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만족도 및 금융서비스 전환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 관광, 항공산업에 대한 함의 -

김진유,강명수,이정훈 한국항공경영학회 2022 한국항공경영학회지 Vol.20 No.5

본 연구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경험의 만족도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을 지속해서 이용할 의도가 변화하는지에 관한 연구이다. 즉,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만족한 고객이 기존에 이용하던 은행, 카드, 증권, 보험사 등 기존 금융기관에서 이탈하여, 이동할 것인지에 관한 연구로서, 실증분석을 통해 마이데이터서비스가 개인의 금융기관 이용의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였다. 금융마이데이터의 분석을토대로 관련 영역의 라이프스타일 관련 마이데이터가 수집될 경우 항공관광서비스 이용의도에의 적용가능성을 토대로 특히 관광회사의 선택에 있어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인식 요인 중 편리성, 자기효능감, 서비스 품질이 서비스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둘째,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인식 요인 중 인지된 위험은 유의하지 않았는데 이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요인 중 하나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많이 자료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는 전환사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넷째, 연령에 의한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 20대, 30대, 40대를 대상으로 다중집단 분석을 한 결과, 연령 간 유의적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다섯째, 확신성에 의한 조절효과 검증을 위해 저집단과고집단을 대상으로 다중집단 분석을 한 결과 확신성 저집단과 고집단 간 유의적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금융기관에 대한 계속 이용의도로 이어지게 하고자 하는 것이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의 공통된 의도이며, 그 의도가 유의미하게 증명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재미 요소와 혜택이 금융기관 입장에서 잘못된 투자가 아니라 금융시장에서 신규고객을 창출하기 위한 수단임을 뜻한다. 연령별 분석에도 의미가 있었는데, 20~30대를 MZ세대라 칭하며 기존 세대와는 다른 성향과 기호를 가진다고 가정했는데, 분석 결과 40대도 다른 세대와 유사하거나 혹은 더 큰 폭으로 편리함, 서비스 품질 등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점은, 40대는 더는 기성세대로 분류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트렌드를 함께하는 공략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연령별 집객을 위해, 40대 이상 고객을 단순한 금전적 혜택을 유인 가능한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20대 못지않은 UX. UI, 서비스의 품질에 민감한 세대로 간주하고 대할 필요가있을 것이다. 따라서, 라이프스타일 관련 쇼핑행동을 가늠할 수 있는 금융마이데이터 등이 함께 분석된다면, 금융마이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항공사, 관광회사, 쇼핑 플랫폼과의 연계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서 특쇼핑플랫폼과 투어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관광회사를 선택함에 있어 전환행동이 일어날 가능성을 가늠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is a study on whether the intention to continuously use the financial institution changes according to the satisfaction of the MyData service experience. Based on the analysis of financial my data, when my data related to lifestyle in the relevant area is collected, it is intended to derive implications for the selection of a tourism company based on the possibility of application to the intention of using air tourism servic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it was confirmed that convenience, self-efficacy, and service quality had a positive effect on service satisfaction among the recognition factors for MyData service. Second, the perceived risk among the recognition factors for the MyData service was not significant, which can be interpreted as one of the factors not to use the service. Third, it was confirmed that service satisfaction for many data service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intention to use the switch. Fourth, as a result of multi-group analysis targeting people in their 20s, 30s, and 40s to verify the moderating effect by age,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ages. Fifth, as a result of multi-group analysis targeting low and high group to verify the moderating effect by certainty,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low and high group with certainty.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common intention of MyData service providers is that satisfaction with the MyData service leads to the intention to continue using the MyData service, and the fact that the intention is meaningfully proven is that simple fun elements and benefits are from the point of view of financial institutions. It means that it is not a wrong investment in the financial market, but a means to create new customers in the financial market. The analysis by age was also meaningful. It was assumed that those in their 20s and 30s were called the MZ generation and had different tendencies and preferences from the previous generation. The fact that they responded, it was confirmed that the 40s were no longer classified as an older generation, but were targeted with a new financial service trend. MyData operators do not view customers in their 40s or older as attractive targets for simple financial benefits to attract customers by age, but rather a UX as good as those in their 20s. It will need to be treated as a generation sensitive to UI and service quality. Therefore, if financial my data that can estimate lifestyle-related shopping behavior is analyzed together, it is possible to link with airlines, tourism companies, and shopping platforms based on the financial my data platform. Through this, it is expecte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estimating the possibility of conversion behavior in selecting a tourism company that provides a special shopping platform and tour program.

마이데이터업이 생명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연구: 의료데이터 활용관련 쟁점을 중심으로

양기진 ( Gijin Yang ) 한국보험학회 2022 保險學會誌 Vol.132 No.-

근래 디지털 혁신 등에 기하여 보험사들의 영업환경이 상당부분 변화된 상황에서 2022년 1월 마이데이터 제도가 정식 시행되었다. 현행 마이데이터 제도는 신용정보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데 보험사들은 건강정보와 무관한 마이데이터 사업 참여에 아직까지 비교적 소극적인 편이다. 이 글에서는 우선 마이데이터 제도에 의한 정보활용 관련 쟁점으로, 마이데이터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신용정보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건강정보를 위시한 비신용 개인정보에 대한 마이데이터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과정에서 현행 신용정보법과 조율이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고, 전송정보 활용과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원수집목적에 의한 제한 범위, 마이데이터업자(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게 허용되는 겸영·부수업무 수행시 마이데이터로 전송받는 개인신용정보의 당연 사용의 가부, 마이데이터 과정에서 다른 사업자들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하여 정보주체에게 광고 전송의 가부 등을 살펴본다. 두 번째로 마이데이터에 대한 생명보험업계의 대처 현황 및 보험업권의 마이데이터 참여의 부진 상황을 소개하고, 건강정보 활용 촉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플랫폼 도입 추진 및 동 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시행령 개정(안) 제출 등 노력, 그리고 현행 신용정보법 및 금융분야 관련 가이드라인상 보험 관련 마이데이터 추진상 애로사항, 의료정보의 마이데이터 제공시의 의료법 및 의료데이터가이드라인상 법적 이슈, 보험플랫폼 영업과 금융소비자보호 이슈를 다룬다. 마지막으로 마이데이터가 생명보험업의 영위 관련 예상 영향 및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마이데이터 사업에 참여한 생명보험사들은 자사가 영업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에 더하여 마이데이터 사업 과정에서 전송받은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별 세분화된 정보에 입각한 광고·홍보·컨설팅이나 보험상품 자문·판매 등을 할 수 있는 데이터 집적인 가능해질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으로 마이데이터 법제 및 관련 플랫폼의 구축이 완비되면 데이터 기반 영업으로의 변화가 훨씬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In a situation where the business environment for insurance companies has changed considerably due to digital innovation, etc., the My Data system has been implemented in Korea since January 2022. The current My Data system is based on the Credit Information Act, but insurance companies are still relatively passive in participating in the My Data probably as health information is not available to them under the current system. What is causing the life insurance industry to be indifferent to My Data and what effects and implications on life insurance industry if the life insurance industry widely adopts My Data? First of all,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Credit Information Act, which provided the legal basis for Korean My Data system, as an issue of the scope of personal information subject to the current My Data system. While the revision bill of the Personal Information Act to prepare the basis for My Data for non-credit personal information including health information, this paper reviews some provisions that need to be coordinated with the Credit Information Act such as whether the consent of the individual is needed in relation to the scope permitted for using transmitted information, whether use of information trasmitted through My Data is limited by the original purpose of collection, whether using information transmitted through My Data is also restricted when performing concurrent/ancillary business of My Data business, and whether or not advertisements based on analysis of the information acquired through My Data can be sent to the individual. Second, the current sluggish status of the life insurance industry’s response to My Data will be introduced as well as the government’s efforts for establishing data sharing platform such as revision bill to the current Medical Act Enforcement Decree. Along with this, it deals with insurance platform sales and related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issues. Finally, this paper reviews expected impacts and implications of MyData on life insurance business. As life insurance companies participating in the My Data business can acquire personal information transmitted during their My Data business in addition to the personal information acquired during their insurance business process, data aggregation that can be used for advertising, consulting, insurance product consulting and sales to customers based on individual segmented information may become possible. The change to data-based sales is expected to be accelerated in Korea once the My Data legislation and related platforms are fully established due to the incoming revis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Act, etc.

보건의료 마이데이터의 국내외 동향과 시사점

박대웅 한국품질경영학회 2022 한국품질경영학회 학술대회 Vol.2022 No.1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하면서 정보주체의 권리도 수동적인 보호에서 선택권과 결정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마이데이터 개념이 등장하면서 개인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의 등장이 기대되고 있다. 한편 4차 산업혁명,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은 공급자·치료자 중심에서 환자·예방 중심으로 의료서비스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는데, 이를 위한 수단으로 의료데이터의 공유·활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마이데이터가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마이데이터 개념은 이른바 데이터3법의 개정과 함께 2020년부터 신용정보법에 도입되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지난 2021년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이 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방안이 발표된 바 있으며, 시범사업도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는 관련 데이터가 의료정보, 유전정보, 라이프로그 등 다양하고 데이터마다 제도도 복잡하여 금융 분야와는 달리 마이데이터 구현을 위한 법제화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EU)은 2018년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통해 마이데이터의 핵심 수단인 데이터이동권을 도입한 바 있다. 일본의 경우 차세대의료기반법을 통해 익명가공의료정보의 거래 기반을 구축해나가고 있다. 또한 핀란드는 의료 및 사회보장 데이터 2차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의료데이터의 개방 체계를 조성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외국에서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다양한 마이데이터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선도국들의 성과와 한계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법제를 조속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이동권의 도입, 데이터 유형별 보호체계 정비, 그리고 보건의료 데이터에 대한 주기적 인식조사 등이 필요할 것이다. 국민들의 보건의료 데이터 문해력 향상을 위한 지원 제도도 실질적인 마이데이터 구현을 위해 필수적이다.

개인의 마이데이터 제공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개인역량과 기관유형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동근 ( Dong Keun Park ),양성병 ( Sung-byung Yang ),윤상혁 ( Sang-hyeak Yoon ) 한국지식경영학회 2023 지식경영연구 Vol.24 No.1

최근 데이터의 중요성과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된 이슈가 함께 주목받으면서, 마이데이터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마이데이터는 본인 정보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의 동의에 따라 자신의 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개념을 의미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정보를 결합, 분석하여 개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초기 마이데이터 사업은 민간기업, 금융산업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었지만, 최근에는 공공기관도 마이데이터 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편, 마이데이터 사업의 성공을 위한 개인의 마이데이터 제공의도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더욱이, 기존 연구는 마이데이터의 개인혜택 측면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나, 공공혜택 및 지각된 위험 측면 요인이 모두 함께 고려된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마이데이터 제공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프라이버시 계산모형을 통해 도출한 후, 그 영향 메커니즘을 살펴봄과 동시에, 개인역량과 수집기관 유형에 따른 조절효과를 추가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마이데이터 제공의도 맥락에서 프라이버시 계산모형을 실증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찾을 수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민간 및 공공기관이 마이데이터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새로운 서비스 개발 및 관리를 위한 실무적인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Recently, the MyData market has been growing as the importance of data and issues related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have drawn much attention together. MyData refers to the concept of guaranteeing an individual's right to personal information and providing and utilizing one's data according to individual consent. MyData service providers can combine and analyze customer information to provide personalized services. In the early days, the MyData business was activated mainly by private companies and the financial industry, but recently, public institutions are also actively taking advantage of MyData. Meanwhile, the importance of an individual's intention to provide MyData for the success of MyData businesses continues to increase, but research related to this is lacking. Moreover, existing studies have been mainly conducted on individual benefits of MyData; there are not enough studies in which both public benefit and perceived risk factors are considered at the same time. In this regard, this study intends to derive factors affecting the intention to provide MyData based on the privacy calculus model, examine their influencing mechanism, and further verify the moderating effects of individual capabilities and institutional type. This study can find academic significance in that it expanded and demonstrated the privacy calculus model in the context of MyData providing intention.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offer practical guidelines for developing and managing new services in MyData businesses.

마이데이터(MyData)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요인에 관한 연구

배재권(Jae Kwon Bae) 한국로고스경영학회 2021 로고스경영연구 Vol.19 No.1

마이데이터(MyData)는 본인정보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주체인 개인의 동의에 따라 본인데이터(개인데이터)를 개방·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금융정보 통합조회, 재무 현황 분석, 신용관리 및 정보관리 지원, 금융상품 정보 제공 및 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이용요인과 활성화 저해요인을 분석하고,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요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마이데이터 사업자,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모델 전문가, 금융당국 관계자, 금융빅데이터 전문가, 정보보호전문가, 정책기관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의 델파이 기법을 수행하였다. 주요 심층면접 질의내용은 국내외 마이데이터 산업 동향,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이용요인과 활성화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요인 등이며 연구문제에 관한 해결방안과 대책을 얻고자 하였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요인으로 (1) 마이데이터 사업지원을 위한 공공플랫폼 구축 필요, (2)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제공할 수 있는 정보범위의 명확성, (3) 보안정책 확보 및 프라이버시 유출문제 해결, (4) 마이데이터 호환 및 품질문제 해결, (5)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의 5가지 요인을 제시하였다. Recently, discussions related to the MyData industry and the activation of MyData services are actively progressing. MyData means to guarantee the individual"s right to personal information, and to open and utilize personal data according to the consent of the individual who is the information subject. Through this, MyData service providers can provide services such as integrated financial information inquiry, financial status analysis, credit management and information management support, and financial product information provision and recommendations.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awareness of the following problem: “What are the factors of use and activation of MyData service?” “What are the legal and institutional requirements for the activation of MyData industry?” In this study, therefore, the delphi survey and in-depth interview were used to identify the activation factors of MyData service and elucidate the technical and institutional factors required to stimulate MyData industry.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ed that MyData experts suggested five technical and institutional factors required to stimulate the MyData service including: (1)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ublic(open) platform for building MyData service, (2) clarity of the scope of information that MyData providers can provide, (3) securing security policy and solving the problem of privacy leakage, (4) compatibility and quality of MyData problem solving, and (5)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the MyData support center.

개인정보 이동권과 마이데이터 산업 관련 연구

최정민(Jeong Min Choi),조영은(Youngeun Jo)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20 경제규제와 법 Vol.13 No.2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세계 각 국은 수단과 정책의 차이는 있지만,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0년 2월 데이터3법 개정에 따라 「신용정보법」에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신설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연합, 미국, 일본의 개인정보 이동권 관련 법제도와 마이데이터 산업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데이터 산업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개인정보 이동권과 마이데이터 산업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쟁점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각 국의 개인정보 이동권 및 마이데이터사업 관련한 정책에는 차이가 있으나 개인정보의 유통과 관련한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개인정보 이동권에 대해 유럽연합처럼 법에 규정하고 있거나 일본과 같이 규정 마련을 준비 중에 있는 등 상황은 다르지만, 정보주체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데이터 유통 산업 관련하여 유럽과 일본은 오랫동안 시범사업과 연구 등을 통해 준비해오고 있었다. 한편 마이데이터 산업에서 개인이 실질적인 정보주체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유럽은 자기정보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이 존재한다. 일본은 정보은행에서 계약을 통한 신탁으로 개인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미국의 스마트 공개의 버튼도 정부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개인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K-Mydata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을 기반으로 금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편의 증진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마이데이터 산업 육성을 추진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 이동권 기반은 아니지만 사전 동의를 바탕으로 한 마이데이터 플랫폼 관련 체계를 정비 중이고, 행정안전부도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포털을 추진 중이다. 향후 마이데이터 정책이 데이터 유통 산업 발전과 함께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자기관리체계 구축 및 구체적 동의권 보장, 마이데이터 대상 정보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개인정보 보호법」과 「신용정보법」상의 종합적인 법체계 정비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pursuing strategies to strengthen the rights of personal information subjects and increase data utilization, although there are differences in means and policies. In accordance with the revision of so called 3 Data Act in February 2020, Korea also established the right to request the transmission of personal credit information in the 「Credit Information Act」 and is promoting the Mydata business. In this study, the legal system related to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in the European Unio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nd policies related to Mydata industry were examined, and through this, the implications of Korea"s data industry were drawn. In addition, it will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and the Mydata industry in Korea, derive related issues, and present the direction to be taken in the future. Although there are differences in policies related to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and Mydata business in each country, they are common in that they intend to strengthen the management system related to the distribu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lthough the situation is different, such as the European Union stipulating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or preparing regulations like Japan, the authority of the data subject is strengthening. Also, regarding the data distribution industry, Europe and Japan have been preparing for a long time through pilot projects and research. On the other hand, in Mydata industry, in order for individuals to exercise their authority as a real information subject, there is a system that enables self-information management in Europe. In Japan, information banks manage personal information through contractual trusts. The button of the Smart Disclosure Policy in the United States is also provided with a function that allows the information subject to search for personal information on the information homepage. In the case of Korea, the 2016 K-Mydata policy was announced. Since then,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s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the Mydata industry, focusing on the development of the financial industry and enhancement of consumer convenience based on the right to request transmission of personal credit information. The Ministry of Science, Technology and ICT is not based on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but has been promoting a system related to the Mydata platform based on prior consent, and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has been also promoting the Mydata policy in terms of opening public data. However, in order for Mydata policy to achieve both personal rights and data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in the future, ① PIMS for personal information establishment and guaranteed specific right to consent, ② social consensus on information subject to Mydata, ③ the readjustment of the legal system betwee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Credit Information Act should be done.

마이데이터 산업에서의 정보이동권 -정보주체와 처리자간의 균형을 위한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변용완,나현대 경북대학교 IT와 법연구소 2021 IT와 법 연구 Vol.0 No.22

마이데이터 산업에서 정보 이동권의 범위와 내용은 특정 시장에서 작동하는 원리로 이해볼 것인지, 데이터 경제 시장 어디에서든 작동할 수 있는 원리로 접근할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에 각국의 정보이동권의 도입형태는 데이터유통과 관련된 정책에 기반하고 있다. 정부는 4차산업혁명정책의 중심에 데이터경제 생태계 구축을 핵심으로 설정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간구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신용정보법에서 도입한 전송요구권의 요건은 단순한 형식적 동의 제도의 연장선에 지나지 않고, 정부의 마이데이터 산업 추진안의 내용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혁신과 경쟁으로 이끌어내기에는 규제가 엄격하다는 비판이 있다.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도, 개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데이터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우선으로 할 것인지, 현재 데이터 산업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기울어진 권한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마이데이터 산업을 도입하는 것인지 정책의 방향을 명확히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전송요구권행사의 범위와 행사의 조건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이미 행사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어 있다. 개정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를 넓게 정의하면서 개인신용과 상관없는 정보까지도(상행위 거래내역 등) 전송요구권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용정보법에서 한정적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이 시작된 것은 금융데이터와 다른 신용정보를 결합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정책적 목표에서 과연 모든 신용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본격적인 마이데이터 사업 시행 이전에 이 논란을 종식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정보이동권의 일반법제화에 관한 문제이다. 국내 마이데이터 산업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많은 개인데이터가 축적된 금융분야에서 먼저 시작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마이데이터 산업이 다른 분야의 개인데이터에까지 확장될 경우 정보이동권 역시 일반법제화 될 것이다. 정보이동권을 개인정보주체에게 법률적 권리로 인정하고자 할 경우,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배타적·절대적 기본권이 아니므로 정보처리자의 영업의 자유, 재산권 등과의 적절한 비교 형량이 이루어지고, 특히 정보를 전송하여야 하는 금융회사 등의 영업의 자유와 같은 다른 기본권과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권들이 적절히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이 고려되어야 한다.

소비자행동 측면에서의 마이데이터 제도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이영종,이성엽 산업진흥원 2024 산업진흥연구 Vol.9 No.3

마이데이터는 ‘개인정보이동권’을 통해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고 본인정보를 활용하여 초개인화 맞춤형 서비스를 가능케 하는 데이터 활용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우리나라 마이데이터 제도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라는 제도로 구체화하였고, 이를 통해 새로운 마이데이터 산업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제도로 평가된다. 이에 본 연구는 제도 시행 3년 차인 우리 마이데이터 제도를 소비자행동 관점에서 분석·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규제정책과 소비자행동 관련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서 소비자행동 관점에서의 제도 분석 및 평가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마이데이터 관련 소비자행동 연구들에서 마이데이터 이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선별하여 소비자행동 관점에서 제도를 분석하기 위한 항목으로 채택하였다. 소비자행동 관점에서 제도를 분석한 결과, 우리 마이데이터 제도는 소비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을 비교적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용 편리성과 개인정보 보호와 같이 양면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적 성격이 좀 더 우선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마이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소비자 권리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 친화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실증적 소비자행동 연구와 규제정책 연구를 융합하여 마이데이터 제도 개선방안 도출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진다. MyData is a new entity that strengthens the rights of information subjects through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and utilizes data to enable hyper-personalized services using personal information. Korea's MyData system is recognized globally as an outstanding system in that it is creating a new MyData industry by granting the right to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through the 'right to request data transmission'. Now in its third year, this study evaluates Korea's MyData system from a consumer behavior perspective and identifies issues for improvement. To this end, this study reviewed previous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gulatory policy and consumer behavior to determine the applicability of a consumer behavior perspective in institutional evaluation. In addition, in a study on consumer behavior related to MyData, variables that affect the use of MyData were investigated and evaluation items from a consumer behavior perspective were derived. As a result of evaluating Korea's MyData system from a consumer behavior perspective, it was found that the factors considered important by consumers were appropriately reflected in the system. However, in cases where there are dual values of ease of use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regulatory aspects tend to take priority. Therefore, in order to revitalize the MyData industry, it is essential to implement market-friendly system improvements without compromising consumer rights. This study is differentiated from existing studies in that it attempted to derive a plan for system improvement by combining empirical consumer behavior research and regulatory policy research.

교육마이데이터 정보이동권 도입에 관한 법적 고찰

정순원(Jeong, Soonwon) 대한교육법학회 2021 敎育 法學 硏究 Vol.33 No.3

지능정보사회에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학습분석 등 지능정보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데이터를 통해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데이터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2018년부터 정부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국민의 데이터 주권 찾기를 위한 신용정보, 의료정보, 행정정보 등의 마이데이터 정보이동권을 법제화하였다. 또한 교육부는 2021년 11월 18일 교육 분야에도 정보이동권을 도입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보이동권의 도입은 한편으로는 교육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교육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에게 매우 민감한 정보로 오남용이나 유･노출의 경우 정보 주체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 따라서 교육 분야 마이데이터의 정보이동권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예견되는 법적 문제들을 살펴보고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 글은 교육마이데이터의 용어 정의를 시작으로, 정보이동권에 관한 현행 법령의 내용들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교육마이데이터 정보이동권을 법제화하거나 도입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고려사항으로 법령체계, 대상 정보 범위, 제공의무자와 제공대상자로서의 제3자의 범위 등을 기준으로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아직은 ‘교육데이터’나 ‘교육마이데이터’라는 용어조차 생소하지만 이글을 시작으로 교육마이데이터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증대되고, 정보이동권 도입에 따라 예측되는 법적 쟁점들을 해결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과 교육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기대해 본다. In the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the importance of data is increasing as it creates various added values ​​through data with the development of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ies. Accordingly, the government makes efforts to introduce My Data service and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from 2018. In addition, the Ministry of Education recently announced that it would introduce the MyData service in 2021. On the one hand, the introduction of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has the advantage of activating the use and utilization of educational data, on the other hand, it can actively guarantee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of students and parents. However, Education My Data is very sensitive information to the subject, and in the case of misuse or leakage,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e privacy and personal rights will be seriously violat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look at the legal issues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order to guarantee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of Education MyData and think about how to improve it. This article reviews the contents of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on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starting with the definition of the term “Education MyData”. And, This article examine the legal system, the scope of the target Data, and the scope of the third party as the person obligated to provide as expected problems or considerations when legislating or introducing the right to data portability of Education My Data. Even the terms of education data and education Mydata are somewhat unfamiliar, Starting with this article, I look forward to be resolved the legal issues predicted by the introduction of information portability and guarantee the rights of data portability and vitalize the use of educational data.

4가지 관점의 마이데이터 융합서비스 활성화 전략: 유럽과 한국을 비교하여

박주석 ( Jooseok Park ),김혜영 ( Hyeyoung Kim ),김한성 ( Hansung Kim ),최민령 ( Minryung Choi ) (사)한국빅데이터학회 2021 한국빅데이터학회 학회지 Vol.6 No.2

개인데이터의 활용을 넘어서 마이데이터로의 전환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높은 가운데, 실질적으로 마이데이터의 이념이 구현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마이데이터의 사상에 충실한 유용한 서비스가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한다. 특히 마이데이터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융합이 전제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마이데이터 융합서비스 활성화 전략을 균형 잡힌 네 가지 관점(BLTS: Business, Legal, Technology, Social)에서 제시하였다. 마이데이터 분야에서 가장 선구적이라는 유럽의 정책과 서비스 등을 국내 상황과 비교하여 국내의 융합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마이데이터 산업 및 정책에서 균형적이면서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Interest in the transition to MyData beyond the use of personal data is high worldwide. In order for the ideology of MyData to be realized, various useful MyData services would be developed in practice. Above all, convergence must be premised for the development of MyData. This study proposed strategies for activating MyData convergence services from four perspectives (BLTS: Business, Legal, Technology, and Social). In particular, the purpose was to revitalize domestic convergence services by comparing European policies and services, which are the most pioneering in the field of MyData, with the domestic situation.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provide balanced and progressive ideas in the MyData industry and poli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