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로크의 종교적 관용론 ― 보수주의적 관용에서 자유주의적 관용에로 ―

최유신 대동철학회 2000 大同哲學 Vol.8 No.-

흔히들 로크는 이미 그의 사상 초기부터 종교적 관용을 옹호한 사람으로 알려져 왔었다. 그러나 크랜스톤의 해석에 의하면 로크는 이십대 중반에는 분명히 자유주의자가 아니었다고 한다. 로크는 한동안 대부분의 17세기의 비국교도들에게 종교적 관용을 허용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라는 확신을 가졌었다. 로크는 1659년에 헨리 스튜브에게 긴 편지를 썼는데,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관용에 대해서 동정적인 자세를 취했지만, 그는 가톨릭교도들에게 자유를 허용하자는 스튜브의 제안을 강력하게 반대했다. 스튜브에게 보낸 편지를 시작으로, 로크는 1660년과 1661년에 걸친 겨울에 종교적 예배와 관련해서 통치자가 관여할 수 있는 권리의 한계에 대한 논쟁에 참여하게 되었다. 여기서 로크는 “나만큼 권위를 존경하고 숭앙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던 것이다. 크랜스톤은 이러한 로크의 생각을 “명백히 홉스적”이라고 보았다. 1666년에 로크는 1672년에 샤프츠베리 백작이 된 애쉴리경과의 오랜 친교를 시작하게 된다. 이 친교를 통해서 로크의 종교적 관용에 관한 태도는 깊은 영향을 받게된다. 로크는 애쉴리를 만난지 1년도 채 못되어서 관용에 관한 그의 첫 번째 에세이(Essay on Toleration)를 썼다. 여기에서 그는 프로테스탄트 비국교도들에 대해서 관용을 허용하고자 했다. 왜냐하면 그들의 견해는 국가의 질서에 위험을 주지 않기 때문이었다. Essay Concerning Toleration을 쓰고 난 이년 후, 로크는 The Fundamental Constitutions for the Goverment of Carolina을 초안했다. 이 초안에서 로크는 “어느 교회의 어느 누구도 다른 종교의 집회를 방해하거나 해를 가해서는 안되며, 다른 교파나 종교적 고백에 대해서 비난이나 비방을 하거나 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는 개인에게도 적용된다. 즉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종교적 견해나 예배방식에 대해서 훼방하거나 괴롭히거나 박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1683년에 로크는 네덜란드로 정치적 망명을 가게 되었고, 1685년 겨울 경에 그의 관용론을 가장 체계적으로 명쾌하게 설명한 라틴어로 된 Epistola de Tolerantia를 쓴 것으로 알려진다. 이것은 Essay on Toleration의 주제를 보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훨씬 더 정교하게 다루고 있다. 로크는 “종교적 관용이야말로 본래의 예수그리스도의 복음과 인간의 순수한 이성에 참으로 적합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명백한 빛을 통해서 종교적 관용의 필요성과 이점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다면 그들은 괴수나 마찬가지이다.”라고 주장한다. It has been said that Locke was a liberalist but Cranston insists that Locke in his mid-twenties was certainly as yet no liberal. Locke, for the time being, remained convinced that most of the dissenters in seventeenth-century England were too dangerous to be tolerated. In 1659 Locke wrote a long letter to Henry Stubbe, which seemed sympathetic to him, but Locke forcibly opposed to Stubbe's view that Catholics had to be tolerated.. In the winter of 1660-1661 he became engaged in a controversy over the right of the magistrate to interfere in matters of religious worship. Here he declared that "No one could have a greater respect and veneration for authority than I." Cranston views Locke at this time as manifestly Hobbesian. In 1666 Locke began his long association with Lord Ashley (to become the first Earl of Shaftesbury in 1672) - a relationship which is commonly believed to have had a profound influence on Locke's attitude toward religious toleration. Locke was writing the Essay on Toleration within a year after meeting Ashley, in which Locke insisted that Protestant Nonconformists should be extended toleration, as their opinions are not a danger to the order of the state. Two years after writing the Essay on Toleration Locke drafted The Fundamental Constitutions for the Government of Carolina. Here he maintains that no person of any other church is to disturb or molest any religious assembly or use any reproachful, reviling, or abusive language, against the religion of any church or profession. In 1683 Locke was forced to take refuge as a political exile in Holland. His connections with Shaftesbury had been too close to allow him to remain in England after his patron's fall. It was during his exile in Holland, probably in 1686, that Locke wrote his famous Epistola de Tolerantia which represented his thought on toleration in clear and systematic manner. This treats the subjects in the Essay on Toleration in the comprehensive and delicate standpoint.. He argues that "religious toleration is so agreeable to the Gospel of Jesus Christ, and to the genuine reason of mankind, that it seems monstrous for men to be so blind, as not to perceive the necessity and advantage of it, in so clear a light."

교육에 관한 고찰 에 나타난 로크의 교육목적론 연구

김성훈,Kim. Seong-Hoon 순천향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5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Vol.34 No.2

이 글의 목적은 교육에 관한 고찰 에 나타난 로크의 교육목적론을 탐구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필자는 먼저 로크가 교육에 관한 고찰 을 저술한 배경을 간략하게 검토한 다음, 로크의 교육 목적으로서의 ‘건강한 몸에 건강한 마음’의 이상을 살펴보았다. 로크는 아이의 몸을 어렸을 때부터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단련해야 한다는 논점으로부터 출발해 아이의 마음을 덕, 지혜, 예절, 학습을 통해 차례대로 계발할 것을 주장했다. 이때 로크는 학습을 가장 마지막에 언급함으로써 교육의 주된 목적이 지식 획득보다는 유덕하고 지혜롭고 예의바른 마음에 있었음을 암시했다. 이어 필자는 로크의 교육 목적에 내재한 계급적 성격을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로크는 자유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교육에 관한 고찰 에 나타난 로크의 교육목적론은 17세기 영국 부르주아 신사 계급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로크는 신사 계급의 ‘직무 분석’을 통해 교육 목적을 도출하는 공리주 의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물론 로크는 교육에 관한 고찰 에서 아이의 교육을 오래된 관습이 아닌 자유, 즉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힘에 맡길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로크의 이러한 자유주의자로서의 외침은 어디까지나 그가 속한 계급의 울타리 안에서 유효한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로크의 교육목적론의 역사적 의의를 고려하였다. 로크의 ‘건강한 몸에 건강한 마음’의 이상은 중세 이후 터부시되었던 몸에 대한 교육적 논의를 근대적 관점에서 재개하였다는 점에서, 또 교육과 학습을 동의어로 여기는 르네상스 식의 사고방식에서 탈피해 교육을 발달의 과정으로 보는 근대적 시각을 공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밖에 영국 교육사의 관점에서, 로크의 교육 목적은 근대 영국의 신사 교육의 이상을 계승하는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What is the aim of education in Locke’s Some Thoughts concerning Education ? This paper is an answer for the question. After a brief historical sketch, I explore Locke’s well-known maxim, ‘A Sound Mind in a Sound Body.’ Starting from a neutral, liberal-kind of discussion steadily this paper moves to an ideological, class-bound interpretation of Lockean aim of education. At the centre of this is an assumption that Locke’s purpose should match the rising English middle class of the seventeenth century, from whose ‘bourgeois’ characteristics emerges Locke’s utilitarian claim of a healthy and enlightened gentleman. Finally, I close the paper by considering the historical location of Lockean rhetoric-requiring a standard of physical excellence and personal bearing to match.

2부 일반논문 : 로크와 회의주의

황설중 ( Sul Joong Hwang ) 한국헤겔학회 2014 헤겔연구 Vol.0 No.35

로크가 1690년 그의 주저인 『인간지성론』을 정식으로 출판했을 때 철학계의 화두 가운데 하나는 회의주의였다. -신(新)아카데미 학파와 피론주의를 포함하여- 고대 회의주의에 대한 극복이야말로 로크를 포함하여 근세의 대부분의 주류 철학자들이 전념한 철학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데카르트가 수행한 의심들과 로크의 『인간지성론』이 아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런 철학사적 배경 위에서 숙고를 거듭한 로크의 회의주의에 대한 답변이 신중하게 평가되었어야 했음에도 『인간지성론』은 출판되자마자 푸대접을 받았고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예컨대 로크는 『인간지성론』에서 회의주의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제시했다고 보았지만, 버클리에게는 오히려 로크가 회의주의를 인도하는 길잡이로 비춰졌다. 회의주의를 대하는 로크의 전략은 단순히 학문적으로 회의주의를 물리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삶에 주목하였고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일은 개연성으로 다스려도 충분하다고 보았다. 로크가 『인간지성론』에서 회의주의자들에 대응하고 있는 핵심적인 전략의 하나는 간단히 말해서, 절대적으로 확실한 지식의 확립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문제 해소의 맥락에서 프래그머티즘적 태도를 취하는 데에 있다. 로크는 우리에게 어떻게 회의주의에 이론적으로 대응할 것인가가 아니라, 삶에서 무엇이 유용한가에 집중하자고 역설하는 것이다. 로크에게는 개연성이야말로 참된 지식의 결여를 메우는 것이다. 로크는 개연성만으로도 삶과 지식에 충분하다고 간주하였다. 그러나 잘 알려져 있듯이, 회의주의에 대한 로크의 이런 프래그머티즘적인 해결책은 부각되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철저하게 이런 유용성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줄곧 실재의 본성에 대한 파악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이다. 요컨대 그는 언제나 표상주의에 한 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것이다. 로크가 회의주의자들이 제기한 인식론적 문제 자체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그런 수고를 비웃었더라면 그는 이후의 철학자들에게 의해 그렇게 쉽게 도마 위에 오르지는 않았을 것이다. 실재 세계에 대한 그의 미련이 곧바로 그에게 파멸을 가지고 왔고, 동시에 회의주의에 대한 그의 프래그머티즘적 대응의 가능성을 시야에서 사라지게 만들었다. When Locke officially published 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in 1690, an important philosophical topic was how to overcome scepticism. Most mainstream philosophers of the early modern philosophy including Locke dedicated to solve the problem of scepticism originated from ancient new-academic school and pyrrhonism. Although Locke carefully prepared to the answer to scepticism, 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received a cold respond as soon as published and was criticized by leading philosophers of his time. For example, Berkeley considered 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as a guide to scepticism. Locke`s strategy for dealing with scepticism is not simply to defeat it theoretically. He paid attention to actual life and saw the probability enough to cope with predicaments caused by life. The core answer to scepticism in 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is not to establish the absolutely certain knowledge as Descartes did, but to take a pragmatic position in the context of problem solution. Locke suggested to focus on the usefulness, that is, what is useful to our life. According to Locke, the probability is to supply the defect of our knowledge and to live an happy life without terrible difficulties. As is well known, however, Locke`s pragmatic response to scepticism was not taken seriously by later philosophers. Rather, his proposal degenerated into the subject of harsh criticism. The basic reason for his unfortunate destiny lies in that Locke did not become a thorough anti-representionalist. He always had kept real world itself as a source of ideas, primary qualities, resemblance between thing and idea etc. in mind. In short, lingering affection to representaionalism resulted in his failure to scepticism. Locke`s philosophy showed why phyrronism could emerge as a philosophical invincible enemy.

로크의 정치사회에서 모든 사람은 정치적 시민권을 갖는가 -로크의 재산 이론을 중심으로-

임정아 범한철학회 2019 汎韓哲學 Vol.92 No.1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tell that Locke’s Social Contract theory in his Two Treatises of Government does permit the possibility of all the people to be contractors as citizens in political society by arguing against Macperson’s critical interpretation of Locke’s theory. Macperson claims that Locke’s Social Contract theory in his Two Treatises of Government seems to have the intention of justifying the inequality in property and entailing the exclusion of the proletariat. To do this I take three steps. Firstly, I identify with the viewpoint of the purpose and method of constructing political society Locke’s basic theory of Two Treatises of Government and Macperson’s critical interpretation of Locke’s in his The Political Theory of Possessive Individualism : Hobbes to Locke. Secondly, I infer Locke’s theory does not exclude the proletariat when it comes to labor as a property which is comprised in person from Kim, Jong-chul’s idea of person and property. Thirdly, I infer the open possibility of including all human beings as contractors at building a political society from Kim, Eun-hee’s conclusion that in Locke’s theory there is no logic of permitting nor rejecting of exclusion of proletariat. Lastly, as a conclusion, I confirm the open possibility of including all people as contractors in social contract with the evidence of Locke’s viewpoint of women on the partnership in fostering children.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모든 인간이 자연법의 테두리 안에서 스스로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자신의 행동을 규율하고 자신의 소유물과 인격을 처분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갖으며 평등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없고 특정한 계급만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받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맥퍼슨(C.B. Macperson)이 제기한 것이다. 맥퍼슨은 로크가 재산의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특정 계급만을 위한 정치사회 구성을 주장하였다고 비판한다. 연구자는 맥퍼슨의 비판, 그리고 이 비판에 대한 옹호와 반론들을 검토하면서, 로크의 정치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사회 구성 목적과 방식을 통해 정치 사회 구성원의 범위에 대해 논의하겠다. 이를 위해 2절에서는 로크가『통치론』에서 주장한 재산이론을 정치사회의 구성 목적과 방식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맥퍼슨이『홉스와 로크의 사회철학』에서 비판한 로크의 재산이론에 대해 개괄 정리하겠다. 3절에서는 노동을 재산으로 바라보면서 맥퍼슨의 주장을 보완하는 김종철의 논증을 검토하여, 노동을 재산으로 바라보더라도 특정 계급을 배제하지 않는 사회 구성을 추론하겠다. 4절에서는 로크의 정치 사회가 무산자를 배제하는 사회인 것은 아니라고 맥퍼슨을 비판하는 김은희의 논증을 검토하겠다. 그리고 자연 상태에서의 보편적 평등과 합리성에 대한 로크의 주장을 고려해 볼 때 로크의 이론은 모든 사람에게 정치사회구성원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음을 추론하겠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자의 추론을 입증하는 사례로서 여성에 대한 로크의 관점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정치적 시민권을 부여할 가능성을 확고히 하되 로크 이론의 한계점 역시 말하겠다.

로크와 라이프니츠의 본유주의 논쟁 -정신의 작용에 대한 지각-

이상명 ( Sangmyung Lee ) 한국가톨릭철학회 2021 가톨릭철학 Vol.- No.36

이 논문은 로크와 라이프니츠 간에 이루어진 본유주의에 대한 논쟁을 연구한 것이다. 『인간지성론』 1권에 있는 로크의 본유주의에 대한 반박은 그가 내세운 지식 이론과 비교해보면, 본유주의를 완벽하게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인상을 남긴다. 이 글은 로크의 본유주의 반박과 라이프니츠의 로크에 대한 비판을 비교 분석하고, 라이프니츠가 본유주의를 옹호하는 견해를 살펴봄으로써 그 이유를 찾아보려 한다. 로크는 본유주의를 반박하면서 본유주의자들이 주장한 ‘보편적 동의’라는 근거를 논박하는데, 이것은 결국 보편적 동의라는 경험적 증거를 경험적 사례를 통해서 그리고 경험주의적 기준을 적용해서 논박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반박은 오히려 동일률과 모순율 같은 본유 원리는 경험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점을 드러내는 것이 된다. 그리고 이것은 라이프니츠가 필연적 진리와 사실의 진리를 구별하지 못했다고 로크를 비판하는 지점이 된다. 또한 우리가 본유적이라고 가정되는 원리나 진리에 어떻게 자연적 역량을 이용해서 도달하게 되는지에 대한 로크의 설명은 이성적 추론에 대한 지각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이성적 추론에 대한 지각은 곧 로크가 감각과 더불어 관념의 원천으로 인정한 정신의 내적 작용에 대한 관찰, 즉 반성을 통해서 얻은 지식이다. 이성적 추론을 통해서 얻은 지식은 로크가 말하는 증명적 지식을 구성하는 것이고 반성적 인식은 이성주의자들도 모두 인정하는 지식이다. 라이프니츠도 우리에게 내재적이고 잠재적인 본유 진리에 대한 인식은 주의를 집중하고 순서를 지키는 것이 필요한 이 반성적 인식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로써 로크가 본유주의를 거부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기는 하지만, 로크의 경험주의적 지식 이론이 이성주의와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 만큼 이성주의자들이 본유주의를 옹호하는 입장과도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This thesis is a study of the controversy over innatism between Locke and Leibniz. Locke’s refutation against innatism in Book 1 of 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leaves the impression that, compared with his theory of knowledge, it is not completely denial of innatism. This article compares and analyses Locke’s refutation against innatism with Leibniz’s critique of Locke, and tries to find out the reason for it by looking at Leibniz’s views in advocating of innatism. Locke refutes innatism, refuting the “universal consent” asserted by the innatists, which in turn refutes the empirical evidence of universal consent through empirical examples and by applying empiricist criteria. Hence, his refutation rather reveals that innate principles such as the principle of Identity and the principle of contradiction cannot be proven empirically. And this becomes the point where Leibniz criticizes Locke for failing to distinguish between nesessary truth and truth of fact. In addition, Locke’s account of how we use natural faculties to reach a principle or truth that is supposed to be innate involves the perception of reasoning. And the perception of this reasoning is knowledge gained through observation of the inner actions of the mind, that is reflection, which Locke recognized as the source of ideas with sensations. The knowledge gained through reasoning constitutes the demonstrative knowledge of Locke, and reflective cognition is knowledge that rationalists all recognize. Leibniz argues that our recognition of inherent and virtual innate truth is possible through this reflective cognition, which requires attention and order. Hereby, although this explicitly states that Locke rejects innatism, it can be said that Locke’s empiricist theory of knowledge has a part in common with rationalism, so it can be said that there are parts similar to the rationalists’ position in advocating of innatism.

로크, 스펜서, 노직, 파레도, 및 칼도-힉스 : 특허권에 대한 자연권적 정당성과 실용주의적 정당성의 합체

나종갑 한국지식재산학회 2021 産業財産權 Vol.- No.66

로크의 재산권 철학은 모든 인간은 선천적으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는 권리기반이론에서 출발한다. 이에 반하여 경제적 효용성의 극대화라 는 공리주의 철학에서 출발하는 장려설은 특허 등 특허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과학기술발전과 이로 인한 사회적 효용성을 증가시키는데 있다. 로크의 재산권 철학은 자연권에 기초한 재산권이다. 그는 노동의 결 과에 대하여 재산권을 인정함으로써 강한 정당성을 부여했다. 그러한 노동에 의하여 취득하는 재산권은 인간의 편의와 생존을 위한 것이라 고 하고 있다. 그런데 로크는 노동을 하여 토지를 취득한 자는 인류의 공동자산을 감소시킨 것이 아니라 증가시켰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결국 재산권은 인류의 전체적인 효용성을 증가시켰다고 하고 있 다. 이로써 로크의 재산권은 자본주의적 색채를 지니게 되었고, 일부 맥퍼슨이나 스트라우스 같은 정치철학자들은 로크가 자본주의를 옹호 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로크는 자본주의가 아닌 인간의 안락함 과 편의를 위해 노동을 장려하고 그 노동이 가치증가, 즉 재산을 축적하 도록 한 것이다. 즉 인간의 자본은 축적은 결과론적인 것이지 목적은 아니다. 로크의 재산권의 정당성은 파레토나 칼도, 힉스와 같은 후생경제학자들의 주장과 일치한다. 로크의 재산권은 인간의 안온과 생존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로크의 재산권은 경제적으로도 효율적인 것임을 주장하였다. 결국 재산권제도는 인간의 안온과 편의를 위한 효율적인 제도이라는 것은 로크의 재산권 철학과 후생경제학에 의해 증명이 된다. The property philosophy of Locke is based on right based theory that all human have a inherent right. Otherwise the incentive theory rooted in the utilitarianism maximizing economic welfare is to promot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n increases the social usefulness. The philosophy of Locke’s property theory is based on the natural right. Locke provides strong philosophy to the recognition of property right on the fruits of labor. He emphasizes that the property right on the fruit of labor must serve the comfort and convenience of human. However, Locke again emphasizes that a man “who appropriates land to himself by his labour, does not lessen, but increase the common stock of mankind.” Conclusively the property right results increases the gross welfare of the human. Due to showing a capitalism by Locke’s property right which increases capital of human, this results that some scholars such as MacPherson and Strauss assert that Locke vindicates Capitalism. However, Locke is not a Capitalist. He encourages labor for the comfort and convenience of human and then labor brings increasing value, namely builds the property. The building up of capital stock is a consequent event, not a purpose. The justification of Locke’s property right accords with welfare economic theory of Pareto, Kaldor and Hicks. I cannot but say that Locke’s property right is a efficient way for the comfort and convenience. I may say that Locke’s property right is economical for increasing comfort and convenience of human. That the property right is a efficient way for the comfort and convenience of human is recognized by Locke’ philosophy of property and also welfare economics.

‘자유’의 자유주의적 맥락

문지영(Moon Jiyoung) 한국정치사상학회 2004 정치사상연구 Vol.10 No.1

이 논문은 존 로크(John Locke)의 사상에 나타나는 자유 개념의 내용과 함축을 살펴봄으로써 자유주의적 자유를 적절히 이해하고 평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로크의 자유 개념은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관 및 종교적 세계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로크의 관점에서 진정으로 자유로운 인간이란 그 자신의 이성에 의해 인도되는 인간이며 그러한 이성의 능력은 영원한 구원을 찾고 얻을 수 있도록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존재 원리이자 본성이다. 이렇듯 이성이 인간의 본성으로 인식됨에 따라 그는 자유를 인간의 보편적 속성으로 규정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로크는 자연적 자유도 사회상태의 자유도 모두 ‘법(률)’과 연관 지움으로써 이른바 ‘멋대로 자유’와 자신이 옹호하는 자유를 단호히 구분했다. 게다가 그에게서는 자유가 권리이자 동시에 의무로 인식되었다. 신의 피조물로서 신에 대해 의무를 지며 신의 뜻을 좇아 영원한 구원에 이르러야 하는 인간이 권리에만 탐닉하며 ‘멋대로 자유’를 누릴 수는 없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로크는 자유를 ‘좋음으로 향하는 능력 혹은 경향’으로 간주하였다. 이렇게 볼 때, 로크에서 출발하는 자유주의적 전통의 자유는 단순히 외부적 간섭의 부재를 의미하는 소극적 자유로 규정되거나 무차별적이고 다양한 선택지의 문제로 치부될 수 없으며 ‘인간이 자신의 일차적 욕망을 마음껏 추구할 수 있는 상태’는 더더욱 아니다. 그것은 올바른 것을 할 자유일 뿐만 아니라 그 올바름에 대한 판단이 각 개인 스스로에 의해 내려진 결론이어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자유이다. 자유에 대한 로크의 인식은 부분적으로 불명료한 점이 있고, 이후 자유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확대 강화되어 나타날 몇몇 문제점들을 다분히 노정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크적 자유의 핵심이 스스로 올바른 것을 판단, 선택하고 행하는 인간의 능력 또는 상태로 요약될 만한 것이라는 점은 인정되어야 한다, 로크와 자유주의 사상에 대한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는 그러한 바탕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ppreciate and evaluate the liberalist liberty by examining the contents and implications of John Locke's conception of liberty. In my opinion his conception of liberty is closely connected with his conception of man as rational being and his religious world-view. From his point of view a genuinely free man is a man who is guided by his own reason, and that power of reason is the principle of his being and the nature which God gives him in order for him to seek and find eternal salvation. This conception of reason enables him to define liberty as universal essence of man. By connecting both natural freedom and social freedom with ‘law’, Locke distinguishes his own concept of liberty from ‘liberty at one's convenience’. Moreover, for him liberty is taken to be obligation as well as right. It is natural that man, who as a creature of God has obligation to him and should follow his will and reach eternal salvation, cannot just indulge in right and enjoy 'liberty at his convenience'. In this context Locke considers liberty as ‘a power or disposition towards goodness’. This taken into account, liberty in liberalist tradition from Locke cannot be understood just as negative freedom (which means the absence of external intervention) or as the situation of choice from various indifferent alternatives, still less as ‘the condition in which man can pursuit his basic appetites to his satisfaction’. It is rather freedom to do right things, and the judgement about rightness here should be made by each individual independently. Of course, Locke's conception of liberty contains in part some unclear aspects and some problems which are to emerge enlarged later in developmental process of liberalism. But it should be acknowledged that the core essence of Locke's liberty is man's power or condition to judge, choose and do right things on his own. It is only on this basis that the fair and fitting evaluation of Locke's liberalist thought can be made.

구조물 체결용 로크너트 개발에 관한 연구

김주용,정찬묵,어성욱,김용겸 한국기계기술학회 2010 한국기계기술학회지 Vol.12 No.3

자유, 재산권 및 로크의 단서

박상수(Sang Soo Park) 한국경제발전학회 2006 經濟發展硏究 Vol.12 No.1

  본 논문은 자유와 재산권의 개념을 검토하면서, 아울러 두 개념간의 상충관계도 분석한다. 특히 로크의 단서를 중심으로 자유와 재산권 간의 상충관계를 분석하면서, 로크가 재산 사유화의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시키기 위한 그의 단서의 취지 그리고 암묵적 동의에 의해서 재산 소유의 불평등을 설명하려는 그의 취지도 검토한다.<BR>  자유권은 대체적으로 “어떤 다른 사람을 강제하거나 제약하는 것을 제외한다면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될 수 있는데, 이런 정의는 재산권과 관련해선 한 사람의 자유권의 확대는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자유의 범위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인간에게 자유에 관한 동등한 자연적 권리가 주어졌다는 주장이 건전하고 진실이라고 한다면, 사유화의 도덕적 정당성은 이런 주장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BR>  본 논문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로 로크는 인간 자신의 보존을 인간의 의무로 보면서, 자기 자신의 보존과 경쟁이 되지 않는다면 인간의 나머지 인류를 보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로크의 이런 주장은 사실상 가난한 자 혹은 능력이 없는 자들의 적극적 자유를 염두에 둔 견해라고 볼 수 있다.<BR>  둘째로 “적어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충분하면서도 훌륭한 것이 공유로 남겨져 있는 한”이라는 로크의 단서는 자연권으로서의 생명권에 대한 존중에서 기원했으며, 로크 자신은 이런 단서가 충족되었을 때 재산 사유화의 도덕적 정당성이 확보된다고 보았다. 적어도 생명권과 재산권이 상충관계에 있을 때 로크는 생명권이 재산권보다 우선된다고 주장한다. 즉 “어느 누구도 토지 혹은 소유의 재산권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한 정당한 권력을 결코 가질 수 없다.”<BR>  셋째로 로크는 화폐 도입 이후에 불평등한 재산소유가 현실적으로 사회의 제한을 넘어서서 등장할 수 있음을 ‘암묵적 동의’에 의해서 설명하고 있으나, 그는 여전히 그런 불평등한 재산소유가 재산규칙을 충족시키길 원한다. 재산규칙이 지켜지는 조건에서 획득된 재산에 대해선 그는 절대적 재산권을 인정하는 것 같다.(JEL : K0)   This essay attempts to consider the notion of liberty and property rights, and to analyze the conflict between liberty and property rights. Especially it tries to study the conflict between liberty and property rights in Locke"s proviso, and at the same time to analyze the implications of Locke"s proviso purporting to insure the moral justification of private appropriation and to explain the unequal ownership of property by the tacit consent.<BR>  The right to liberty may be defined as “a right to do anything except coerce or constrain someone else.” On this definition, particularly respecting the property rights, the extension of one"s freedom can give rise to the diminution of another"s. If an argument that each person is given a equal natural right to liberty is sound and true, the moral justification of private appropriation is influenced largely by this argument.<BR>  This essay has three implications as follows. First, Locke argues that “Every one, as he is bound to preserve himself, ..., when his own preservation comes no in competition, ought he, as much as he can, to preserve the rest of mankind.” I think this argument tries to have in mind the positive freedom of the persons who have no sufficient wealth or property.<BR>  Second, Locke"s proviso, “at least where there is enough, and as good left in common for others” originates in the respect of the right to life as a natural rights, and he thinks someone"s appropriation is morally justified when his proviso is satisfied. At least, when the right to life comes into conflict with the property rights, Locke argues the right to life takes precedence over the property rights. That is, “No man could ever have a just power over the life of another by right of property in land or possessions.”<BR>  Third, Locke explains, by the tacit consent, ‘the disproportionate and unequal possession of the earth’ which actually happens ‘out of the bounds of society’, but he still wants such unequal possessions are satisfied by the rule of property. He thinks, perhaps, possessions acquired on the condition of the rule of property has the absolute right.

계약과 역사: 롤즈의 ‘흄의 원초적 계약론’ 비판을 중심으로

심재원 서양근대철학회 2020 근대철학 Vol.16 No.-

Rawls recriticizes Hume’s critique of Locke’s social contract theory in his Lectures on the History of Political Philosophy. He argues this critique consists in the incompleteness of ‘consent’ and the futility of ‘utility’. But his hasty transcendental and anhistorical lecture of Hume’s critique doesn’t digest sufficiently the disseminative style of Hume’s doing history-philosophy. 롤즈는 『정치철학사 강의』의 ‘흄에 대한 강의’에서 흄의 「원초적 계약에 관하여」 가 ‘로크’의 사회계약론을 비판하고 있다며 이를 재비판하고 있다. 롤즈가 강조하는 흄이 간과하는 측면은 “그[로크]의 사회 계약 기준이 언제 현존하고 합법적인정체가 개별적으로 개인들을 구속하는가, 그렇다면 누가 체제의 완전한 시민이자신민인가의 문제를 상정한다”는 것이다. 롤즈는 로크의 입장을 우선 다음과 같이정식화한다: 정치적 체제는 그것이 만약 역사적 변화의 옳게-행해진 과정, 완전한 자유와 평등 상태와 함께 시작한 과정 동안 가입 계약될 수 있었을(could have been contracted into) 것과 같은 것일 경우에, 그리고 이 경우에 한해 합법적이다. 그리고, 개인들은 합법적 체제를 이것이 진정 현존하고 효과적으로 작동중일 때 지지해야 할 자연법적 의무가 있다고 롤즈는 로크를 해석한다. 계속 롤즈의 로크 해석에 따르면, 이러한 이념적 역사 과정에서, 모든 사람은 그들의 합법적 ‘이익’들을 증진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 그렇다면, 롤즈는 주장하길, 로크와 흄 사이의 정말로 본질적인 쟁점은 로크의 사회 계약론이 흄의 ‘효용’ 개념에 의해 선별될 아주 동일한 무리의 정치 체제 혹은 헌정을 옳고 정의로운 것으로 선별했을 것인가 아닌가이다. 그런데, 로크의 체제는 효용에 부응함이라는 흄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바이다. 따라서, 흄의 ‘효용 원리에 근거한’ 로크 사회 계약론 비판은 로크의 기준이 흄의 효용 원리를 포함하고, 일반적 사회 제도들이 공적으로 실제 이 원리를 만족시킴에, ‘결과적으로 새로운 것이 없고 무익한’ 것으로 롤즈에 의해 여겨지는 것이다. 그러나, 논자가 흄의 「원초적 계약에관하여」를 다시 들여다보면, 통치체가 계약에 기초하지 않으므로, 통치체에의 복종의 의무가 원초적 계약에 기초하지 않고, 통치체에 대한 반란은 보통 ‘정치적혁신 항쟁’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이러한 ‘혁신 항쟁’이 “역사나 경험에 의해” 흄에 의해 추사유(追思惟)되길, “정복이나 찬탈, 즉 보통 용어로 힘(force)이 이전통치체를 해체하며 거의 모든 새로운, 세계에 혹 수립된 통치체의 기원이다.” 결론적으로, 롤즈의 ‘흄의 반(反)계약론’ 비판은 ‘효용’에 주목하여 흄의 로크 비판에서 효용 원리의 무익성을 주장하나, 롤즈의 성급한 초월적 몰역사주의적 흄 독해가 흄의 산종적(disseminative) 역사-철학 하기 스타일을 충분히 소화해내는 어려운 작업을 완수하는 데는 못 미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