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러시아에서의 인프라 및 제도 구축을 통한 환동해 국가와의 경제 협력 활성화

최영진(Choi, Young-Jin)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2018 亞細亞硏究 Vol.61 No.3

본고는 극동러시아가 인프라 및 제도 구축을 통한 환동해 국가와의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들 경제주체들 간 경제적 관계의 확장성을 이론적 근거에 기초해 살펴본다. 기존 국가 중심의 경제발전 모델과 국가 주도의 신자유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에 ‘글로컬 국가(Glocal State)’의 이론적 시각을 논의한다. 먼저 중국과 러시아 간 환동해 북방지역에서의 중층적 개발정책과 대외개방화 전략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환동해 북방지역에서 무역거래와 투자의 특징을 검토한 후, 새로운 경제협력의 양상, 즉 극동러시아 경제협력구에서 해외노동의 허용조치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어서 최근 러시아가 아·태 시장으로의 확대를 지향하며 조직적·제도적 기반 구축을 도모하면서, 극동러시아에서의 자원의존적 경제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지정을 통한 투자유치 방안을 제시한다. 이에 대해 인근지역인 중국 동북지역 뿐만 아니라 환동해 국가인 한국과 일본이 각각 이들 프로젝트에 어떻게 참여하는지에 대해 비교하며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극동러시아에서 환동해 국가들이 거둔 경제협력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한다. This paper explores the changes in regional economic relations through regional development an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Northeast China and Russia Far East in East Sea Rim through the theoretical lens. After critically examining the existing state-centered economic development model and the state-led neoliberalism, we will discuss the theoretical approach of ‘Glocal State’. First, after taking a look at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layered regional development strategies and macroeconomic policies of the two countries, we comprehend and evaluate how those policies are closely associated with developing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s for the base of economic activities. Subsequently, the features of trade and investment in the East Sea are examined. It also discusses aspects of new economic cooperation, ie, Special Economic Zones (SEZs), owing to the benefits of taxes and labor migration from overseas. Russia have recently made endeavors to attract foreign investment through the designation of Special Economic Zones in the Russia Far East, that is, the development of the Territories of Advanced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TASED) and the Free Port of Vladivostok so as to overcome the shortcomings of natural resource-base trade.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Russia has been shifting from strategic areas to all-round cooperation. Finally, we will assess results and limitations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while considering opportunities for investment from Korea and Japan in the East Sea Rim.

러시아 극동지역 수출 주도적 발전 전략에 대한 SWOT 분석

이리나 코르군,김민수 경희대학교(국제캠퍼스) 국제지역연구원 2013 아태연구 Vol.20 No.1

This paper highlights the situation with Far East development which rose to the most important issue on the Russian government agenda. The paper is structured according to the logic of SWOT analysis. Russian Far East represents a very big territory where economic activity is unevenly dispersed and cannot be balanced in principal. Regions vary in type of resources they have, climatic conditions and geographical positions. Unfortunately, transport infrastructure does not facilitate trade not to mention development. It is needless to say that state of industry in the Far East has deteriorated during transition years. Despite all the revenues from export of resources all the regions rely heavily on state subsidies for their everyday life. Lack of funds, on one hand, restricts freedom of regional governments to undertake development programs and on the other hand induces unproductive competition between the regions for state financing. There are numerous threat for development in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as well. Asian region where Russian Far East is located is highly competitive. It is true both for manufacturers as well as for resource producers. Although Russia does possess a lot of resources, not everybody is ready to buy them. Those export relations that they have are heavily concentrated on neighboring China and Korea, to a lesser degree on Japan. In order to overcome existing obstacles, it is necessary to develop such a program that would allow some flexibility and divergence from the national development model; some room for domestic consumption. Also integration into Asia region should proceed not only in the economic sphere but also in culture, science. As an alternative, government should adjust plans for lesser number of population concentrating on industries with higher value-added. It is also important that these policies would not be abandoned after some time as it was the case many times before. 본 논문에서는 러시아 국가 아젠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극동지역 발전과 관련된 상황을 SWOT 분석 방법을 통해 살펴본다. 러시아 극동지역 발전을 위한 모든 프로그램들은 대개 수출 주도적 발전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수출이 제조업 발전을 촉진시키고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적어도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 추진되는 러시아 극동지역 발전 시나리오는 최적의 것이 아니라고 본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극동지역은 보다 더 자원 의존적인 지역이 되어 에너지 자원 수출에 편중된 지역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러시아 극동지역은 면적이 대단히 넓은데, 역내 지방들의 경제 활동이 고르게 발전되어 있지 않아 지역 전체적으로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기가 어렵다. 극동지역 내 지방들은 보유 자원의 유형, 기후 조건 그리고 지리적 위치 면에서 서로 커다란 차이가 있다. 일부 지방들은 해외 수출에 좋은 지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다른 일부 지방들은 그렇지 못하다. 또한 교통인프라도 무역을 활성화시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기에는 불충분한 상황이다. 게다가 포스트소비에트 시기 정부의 제조업 지원 중단으로 극동지역의 제조업은 많이 쇠퇴한 상태이다. 그리고 자원 수출에 따른 수익에도 불구하고 극동지역의 모든 지방들이 연방정부 재정 지원 의존도가 극히 높은 상황이다. 극동지역 지방 정부들은 재정이 부족하여 한편으로는 독자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데 커다란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서로 비생산적인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내부적인 제약 요인 이외에 국제 환경에서도 극동지역 발전에 제약이 되는 요인들이 있다. 러시아 극동지역이 위치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은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곳이다. 제조업 분야뿐 아니라 자원 수출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러시아가 자원을 많이 보유하고 있지만, 아시아의 모든 국가들이 러시아로부터 자원을 구매하려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극동지역의 수출은 이웃한 중국, 한국 그리고 일본에 심하게 편중되어 있다. 현존하는 여러 가지 장애를 극복하고 수출 주도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행 발전 모델보다 좀 더 유연하고 다양화된 프로그램, 내수를 고려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리고 극동지역의 아시아 지역으로의 통합은 경제 분야에서 뿐 아니라 문화와 과학 분야에서도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극동지역의 감소되는 인구 상황을 고려하여 고부가가치 산업 발전에 집중하는 것과 서비스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수립한 정책을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중도에 폐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러시아 極東地域과 우리나라의 地經學的 關係

이충배 중앙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1998 산업경영연구 Vol.7 No.1

소련의 붕괴와 독립국가연합의 탄생과 함께 러시아 극동지역은 인근 동북아국가의 경제적 관심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에 본 고는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적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인근국가와의 경제협력관계의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최근 러시아 극동지역과 인근국가와의 경제협력관계는 주로 무역과 투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한국은 러시아 극동시장의 先占을 위해 빠르게 접근하면서 한국내 러시아 붐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러시아의 政ㆍ經의 불안과 함께 우리기업의 러시아 극동진출은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을 노출한 바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의 러시아 극동진출은 가파른 변동을 보여왔다. 러시아 극동지역의 더 넓은 지역은 한국에게는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음이 분명하지만 이에 수반되는 도전도 만만하지 않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대러시아 진출이 좀 더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The collapse of the Soiet Union and consequent creation of the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brought about the possibilities of Russia's economic interaction with Northeast Asian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This paper reviews firstly the overall economic situation of the Russian Far East and then analyzes the possibilities of economic relations between the Russian Far East and Northeast Asian countries. Due to its economic potential with abundant resource base. South Korea was focused on resource development in and trade with the Russian Far East. However it was known that South Korea's businesses were suffered from manγ problems in Russian market due to political unstability and lack of institutions etc. Many firms were withdrawn front Russian market. Consequently South Korea's advance to Russian market was too hasty. Therefore in this paper we proposes that South Korea's businesses approach to the Russian Far East in long-term basis with consistency.

러시아의 아시아 회귀전략과 동아시아: 극동지역 개발, 경제협력, 안보협력

김영진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2024 슬라브학보 Vol.39 No.1

러시아는 지난 10여 년 동안 아시아 회귀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과의 긴밀한 경제관계를 발전시키고 동북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다변화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논문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주요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한다. 첫째, 러시아의 ‘아시아 회귀’ 전략이 추구하는 목표와 과제는 무엇인가? 둘째, 이 전략은 지금까지 어떤 성과를 낳았으며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가? 셋째, 우크라아나 전쟁은 아시아 회귀전략 및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2012년에 공개적으로 선언된 러시아의 ‘아시아 회귀전략’은 러시아와 아시아 파트너들 간의 관계에 목표로 한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으며, 동아시아에서 러시아의 입지를 크게 강화하는 데도 기대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 또한 러시아 극동지역 현대화를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적 역동성을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데도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지역 다자구조에서 더욱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존재가 되었으며, 여러 주요 지역 행위자들과 양자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 중 하나는 러시아 외교정책의 다변화이며, 이는 점차 ‘서방 중심성’을 완화하는 흐름을 조성했다. 그러나 이러한 다변화는 정치 및 외교적 차원에 국한되어 있으며 경제 영역으로 확대되지는 못했다.

푸틴 5기 러시아 극동개발정책 방향과 한·러 협력 가능성

박찬현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2024 한국시베리아연구 Vol.28 No.4

This study analyzes the content and direction of Russia’s Far East development, which the Russia government is actively pursuing amidst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the Russia-Ukraine war and President Putin’s fifth term in office. Through this analysis, the study derives implications for Korea-Russia cooperation and suggests directions for future economic operation. Following the Russia-Ukraine war, Russia’s Far East development policy under President Putin’s fifth term is expected to focus on achieving goals such as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and increasing the population through urban development and modernization, strengthening industrial foundations, and promoting economic growth through the development of logistics, tourism, and technology-driven industries, all amid the diversification of partner countries, including India and ASEAN. The implications for Korea-Russia cooperation and directions for future economic cooperation are as follows: First, it is essential to stabilize and sustain momentum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Russia’s Far East under the current circumstances. Second, specific cooperation measures that align with the Russian government’s Far East development strategy should be explored. Third, from a mid-to long-term perspective, a new direction for cooperation should be formulated, taking into account a thorough analysis of the Far East region, the practical and real demands of business and markets, as well as policy considerations for effective cooperation. 본 연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푸틴 대통령의 집권 5기라는 러시아의 대내외적 환경변화 속에서 러시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극동지역 개발의 내용과 방향을 분석하며 이를 통해서 한-러 간 협력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앞으로의 경제협력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푸틴 집권 5기의 러시아 극동개발정책은 인도와 아세안(ASEAN) 등 협력 국가의 다변화 속에서 도시개발 및 현대화를 통한 삶의 질 개선과 인구증가, 산업기반 강화와 물류, 관광, 신산업 등의 개발을 통한 경제성장이라는 과제 달성을 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러 간 협력의 시사점과 향후 경제협력의 방향으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현 상황에서의 한국과 극동 러시아 간 경제협력을 안정화해가면서 협력의 동력을 유지 및 관리해나가야 한다. 둘째, 러시아 정부의 극동개발 방향에 조응하는 구체적 협력방안을 모색해나가야 한다. 셋째, 중장기적 관점에서 극동지역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기반으로 정책적 고려와 함께 기업과 시장의 실질적, 실용적 협력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협력의 방향성을 마련해나가야 한다.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전략과 한,중,일의 극동진출정책 비교연구

성원용 ( Weon Yong Sung ) 한국비교경제학회 2009 비교경제연구 Vol.16 No.2

본 논문의 목적은 최근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전략과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한·중·일 3국의 대러 극동지역 경제협력 현황 및 극동진출정책에서 드러난 각국의 전략적 목표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극동진출을 활성화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러시아는 극동·자바이칼 지역이 아·태지역 국가들의 에너지·원료공급지로 전락하고 아시아-유럽간 경제적·공간적 연계체계에서 러시아가 보유한 통합적 잠재력이 제대로 발현되지 않는 것을 국가안보상의 중대한 위협요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원리에 기초한 극동·자바이칼 지역의 경제잠재력 증대, 아·태지역에서 러시아의 국가이익 실현, 안락한 거주환경 구축 및 정주 강화 등을 지향하는 종합적인 지역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중국은 접경국의 이점과 `전략적 동반자관계`라는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지역 및 국경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일본은 일-러 지역협력의 대원칙을 선도적으로 제시하면서 실질협력을 견인하는 실용주의적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국익 극대화를 위한 국가간 견제와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극동지역 진출을 본격화하기 위해서는 한-러간 상호신뢰 확보를 전제로 전략적 이익 공유지점을 찾아 이를 실질협력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rst examine the latest Russian Far East development strategy and then present policy directions to accelerate Korea`s Far East advance hereafter by making comparative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Russian Far East and ROK, China, and Japan respectively and strategic goals of each country to entry into the Far East. Russia has become wary of the risks that Russia could be transformed into only raw material and energy resources supply area for Asia-Pacific countries and could not realize its total potentials owned in economical and spatial linkage between Asia and Europe. Against this backdrop, Russia is with a great will implementing strategy for developing backward Russian Far East and Trans-baikal regions and enforcing its economic cooperations with Asia-Pacific countries. At this moment, China is enforcing regional and cross-border cooperations with Russia on the territories between Russian Far East and Northeast China provinces, using its comparative advantage as a neighboring country having common border with Russia and closer bilateral ties based on the principal of `strategic partnership.` On the other hand, Japan has taken a practical position to drive up real business cooperation, showing its ability to take the initiative in developing action plan for Russian-Japanese regional cooperation in the Far East. Therefore, in order to fully entry into the Far East under circumstances in which fierce restraint and competition between countries for national interests are expected, ROK needs to find strategic potentials of common interests based on mutual trust and convert them into real business cooperation projects.

러시아 시베리아와 한국과의 경제협력 과제와 전망

한종만 한몽경상학회 2006 한몽경상연구 Vol.17 No.2

시베리아의 잠재력이 21세기에 더욱더 구체화될 것이라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시베리아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중국과 남북한으로부터 노동력 유입과 한국을 비롯한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자본유입이 우선 과제라고 보인다. 러시아의 푸틴 정부는 러시아와 중국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의 발전을 위해 상당히 적극적 행동을 취하고 있다. 전략적 파트너십에도 불구하고 러-중간의 관계, 특히 중국 동북부지역과 시베리아간의 관계는 내재적으로 딜레마 문제를 안고 있다. 시베리아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중국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인의 대량 이주로 인해 시베리아지역의 중국인화를 두려워하고 있다. 이 문제뿐만 아니라 국경문제와 관련해서 러시아 시베리아 지방정부, 특히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방정부는 강력히 항의(중국인의 시베리아의 ‘조용한 정복' 등)하고 있다. 시베리아·극동지역에서의 협력 사업은 이 지역의 발전은 물론 러시아의 경제력을 배가시킬 뿐만아니라 동북아와 아·태지역 경제발전의기관차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한국은 다가오는 시베리아·극동 시대를 맞아 그 잠재력을 현실화하는 데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한반도의 국운을 유라시아 대륙으로 확장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21세기 한국의 미래는 시베리아에 달려 있다고 보인다. 한반도 통합과정에 있어서 시베리아와의 인적·물적 교류의 활성화는 상호간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시킬 뿐만 아니라,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재외한민족 및 북한 동포를 참여시켜 민족 동질성과 정체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교류의 활성화는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하여 한반도의 통합 여건을 가속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1세기 한반도의 통합과 동북아시아의 중심국가로 부상하게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다.

러시아 시베리아와 한국과의 경제협력 과제와 전망

한종만 培材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2006 自然科學論文集 Vol.17 No.1

시베리아·극동지역에서의 협력 사업은 이 지역의 발전은 물론 러시아의 경제력을 배가시킬 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아·태지역 경제발전의□기관차□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한국은 다가오는 시베리아·극동 시대를 맞아 그 잠재력을 현실화하는 데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한반도의 국운을 유라시아 대륙으로 확장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시베리아의 잠재력이 21세기에 더욱더 구체화될 것이라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시베리아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러시아의 적극적인 투자의지뿐만 아니라 중국과 남북한으로부터 노동력 유입과 한국을 비롯한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자본유입이 우선 과제라고 보인다. 21세기 한국의 미래는 시베리아에 달려 있다고 보인다. 한반도 통합과정에 있어서 시베리아와의 인적·물적 교류의 활성화는 상호간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시킬 뿐만 아니라,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재외 한민족 및 북한 동포를 참여시켜 민족 동질성과 정체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교류의 활성화는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하여 한반도의 통합 여건을 가속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1세기 한반도의 통합과 동북아시아의 중심국가로 부상하게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ake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resources potential of Siberian & the Far Eastern territories and deduce specific business opportunities and methods of cooperation on regional development between Korea and Russia. Russian Siberia & Far East have the world's largest storage of natural resources including oil, natural gas, coal, fishes, woods, and etc. The development of Siberia & the Far East requires time and the effort of neighbouring countries since it is a handful ofe the Russian government alone to handle. Korea has both geographical proximity and ideal complementary economic realtionship with Siberia & the Far East of Russia. If Korea were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development of Siberia & Far Eastern territories, then there would be an increase in economic activity between two countries.

러시아 시베리아와 한국과의 경제협력 과제와 전망

한종만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2006 한국시베리아연구 Vol.10 No.-

시베리아·극동지역에서의 협력 사업은 이 지역의 발전은 물론 러시아의 경제력을 배가시킬 뿐만 아니라 동북아와 아·태지역 경제발전의□기관차□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 한국은 다가오는 시베리아·극동 시대를 맞아 그 잠재력을 현실화하는 데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한반도의 국운을 유라시아 대륙으로 확장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시베리아의 잠재력이 21세기에 더욱더 구체화될 것이라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시베리아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러시아의 적극적인 투자의지뿐만 아니라 중국과 남북한으로부터 노동력 유입과 한국을 비롯한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자본유입이 우선 과제라고 보인다. 21세기 한국의 미래는 시베리아에 달려 있다고 보인다. 한반도 통합과정에 있어서 시베리아와의 인적·물적 교류의 활성화는 상호간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시킬 뿐만 아니라,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재외 한민족 및 북한 동포를 참여시켜 민족 동질성과 정체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교류의 활성화는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하여 한반도의 통합 여건을 가속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1세기 한반도의 통합과 동북아시아의 중심국가로 부상하게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make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resources potential of Siberian & the Far Eastern territories and deduce specific business opportunities and methods of cooperation on regional development between Korea and Russia. Russian Siberia & Far East have the world's largest storage of natural resources including oil, natural gas, coal, fishes, woods, and etc. The development of Siberia & the Far East requires time and the effort of neighbouring countries since it is a handful ofe the Russian government alone to handle. Korea has both geographical proximity and ideal complementary economic realtionship with Siberia & the Far East of Russia. If Korea were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development of Siberia & Far Eastern territories, then there would be an increase in economic activity between two countries.

러시아 극동의 발전가능성과 동북아지역구가와의 경제협력

홍성원(Хонг Сонг Вон)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2000 슬라브학보 Vol.15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