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신동방정책 결정 요인과 지속성 연구

김면회 한국유럽학회 2010 유럽연구 Vol.28 No.2

This paper intends to identify determining as well as sustaining elements of New East Policy of Willy Brandt, in the mutual interaction with the political constellation in Germany. Foreign policies are formulated and sustained by the interaction between domestic socio-political demands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s. Based on this general perception, the paper aims at an in-depth investigation of determining and sustaining elements of New East Policy. Systematic research of domestic political circumstances will eventually lead to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foreign policies of those times. This paper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actors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foreign policies. Analysis focusing on different actors merits systematic explanation of a causal relationship in the international policy decision making as it focuses on different political orientations of various power groups. In the political constellation of contemporary Germany, Social Democratic Party alone could not have pursued Willy Brandt's New East Policy. Solidarity and partnership with Free Democratic Party was a bolstering bloc in decision-making as well as implementing the Policy. Free Democratic Party was a substantial partner as well as an initiator of the Policy. The reason that the Free Democratic Party supported the New East Policy had something to do with its identity. This paper attentively looks into the fact that the Party actively pursued the Policy because the Policy reflected the commercial and business interests of the German enterprises, a political constituency of the Party, by expanding their trade opportunities with the East. And, the paper assumes that its support and participation constituted an important element that determined and sustained the New East Policy. 이 연구는 빌리 브란트의 신동방정책 결정 요인과 지속성을 독일 정치지형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외교정책은 국가 내부의 정치사회적 요구와 국제 환경 간의 교호관계 속에서 결정되고 지속된다. 이러한 일반론적인 논의를 수용하면서 본 연구는 국내정치 지형이라는 매개고리를 통해 신동방정책의 결정과 지속성 요인을 보다 심도 있게 밝히고자 한다. 신동방정책의 결정과 지속 요인을 구명하는 데에 있어 국내 정치적 상황 요인을 체계적으로 추적하면 당시 외교정책에 대한 종합적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이 연구는 외교정책 결정에서 행위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행위자 중심의 분석은 각정치세력의 정치적 정향에 주목하여 대외정책 결정의 인과관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독일 현대정치 지형에서 사회민주당의 힘만으로 빌리 브란트의 신동방정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는 없었다. 신동방정책의 결정과 추진과정에서는 군소정당 자민당의 선택과 사민당과의 연대가 든든한 버팀목이었으며, 자민당은 신동방정책의 실질적인 조력자이자 동시에 추진자였다. 자민당이 친신동방정책을 견지한 이유는 그들의 정치적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 본 연구는 자민당의 정치적 기반인 기업가들의 이해를 반영하는 동방무역의 확대가 자민당이 신동방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선 핵심 이유임을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그 결과가 신동방정책의 결정 요인이자 지속성의 한 축이었음을 주장한다.

빌리 브란트와 김대중: 변방인들의 인문적 삶과 분단극복 정책

최영태 호남사학회 2014 역사학연구 Vol.53 No.-

Willy Brandt was the Chancellor of West Germany, 1969-1974. Kim Dae-Jung was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1998-2002. Brandt and Kim Dae-Jung both received a Nobel prize as a service for the world peace. Brandt and Kim Dae-Jung were both the global leaders, who served the mankind's universal values, for example, liberty, human rights, democracy and peace etc. Brandt and Kim Dae-Jung were both outsiders from their birth. They read many books instead of a college diploma. They also wrote many essays and books. The reading and writing were a method which extended their knowledge, and overcame their difficulties. They were humanists in both their life and ideal. Chancellor Brandt implemented the Ost Politik, which eased the tensions between Western Bloc and Eastern Bloc. Brandt implemented a practical policy with focus on exchanges and cooperation with East Germany. He targeted 'Germany in European Peace'. Kim Dae-Jung's Sunshine Policy was made with much influence from the Ost politik of Brandt. As the result, the Ost Politik and the Sunshine Policy have many things in common in terms of philosophy, policies. Both ideas preached unification, never endorsing permanent division of respective peoples. They stressed that unification should come only in a peaceful and phased manner, not through armed or violent force. 빌리 브란트(Willy Brandt)는 독일사민당(SPD) 출신 정치인으로서 독일연방공화국(서독) 수상(1969-1974)을 역임했다. 김대중은 민주개혁진영 출신으로 대한민국 대통령(1998-2003)을 역임했다. 이들 두 사람의 삶에는 유사점이 많다. 두 사람은 각각 사생아와 서자로 태어나는 등 처음부터 변방인이었다. 브란트는 청년기에 14년 동안의 망명생활을 했고, 김대중은 정치적 성숙기에 투옥과 연금, 사형선고, 두 차례의 망명 등 큰 정치적 시련을 겪었다. 브란트는 서독의 변방 서베를린을, 김대중은 한국의 정치적 변방 호남을 정치적 근거지로 삼았다. 그들의 경쟁자들은 이들 변방인들에게 사생아, 공산주의자, 민족의 배신자 등 많은 비난과 박해를 가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과 시련들을 극복하고 브란트는 세 번째, 김대중은 네 번째 도전 끝에 각각 수상과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두 사람 모두 동방정책과 햇볕정책 등 동서냉전체제의 완화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두 사람 모두 대학 졸업장이 없이 수상과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그들은 부족한 학력을 독서로 보완했으며, 책 등 글을 많이 썼다. 그들은 역사를 좋아했고, 항상 역사가들의 평가를 의식하며 정치활동을 했다. 독서와 글쓰기, 그리고 강한 역사의식은 두 사람에게 불우한 삶과 역경을 이겨내고 정상에 오르게 만든 주요한 정신적 자양분으로 작용했다. 두 사람은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평화를 위해 헌신했고 여기에 그들의 인문적 삶의 방식까지 그 내용면에서 닮은 점이 많았다. 브란트의 동방정책은 동독을 사실상의 국가로 인정하고, 두 국가 간의 적대 및 대립관계를 완화, 해소하여 민족적 동질성을 유지, 회복하는 것을 당면과제로 삼았다. 대신 정치적 통일은 미래의 과제로 넘겼다. 브란트가 동방정책을 추진하는 동안 동서독 관계는 크게 개선되었으며 소련과 폴란드 등 동유럽 공산권 국가와 서독간의 관계도 개선되었다. 김대중은 브란트보다 30여년 늦은 1998년부터 2003년까지 대통령에 재임하면서 햇볕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김대중은 이미 브란트가 동방정책에 착수한 직후부터 동방정책에 주목했다. 1970년대에 행한 그의 발언 내용들로 판단하건데 김대중은 이미 1970년대에 훗날 햇볕정책으로 불린 남북화해·통일정책의 윤곽을 완성했다고 볼 수 있다. 브란트의 동방정책은 김대중의 햇볕정책의 롤 모델(role model)이었다. 서방세계와의 돈독한 유대를 바탕으로 공산권 국가와의 관계개선을 시도한 것도 비슷했다. 브란트가 유럽의 평화 속의 독일통일을, 김대중이 동북아의 평화 속의 한반도 통일을 도모한 점도 유사했다. 물론 동방정책과 햇볕정책 사이에는 차이점도 있다. 브란트의 동방정책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행한 잘못과 역사반성에 토대를 두고 만들어졌다. 통일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당면과제로 내세울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동방정책을 제시했다. 반면 김대중은 한반도의 분단은 미·소의 잘못에서 기인되었다고 진단했고, 통일을 필연적 과제로 생각했다. 그가 대통령 재임 중 실행한 햇볕정책은 그의 3단계 통일방안 중 첫 번째 단계인 남북평화와 교류·협력방안에 관한 것이다. 이 단계의 내용이 브란트의 동방정책과 유사한 것이다.

연구논문 : 빌리 브란트와 김대중: 변방인들의 인문적 삶과 분단극복 정책

최영태 ( Young Tae Choi ) 호남사학회(구 전남사학회) 2014 역사학연구 Vol.53 No.-

빌리 브란트(Willy Brandt)는 독일사민당(SPD) 출신 정치인으로서 독일연방공화국(서독) 수상(1969-1974)을 역임했다. 김대중은 민주개혁진영 출신으로 대한민국 대통령(1998-2003)을 역임했다. 이들 두 사람의 삶에는 유사점이 많다. 두 사람은 각각 사생아와 서자로 태어나는 등 처음부터 변방인이었다. 브란트는 청년기에 14년 동안의 망명생활을 했고, 김대중은 정치적 성숙기에 투옥과 연금, 사형선고, 두 차례의 망명 등 큰 정치적 시련을 겪었다. 브란트는 서독의 변방 서베를린을, 김대중은 한국의 정치적 변방 호남을 정치적 근거지로 삼았다. 그들의 경쟁자들은 이들 변방인들에게 사생아, 공산주의자, 민족의 배신자 등 많은 비난과 박해를 가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과 시련들을 극복하고 브란트는 세 번째, 김대중은 네 번째 도전 끝에 각각 수상과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두 사람 모두 동방정책과 햇볕정책 등 동서냉전체제의 완화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두 사람 모두 대학 졸업장이 없이 수상과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그들은 부족한 학력을 독서로 보완했으며, 책 등 글을 많이 썼다. 그들은 역사를 좋아했고, 항상 역사가들의 평가를 의식하며 정치활동을 했다. 독서와 글쓰기, 그리고 강한 역사의식은 두 사람에게 불우한 삶과 역경을 이겨내고 정상에 오르게 만든 주요한 정신적 자양분으로 작용했다. 두 사람은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평화를 위해 헌신했고 여기에 그들의 인문적 삶의 방식까지 그 내용면에서 닮은 점이 많았다. 브란트의 동방정책은 동독을 사실상의 국가로 인정하고, 두 국가 간의 적대 및 대립관계를 완화, 해소하여 민족적 동질성을 유지, 회복하는 것을 당면과제로 삼았다. 대신 정치적 통일은 미래의 과제로 넘겼다. 브란트가 동방정책을 추진하는 동안 동서독 관계는 크게 개선되었으며 소련과 폴란드 등 동유럽 공산권 국가와 서독간의 관계도 개선되었다. 김대중은 브란트보다 30여년 늦은 1998년부터 2003년까지 대통령에 재임하면서 햇볕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김대중은 이미 브란트가 동방정책에 착수한 직후부터 동방정책에 주목했다. 1970년대에 행한 그의 발언 내용들로 판단하건데 김대중은 이미 1970년대에 훗날 햇볕정책으로 불린 남북화해·통일정책의 윤곽을 완성했다고 볼 수 있다. 브란트의 동방정책은 김대중의 햇볕정책의 롤 모델(role model)이었다. 서방세계와의 돈독한 유대를 바탕으로 공산권 국가와의 관계개선을 시도한 것도 비슷했다. 브란트가 유럽의 평화 속의 독일통일을, 김대중이 동북아의 평화 속의 한반도 통일을 도모한 점도 유사했다. 물론 동방정책과 햇볕정책 사이에는 차이점도 있다. 브란트의 동방정책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행한 잘못과 역사반성에 토대를 두고 만들어졌다. 통일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당면과제로 내세울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동방정책을 제시했다. 반면 김대중은 한반도의 분단은 미·소의 잘못에서 기인되었다고 진단했고, 통일을 필연적 과제로 생각했다. 그가 대통령 재임 중 실행한 햇볕정책은 그의 3단계 통일방안 중 첫 번째 단계인 남북평화와 교류·협력방안에 관한 것이다. 이 단계의 내용이 브란트의 동방정책과 유사한 것이다. Willy Brandt was the Chancellor of West Germany, 1969-1974. Kim Dae-Jung was the President of South Korea, 1998-2002. Brandt and Kim Dae-Jung both received a Nobel prize as a service for the world peace. Brandt and Kim Dae-Jung were both the global leaders, who served the mankind`s universal values, for example, liberty, human rights, democracy and peace etc. Brandt and Kim Dae-Jung were both outsiders from their birth. They read many books instead of a college diploma. They also wrote many essays and books. The reading and writing were a method which extended their knowledge, and overcame their difficulties. They were humanists in both their life and ideal. Chancellor Brandt implemented the Ost Politik, which eased the tensions between Western Bloc and Eastern Bloc. Brandt implemented a practical policy with focus on exchanges and cooperation with East Germany. He targeted ``Germany in European Peace``. Kim Dae-Jung`s Sunshine Policy was made with much influence from the Ost politik of Brandt. As the result, the Ost Politik and the Sunshine Policy have many things in common in terms of philosophy, policies. Both ideas preached unification, never endorsing permanent division of respective peoples. They stressed that unification should come only in a peaceful and phased manner, not through armed or violent force.

1969-74년 시기의 독일연방공화국의 독일정책(Deutschlandpolitik)과 CSCE

김진호(Jin-Ho Kim)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2009 평화연구 Vol.17 No.1

본고는 전후 독일연방공화국의 독일정책을 살펴보고 특히 1969년에서 74년까지의 동방정책을 중심으로 당시의 독일정책과 동방정책이 유럽안보회의와 어떠한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아데나워의 동방정책은 ‘떳떳한 서구의 동반자’로서 독일의 위치를 공고히 다져나가며 서구에 신뢰를 주는 것이었다. 또한 독일문제에 있어서 독일의 분단을 임시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독일민주공화국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반해 브란트의 동방정책은 독일민주공화국을 사실상 승인(de facto)하고 독일연방공화국의 단독대표권을 포기한다. 또한 전후의 국경선을 잠정적으로 인정함으로써 소련과 동구권에 신뢰를 주려했다. 브란트는 유럽안보회의를 주장하는데 본래 유럽안보협력회의는 1950년대 초부터 소련 측이 미국과 서방의 유대를 막고 유럽의 현상유지를 목적으로 제안한 것이었다. 소련 측은 이러한 유럽안보협력회의에 있어서 북미의 참여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부터 있었던 미국의 월남전 개입문제와 소련의 체코 사태 및 중소분쟁 등의 일련의 상황들은 양 초강대국의 데탕트 논의를 가능케 했다. 이러한 데탕트의 합의 속에서 브란트의 동방정책은 현상유지정책을 추진하면서 동구권과의 관계 개선과 유럽안보협력회의에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서 1970년대 초반의 유럽의 평화질서 구축에 매진하려 했다. 유럽안보회의는 유럽의 현상유지를 공고화했으나 유럽의 평화구현에 기여했다. 본고는 동방정책의 성격을 규명하고 유럽안보회의와 독일문제의 연관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신북방정책” 비전의 국제관계이론적 맥락과 러시아 신동방정책과의 접점

우준모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18 국제지역연구 Vol.21 No.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vision of the New Northern Policy pursued by the Moon Jae-In government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The New Northern Policy can be interpreted as the ‘Aspirational constructivism. And also this study is to foresee how the New Northern Policy can be in contact with Russia 's New East Policy. The vision and policies of the New Northern Policy are repeatedly emphasized in various speeches made by the President Moon Jae-In at home and abroad. In addition, at the "Top 100 National Government Projects" which is made by the National Planning and Consulting Advisory Committee, includes various items(contents) related to the New Northern Policy. The core of the New Northern Policy is to achieve peaceful settlement and common prosperity on the Korean peninsula. To this end, Moon Jae-In government promotes policies to restrain North Korean provocations and enhance Korea's security capabilities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including the Korea-US alliance. And, for the realization of the NNP, Moon government will build up three economic belts Which is reached to the Russia's Far east. That's why this article analyzed the President Putin's New East Asia Policy in Chapter Ⅳ. In the end, this study concluded that the vision of the New Northern Policy is more feasible than similar policies of the past governments. 이 연구의 목적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의 비전을 국제관계이론적 맥락에서해석하고 신북방 정책이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어떤 접점을 이룰 수 있는지를 전망하는 것이다. 신북방정책은 역대 한국정부가 중시해 온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동시에 정책적 자율성과 적극적인 활로를 모색하려는 실천적 노력이다. 따라서 이것은 ‘고양적 구성주의’적 입장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문대통령의 국내외 연설문과 국정운영 로드맵을 담아낸 ‘100대 국정과제’ 등을 분석해본 결과 신북방정책의 핵심은 한반도 평화안착과 공동번영을 이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먼저 한미동맹을 비롯한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면서 한국의 안보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그리고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추진을 위해 ‘H’자형태의 3대 경제벨트를 구축하고 접경한 러시아, 중국 등과 함께 동북아 공동번영의 시대를열어간다. 특히 신북방정책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3기 집권 이후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신동방정책과 극동지역 개발노력에서 조응하게 된다. 따라서 연구의 Ⅳ장에서 러시의 신동방정책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신북방정책 비전과 주요내용이 과거 정부의 유사한 정책들보다는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내렸다. 문재인 정부는 강한 추진의지를 표명하면서 전담기구인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이미 설치했고 예산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을 우회하여한·러 간 양자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행하고 성과를 만듦으로써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전략도 성공 가능성을 높게 전망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독일문제와 유럽의 평화정책

김진호(Jinho Kim)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09 역사문화연구 Vol.33 No.-

본고는 1960년대 독일정책과 동방정책을 중심으로 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과 구상을 분석했다. 당시 독일문제와 유럽의 분할을 연결하여 유럽의 안보 및 긴장완화를 기하려 한 브란트 수상의 구상을 중심으로 그의 안보정책과 평화 정책의 성격에 대해 규명하려 했다. 그는 1968년에 유럽의 평화정책 (Friedenspolitik in Europa)이란 저서를 저술하였고 여기에서 독일문제를 유럽차원에서 해결할 것과 유럽안보협력회의(CSCE)를 전 유럽이 신중히 수용할 것을 밝히며 북미가 반드시 참여해야 된다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본고는 그의 안보와 평화정책을 보다 객관적으로 규명하는데 그 연구 목적을 두었으며 그의 정책이 평화체제 구현을 위해 재통일을 일정 부분 포기한 측면을 연구했다. 또한 각 수상들의 동방정책을 비교하여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국내에서는 일반적으로 브란트의 동방정책이 통일정책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의 정책은 평화와 긴장완화정책에는 기여했으나 현상을 고착화시켰기 때문에 당시 서독에서는 분단정책이라는 비난을 받은바 있다. 그러나 바꾸기 위해 불가피한 현실을 인정한 점은 양 독일 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큰 기여를 하였다. 브란트는 아데나워가 기초한 든든한 외교적 토대와 미·소간 데탕트 합의라는 당시의 시대 상황을 잘 활용했다. 이를 통해 양 독일 간 이질감해소에 기여했다. 브란트는 수상이 되었을 때 비로소 독일의 패망을 절실히 실감했다고 회고한다. 이는 독일이 책임져야 하는 앞으로의 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책임을 통감하여 그 동안에 주장했던 영토 및 외교적 대표권 등 독일의 권리를 과감히 포기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책 노선은 주변국들과 유럽의 평화정착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렇듯 전후 각 수상들의 일련의 동방정책은 단순히 독일만의 문제에서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통일 및 이질감 해소에 대한 기여도 이외에 유럽의 평화체제구축과 당시의 시대 상황 등을 종합하여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is Study mainly analyzes the German Policy(Deutschlandpolitik) in late 1960's and early 1970's and this study also analyzes the process of easing tension through Ostpolitik. This study focuses on the Ostpolitik of the FRG(Federal Republic of Germany, hereafter FRG) in the viewpoint that Willy Brandt embodied. He wrote the A Peace Policy for Europe in 1968. In this book, he stressed the European security conference for settlement of European peace order. In viewing the past geopolitical position of Germany, which is located in the middle of Europe, ostpolitik was an important diplomatic policy of Germany. Adenauer's ostpolitik was a policy that did not renounce representation of Germany and did not consider Eastern Europe. He sought the political and diplomatic status of FRG that can change the status quo. so, His ostpolitik was based on strong power and priorities of the FRG. so, his ostpolitik contributed the diplomatic foundation of FRG. Brandt's ostpolitik recognized two German nations and abolished Hallstein doctrine. this doctrine was the strategy that adheres as the only one German nation, FRG. By the changing of international situation this strategy fell into a dilemma. so, Brandt tried to overcome this dilemma and he sought the coexistence with the eastern bloc. His ostpolitik aimed at a peaceful realization and easing tensions. and he enlarged the German question(die deutsche Frage) to the European level question. and He linked German question and CSCE. Soviet needed the economic cooperation with FRG and promoted European security conference. He used the these leverage for his ostpolitik. but his ostpolitik was recognized as the division policy because, his ostpolitik recognized the GDR(German Democratic Republic, hereafter GDR) and did not set reunification at the priority order. Brandt brought on lawsuit by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in 1973. His ostpolitik violated the unification policy that was provided in the fundamental law of FRG, but the court abandoned this case. The first thing, Brandt's ostpolitik accepted the status quo to change that situation in Germany. Brandt could promote his policy by Adenauer's diplomatic foundation and the situation at that time that Détente between U.S. and Soviet. It is very interesting that GDR promoted interception policy (Abgrenzung) against brandt's ostpolitik. The government of GDR felt the crisis of the government system collapse. Brandt remembered that he felt Germany was defeated entirely when he was elected chancellor. This means Germany should abandon the previous rights like territorial rights and reunification etc. In reality, at that time the FRG tried to approach the German question through ostpolitik that abandoned the rights of Germany and used the political and economic leverage .

독일 통일의 앞걸음: 동서독 정상회담의 회고와 독일 사민당의‘신독일정책(Neue Deutschlandpolitik)’발전 및 성과 고찰

한상민 한독사회과학회 2020 한독사회과학논총 Vol.30 No.3

This study aims to analyze and consider the Deutschlandpolitik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FRG) before the German reunification and the achievements and significance of the East-West summit meetings with a focus on the era of the ‘New Deutschlandpolitik’ (1969-1982). We will first explore how the FRG’s Deutschlandpolitik evolved until the two German states were reunifi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zation of the five eras of the FRG’s Deutschlandpolitik by the Federal Agency for Civic Educatio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Then we will examine the achievements of the Deutschlandpolitik and the East-West German summit meetings of Chancellor Willy Brandt who pursued a drastic policy transition toward the “change through rapprochement (Wandel durch Annäherung)” and also the consequences of the Deutschlandpolitik of Chancellor Helmut Schmidt, giving special attention to the gradual and practical development of intra-German exchange and cooperation. In addition, this study discusses the significance of and the evaluation on the Basic Treaty (Grundlagenvertrag) of 1972, which created a new improved environment for the inner-German relations and provided a foundation for a peaceful reunification, based on the selective analysis of the main articles in the Basic Treaty. Finally, it considers the lessons and implications for a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Korea peninsular drawn from the the New Deutschlandpolitik and the achievements of the East-West German summit meetings under the Brandt-Schmidt chancellorships. 본 논문은 통일 이전 독일연방공화국의 독일정책과 동서독 정상회담의 성과와 의미를 독일 사회민주당(Sozialdemokratische Partei Deutschlands: SPD, 사민당)의 ‘신독일정책(Neue Deutschlandpolitik)’ 시기(1969-1982)를 중심으로 분석·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분단 후 통일 전까지 서독의 ‘독일정책’이 어떻게 변동되었는지, 독일연방정치교육센터(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의 “독일연방공화국 독일정책(Deutschlandpolitik der BRD)” 시기별 구분(총 5시기)에 따라 그 주요 특성을 새롭게 점검해 본다. 이후 신동방정책을 기반으로 기존의 힘의 우의에 의한 정책에서 ‘접근을 통한 변화(Wandel durch Annährung)’로의 과감한 정책 전환을 추진한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총리의 독일정책과 동서독 정상회담의 성과와 의미, 그리고 그동안 국내 연구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헬무트 슈미트(Helmut Schmidt) 총리의 독일정책의 성과와 의미를 동서독 간 실질적 교류협력의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신독일정책’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이루어진 동서독 정상회담의 대표적 성과로서 동서독 양국 간의 새로운 관계를 제시하고 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마련한 ‘동서독기본조약(Grundlagenvertrag)’을 주요 주제에 따라 해당 조항들을 선별·분석함으로써, 기본조약의 의의와 평가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끝으로 브란트-슈미트 총리 집권 하에 이루어진 ‘신독일정책’과 동서독 정상회담의 성과와 의미가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제시해 주는 교훈과 시사점은 무엇인지 고찰해 본다.

평화와 인권 -서독 정부의 대동독 인권정책과 대북 인권정책을 위한 합의

이동기 ( Dong Ki Lee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2011 통일과 평화 Vol.3 No.1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을 유형화한다면 다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유형Ⅰ)은 ``대결적 인권정책``이다. 그것은 전투적 반공주의에 의거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비난 공세로부터 공산주의 체제 전복을 위한 대 주민 선전활동과 전략을 말한다. 이 정책은 공산주의 국가의 인권유린을 내세워 공산주의 국가 정부와의 모든 대화와 협상을 원천적으로 거부하며 해당 공산주의 국가를 국내외적으로 범죄국가로 낙인찍는 데 몰두하는 것이다. 두 번째 유형(유형Ⅱ)은 ``규범적 인권정책``이다. 이 정책의 근저에는 민주주의적 공산주의 비판이 놓여 있다. 그것은 전투적 반공주의와 냉전적 정치문화에 뿌리를 둔 적대와 대결 정책과는 구분되는 것으로서 원칙적이고 선언적인 차원에서 인권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며, 자유와 자기결정, 인권의 보편적 가치와 원칙에 기초해 근본적이고 규범적인 차원에서 공산주의 체제의 인권유린 상황을 다양한 방식으로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체제 간 대결과 적대로 치닫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유형Ⅲ) ``실용적 인권정책``이다. 이 정책의 핵심은 냉전적 대결을 전면 포기하고 체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긴장완화와 화해협력 정치의 틀에서 개별 인간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고통과 운명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공산주의 권력자들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협상함으로써 해결 가능한 구체적 문제들에 집중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이때 인도적 문제의 경감이 그 출발이 된다. 1960년대 후반 이후 통일 시까지 서독 정부가 잘 보여준 것처럼 한국정부도 장기적으로는 대북 인권정책에서 유형Ⅰ과는 거리를 두고 유형Ⅱ와 유형Ⅲ, 다시 말해 ``규범적인권정책``과 ``실용적 인권정책``의 병행 및 결합 방식을 취해야 할 것이다. 북한 체제와 그 권력자들의 인권유린을 끊임없이 감시, 견제하면서 공식적으로 규범적인 비판을 상시화하는 한편, 남북 교류와 대화 및 협상의 확대와 심화를 통해 인도적 문제부터 점진적으로 해결하는 관점을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또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실용적 차원의 접근과 규범적 비판의 차원이 결합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인권 비판과 평화 구축 문제가 양립가능하다는 데 정치적 합의와 시민사회의 공유가 확보될 필요가 있다. The West German policies on East German human rights from 1949 to 1990 can be classified into the following three types. The first type (Type I) was ``hostile human right policy`` toward the communist regime. Based on the militant anti-communism and the political and ideological condemnation it is aimed at the overthrow of the communist regime in the GDR through various propaganda activities and strategies. It didn``t allowed any official dialogue and negotiation with the East German political leaders to improve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in the GDR. The second type (type Ⅱ) of the "normative human rights policy" is grounded on the democratic critique of communism. While rejecting the militant anti-communism and Cold War political culture rooted in hostility and confrontation, it showed an interest in freedom, self-determination and human rights as universal values and principles and gave fundamental and normative censure on the human rights abuses in the communist system. Finally, the West German governments in the 1970s and 1980s carried out the "practical human rights policy"(Type Ⅲ) toward the GDR. The core of this policy was to seek harmony and reconciliation from antagonism and confrontation and, by dong so, to relieve concrete human sufferings and improve the human rights conditions in the GDR gradually and realistically. Constant dialogue with the Communist rulers was essential and desirable. A lot of humanitarian issues could be resolved by negotiations that were focused on each specific issues. Just as the West German governments had done since the late 1960s, in my opinion,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should adopt in the long run both the type Ⅱ and the type Ⅱ human rights policies in parallel and combined fashion, but not the type I. On the one hand, it should constantly monitor human rights abuses of the North Korean regime and clearly criticize North Korean political leaders based on the normative standards of human rights. On the other hand, we must remember that the most important dimension of the human rights policies has something to do with the pragmatic and realistic way. In addition, the German experience shows the importance of the political consensus on the possible combination of the normative and pragmatic dimensions of the human rights policies. It is imperative that various South Korean politicians and NGOs agree among themselves on the coexistence or parallel development strategy of making peace with the communist regime and on the criticism of its human right situation.

유화정책의 성공과 실패 모델과 한국정부의 대북 유화정책

윤형호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8 전략연구 Vol.25 No.1

Moon Jae-in Government which has seized power in 2017 has been working hard on the appeasement policy toward North Korea. The appeasement policy had been adopted during Kim Dae-jung - Roh Moo-hyun Government, but it has reappeared after it had been retired during Lee Myung-bak - Park Geun-hye Government. First, through theoretical research I have surveyed the conceptual ambiguity of the appeasement policy. After that, I want to provide a success and failure model of appeasement policy from a realistic point of view. And I refer to Kenneth Waltz’s levels of analysis as composing the success and failure model of Appeasement Policy in the light of multidimensional complexity, which involves the appeaser and the adversary together as targets being analyzed. Therefore I select the Ostpolitik during the German reunification and the British government’s attitude to Hitler’s Germany 1937 –38, and try to analyse them as models of success and failure respectively. In its final analysis, I analysed the reason why the Appeasement Policy of Kim Dae-jung - Roh Moo-hyun Government had succeeded partially in ‘relational engagement’ with the visible outcomes, but had not operated the ‘the structural engagement’. Also I present the several challenges that Moon Jae-in Government would face when implementing the Appeasement Policy. 한국의 유화정책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시도되었으나 북핵 위협을 억제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폐기되었다. 그러나 북핵 위협이 고도화, 현재화되는 과정에서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국제적 제재 분위기의 맥락과는 다르게 재차 유화정책적 입장을 표명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이론적으로 유화정책의 개념적 모호성을 연구하였다. 이를 토대로 유화정책의 분석틀을 모색하였다. 분석틀에는 유화정책의 다차원적 복잡성을 고려하여 월츠의 세 가지 분석 수준을 반영하였다. 그리고 유화정책의 성공과 실패 모델로는 각각 독일 재통일 과정의 동방정책과 전간기 영국이 히틀러를 대상으로 펼쳤던 사례를 선정하였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유화정책은 관계적 관여의 수준에서 일부 가시적인 성과를 얻었으나 구조적 관여의 작동에는 미치지 못하였음을 분석하였다. 유화정책은 이론적으로 현상변경의 위험과 도발자가 규범과 레짐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방임함을 지적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유화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 냉정한 전략적 검토와 주도적으로 도발자를 압도하고 관계적 및 구조적 관여를 망라하는 정책 수단과 방법에 대한 통찰이 필요할 것이다.

한국 新북방정책과 유라시아 주요 국가와의 협력방안 모색 - 중국, 몽골, 러시아를 중심으로 -

송민근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9 디지털융복합연구 Vol.17 No.7

본 연구는 한반도에서 평화협력의 기회가 확대되고 유라시아 역내 개발사업에 국제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의 주요 특징과 주변 국가와의 협력 방안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접경에 위치한 중국, 러시아, 몽골의 유라시아 정책인 일대일로, 신동방정책, 초원의 길 사업을 검토했으며, 한국 신북방정책의 주요 특징과 문제점, 추진방안 등을 제시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주요 추진방안으로 신북방정책은 북한을 포함한 역내 협력 가능성과 별도로 현시점에서 가능한 ‘한-중-몽-러’ 협력 기회를 우선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북한과의 협력 환경 조성을 위해서 러시아 등 한반도 주요 접경지역의 항만개발을 통한 해상경로 구축과 항만-철도 등 복합운송시스템 개발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효율적 정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 타워의 정비와 함께 향후 북핵 이슈가 해결되는 시점에 대비하여, 한반도에 보다 유리한 유라시아 물류 노선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변 국가와 깊이 있는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ain features of South Korea’s New Northern Policy and to make some suggestions for cooperation with neighboring countries’ initiatives. The New Northern Policy encompasses the whole of Eurasia, but the starting development area would be the border reg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is viewpoint, this study examines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of China, the New Eastern Policy of Russia and the Steppe Road Initiative of Mongolia, and presents the characteristics, problems and some implementation strategies of the New Northern Policy. Apart from the future possibilities of the regional cooperations that include North Korea, it would be necessary for South Korea to secure and expand the possible opportunities for “Korea-China-Mongolia-Russia” cooperation. In order to create a close cooperative environment with North Korea in the future, it would also be necessary to build a maritime route, with port development around major border regions on the Korean Peninsula, including Russia, and to develop the port-railway intermodal transportation system with neighboring countries. South Korea need to actively cooperate with neighboring countries to develop the new Eurasia logistics routes would be more favorable to the Korean Peninsula in preparation for the time whe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will be resol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