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선도사업의 정성적 성과 고찰 - 근린재생형 11개 지역을 대상으로 -

안현진,송애정,박주현,윤혜정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9 國土計劃 Vol.54 No.3

소규모의 근린단위 재생사업과 지역주민의 참여를 강조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은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에 있어 주민의 역할과 참여의 당위성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지 않다. 더욱이 2014년 시작되어 2016년 종료된 도시재생선도사업에 대한 성과는 평가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정책적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고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선도사업의 성과를 고찰하고 그에 따른 제도적 개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도시재생특별법」에 의거하여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선도사업의 모니터링 및 종합평가를 수행했으나, 정량적 평가에 그쳤다. 실수요자인 지역주민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얼마나, 어떻게체감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도시재생사업의 성패를 좌우함에도불구하고 정성적 성과 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한계를 바탕으로 도시재생선도사업의 성과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이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도시재생선도사업의 정책적 효과를 고찰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거버넌스의 한계와 과제

박범종 한국지방정치학회 2022 한국지방정치학회보 Vol.12 No.1

This study is aim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in Korea and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in Busan, and to suggest future tasks. Specifically, it is an analysis that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being developed in need areas and is adequate support being provided? And, is the budget operation and implementation method of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utilizing large-scale budget input and public enterprise investment and funds an effective and sustainable structure?. The actual leading force in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in Korea is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it has become a project centered on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rather than a self-sustaining project through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In addition, sinc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re expensive, opportunities for project selection differed according to the capabilities of each local government. In particular, it can give a negative evaluation in terms of budget management and sustainability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herefore, in order to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to be successful, first, cooperative governance must be established by decentralization rather than the initiativ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econd, local governments should led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with the authority to establish plans and detailed project design, and the central government and public enterprises must be active participation and support to financial in the project. Third,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financial support system and adjust the project cost ratio according to the conditions of local governments. Fourth, in order to enhance the sustainability of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it is discovered a regional specialties and regional assets for selecting a project. Fifth, it is important to link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with the development of existing industries as well as improving the underdeveloped urban environment. 본 연구는 우리나라 도시재생사업과 부산의 도시재생사업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과제를 제시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필요 지역에 전개되고 있으며 적정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대규모 예산투입과 공기업 투자 및 기금을 활용하는 도시재생사업의 예산운영과 추진방식이 효과적이며 지속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가? 에 대한 분석을 한다. 우리나라 도시재생사업의 실질적 주도세력은 국토교통부이며,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자생적인 사업보다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 중심의 사업이 되고 있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의 비용이 크기 때문에 지자체별 역량에 따라 사업선정의 기회도 달라지고있었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의 예산운영과 지속가능성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따라서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국토교통부가 주도가 아닌 지방분권에 의한 협력적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도시재생사업은 지자체가 계획 수립 및 구체적인 사업설계 등의 집행 권한을 가지고 주도하고, 중앙정부의 행정·재정지원과 적극적인 공기업의 사업참여가 이루어져야한다. 셋째, 지자체의 여건에 따른 재정지원체제의 정비와 사업비용 비율의 조정이 필요하다. 넷째,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선정 시 지역 특수성과 지역자산을 발굴해야 한다. 다섯째, 도시재생사업은 낙후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의 육성과 연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봉제마을’ 창신동

김지윤(Kim, Ji Youn) 도시사학회 2015 도시연구 Vol.14 No.-

창신동은 행정적으로는 종로구에 속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동대문을 중심으로 하는 의류산업에서 생산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경관으로는 아파트와 다가구/다세대 주택들이 혼재되어 있는 주거지이지만 무수히 많은 봉제공장들이 높은 밀집도를 보이며 주택가 사이에 공간적으로 퍼져 있는 도시형 제조업의 밀집지역이기도 하다. 1980년대를 전후하여 동대문과 청계천 인근 지역으로부터 이전한 봉제공장들이 모여들면서 형성된 이러한 주거-산업 기능이 혼재되어 있는 창신동은 2010년을 전후로, 창신동의 봉제인과 봉제공장들, 다양한 형태의 주택과 골목길들이 어우러진 경관 등이 미디어를 통해 주목받기 시작한다. 2014년에는 숭인동 일부와 함께 이 지역이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 지역으로 지정된다. 도시재생은 기존의 재개발 방식과 달리 점진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주민의 주도로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주민들 간에 도시재생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시재생 정책들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주민참여를 위한 주민의 자격을 두고 재산 중심의 가옥주와 활동중심의 봉제인 및 커뮤니티 활동가 등의 대립양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지역으로 선정된 이 지역에서 도시재생 프로그램의 초점이 봉제산업의 관광화에 맞춰져 있는 것도 우려할 상황이다. 도시재생이 모든 도시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도시재생을 ‘선한’ 정책으로 탈정치화시키려는 노력보다는 도시재생이라는 새로운 도시정책이 던져주는 다양한 문제제기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 Changsin-dong is known for its mixed characters of a residential area and a factory district. Since the 1960s, along with small sewing factories moved in this area, many factory workers have settled down, shaping ‘Bongje maeul (sewing village)’ which provides an adjacent Dongdamun fashion market with low-priced clothes. With a new urban policy in Seoul focusing on regeneration rather than a wholesale redevelopment since the 2010, Changsin-dong has been assigned as the first ‘pioneering’ area for urban regeneration program in 2013. Although the Seoul municipal government enunciates a paradigm shift of urban policy from a neoliberal capitalist policy into a liberal policy by promoting urban regeneration projects combined with a community building project, the understanding of urban regeneration has not been shared well among residents, causing more conflicting situation related to several issues: who can be defined as ‘residents’ who have the right to lead the project; which is more important between house ownership and cultural capital; whether urban regeneration can be a ‘panacea’ for all urban problems. By analyzing implmentation of urban regeneration programs centered on Changsin-dong as an illustrative example, this paper criticizes a ‘post-political’ discourse which represent urban regeneration as a way of ‘good’ and ‘ideal’ governance.

경기도형 도시재생모델 구축 연구

장윤배,김용욱 경기연구원 2009 정책연구 Vol.2009 No.-

경기도는 2007년 3월 부천시 소사, 원미, 고강지구가 지구 지정된 이후 2009년 7월 현재 12개시 22개 지구에서 도시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되었다. 총면적이 2,940만㎡에 이르는 바와 같이 경기도에서 도시재생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도시재생 제도동향과 추진현황을 보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세입자 주거 및 이주대책 마련,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활용, 세입자 보호대책 마련에 근거한 용적률 완화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왔다.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에서는 촉진지구 지정 면적기준을 완화하고,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공공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주된 변경사항이었다. 주택법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도입하였으며 도시개발업무지침에서는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을 위한 나지비율 조건을 완화하였다. 새로운 제도로는 개별법에서 시행중인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ㆍ프로그램을 인정 및 연계하여 사회ㆍ문화ㆍ복지ㆍ경제ㆍ환경 등의 포괄적인 도시재생을 추구하는 일종의 포괄보조금 제도인 도시재생 연계사업제도(안)와 도시재생 및 도시활성화를 목적으로 민간사업자의 사업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창조특구 제도(안)를 들 수 있다. 국ㆍ내외의 도시재생을 위한 적용기법들을 분석한 결과 도심부 개량을 위하여 사업자들에게 시가 요금(fee)을 부과하는 지역인 BID(Business Improvement District) 제도, 보조금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SB(Single Budget) 제도, 특정 조직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하고 종합적인 도시재생을 추진ㆍ지원하는 제도로써 TCM(Town Center Management) 제도 등이 유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에서는 2009년 7월 현재 12개시 23개 지구에서 도시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되었고 개별사업은 총 520개소에서 추진되어 왔다. 개별사업지에서 완료된 사업은 주택재건축사업은 57개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48개소인 것에 비해 주택재개발사업은 1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인 촉진사업지구 추진현황을 보면 서울이 25개소로 가장 많은데 광역시급에서는 대전이 8개 지구, 부산과 인천이 5개 지구로 나타났다. 지방대도시의 노후화나 낙후정도를 감안하면 수도권에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경기도 구도심 쇠퇴현황 분석에서는 1995년부터 2005년까지 5년 단위로 경기도내 구도심의 인구ㆍ고용의 변화를 통해 도시별 발전유형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경기도 31개 시ㆍ군의 구도심은 다음과 같이 5개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 유형1 : 인구와 고용이 동시에 증가하는 지역으로 광주, 군포, 안산, 파주, 포천, 화성과 같은 신성장 도시 ○ 유형2 : 인구가 증가하고 도심의 중심성을 나타내는 고차산업과 도소매ㆍ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하여 도심의 특성이 강화되는 도시로써 남양주, 안양, 양주, 용인, 이천, 하남, 광명, 구리, 양평이 해당됨 ○ 유형3 : 인구는 증가하지만 고용이 감소하는 지역으로서 기존의 도심의 특성에서 주거기능이 강화되는 고양, 부천, 성남이 해당됨 ○ 유형4 : 인구는 감소하지만 고용이 증가하여 도심이 산업중심으로 변화하는 가평, 안성, 의정부, 시흥이 해당됨 ○ 유형5 : 인구와 산업이 전반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동두천, 연천 ○ 기타 구도심의 발전양상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에 따라 구도심의 인구, 고용의 증가율은 반비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구도심의 발전 잠재력을 신개발이 어느 정도 흡수하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둘째, 경기도는 인구, 고용측면에서 모두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전반적인 발전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지방 광역시는 도심부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부산시와 대구시의 경우 도시전체의 인구도 감소하고 있다. 셋째, 경기도내 중소 도시들은 발전ㆍ낙후ㆍ쇠퇴로 불균형 분화되고 있다. 서울과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구도심의 쇠퇴는 심해지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권역별로 특성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넷째, 일부 도시에서 민간에 의한 구도심의 충진이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심부의 주거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다섯째, 건축물의 물리적 노후도와 인구, 고용성장의 관계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경기도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제안하였다. 첫째 도시재생 추진체계의 정비로써 도시재생 기본계획의 수립하고 도시별 특화전략을 수립하도록 제안하였다. 둘째, 지역여건에 적합한 다양한 도시정비수법의 적용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Intown-newtown형 정비, 신ㆍ구도시 연계형 정비, 도농복합형정비, 특화거점유치형정비,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도심산업 재생형 정비를 제안하였다. 둘째, 도시재생을 위한 재원의 확보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중앙정부의 지원 확보방안과 자체적 재원마련을 위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의 확보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BID, TIF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도출된 도시유형별 도시재생방향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하여 5개 도시를 사례로 검토하였다.

도시재생지의 감성적 경험 및 인지적 경험이 재생지 애착과 재생지 브랜드자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인성호 사단법인 한국융합기술연구학회 2023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Vol.9 No.11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재생의 확장이자, 지역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충청남도 보령시 궁촌마을을 바탕으로, 도시재생지의 감성적경험 및 인지적경험에 대한 측정척도를 개발하였다. 또한, 최종 개발된 측정척도와 보령시 도시재생지역에 대한 재생지지역에 대한 애착과 재생지지역에 대한 브랜드자산에 대한 결과변수의 영향관계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성공적인 도시재생 프로젝트 지역으로 널리 알려진 충청남도 보령시 궁촌 마을 도시재생지역을 찾아온 방문객을 대상으로 방문객의 경험과 재생지애착, 그리고 도시재생지브랜드 자산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방문객의 감성적 경험의 직관적 감성경험과 행동적 감성경험은 재생지애착에 긍정의 요인이 작용한다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둘째, 방문객의 인지적 경험의 물리적 환경품질과 인적 서비스품질은 재생지애착에 긍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재생지애착은 도시재생지 인지도에 긍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특정 도시재생지에서의 특별한 경험이 다른 지역 도시재생지와는 확연히 다른 특성의 장소로 인식할수록, 해당 도시재생지에 대한 인지도가 우수하다고 지각할 것이며, 다른 도시재생지 보다 해당 도시재생지에서 머무르는 것을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재생지애착은 도시 재생지 충성도에 긍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방문객에 있어 특정 도시재생지의 문화 및 관광활동을 통해 발생된 재생지애착이 궁극적으로는 도시재생지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measurement scale for the emotional and cognitive experiences of urban regeneration, which is being carried out as part of the regional revitalization project by utilizing local cultural assets that are being carried out as part of the regional revitalization project, which is an expansion of urban regeneration. wanted to In addition,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inally developed measurement scale and the outcome variables such as attachment to the regenerated area and brand equity to the regenerated area in Boryeong City was sought. To this end,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experience, attachment to the regeneration site, and brand assets of the urban regeneration site was verified for visitors who visited the Gungchon Village Urban Regeneration Area in Boryeong-si, Chungcheongnam-do, which is widely known as an excellent urban regeneration area as an urban regeneration project are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it was verified that the intuitive emotional experience and the behavioral emotional experience of the visitor's emotional experience act as positive factors in the attachment to the place of play. Second, it was analyzed that the physical environment quality and human service quality of the visitor's cognitive experience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attachment to the place of attachment. Third, it was analyzed that attachment to reclaimed land had a positive effect on awareness of urban regeneration land. These results show that the more a special experience in a specific urban renewal area is recognized as a place with distinctly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other urban renewal areas, the more the perception of the urban renewal area is superior, and they prefer to stay in the relevant urban renewal area rather than other urban renewal areas. means to do Fourth, it was analyzed that attachment to reclaimed land had a positive effect on loyalty to urban regenerated land. For visitors, it can be seen that the attachment to the reclaimed area generated through cultural and tourism activities in a specific urban regeneration area ultimately results in an increase in loyalty to the regenerated area.

경기도 도시재생 전략 및 실행방안

장윤배,봉인식,이정임,김채만,최준규,강성익,조하영 경기연구원 2018 정책연구 Vol.- No.-

2013년 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후 국가차원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2017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노후주거지, 노후산업단지, 역세권, 지방 중소도시 등에 대해 매년 100곳, 5년 내 500곳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경기도를 포함한 지자체들의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 경기도는 국토부 기준에 따른 쇠퇴지역이 232개로 나타나고 있지만, 연간 10개 정도가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를 통해 경기도의 쇠퇴지역을 모두 재생하기에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읍 · 면 · 동으로 나뉘어져 있는 쇠퇴지역을 대상으로 GIS를 활용하여 노후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재생 대상지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하여 노후 저층주거지는 197개소, 노후상가 밀집지역은 35개소, 노후공장 밀집지역은 26개가 도출되었다. 이 외에도 택지지구의 노후 공동주택 단지 등은 경기도 도시재생에서 검토되어야 할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도시재생 대상지역은 시 · 군의 경계를 넘어 권역별로 분포되어 있다. 서울 외곽의 도시들은 저층주거지의 노후화가 일반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경기 동북부, 경기 남부의 농촌중심지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노후상가 밀집지역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경기 서남부권의 공업지역에는 노후공장 밀집지역이 있으며, 서울 반경 15㎞ 이내 지역과 경부축으로 노후택지지구가 입지하고 있다. 따라서 광역화 되어있는 경기도의 쇠퇴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 · 군간 공통의 도시재생과제를 도출하는 경기도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노후 저층주거지는 경기도 구도심의 일반적인 현상이 되고 있으므로 소규모, 저비용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쇠퇴지역에는 도시재생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포함하는 소규모정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경기도시공사, LH 등이 공동시행자로 참여하여 공공임대주택과 공동이용시설을 제공하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로 차량을 위해 사용되었던 이면도로를 주민들을 위한 보행, 휴식, 생활공간으로 개편하는 이면도로 개선사업이 필요하다. 교통부서에서 담당해 왔던 거주자우선주차, 보행우선도로, 담장 허물기 등의 사업과 연계하여 쓰레기처리, 휴식시설, 경관개선 등의 사업을 부처 간의 연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기술을 연계하여 스마트 가로등, CCTV, 전기차 충전, 쓰레기 처리, 소화전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생활 안전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광역 · 기초간, 부서간의 협의체 형성이 필요할 것이다. 경기도의 권역별 도시재생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시 · 군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노후 저층주거지, 노후 상가, 노후 공장, 농촌지역, 이면도로 정비 등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처간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Since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Law for Urban Regeneration in June 2013, urban regeneration projects have been promoted at the national level. In particular, the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 which has been underway since 2017, is promoting 100 urban regeneration projects per year for deteriorated residential areas, deteriorated industrial complexes, around subway station areas, and small/medium sized cities, therefore local governments including Gyeonggi-do expect the affect of that project. In Gyeonggi-do, the number of declining areas is 232, which is the highest after 336 of Seoul. However it is estimated that only 10 areas per year will be selected as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s, so it is difficult to regenerate all of the declining areas in Gyeonggi-do through this. In this study, target areas for urban regeneration were derived using GIS. Through this, 197 residential areas, 35 commercial buildings concentrated areas, 26 industrial areas were derived. In addition, the aged apartment complexes in the residential districts can be considered as urban regeneration target areas of Gyeonggi-do. These target areas are distributed across the boundaries of city regions. In the cities outside Seoul, deterioration of low-rise residential areas is a common phenomenon. At the center of rural areas in the north-eastern part and southern part of Gyeonggi-do, old commercial buildings are located around traditional markets. In addition, the southern part of Gyeonggi-do has aged industrial areas, and the old apartment complexes are located within 15km radius outside of Seoul and the Seoul-Busan axis. Especially, the decline of low-rise residential areas is becoming a general phenomenon of old downtown areas in Gyeonggi-do.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through small scale and low cost urban regeneration project. To do this, the small-scale redevelopment project including the block-unit redevelopment should be discovered and carried forward. GICO(Gyeonggi Urban Innovation Corporation) should participate as a co-organizer and consider small-scale urban redevelopment projects that provide public rental housing and community facilities. Also,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ide roads that are used mainly for the vehicles by making walking and resting space for residents. Creation of shared space is possible in connection with the projects of traffic department, such as resident priority parking and pedestrian priority street, etc. Also, it is possible to provide safety and convenience for daily life by installing facilities such as smart street light, CCTV, electric car charging and fire hydrant using smart technology. In order to fulfill this, it will be necessary to form a metropolitan-local and interdepartmental governance. Cooperation between Gyeonggi-do and local government is necessary to solve the wide-regional urban regeneration task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form a governance for cooperation between departments in order to solve problems in various fields such as maintaining deteriorated low-rise residential areas, commercial buildings, factories, rural areas, and side roads, etc.

도시마케팅 관점에서 본 해외 도시재생 사례의 유형화 연구

이수빈,오동훈 한국도시행정학회 2015 한국도시행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5 No.12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에서 진행된 도시재생 성공 사례를 선정한 후 성공사례를 다양한 요인을 이용해 보다 체계적으로 유형화하여 그 결과를 향후 국내에서 도시쇠퇴를 극복하기 위한 도시재생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선진국의 도시재생 사례들을 보면 도시마케팅이 매우 중요한 성공 전략이자 성공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성공적인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도시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총 68개의 해외 도시재생 성공사례를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한 도시마케팅 필수 고려사항과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 도출한 일곱 가지의 도시재생 분류요인, 그리고 세 가지의 도시재생 성공요인을 토대로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 많은 해외 도시재생 성공사례들에서 산업구조의 변화로 용도가 폐기된 시설들을 철거 후 재개발하는 방식이 아닌 주로 역사·문화적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시도되었으며, 특히 문화 중심의 공간을 도입하여 문화적 지역 정체성이 잘 반영된 도시마케팅의 필수적인 콘텐츠로 활용되고 있었다. 따라서 문화적 도시재생은 도시재생에 있어 필수적인 콘텐츠로 활용되는 만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해주는 요소이자 가장 대표적인 도시재생 수단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This study aims to provide meaningful information for establishing urban regeneration policies to overcome the decline of cities. This paper chose successful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5 advanced countries and categorized them by various factors. Urban regeneration success cases of the advanced countries such as United Kingdom, Germany, France, United States, and Japan show that city marketing works as a vital success strategy and factor.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Korea to establish and execute urban regeneration plans in a systematic method by using appropriate urban marketing strategy. Based on essential factors to be considered in the urban marketing drawn out through preceding studies on success cases of urban regeneration, 7 classification factors drawn out through experts in-depth interviews and 3 success factors of urban regeneration, this study trued to categorize success cases of urban regeneration in the advanced countries for urban regeneration typology.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선방안

조성제(Cho, sung-je)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法學硏究 Vol.43 No.-

“도시재생”이란 쇠퇴하는 도시를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는 도시쇠퇴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도시정책의 패러다임이다. 도시재생은 기존의 도시공간을 기준으로 하여 도시환경의 변화를 통칭하는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현행 제도의 미비점(지방 중소도시의 도시간?지역간 격차 심화, 수도권과 대도시의 도시슬럼화, 시장 위주의 물리적 도시정비 방식의 한계,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부족)을 보완하여 공공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구도심을 비롯한 도시내 쇠퇴지역 등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지역공동체를 복원하여 자생적 도시재생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에서 도시재생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도시재생 관련법률은 체계정당성 및 지원방안에 있어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이의 개선이 시급하다 하겠다. 체계정당성 측면에서 통합적 법적용의 원리 훼손, 법 단계구조의 훼손이라는 문제점을 드러내며 이는 불필요한 사업의 중복, 관련법 사이의 일관성 결여 등을 야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별도의 법률 제정 또는 관련 규정 개정/추가 방안, 기본법과 구체화법률로 재정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결론적으로는 도시재생 관련법률을 통폐합하여 (가칭)도시주거재생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거나 혹은 기존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기본법으로 위치하고 도정법, 도촉법, 도시개발법, 도시재생 특별법 등을 정비의 과정을 거친 다음 하위의 개별법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원방안에 있어서는 도시재생특별회계가 실질적인 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국에서 시행중인 TIF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는 민간부분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도시개발에 대한 대규모 재정지출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지방정부의 재정운용 부담과 왜곡된 자원배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TIF 제도와 도시재생 특별회계를 연계하여 특별회계 - 잉여세수 ? 지역개발기금의 순환 구조를 완성하고 이를 통해 재원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재정지원의 수혜와 부담 사이의 불일치 문제 해소를 위해 특별회계 자체의 개선방안을 검토한다면 일반회계와 분리된 재원조달 계획 수립, 특별회계의 운용과 재원조달의 지역적 범위 설정, 세입재원으로 재산세 이외에 취득세 활용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a method to procure city competitiveness through normalization of currently suspended businesses and to restore the public character of the urban regeneration business that had been distorted in the past. In order to achieve such objective, this study reviewed the essence of urban regeneration and change of related law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has been determined that the current legal system does not conform to the achievement of the natural objective of urban regeneration, which is the restoration of urban function and procurement of public character. In addition, the problems raised and self-reflection on urban regeneration, such as the fact that most urban regeneration business have its objective to improve residential environment, development is selected as the specific implementation method after total demolition, and maintenance business is implemented based only on profitability irrelevant to the coarseness of residential environment or deterioration of existing buildings, gave rise to the necessity of finally organizing existing laws related to urban regeneration. Thus, laws relating to urban regeneration should be equipped with a system, having the Urban Regeneration Framework Act as the higher law, the Urban and Living Environment Improvement Act as the business law, and the Act on the Promotion and Support of Urban Regeneration as the assisting law, in order to systemize laws relating to urban regeneration that are scattered through several laws and also to efficiently operate budget, organization, and information so that the nation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may mutually cooperate to conduct the urban regeneration business, which is currently being implemented by each division in an unplanned manner. This study recognizes the lack of profitability replacement and publicity recovery of an urban regeneration project as the priority task for the continuous promotion of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and the local government’s plan for financial aid in the areas of demolition and relocation measures on which the conflicts between residents. a TIF model using the special account of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and regional development fund was drawn for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activation areas provided by the current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Urban Regeneration and Assistance. System improvement were suggested in order to install and operate the special account of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provided by the Special Act and organically connect the revitalization plan for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with the strategic plan.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역할 및 지원방향에 관한 연구 - 전문가 그룹별 인식 비교를 토대로

박성남,서수정,임강륜 한국도시설계학회 2015 도시설계 : 한국도시설계학회지 Vol.16 No.4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detailed functions and roles of the National Urban Regeneration Assistance Agencies. It also seeks to suggest implications for the operational strategies for the agencies in the short- and also long-term perspectives. In-depth interviews with urban regeneration specialists, grouped into four, were conducted to collect various opinions on the future roles of the agencies. Interviewed specialists highlighted a partnership among the three current agencies established in the system. They also argued that supports from the agencies should be focused on local governments which lacks of urban regeneration capacity. The significance of education and training on residents and on public officials was highlighted in the interviews, too. The majority of interviewees agreed that there is a need to differentiate assistance strategy between “city center regeneration projects”, and “urban neighbourhood regeneration projects”. In addition, it was highlighted that there is a need to create and enhance a cooperative network among stockholders and participants including the team staff members from the three agencies. This research concludes with following implications for the future: 1) enhancing the agencies’ specialties, authorities and capacity, 2) developing its functions responding to future socio-economic changes, and 3) developing its sustainable supporting system responding to local demands properly. 2014년 2월에 도시재생지원기구가 복수로 지정되어 운영중에 있으나 현재 세부적 기능 및 역할 설정은 미흡한 상황이므로, 향후 도시재생 제도의 발전과 도시재생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서는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세부적 역할 설정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관련 전문가 그룹의인식 분석을 토대로 도시재생지원기구의 기능 및 역할과 도시재생사업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도시재생지원기구의 향후 지원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 지역 역량및 지원 수요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특히 도시재생 기반 구축이 미비한 시군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이 강조되었다. 주민 및 공무원 대상 교육의 중요성이 지적되었으며, 경제기반형과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유형별 지원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아울러 도시재생지원기구 실무자 협의체, 사업 총괄코디네이터, 센터담당자 등 지역별 도시재생 담당자간 네트워크 구축 및 발전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지원기구의 향후 기능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서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전문성, 권한, 역량 증대, 향후 사회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기능 발전, 현장과 연계한 지속적 제도 발전을 본 연구 결과의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도시재생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주민협의체의 개선방안 연구

조민경,장교식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일감부동산법학 Vol.- No.24

The current administration has proposed an urban regeneration policy to encourage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residents around the community. As an alternative, a new deal project focuses on downtown- and common neighborhood-type revitalization projects for urban regeneration, and these types of projects place importance on the cooperation between intermediary organizations and residents. The Urban Regeneration Planning Group, which is a cooperative governed organization for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s making a plan for big flows in the government’s policies and budgets. The Urban Regeneration Center at metropolitan and lower-level local governments is an organization devoted to making and supporting strategic and revitalization plans for urban regeneration and supervising and coordinating urban regeneration business among related agencies and departments to push forward the project. The Field Urban Regeneration Center supports the efficient propulsion of revitalization projects and serves as a bridge between administrators and residents. In urban regeneration new deal projects, the concept of a middle management organization is to push forward the vitalization of urban regeneration based on cooperative governance among industry, academia, and private sectors by rejectingtop-down urban development led by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nd making a bottom-up approach to ensure a win-win relationship with the residents. Middle management organizations play the role of supporting or coordinating the opinions of the residents based on their participation and encouragement of participation. Based on a residents participation-type urban regeneration, the residents organization resolves the conflicts of the residents, collects their opinions, and takes part in various projects in the community to ensure a sustainable urban regeneration project. There is, however, no clear separation of roles between an urban regeneration center and a field urban regeneration center. In the latter, the employees who are in charge of direct communication with residents treat them in unreasonable ways, which slows down the development of an urban regeneration project. Residents and the members of a residents organization have no clear understanding of urban regeneration and the initiative for their meanings, causing conflicts of interest between the government running a project and the urban regeneration center. It is critical that an urban regeneration center and the residents of a residents organization emphasize the importance of collaboration beyond their interests in urban regeneration. This raises a need for educational programs at the level of residents to induce their active participation. The local government and a field center of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have respective roles that are understood clearly and provide stable financial support to reinforce an intermediary organization. This study sets out to examine the developmental situation of an urban regeneration project and investigates the current installations and roles of urban regeneration centers and the organization and management of a residents organization in a residents participation-type urban regeneration project based on a legal review and proposes improvement measures. 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은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뉴딜사업은 주거지지원형과 일반근린형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의 유형은 중간관리조직과 주민들의 협업을 중시한다.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협업거버넌스 조직인 도시재생기획단은 정부의 정책과 예산의 큰 흐름을 기획하고,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은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지원 및 사업추진과 관련한 관계 기관⋅부서 간 협력 등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전담조직이다.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는 활성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고, 행정부서와 주민 간 가교역할을 수행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중간관리 조직의 목표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주도하의 하향식 도시개발을 지양하고, 주민과 상생하는 아래로부터의 상향식 접근을 통해 산학과 민간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도시재생의 활성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역할은 중간관리 조직에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의 의견을 지원 또는 조정하며 참여의 독려이다.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에 기반을 둔 주민협의체의 역할은 주민들간의 갈등 조정 및 의견수렴과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며 지역에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의 역할이 뚜렷하게 분리되지 않고 있으며 대상지 주민들과 소통을 직접 담당하는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직원들의 불합리한 처우는 도시재생사업의 발전 속도를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주민과주민협의체 구성원들은 도시재생의 의미와 주민주도의 의미를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정부의 사업운영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사이에 이해관계의 갈등이 유발되기도 한다.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주민협의체 주민은 도시재생사업의 이해관계를 떠나 협업의 중요성이 재강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주민 눈높이의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며, 중간지원조직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역할의 명확성과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의 전개 상황을 살펴보면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현황 및 역할과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을 법률적 검토를 토대로 연구 후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