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조합의 설립절차 및 조합승인의 법적 쟁점

이상훈(Lee, Sang-Hoon),석호영(Seok, Ho-Young) 한국토지공법학회 2017 土地公法硏究 Vol.77 No.-

우리나라의 도시재개발 관련 사업은 (구)도시계획법, (구)도시재개발법, (구)주택건설촉 진법 등의 여러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어 왔는데, 그 결과 관련 법률 간의 공백이 발생하게 되어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고자 (구)도시재개발법, (구)주택건설촉진법 등을 폐지하여 정비사업 관련 통합법이라할 수 있는 도시정비법이 지난 2003년에 제정되었다. 도시정비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요구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당 지역을 계획에 따라 정비하고 해당 지역의 노후 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의 개선과 주거생활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이란 난개발에 따른 도시기능의 쇠퇴와 주거환 경의 슬럼화를 방지하고 도시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정비구역 내의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의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을 의미하는데, 이 법에 따라 정비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의 노후 또는 불량의 정도, 주거환경개선,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 용시설의 확충과 정비 등 그 목적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 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구분되어 시행되고 있다.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① 정비구역의 지정, ② 추진위원회의 구성, ③ 조합설립, ④ 사업시행계획, ⑤ 관리처분계획의 순으로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정비사업 관련 이해 관계자 간의 갈등 발생, 사업지연과 이에 따른 비용의 증가, 조합원의 경제적 정신적 손실 등의 문제들이 자주 발생하는데, 특히 정비사업의 시행절차 중 조합설립단계에서 꾸준히 지적되어 온 비용분담액의 불명확성, 저조한 동의율, 조합설립인가의 법적성질 등이 정비 사업과 관련한 주요 법적쟁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정비사업의 설립절차를 살펴보고, 그와 관련 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법적 쟁점과 조합설립승인 관련 법적 쟁점 등에 대하여 검토해보고자 한다. The urban redevelopment project in our country has been implemented by several laws such as the old urban planning act, the old urban redevelopment act, the old housing construction promotion act, etc., so it has always been difficult to implement the efficient and comprehensive projects due to the vacuums generated among the related acts. Consequently, in order to solve this situation, the urban maintenance and improvement act integrating the laws related to the maintenance projects such as the old urban planning act, the old urban redevelopment act, the old housing construction promotion act, etc. was enacted in 2003. The purpose of the enactment of the urban maintenance and improvement act was to improve the urban environment and the quality of residential life by enacting the provisions necessary for improving the areas which need the recovery of urban function and the improvement of residential environment devicefully and for building the old and poor buildings efficiently. The maintenance project under this act means the project which aims to prevent the decline of the urban function and the residential environment caused by the thoughtless development, and to rebuild the poor buildings and housings or to maintain the maintenance infrastructure in order to recover the urban function.The maintenance project under this act is divided into five projects, which ar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the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the urban environment maintenance project, the residential environment maintenance project, and the street housing maintenance project, depending on the extent of the deterioration, the necessity for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and the maintenance infrastructure improvement or expansion. The maintenance project under this act consists of five procedure steps, ① the designation of the maintenance area, ② the composition of the promotion committee, ③ the establishment of association, ④ the project execution plan, and ⑤ the management disposal plan. In this process, the problems such as the conflicts among the interested parties related to the maintenance projects, the delay of project and the cost increase, the economic and mental losses for the association members, etc. frequently occur. Especially, in the procedure of maintenance project, the uncertainty of the cost sharing, the poor agreement rate, the legal nature of the establishment of association, etc. have consistently been the main legal issues in relation to the maintenance project. Thus, this study first reviews the establishment procedure of the maintenance project, and also reviews the legal issues that have sustainedly raised in the previous studies related to the maintenance project association and the authoriz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association.

再開發組合設立認可 등에 관한 訴訟方法

배병호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2 행정판례연구 Vol.17 No.1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주거문제는 부동산투기와 함께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각되었다. 부동산 경기의 과열과 침체를 정치권에서 조정하기 위하여 많은 법이 생성되고 변하여 왔다. 1970년대 이후 도시지역에 대량 공급된 주택들이 노후화됨에 따라 이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각각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등 3개의 법령으로 되어 있던 것을 2002.12.3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으로 통합하였다. 2003.7.1.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정법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아직 제정 당시의 골격을 유지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도정법상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은 이후에는 조합설립동의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재개발조합설립의 효력을 부정하려면 항고소송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투어야 한다는 기존의 판례를 확인하면서, 도정법령에서 요구하는 재개발조합설립 요건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행정청의 엄격한 심사를 요구하고 그에 위반한 경우 위법성을 인정하되 그 기준인 중대·명백설에 입각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이 무효임을 선언하였다. 무효요건을 완화한 참고 판례도 있지만, 사업의 공공성과 토지등소유자의 권리를 감안할 때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행정청의 인가의 의미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조합설립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는 설권적 처분이므로 조합설립동의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은 이상 행정청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을 다시 확인하였다. 그러나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는 보충적 행위로서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어야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확정되므로 확정된 후에는 행정청을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하고, 확정되기 전에 총회결의를 다투는 것은 조합을 상대로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한다. 용어와 개념의 엄밀성과 정치성은 강조되어야 한다. 인가라는 단어를 동일한 법에서 여러 번 사용하면서 그 법적 성질이나 효과에 있어 차이가 난다면 문제가 있다고 할 것이다. 국어사전에서 한 단어에 여러 뜻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용법의 차이로 구분이 가능하지만, 법률 용어를 같은 법에서 비슷한 경우에 사용하면서 유형별로 구분한 개념에 반하는 결과에 도달하는 것은 혼란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입법의 원리인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행정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헌법이나 법의 일반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국민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간편한 소송방식도 개발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도정법상 정비사업의 시작과 종결에 이르기까지 다수가 관련되고 많은 분쟁이 예상된다. 또한 (가칭) 도시재생법안의 제안이유와 같이 도시개발과 주거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는 국가의 공공 기능 확대와 함께 막대한 재정수요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공법상 법인으로 인정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설립과 그를 감독하는 행정청의 기능을 종합하여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나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이 인정되면 관련된 분쟁은 가능하면 같은 법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A matter of dwelling is uprising as very important issue with the problem of speculation in real estates through the era of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To resolve dwelling problem, Urban Redevelopment Act, Housing Construction Promotion Act, Act on Temporary measures for the Improvement of Dwelling and other Living Conditions for Low Income Urban Residents were established. But those acts were combined to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the “Act”)to improve the effect of law on December 30, 2002. Korean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 consent requirement of members of association is very important in the authoriz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redevelopment association. (Case No. 2009 Du 4845, decided January 28, 2010.) So the chairman of driving committee for redevelopment association and administrative agency should confirm carefully the documentary fulfillment to authorize. When administrative agency authorize without confirmation the documentary fulfillment, authoriz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redevelopment association is nullified. There are some discussion about the meaning of authorization of administrative agency. Administrative agency’s authorization of the establishment of redevelopment association is empowered disposition, so the plaintiff should sue appeal litigation to administrative agency. But authorization of management disposition plan in Act is not empowered disposition, but supplementary disposition. Same word in single act should have an identical conception. The clarity principle in legislation must be obeyed. The purpose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is protection of right from the public power. The improvement project in Act has many concerned person and many litigation. So related litigation in Act should have same jurisdiction as possible.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전개과정과 소의 이익

김종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019 행정법연구 Vol.- No.56

현재 한국의 도시화율은 이미 90%를 넘었고 주택보급율도 100%를 넘은지 오래 되었다. 전국의 주택 중에서 아파트가 60%를 약간 상회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점은 한국 도시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러나 불과 반세기 전만해도 급격한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농촌을 떠나 서울 등 대도시로 몰려드는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주거는 거의 없었다. 이들은 기성시가지에 연접한 도시의 외곽에서 임야의 형태로 방치된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그 위에 무허가건물을 지었으며 이렇게 형성되는 불량정착촌은 도심과 도시외곽을 가리지 않고 그 세력을 키웠다.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 도심 불량주거지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작업이 이루어지는데, 그 주된 수단은 도시재개발법에 규정된 재개발사업이었다. 1968년 도시계획법 시행령의 일부에 도입되었던 도시재개발제도가 1977년 「도시재개발법」이라는 별도의 법률로 독립하면서 도심과 주택지를 정비하기 위한 본격적인 제도가 마련된다. 한국의 재개발은 주택재개발을 위주로 발전했으며 이는 재개발사업이 바로 아파트의 건설로 귀결되는 한국형 재개발사업의 커다란 특징이 되었다. 1970년대에 서울을 동서로 가르는 한강의 이남에 대규모 택지가 조성되었으며 1970년대 중반부터 약 10년간 이 택지의 대부분에 아파트가 건설되었다. 이 당시부터 건설되기 시작한 아파트는 1990년대 중반에 이르면 20년 정도의 수령을 지닌 건물이 되는데, 주택건설촉진법은 이렇게 20년 정도 지난 아파트를 헐고 다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2000년에 접어들면 초기에 지어진 강남 아파트의 대부분은 20년을 넘겨 재건축대상이 되고 건설사들이 수주전에 뛰어들면서 강남의 재건축사업은 급격하게 과열되기 시작했다. 이를 막기 위한 극단적인 입법이 뒤따랐는데, 이것이 바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제정이었으며(2003년), 이를 통해 오랜 기간 별개로 진행되던 재건축과 재개발사업이 정비사업이라는 명칭으로 하나의 법률 속에 통합되었다. 도시정비법에 의해 마련된 절차는 도시재개발법상의 절차와 거의 유사했지만 재건축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변용되거나 두개의 제도가 병치되는 등의 변형이 불가피했다. 재건축과 재개발사업의 활발하게 진행되면 그럴수록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이 불만을 보이게 되고 이는 소송으로 이어진다. 초기에는 재개발사업의 소송은 주로 행정소송을 중심으로 제기되었고, 재건축사업은 민사소송을 위주로 다툼이 이루어졌다. 2003년 도시정비법에 의해 두 사업이 통합되면서 소송은 더욱 많아졌고 재건축사업이 정비사업의 주류를 이루면서 민사소송에 의한 권리구제가 더 선호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2009년 조합설립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대한 민사소송을 불허하고 이들을 행정소송만을 통해 해결하도록 판결하면서 행정소송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정비사업의 주요사안들을 행정소송으로 판단하기로 정한 후에도 종래 민사소송에서 이루어졌던 판결의 논리들이 여전히 행정소송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법원이 유의해야 할 점이다. 강학상 인가이론, 변경처분과 흡수론, 이전고시와 소의 이익 등 다양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행정소송의 소익을 부인하는 판결을 양산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소의 이익을 부인하는 해석은 법원이 ... At present, the urbanization rate in Korea has already exceeded 90%, and the housing supply rate has exceeded 100%. It is the biggest feature of the Korean city that the apartments occupy a high percentage of the nationwide houses, slightly over 60%. However, only half a century ago, there was hardly any housing available for those who left rural areas and flocked to big cities such as Seoul during the rapid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process. They took unauthorized occupation of the state-owned land in the outskirts of the city and built an unauthorized building there. In this way, the poor settlement villages expanded their territory both inside and outside the city. In the late 1960s, large-scale maintenance work on urban poor dwellings was undertaken, mainly as a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 under the Urban Redevelopment Act. South Korea has redeveloped mainly in the housing field, which is a big feature of the Korean redevelopment projects that directly has led to tons of apartment buildings. In the 1970s, as As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progressed rapidly, and people flocked to Seoul and big cities, housing became a socially and politically problematic issue. To solve this problem, the government constructed a large-scale residential land in the south of the Han River(“Gangnam”) where a larege number of apartments were built in the mid-1970s. In the mid 1990s, as 20 years had passed since these apartments were built, the Housing Construction Promotion Act introduced a system which allowed it to demolish apartments over 20 years and build new apartments again. In 2000, as the majority of Gangnam apartments were built for more than 20 years, construction companies began to intervene, and the reconstruction projects in Gangnam began to overheat rapidly. This was followed by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2003), which made the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projects integrated as a rearrangement project under a single law. Although the procedures established by the new law were almost similar to those of the Urban Redevelopment Act, they were inevitably transformed in the course of integration. The approval of a committee of promoters, the coexistence of Expropriation and request for sale, the public announcement of transfer, and etc. are transformations born out of the process of enacting the new law. The more active the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projects, the more dissatisfied a majority of the interested parties will lead to a lawsuit. In the early days, the lawsuits of redevelopment projects were mostly centered on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the reconstruction projects were mainly disputed with civil litigation. As a result of the merger of the two projects under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n 2003, the number of lawsuits increased, and the reconstruction projects became the mainstream of the rearrangement projects and preferred remedies through civil litigation. However, the importance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has increased as the Supreme Court ruled in 2009 that civil litigation should not be approved for authorization to establish an association and management disposal plan, and that the litigation should be solved only through administrative litigation. It should be noted that even after the Supreme Court has decided to consider major issues in the rearrangement project as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the logic of the rulings in the previous civil litigation still affect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The Supreme Court is producing rulings denying the righ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various cases such as theory of permission, change of disposition and absorption theory, and public announcement of transfer and interest in the litigation. The interpretation of the courts' dismissal in these various administrative litigation is closely related to the tendency of them to ...

도시정비법상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유용성에 관한 고찰

최용전(Choi, Yong Jeon) 한국부동산법학회 2017 不動産法學 Vol.21 No.2

1976년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도심재개발사업에 토지등 소유자들로 구성된 조합이 참여함으로써, 도시의 기능회복과 주거환경의 개선에 일조하였다. 그러나 주택을 정주수단이 아닌 재산증식 수단으로 인식됨으로써 조합설립과정에 많은 부조리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 동안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있던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2003년 도시정비법의 규율대상으로 함으로써 적법성을 확보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한 준비위원회가 또 다시 탈법의 근거가 되고 있기에 오히려 조합설립추진위원회제도 자체의 존재를 원점에서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나타났다. 정비사업별 추진위원회의 구성여부, 추진위원회의 구성시기 및 조직･업무･운영을 살펴보면, 추진위원회는 한시적이고 임시적인 기관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가칭)추진위원회가 중복 조직되고 난립･갈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추진위원회제도 자체를 폐지하고 추진위원회의 기능을 주민대표회의에 부여하거나 공공관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시기가 되었다. Under the Urban Redevelopment Act in 1976, the the committee of promoters to establishment an association(hereinafter referred to as committee of promoters ) which was made up of landowners participated in the urban rearrangement project and the committee of promoters contributed to the restoration of the functions of the city and the improvement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of the residents. However, it is recognized that housing is not a means of settlement but a means of property increase. We secured the legitimacy of the committee of promoters, which was outside the legal framework, by subjecting it to the discipline of the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of 2003. However, since the preparation committee for establishing the committee of promoters recently becomes the hotbed of illegality, it is necessary to re-examine the existence of the committee promoters system itself from the origin again. The committee of promoters is only a temporary and time-limited institution, considering whether the committee is organized by the rearranement projects, when the committee of promoters is organized, and the organization, business and operation of the committee of promoters. Nevertheless, since the preparation committee (tentative name) for establishing the committee of promoters is duplicated, it shows the pattern of conflict, so it is time to consider about the abolishing the committee of promoters system itself, Giving the functions of the committee of promoters to the resident representatives meeting and how to use the Pubic Management system.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법제도적 개선에 관한 고찰

강정규(Kang Jeong Gyu),정경숙(Jung Kyeong Sook) 한국토지공법학회 2006 土地公法硏究 Vol.30 No.-

  The establishment of the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Act, with unified separate laws ruling redevelopment, reconstructio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is providing a consistent organized system for the promotion of rebuilding projects.   The present study purpose to emphasize the necessity of The Rebuilding Project Consulting System through analyzing The Rebuilding Project Consulting System in comparison with Real Estate Consulting and Construction Management.   To identify problems to be considered for the substantial role of The Rebuilding Project Consulting System in redevelopment and reconstruction projects and suggest solution for the problems, and to propose plans for the activation and early settlement of The Rebuilding Project Consulting System in rebuilding projects.   The uncertain position of Rebuilding Project Consultants is because there have not been many cases showing their performance in rebuilding projects. In order to avoid falling into petty consulting companies and running errands for union or falling into constructors" outsourcing companies helping them take orders, it is required for Rebuilding Project Consultants to make efforts to make visible achievements in promoting rebuilding projects by understanding problems in Rebuilding Project Consulting System and developing solutions.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ㆍ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운영에 관한 一考察

김학수(Kim Hak-Soo)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東亞法學 Vol.- No.51

재개발ㆍ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운영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전 과정을 통하여 법ㆍ제도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그 근거법인 도시정비법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그 운영, 그에 따른 쟁점과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최근의 대법원 및 주요하급심 판례를 검토하여 보면 그 핵심은 구역주민의 권익침해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 임원의 자의적이고 위압적 운영과 관련된 절차적 하자가 대부분이다. 실제 관련 실무상 쟁점으로부터 도출되는 문제점은 근원적으로 현행 법ㆍ제도적 시스템의 불완전성 내지 불비로부터 초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취약점이 전제되고 있어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전(全)운영과정 중 특히, 이권과 관련된 많은 부분에서 조합임원 등 일부 실력자에 의한 불법ㆍ비리가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주거환경정비가 시급한 구역은 대체로 저소득층이 밀집된 지역이고, 사업의 시행자체가 구역주민의 재산권ㆍ생존권 등 권익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므로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ㆍ다양하여 갈등과 대립이 첨예하여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추진위원장, 위원 또는 조합장, 임원의 실무진이 주어진 책무에 대하여 신뢰성과 공정성을 토대로 하여 그 운영의 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데에서도 기인하는 것이다. 결국 현행법 규정과 제도로는 현실을 반영하여 적용하여 운용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고, 당초에 도시정비법의 공익적 목적에 부응하는 합리적이고 투명ㆍ공정한 조합운영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근본적으로 어떠한 명책이 나오든지 간에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의 올바른 가치관과 업무수행 전 과정을 통해 사회적 정당성을 지향하는 합목적성ㆍ법적합성이 요구된다. 더불어 토지등소유자ㆍ조합원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사업진행 상황에 대하여 능동적ㆍ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추진위원회 위원 및 조합 임원은 주어진 책무를 성실ㆍ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결과는 수시로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아울러 현시점에서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법ㆍ제도적 시스템 보완이 시급하다. 그리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내의 정비 사업이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전문전담팀을 편성하는 등 공정한 감시자로서 법에 따른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비로소 성공적인 공익사업이 될 것이다. It is important to review the procedures focusing on the legislation of urban rehabilitation as the adjective law for the ground. It is natural that the flaw under the procedure is the main content generally in the issues concerned. And, it is meaningful to analyze, review, and construct the content of the precedents, by the Supreme Court and lower courts, which may have important meaning, introducing the cases of recent precedents in this paper. There are many cases that the head and executives of the association do not show their credibility and fairness in executing the work, even though the roles of the chairman and members of promotion committee and the head and executives of the association are very important. In addition, it is often observed that the members of gener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the highest resolution organization, is uninterested and, on the contrary, some members cannot present their opinion or execute their rights since they have no professional or legal knowledge to judge the situation of the project. All the issues until now would be solved by executing the system at a time. As optimistic prospect is earlier, the outcome of the system execution would be observed. Even if any policy is presented, justice, fitness of the purpose, and legal suitability are necessary for right values and the work process by the operation party. Finally, the mayor, the head of county or district should supervise and monitor the project completely with positive concern by organizing professional team to make successful rehabilitation work, not disregarding the point that the rehabilitation work i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communities in the region.

도시정비사업과 민관협력

김해룡 ( Kim Hae Ryoung ),이정연 ( Lee Jeung Yeon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외법논집 Vol.36 No.3

There is a tendency to seek a small and effective government due to the radically changed and complex society. Thus, private participation is encouraged when doing public duty like expanding Social Overhead Capital (SOC) facilities. This system follows the structure of governance through public-private communication. It is more flexible, effective and positive than the past administrative actions to achieve the administrative goals. Urban rearrangement project is to improve the functions and environment of a city by redeveloping a depressed city. It also aims at raising housing life quality and land use efficiency. Korea is a small country and mountains are all around so that we need to enhance the use efficiency and functions of limited area. Operating the project according to these necessities should not be progressed by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only but continued together with the association of owners like land designated as reconstruction area. This business is one of public services, but the project owners are the association of owners in principle. Therefore, the public and private interests are guaranteed at the same time. The process and contents are regulated by the Urban Rearrangement Act. In all stages about implementing the project,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and association should cooperate according to the Act so that it can be called New Governance. Urban Rearrangement Project is considered as a good example of new governance; therefore, this report researched the related laws and legal issues including risk diversification and salvation methods of rights.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계의 소송현황 및 갈등요인 분석

조필규(Pil-Kyu Cho),조남성(Nam-Sung Cho) 서울연구원 2012 서울도시연구 Vol.13 No.2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임숙녀 한국토지공법학회 2024 土地公法硏究 Vol.105 No.-

Abstract Local housing associations are a system that was first stipulated in the Housing Act and has been in effect until now. The purpose of enactment at the time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association were newly established was to provide a way for residents of the area to prepare housing more easily by taking advantage of the advantages such as being cheaper than general pre-sale housing and not requiring a housing subscription bankbook. Compared to the combination of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projects of the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Improvement Act, local housing associations proceed quickly. There is a good opportunity to find my house at a lower sale price than the surrounding market price. Therefore, it has the advantage of making a lot of profit by owning a house at a lower price than general sale. However, most local housing associations recognize that the perception of local housing associations at this point is a failed system, and it is common to have doubts about the necessity of the actual system. The local housing association project is a project that starts with a single organization called a union formed by residents living in the area. When the promotion committee is formed, the project proceeds as a group of members entrusts the implementation to the business agency. It would be easy to understand if a non-public business organization is a project in which members are responsible for all economic costs from start to finish to prepare housing. Looking at these problems with local housing associations, the key problems are the promotion committee, the establishment of local housing associations, and the operation of local housing association projects.Regarding the deregulation of promotion, it is a problem that arises because there is no public authority to manage the promotion committee. To solve this problem, the contents related to the promotion committee of local housing associations should be legislated and the authority of the organization should be limited. Intervention from the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s is required from the stage of establishing a business plan. In addition to securing transparency in the selection of service companies and contractor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union management system. Regarding the documents for approval of union establishment, the application documents for approval of union establishment should be supplemented in order to prevent members who have only formally joined from joining. The qualifications of business agents should be strengthened. In terms of policy, it is considered that continuous management is necessary by allowing the government to take the lead in preparing and distributing guidelines to improve the awareness of members by giving guidelines to local governments. 국문초록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처음 규정되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해당 조합과 관련된 규정이 신설될 당시의 제정목적은 일반 분양 주택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주택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등의 장점을 활용하여 해당 지역 거주 주민이 보다 쉽게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을 주고자 함이었다. 지역주택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의 조합에 비교하여 사업진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주변시세 보다 낮은 분양가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따라서 일반 분양에 비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보유함으로써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은 현 시점에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인식은 실패한 제도라는 인식이 대부분이며 실제 제도의 필요성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그 지역에 살던 주민들이 모여 결성된 조합이라는 하나의 단체에서 출발하는 사업이다. 추진위원회가 결성되면 조합원들의 단체에서 업무대행사에게 시행을 맡기면서 사업이 진행된다. 공공사업이 아닌 민간사업 비법인 형식의 단체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경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모두 조합원들이 책임져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다. 이러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핵심적인 문제는 추진위원회와 지역주택조합설립, 지역주택조합 사업 운영에 관한 것이다. 추진위화에 관련하여서는 추진위원회를 관리할 만한 공권력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주택조합의 추진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을 법제화하고 해당 조직의 권한을 제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부터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개입이 필요하다. 용역 업체 및 시공자 선정의 투명성이 확보와 더불어 조합 관리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와 관련하여 형식적으로 가입만 한 조합원의 가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가 보완되어야 한다. 업무대행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야 한다. 정책적으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지침 등을 내려 조합원들의 인식 향상을 위한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배포하도록 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