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 군계획시설의 해제제도에 관한 개선방안

정회근(Jeong, Hoe-Keun) 한국토지공법학회 2018 土地公法硏究 Vol.81 No.-

도시 군계획시설이란 국민의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체의 생활기반시설 중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시설을 말한다. 이러한 시설이 10년이 경과할 때까지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장기미집행 도시 군계획시설이라 한다. 장기미집행 도시 군계획시설의 발생원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부족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다. 장기미집행 도시 군계획시설은 장기간 개발행위제한으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여 국민의 민원이 제기된다. 또한 이러한 시설은 지방재정의 취약으로 장기미집행 도시 군계획시설의 조기집행이 곤란하다. 따라서 장기 미집행 도시 군계획시설로 인한 재산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를 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제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규정된 해제권고제, 해제신청제, 실효제도, 일몰제 등이 있다. 이러한 규정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 군계획시설로 인한 재산권 제한에 대한 권리보호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해제제도의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Urban or Gun planning facilities are those determined and published by the urban or Gun government plans among all residential infrastructure projects designed to satisfy the basic demands required for the people s living. If the urban or Gun planning projects are not carried out until 10 years have elapsed, they are called long-term uncollected urban or Gun planning facilities. Causes of long-term uncollected urban or Gun planning facilities were caused by the lack of funds from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Public complaints were raised concerning the violation of property rights due to limitations of long-term development activities in long-distributed urban or Gun planning facilities. In addition, such facilities were vulnerable to the weakness of local finance, preventing the early execution of a long-collected urban or Gun planning facil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move the violation of the property rights due to the urban or Gun planning facilities that have not been implemented for a long time. The release system is release recommendation system, Release application system, ineffective system and automatic release system in the Act on Planning and Use of the National Land. The regulations are not specifically stated, making them ineffective. Therefore, this paper investigated improvement method of the release system to develop measures to protect the rights to limit property rights due to the long-distributed urban or Gun planning facilities.

도시계획시설의 공공성과 수용권

김종보(Kim, Jong Bo)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1 행정법연구 Vol.- No.30

통상의 도시계획시설은 행정주체가 설치, 관리하며, 소유권도 행정청이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 기반시설 등의 용어는 다양한 시설을 포괄하고, 그 개념과 종류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설치된 후의 소유권귀속이나 관리에 대한 규정도 섬세하게 조율되어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명확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공공성이라는 기준에 의해 관련조항들을 통일성 있게 해석해야 한다. 우선 도시계획시설의 개념과 그 공공성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 기반시설이 도시계획결정과 실시계획에 의해 설치되면 도시계획시설이 되는 것인데, 법률에 나열된 시설 모두가 기반시설이 되는 것은 아니다.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는 과정에서 수용을 정당화하는 징표가 기반시설의 공공성이라는 점에 비추어, 법률상 열거된 시설 중에서도 공공성을 갖추고 있는 것들만이 국토계획법상의 기반시설이라고 보아야 한다. 도시계획시설은 기반시설이 갖고 있는 공공성에 더해 강화된 공공성을 요구한다. 강화된 공공성은 헌법상 공공필요의 요건을 충족할 정도에 이르는 공공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에 의해 헌법상 수용이 정당화될 수 있다. 따라서 공공성이 충분한 시설은 공공필요 요건을 충족하고 수용권과 보상액 책정에 있어 토지보상법의 일반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에 수용권이 인정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도시계획시설의 특성과 기능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한편, 도시계획시설의 공공성은 그 시설의 객관적 기능이 통상적인 판단의 기준이 되지만, 도시계획의 종류나 시설의 설치, 귀속 및 관리의 주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기능상 공공성이 인정되는 도시계획시설의 경우에도 도시계획의 종류나 설치주체의 공공성이 낮아지면 헌법이 말하는 공공필요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사인이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 중 공공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소유권이 관리청에 귀속되지 않으며 그 운영권도 사인에게 있는 시설들이 있다. 이러한 시설들은 행정주체가 설치하고 소유하며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에 비해 공공성이 낮다고 보아야 한다.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절차 중 실시계획은 공사허가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동시에 토지보상법상의 사업인정으로 의제되어 대상부지의 소유권을 수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공사허가로서 실시계획은 준공검사에 의해 당해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고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된다. 또한 실시계획의 인가로 같이 의제되었던 사업인정도 준공검사에 의해 실시계획의 효력이 소멸할 때 같이 실효된다고 본다. 수용기간과 관련하여 국토계획법에서는 수용권의 존속기간을 실시계획이 정한 사업기간으로 늘리고 있다. 이 조항은 사업시행자의 편의만을 고려한 것으로 위헌적인 성격을 띤다. 또한 실무에서는 실시계획의 사업기간이 연장되면 수용재결 신청기간도 연장되는 것으로 보고 사업인정이 사업기간의 연장에 따라 그대로 존속한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나 국토계획법의 규정을 한정적으로 해석해서 최초에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이 수용재결의 신청기간이라 보고 그 기간이 수용재결의 신청이 없이 만료됨으로써 사업인정의 효력은 소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실무에서와 같은 확대해석은 헌법에 반한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처럼 분할시행 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서 실시계획의 효력범위는 분할된 당해 지구에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므로 개별지구의 실시계획은 사업인정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도 당해 지구에 대한 사업인정에 불과하고 다른 지구에 대한 수용권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분할시행되면 각 지구별로 별개의 실시계획이 인가되고 집행되는 것이므로 사인인 사업시행자의 경우 별도의 시행자지청처분이 이루어져야 하고, 당해 지구의 사업이 완료되면 지구별로 준공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Urban planning facility is generally installed, managed, and owned by administrative agencies. However, the related terms can be interpreted in various ways, and the provisions are not clear regarding attribution of installed facility. To solve practical concerns about urban planning facility, publicity should be the criterion in order to interpret the related provisions with consistency. First, it needs to be clarified what the urban planning facility and publicity mean. Although the related law provides a list of infrastructure, all facilities on the list are not infrastructure. Considering that expropriation is justified by publicity of facility, publicity is needed for infrastructure of the law(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Urban planning facility requires strong publicity, satisfying the condition of public necessity on constitutional law, which makes expropriation to be justified for urban planning facility. The law(Acquisition of Land and Compensation Act), therefore, can be applied for urban planning facility. Whether the expropriation right for urban planning facility will be accepted should be judged by its attributes and functions. Publicity of urban planning facility may be affected by which type of planning is, and who installs, owns, and manages the facility. If planning type or owner has low publicity, it may not meet the condition of public necessity even thought urban planning facility has public function. Among urban planning facilities installed by private sector, some will have lower publicity, which are not owned and managed by administrative agencies, but by private sector. Implementing plan for urban planning facility functions as authorization for construction, and as grounds for expropriation as project approval. After work-completion inspection, implementing plan is not only invalid but also loses validity of approval. The provision of the law(Land Planning Act) can be unconstitutional, saying that expropriation right continues to exist for implementation period, which is designed merely for urban planning project operator. In the practical field, the provision is interpreted that period for expropriation application is also extended when implementation period is extended. The provision, however, should be read meaning that implementing period on implementing plan is applying period for expropriation, and the broad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 can be unconstitutional. When any implementor of an urban planning facility project deems it necessary for an efficient promotion of an urban planning facility project, he may implement an urban planning facility project by dividing the area subject to an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into two or more areas. The effect of divided urban planning project is in force for divided area subject. Therefore, when implementing plan for a part of area is followed by the project approval, land of other part of area cannot be expropriated by the approval. In the case of private implementor, disposition of appointing implementor shall be made for each part of area, and separate work-completion inspection is required.

도시계획시설의 부대시설

김종보(Kim, Jong-Bo)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2 행정법연구 Vol.- No.34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부지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도시계획시설 외의 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주된 시설에 부대해서 그 효용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시설물은 부대시설로서 허용된다. 그러므로 부대시설의 개념은 주된 시설에 대한 기능적 보충성과 종속성을 전제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법적 문제에 있어서도 주된 시설과 무관하게 부대시설 자체만을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도시계획시설의 부대시설은 기반시설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해 필요해야 하므로, 부대시설의 기능은 주된 시설의 기능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어야 한다(필요성의 원칙). 또한 당해 기반시설의 설치 및 운영목적에 한정해서 설치·운영되어야 하며(종속성의 원칙), 부대시설 역시 도시계획시설의 구성요소이므로 헌법상 공공필요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공공성의 원칙). 부대시설이 기반시설과 동시에 설치될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계획 속에 포함되어 같이 설치된다. 부대시설이 사후적으로 설치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시설계획의 변경절차에 의해 설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예외적으로 부대시설에서 운영될 영업에 대한 허가를 규율하는 영업법이 존재하고 당해 영업법이 의제조항을 통해 건설법상의 인허가를 갈음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도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인가를 받고 영업허가를 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고, 영업법상의 허가만을 신청하면서 의제조항을 이용할 수도 있다. 부대시설에 대해 영업법상의 허가조항이 시설설치를 위한 의제조항을 두고 있다고 해도 부대시설의 변경 또는 사후설치는 통상 실시계획의 변경인가를 통해서 진행된다. 부대시설이 도시계획시설의 절차를 통해 설치되건, 또는 영업법상의 허가와 의제조항에 의해 설치되건 부대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행정청의 판단(및 재량)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라 보아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도시계획시설의 부대시설로서 설치되는 시설은 도시계획적 요건을 심사받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hereinafter the Act) reads that, as long as it is not described in the construction project for urban facilities, a facility is prohibited to be constructed in the sites allocated for the project. However, exceptionally permitted to be built is a subsidiary facility which can enhance utilities of the principal facility. It is therefore imperative that the concept of a ‘subsidiary facility’ be strictly interpreted under the context of functional subsidiarity and dependency. When applied in a legal case, the Act should not be read as to grasp the legal standing of an attached facility without considering that of the principal one. A subsidiary facility of an urban planning project is, in concept, constructed for the performance and usage of the principal one. Hence, its function is to be systematically related to that of the principal facility (the principle of necessity). Such an attached facility should be built and operated only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aims and purpose of the principal one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It is also one of the constituents of urban planning facility projects, indicating that it should meet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 of the public needs (the principle of public interest). When simultaneously constructed with the principal facility, a subsidiary one should be regulated under the construction project of urban facility. On the other hand, ex post construction of a subsidiary facility should be deemed to be controlled under the modification process of the Act. Still, such construction does not follow the process in a certain exception: If a law exists which regulates the authorization of business to be operated in an attached facility and includes a constructive clause which substitutes the authorization process of the Act, a business operator may discharge its duty by solely submitting its application under the law and utilizing the clause. It has also an option for its duty’s discharge to gain permission for both the modification of urban planning facility project and its business operation. Even though a law includes the constructive clause, in practice, a subsidiary facility isto be altered orconstructed ex post under the authorization of an implementation plan for the urban planning facility project. When authorizing the construction of a subsidiary facility, an administrative agency should exercise analogous, if not identical, level of discretion in conducting the Act to a law which includes the clause. Therefore, the construction of a subsidiary facility should be screened under the urban planning test.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수용 및 보상에 관한 법적 쟁점

허강무(Heo, Kang-Moo)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3 행정법연구 Vol.- No.35

도시계획시설은 도시민의 일상생활과 사회 경제활동을 위한 물리적 기반이자 수단이다. 또한 사회간접자본과 같이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경제개발을 촉진하며 쾌적한 도시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수단이다. 도시계획시설은 주민의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수익성이 낮거나 설치하는데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여 민간으로부터 공급이 곤란한 시설을 공공이 공급하고 있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도시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종류도 변화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사업도 이러한 환경변화에 부합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의 사업대상의 적정성,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의 확대 문제, 공용수용의 요건, 도시계획시설 부지내 가설 건축물의 영업보상에 대한 문제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공공필요성에 부합하는 시설로 엄격하게 사업대상을 제한하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의 민간참여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중 대지인 토지소유자는 2002년 1월 1일부터 현실적으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 등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 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도시계획시설사업 보상과 성격이 다른 매수청구가격 산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부재로 매수청구업무 실무상 혼선을 노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매수가격 산정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 보다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10년 이상 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이 147조원 규모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업시행자의 행정 투명성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라도 시급한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과 관련한 수용 및 보상에 관한 몇 가지 현안과 매수청구를 둘러싼 매수청구가격 산정 등에 대한 보상실무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Urban planning facilities are not only a physical basis for daily lives, and social and economic activities of urban dwellers but also an important means to supporting production activities, promoting economic developments, and living pleasant urban lives just like social overhead capital. The purpose of urban planning facilities is for public sectors to supply certain facilities for which it is difficult for private sectors to supply, because such facilities have a low profitability and require a large amount of funds to be installed although they are surely requisite facilities for lives of residents. It is a matter of course that the types of public facilities required by cities change as time changes. In compliance with such environmental changes, projects for urban planning facilities should take into reconsideration the public interest, appropriateness of project operator for urban planning facilities, requirements for public expropriation, and the business compensation of provisional constructions within the site of urban planning facilities. Furthermore, with respect to land owners of sites among urban planning facilities that have not been implemented for not less than 10 years, unlike the invalidation system, the additional rules for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do not have a separate transitional provision as to the initial date of the period of 10 years for the occurrence of right to request the purchase. As a matter of fact, therefore, right to request the purchase may be exercised from January 1, 2002. However, it is simply provided that the “Act on the Acquisition of Land, etc. for Public Works and the Compensation Therefor”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with respect to the purchasers that have the obligation to purchase, such as local autonomous governments, but there is a confusion in actual works for purchase requests for the lack of concrete criteria for calculation of prices for purchase requests, etc. Therefore, this study has proceeded focused on several current issues for expropriation and compensation required as a result of environmental changes related to projects for urban planning facilities, and discussions on calculation of prices for purchase requests with respect to purchase requests.

도로개설의 법체계

윤지은(Yoon Ji-Eun)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09 행정법연구 Vol.- No.24

결론에 갈음하여 이 글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도로개설절차는 크게 도로법상 도로구역결정과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나둬고, 구법상 도시지역 내의 도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통해 설치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연혁적으로, 그리고 실무상 도로구역결정은 주로 비도시지역, 도시계획시설결정은 도시지역에서 이용되었다. 2003년 이후 국토계획법이 제정되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일원화하는 체계로 전환되면서, 전국토에 도시계획이 수렵될 수 있다. 그리고 도로는 여전히 반드시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이다. 하지만 실정법 체계와 무관하게 비도시지역에서는 도로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도로법상 도로구역결정과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절차 뿐 아니라 실체적 요건에 서도 차이를 보여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에서의 규율강도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일원화된 체계가 부적절함을 나타내는 증거일 수 있다. 반대로 국토계획법의 제정취지 자체가 비도시 지역에서의 개발행위나 시설물 설치행위를 보다 높은 강도로 규율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 그리고 도로구역결정을 통한 도로개설이 전국민의 이해관계와 관련될 가능성이 높아 이해대립의 가능성이나 의견청취의 필요성이 높다는 점은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준하는 수준으로 도로법상 도로구역결정절차를 엄격하게 만들거나, 도로의 설치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거가 될 수 있다. 결국 문제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구분하는 논리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로 수렴된다. 실정법 체계의 모순을 지적하고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구분을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취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논거가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Roads are constructed by road zoning decision or city planing decision. Historically and practically, road zoning decision is made in non-city zone and city planing decision is made in city zone. Since Act on Planning and Use of National Territory is enacted, city planing decision can be made in all the parts of the country. And road is infrastructure has to be constructed by city planing decision. But in non-city zone roads are still constructed by road zoning decision, not city planing decision. After all, we have to focus on the problem of distinguishing between city zone and non-city zone. If it is wrong to distinguish between city zone and non-city zone, Road Act and Act on Planning and Use of National Territory can be unified. Or Road Act can be revised to intensify process of road construction and required conditions. On the contrary if it is right, the basis of this opinion has to be developed.

토지의 입체적 공간개발을 위한 한국의 법제와 그 과제

김민규 한국토지법학회 2010 土地法學 Vol.26 No.1

최근 국토해양부는 건설교통 R&D 혁신로드맵을 수립하면서 중점프로젝트 VC-10(Value Creator -10)의 하나로 “도시재생사업”을 선정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에 중요한 핵심을 이루는 “입체적 공간개발”에 따른 우리나라의 법제와 그 문제점을 탐구한 것이다. 그 연구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제43조제1항),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제43조제2항).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당시 건설교통부)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제3조제1항)과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제4조제1항)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 및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에는 국ㆍ공유지만 그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유지도 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국민의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23조제1항에 위반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의 중복결정” 및 “입체적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한 근거조항은 “도시관리계획”을 규정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옮겨 규정하는 것이 입법체제상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국유재산법」제11조제2항에서는 ‘국유재산에는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일반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국유재산 중에서도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私權設定 가능성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그러나 국유재산에 대한 사권설정은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한하고 “행정재산”에는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 그러나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도로ㆍ자연공원ㆍ하천 등)과 “기업용재산”(한국공항공사ㆍ한국도로공사ㆍ한국철도공사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한국항만공사 등의 지방공사)의 경우는 토지의 입체적 공간개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재산” 중 “공공용재산”과 “기업용재산” 중 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일반재산”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로법」에서도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등에 대하여 私權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제3조) 도로의 지하에 설치된 지하상가 등에 대해서는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 이와 같은 현실은 하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국ㆍ공유부동산이나 사유부동산이 모두 지번에 따라 등기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체제하에서 공공기관은 사유부동산에 구분지상권 등의 권리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私人(또는 민간기업)은 국ㆍ공유부동산에 私權을 설정하는데 법제상 입구에서부터 제한을 받고 있다는 점은, “토지의 입체적 공간개발”을 저해하는 중요한 장애요소라 할 것이다. 셋째, 입체적으로 공간이 개발된 토지의 상하에 지하상가ㆍ업무시설 또는 문화시설 등의 수분양자가 당해 지상 또는 지하공간에 구분지상권 등의 私權을 설정하지 못하므로 당해 시설의 운영업체가 도산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에 직면하였을 때, 고액의 분양대금을 지급한 수분양자가 물권적 권리를 주장ㆍ실현하지 못하는 결 ... The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the then Minister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 developed an innovation road map for construction and transport R&D and selected "Urban regeneration project" as one of the main projects, VC-10(Value Creator-10).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Korean legal system and its problems based on the practical cases of "Multi-dimensional Land Development," which is the vital part of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The findings about the problems regarding the legal system are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Act on Planning and Use of National Territory', the decision on building infrastructure on the ground, in the water, in the air, underwater, or underground should be made on the basis of "Urban Management Planning" (Clause 1, Article 43), and the requirements for the decision, structure, and standard for the urban planning facilities should be determined on the basis of the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ordinance' (Clause 2, Article 43). As a result, 'Regulations for the Decision, Structure, and Standards of Urban Planning Facilities' was established in order to provide the grounds for "Duplicated Decision on Urban Planning Facilities" (Clause 1, Article 3) and "Decision on the Multi-dimensional Urban Planning Facilities"(Clause 1, Article 4). However, since "Duplicated Decision on Urban Planning Facilities" and "Decision on the Multi-dimensional Urban Planning Facilities" are intended not only for national or public land but also for private land, there seem to be a high probability of violating the Clause 1, Article 23 of the Constitution, which stipulates that the content and limit of property rights of the citizens should be prescribed by "Act". Thus, it should be reasonable to prescribe the grounds for "Duplicated Decision on Urban Planning Facilities" and "Decision on the Multi-dimensional Urban Planning Facilities" in the 'Act on Planning and Use of National Territory,‘ which stipulates "Urban Management Planning."Second, the 'National Property Act' prescribes that "A private right cannot be settled on national properties. However, general property is an exception when it is mandated by the Presidential decree."(Clause 2, Article 11). It leaves room for possibility of settling private rights on "general properties" among national properties. But the settlement of private right on national properties is limited to only "general properties", private right cannot be settled on "administrative properties". Among the administrative properties, however, "property for public use" (highways, natural parks, or rivers, etc.) and "property for business purpose" (Korea Airport Corporation, Korea Highway Corporation, Korea Railroad Corporation, Korea Land & Housing Corporation, Port Authority, etc.) can be used for multi-dimensional land development. Thus, it is necessary to drastically change some "administrative properties" such as "property for public use" and "property for business purpose" into "general properties", excluding the properties that are absolutely necessary for administrative property. In addition, 'Road Act' prescribes that private right cannot be created on the "site", which is a part of a road (Article 3) likewise, a private right cannot be created on the underground shopping malls, which are built underground below the road. Thus, since national or public property as well as private property should be registered by a lot number according to 'Property Registration Law', public organizations have no reason to possess a right such as separate superficies on private properties. A private person (or private enterprise) is hard to create a private right on national or public property. As a result, this can be important barriers to impede "multi-dimensional development of land."Third, a person who obtained the ownership of a lot such as underground shopping malls, office buildings, or cultural facilities on or below the multi-dimensio...

기반시설계획분야에서의 행정주체의 협력과 다양한 재원조달을 통한 사회통합방안연구 - 미국 오리건주의 사례를 중심으로 -

김성배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법학논고 Vol.0 No.56

The Oregon State has recognized the need for harmonization between the environment and development not only by the administration but also by the legislative branch and the general public. Through the awareness of the necessity of harmonization, the system is being improved and safeguards are in place to preserve the environment, especially in land use and development. Oregon's urban development legislation does not limit the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n a specific area as an area concept, such as our development restricted area, but rather sets the urban growth boundary which is a boundary in all urban areas to manage development outside certain boundaries. Oregon is no different than other states with a diffuse mix of state and sub-state public entities given authority to deal with particular responsibilities. State agencies, a metropolitan government for the Portland urban area, local governments, and special districts that provide services such as sewer, water, fire protection, are all part of the planning process. The State of Oregon does not have a sales tax and relies primarily on personal income taxes, corporate income taxes, property taxes and gasoline taxes. The principal source of revenue for local governments is the property tax. In the absence of an adequate revenue stream from the property tax to finance infrastructure capital costs, local governments have turned to other financing alternatives. For forty years, Oregon has combined land use planning with the provision of infrastructure, through the adoption of Statewide Planning Goal 11 and its implementing rules, and through a host of other statutes, goals and rules all tending to assure that the land uses desired by citizens of the state are supported by necessary infrastructure. The coordination of the plans and actions of those public agencies responsible for supplying infrastructure allow the state to be more competitive in attracting commerce, industry and employment. Both planning and infrastructure provision in Oregon is still done mostly at the local level, with the state providing policy guidance and, occasionally, funding. In working with a state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local governments must be focused on their plans and regulations so as to be ready to attract economic opportunities and make use of limited local public funds to that end. The realization of the real estate holding tax will also have the effect of stabilizing the national tax source and redistributing wealth, and will also have the effect of reducing excess real estate holdings and the ratio of property to real estate. Once converted to real estate holdings, we will be able to provide a variety of ways to fund infrastructure, just as in Oregon. 오리건주는 환경과 개발의 조화의 필요성을 행정부뿐만 아니라 의회 및 일반 시민들이 인식하였으며, 조화필요성의 인식을 통해서 제도개선을 하고 특히, 토지이용과 개발에서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오리건의 도시개발법제는 우리의 개발제한구역과 같이 면적개념으로서 특정 구역에 대한 재산권의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선적 개념인 도시성장경계를 모든 도시지역에 설정하여 일정한 경계의 밖의 개발을 관리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도시성장경계의 역할은 무분별한 도시확장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역할과 토지보전과 환경보전이라는 역할도 수행하지만 도시성장 경계 내의 공공시설의 확장과 공적 서비스의 공급을 제한함으로써 도시성장 경계 외곽의 개발을 제한함으로써 공적 자금의 낭비요소를 차단하는 효과도 존재한다. 우리의 경우에는 토지이용관점에서 송전탑에 대한 접근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데, 오리건의 경우 전원지역에서 상업적 발전설비와 일정 높이의 송전탑건설이 금지되는 점도 토지이용과 환경보전의 관점에서는 시사점이 있다. 도시지역과 전원지역을 구분하고 공공시설설치계획과 서비스공급계획을 통해서 도시성장을 관리한다는 것은 환경과 토지이용의접점을 마련하고자 하는 우리에게도 시사점이 있다. 개발과 공적자금의 배분뿐만아니라 도시환경과 개발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도시성장경계를 기준으로 도시적 시설과 서비스를 제한하고자 하지만, 공중보건의 위해가 발생할 심각한 우려가 존재하는 등 예외적 상황에 대해서는 도시성장경계를 변경·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성장 경계 내의 공적시설의 연결을 확대하는 방법을 허용하여 위해를 완화시키며, 합동공중보건관리 구역이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조직할 수 있도록하는 점, 주 보건당국의 행정처분으로 공적서비스의 합동제공을 지방자치단체에게명령할 수 있다는 점도 미국식 지방자치제도와 결합한 특이점이다. 계획목표 11과14를 연결하여 인구밀도를 과도하게 상승시키는 개발행위를 억제하고 있지만, 그 배경에는 인구밀도가 과도하게 상승되는 개발행위를 허가하게 되면 공적 시설의설치와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공적 자금이 투자되고 낭비될 수 있기에 이를 막고자하는 공적자금의 효과적·효율적 배분의 관점도 존재한다. 즉, 우리의 경우 전 국가적으로 인구는 감소하지만, 개발행위로 인하여 특정지역이나 구역에 인구가 집중하게 되면 그 개발을 감당할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결국 그 비용을 사회전체적으로는 낭비일 수 있다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겠다. 개발행위를 허가하면, 필연적으로 당해 개발행위로 인하여 거주하거나 그 지역을 이용하는 자를 위한 공공시설과 공적 서비스가 적시에 적절한 수준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 개발행위가 유발한 공공시설과 공적 서비스 제공비용의 부담주체가 누가되어야 하는지는 미국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지만 우리와 달리 오리건주는 다양한 기반시설재원제도를 가지고 있다. 오리건주는 미국 내에서도 주정부의 소비세(sales tax)가 없는소수의 주에 속한다. 부동산보유세 현실화는 국가세원의 안정화와 부의 재분배효과도 거둘 수 있으며, 과도한 부동산보유나 개인재산에서 부동산재산의 비율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부동산보유세로 전환되면, 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의 법적 성질

정해영 한국비교공법학회 2024 공법학연구 Vol.25 No.1

기반시설 중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의해 설치되는 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한다. 도시계획시설은 높은 공공성과 사회적․경제적 영향력으로 인해 엄격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절차와 그 시설부지에 대한 수용권이 결부될 수 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유형적인 시설의 설치를 위한 후속절차로서 실시계획인가와 공사를 필요로 한다. 실시계획은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특정한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공사계획이며, 실시계획의 인가는 실시계획에 따른 공사의 허가로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실시계획인가는 기본적으로실시계획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국토계획법 제96조제2항은 사업부지의 확보를 위해 타인의 토지의 취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시계획의 고시를 통해 수용권을 설정하는 행정행위인 사업인정을 의제하고 있다. 다만 인허가의제가 인정된다고 하여 의제되는 사업인정의 실체적 요건 심사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의 의제를 위한 절차적 요건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와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특히 실시계획인가 관할청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사업인정의 실체적 요건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사업인정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경우 실시계획인가처분은 형성적 행위 내지 강학상 특허로 성질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실시계획인가처분이 강학상 인가인지 또는 강학상 특허인지 여부는 수용권을 실정하는 사업인정이 수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고 할 것이다. 실시계획인가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도과된 경우 실시계획인가의 효력이 실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판례는 사업시행기간이 경과되면 실시계획인가의 효력이 상실한다고 본다. 이는 실시계획인가에 의해 사업인정이 의제된다는 점에 너무 집중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국토계획법령의 문언과 의제된 사업인정이 실시계획인가와 독자적 처분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하면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신청을하지 못하게 될 뿐이고, 실시계획인가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Among infrastructure, those installed according to urban planning facility decisions are called urban planning facilities. Due to the high publicity and social influence of urban planning facilities, strict urban planning procedures and the right to expropriate the facility site may be involved. The decision on urban planning facilities requires implementation plan approval and construction as a follow-up procedure for the installation of tangible facilities. The implementing plan is a construction plan for the installation of specific facilities according to the urban planning facility decision, and approval of the implementation plan is meaningful as permission for construction according to the implementation plan. Approval of the implementation plan can basically be said to be a supplementary act that completes the effect of the implementation plan. According to Article 96 (2)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 if it is necessary to acquire another person's land to secure a business site, project approval is considered to establish the right of expropriation through notification of the implementation plan. However, deemed authorization or permission does not exclude review of the substantive requirements for project approval, the procedural requirements for project approval must be consultation with the Central Land Expropriation Committee and hearing opinions from interested parties such as land owners. Therefore, if all the requirements for project approval are met and project approval is deemed, the approval of the implementation plan can be said to have the nature of a formative act. Regarding the nature of the implementation plan approval, there is a question of whether the implementation plan approval loses its effectiveness when the project implementation period elapses. The precedent holds that the effectiveness of the implementation plan approval is lost when the project implementation period elapses. I think this is the result of too much focus on the fact that project approval is subject to implementation plan approval. Taking into account the provisions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ct and the fact that the project approval can be recognized as an independent disposition, if the project period expires, it is reasonable to say that it only prevents the application for expropriation, and does not mean that the effect of the implementation plan is extinguished.

도시방재기능 강화를 위한 학교시설 계획방향

권영상(Kwon, Young-Sang),황영삼(Hwang Young-Sam),김민정(Kim, Min-Jung),정필성(Jung, Pil-Sung) 한국도시설계학회 2013 도시설계 : 한국도시설계학회지 Vol.14 No.4

최근 들어 기후변화는 도시화와 결합되어 세계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도 집중호우에 따른 도시침수 피해가 반복되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최근 정부는 도시계획시설을 활용하여 도시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도시재해 발생시 도시방재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의 계획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관련이론 및 기존 계획지침, 국내외 사례를 분석한 후 도시설계, 외부공간, 내부공간으로 구분하여 학교시설이 방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방향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도시설계는 생활권내 학교시설의 입지와 배치, 주변토지이용과의 연계방향, 외부공간은 보행자 도로와 운동장 등의 계획방향, 내부공간은 교실 및 강당 등의 계획방향을 제안하였다. 향후 구체적인 계획기법, 수리모형 시뮬레이션, 정책제도화, 실제적용 등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Recently, climate change has appeared with urbanization as an worldwide problem. In Korea, city inundation damages caused by a localized torrential downpour have been repeated, and a proper correspondence is required. So the trial to reinforce the urban resilience using urban planning facilities is planned by the government. Therefore, this research has an aim to solve this problem by deriving design principles for urban resilience using school facilities. For this research, associated standards, papers, and domestic and abroad cases have been carefully analyzed, then design principles by which school facilities are able to perform urban resilience have been derived.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in urban design, a school location in neighborhood and a composition, in outdoor, design principles of playground and pedestrian street were suggested. And in indoor, a space program for utilizing class rooms and a gym as a refuge shelter are also proposed. In the future, detailed design techniques, a pragmatic hydraulic model simulation, a policy systematization, an applicable case study are expected to be promoted.

도시계획시설에서의 점유 판단

김은정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24 행정판례연구 Vol.29 No.1

대상판결은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구조를 살펴보지 않는 이상 그 실질을 파악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통상적으로 주택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공공시설이 별개의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되어, 주차장을 제외한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의 소유권 변동 원인을 불분명하게 만들었다. 이 사건 도로 등이 주택건설사업에서 설치되었다면 공공시설로서 무상귀속되는 것이 분명했을 것이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의 부관에 따라 기부채납 대상시설이 되면서 기부채납에 의한 소유권이전도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원심에서 이 사건 도로 등에 대하여 공공시설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밝혀 무상귀속을 인정하는 대신 기부채납의 대상시설로 보았다면, 점유 여부를 다투는 범위는 이 사건 주차장에서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 전체로 확대되었을 것이다. 이 사건 주차장과 관련하여 원고의 점유를 인정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부정한 대법원의 판단도 타당하다. 다만, 이 사건 주차장이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도시계획시설로서 공물이라는 점, 공용폐지행위가 존재하지 않았고 공물관리권에 기하여 관리행위가 존재했다는 점이 명확했으므로 그 점유 여부가 크게 쟁점이 되었다는 점은 조금 의외이다. 원심과 대법원의 결론이 달라질 만큼 점유 인정이 쟁점이 된 원인은 공공용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점유 판단기준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권적 관점에 따라 배타적 사실상 지배를 요구하는 점유 판단기준을 공공용물인지 여부와 관련 없이 일관되게 적용하면, 사안의 본질과 괴리가 있는 판단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대상판결에 잘 드러나지 않았던 공물법적 관점이 명확한 법리로 제시될 수 있다면, 도시계획시설과 같은 공물에 관한 점유 판단에 있어 실무상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The essence of this Supreme Court ruling can be understood only by understanding the structure of the urban planning facility project in this case. Typically, public facilities are provided as part of a housing construction project. However, in this case, it was installed as an urban planning facility project separate from the housing construction project, making the cause of the change in ownership of the urban planning facilities in this case, excluding the parking lot, unclear. If it had been installed during a housing construction project, it would have been a gratuitous contribution facility, but transfer of ownership by contributed acceptance became possible according to the conditions of the urban planning facility project implementation plan approval. The Supreme Court's decision to deny the completion of the statute of limitations by acknowledging the plaintiff's possession of the parking lot in this case is reasonable. However, since it was clear that the parking lot in this case was a public object as an urban planning facility provided for use by the general public, it is somewhat surprising that whether or not it was occupied became a major issue. Presumably, the reason why there was such controversy regarding possession was because of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possession that did not take into account the non-exclusive nature of the public objects. If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possession, which requires exclusive de facto control from a property rights perspective, are applied consistently regardless of whether the property is for public use, erroneous rulings are bound to occur. If the public objects perspective, which was not clearly revealed in this Supreme Court ruling, can be presented as a clear legal principle, confusion in practice will be reduced in determining possession of public objects such as urban planning faci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