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도서관에서의 저작권 보호와 공정이용

박영희(Park Young Hee) 한국정보법학회 2011 정보법학 Vol.12 No.2

In Korea, legal provision for information use and distribution through digital library began to be discussed in 1997 with the plan for digital library. Especially, while digitalizing huge quantity of materials storaged by the library for the Information-Oriented Public Work Project which began in 1998, national libraries such as National Assembly Library which were promoting digital library project came to face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issues. The discussion of limit and range of the copyrighted works use in the digital library began while trying to solve this issue. The hold-up of the discussions related to digital library was that the precedents could not be found from other countries. Most of other nation s digital library projects were at the initiative stage or the digitalization for digital library was limited to the works in the public domain and hence, there was no grounds for conflicts related to the copyrights and no precedents of legislation of related laws could be found. Korea was the first to try and set up legal provisions for digital library and to secure efficiency of it s use through the Copyright Law. The Copyright Law related to the digital library was first introduced in 2000 and it s main contents were amended in 2003, 2005 and 2008. First of all, legal provision for the digital library is based on the Article 28 of Copyright Law (Law 6134) amended on January 12, 2000. The contents of Paragraph 1 Article 28 of Copyright Law are same as before but Paragraph 2 was added as a legal provision so that the digital library construction and functioning can be possible. Newly added Paragraph 2 of Article 28, Copyright Law provides for the patron s use of information through digitalization and transmission of materials by the digital library system. However, the current Copyright Law s regulations(legislation article 31) related to the digital library has a few problems in digital library s function and it s carrying out of social role from the practical aspects. The Article 31 of the legislation stipulates that digitalization (copying), conversion into database and transmission of commercial books which are published 5 years or more ago is allowed (Paragraph 3) but on the other hand, it also stipulates that compensation has to be paid(Paragraph 5). This, as pointed out earlier, does not compensate for actu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the copyright holder and furthermore does not enable provision of current information through the digital library system and hence it is a huge limitation of the digital library whose goal is to provide information to it s patrons without barrier of time and space. Accordingly, as a plan to revitalize the distribution and use of the copyrighted works through the new social information distribution apparatus- the digital library- and at the same time to ensure the profits of the copyright holder and the user (patron of the digital library) an amendment to the Copyright Law has to be made. 우리나라에서의 전자도서관구축과 전자도서관을 통한 정보의 이용과 유통을 위한 법적 장치에 대한 논의는 1997년 전자도서관구축계획과 함께 시작되었다. 특히 국회도서관을 비롯하여 전자도서관구축사업을 추진하던 몇몇 국가도서관들은 1998년부터 시작된 정보화공공근로사업으로 일시에 많은 양의 소장자료를 디지털화하는 과정에서 저작재산권 침해문제에 당면하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전자도서관에서의 저작물이용의 한계와 범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당시의 전자도서관과 관련한 논의에서의 애로사항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구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당시 대부분의 국가의 전자도서관사업은 초기 단계이거나 디지털화의 대상 자료를 저작재산권이 소멸된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에 국한하였기 때문에 저작권과의 충돌이나 갈등의 소지가 없었으므로 저작권법의 개정이나 새로운 관련법의 제정에 관한 사례가 없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전자도서관구축과 이용의 효율성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도한 것이다. 전자도서관과 관련한 저작권법의 규정은 2000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어 2003년, 2005년, 2008년도에 주요 내용이 개정되었다. 우선 전자도서관을 위한 법적 장치는 2000년 1월12일에 개정 공표된 저작권법(법률6134호) 제28조에 근거한다. 저작권법 제28조 제1항은 종전 내용과 동일하나 제2항을 신설하여 전자도서관 구축과 기능을 가능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저작권법 제28조의 신설 조항인 제2항은 도서관이 전자도서관시스템으로 자료의 디지털화와 전송을 통한 이용자의 정보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의 전자도서관과 관련한 규정(법제31조)이 실질적 측면에서 전자도서관의 기능과 사회적 역할 수행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다. 법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에서는 전자도서관에서 발행된 지 5년 이상의 판매용 도서에 대해서도 디지털화(복제)와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하여 다른 도서관으로 전송하는 것을 허용(제3항)하는 한편,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제5항)하도록 하고 있다. 이점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저작재산권자의 재산권을 실질적 보상하는 수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최신 자료를 전자도서관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도서관에게도 커다란 한계를 주고 있다. 따라서 전자도서관이라는 새로운 정보유통시스템을 이용하여 저저작물의 유통과 이용을 활성화하고 동시에 저작재산권자와 저작물 이용자(전자도서관 이용자)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작권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전자도서관에서의 저작권 보호와 공정이용

박영희 한국정보법학회 2008 정보법학 Vol.12 No.2

우리나라에서의 전자도서관구축과 전자도서관을 통한 정보의 이용과 유통을 위한 법적 장치에 대한 논의는 1997년 전자도서관구축계획과 함께 시작되었다. 특히 국회도서관을 비롯하여 전자도서관구축사업을 추진하던 몇몇 국가도서관들은 1998년부터 시작된 정보화공공근로사업으로 일시에 많은 양의 소장자료를 디지털화하는 과정에서 저작재산권 침해문제에 당면하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전자도서관에서의 저작물이용의 한계와 범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당시의 전자도서관과 관련한 논의에서의 애로사항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구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당시 대부분의 국가의 전자도서관사업은 초기 단계이거나 디지털화의 대상 자료를 저작재산권이 소멸된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에 국한하였기 때문에 저작권과의 충돌이나 갈등의 소지가 없었으므로 저작권법의 개정이나 새로운 관련법의 제정에 관한 사례가 없었다. 저작권법에 의하여 전자도서관구축과 이용의 효율성을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도한 것이다. 전자도서관과 관련한 저작권법의 규정은 2000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어 2003년, 2005년, 2008년도에 주요 내용이 개정되었다. 우선 전자도서관을 위한 법적 장치는 2000년 1월12일에 개정 공표된 저작권법(법률 6134호) 제28조에 근거한다. 저작권법 제28조 제1항은 종전 내용과 동일하나 제2항을 신설하여 전자도서관 구축과 기능을 가능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저작권법 제28조의 신설 조항인 제2항은 도서관이 전자도서관시스템으로 자료의 디지털화와 전송을 통한 이용자의 정보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의 전자도서관과 관련한 규정(법제31조)이 실질적 측면에서 전자도서관의 기능과 사회적 역할 수행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다. 법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에서는 전자도서관에서 발행된 지 5년 이상의 판매용 도서에 대해서도 디지털화(복제)와 데이터베이스화를 통하여 다른 도서관으로 전송하는 것을 허용(제3항)하는 한편,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제5항)하도록 하고 있다. 이점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저작재산권자의 재산권을 실질적 보상하는 수준이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최신 자료를 전자도서관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도서관에게도 커다란 한계를 주고 있다. 따라서 전자도서관이라는 새로운 정보유통시스템을 이용하여 저저작물의 유통과 이용을 활성화하고 동시에 저작재산권자와 저작물 이용자(전자도서관 이용자)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작권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n Korea, legal provision for information use and distribution through digital library began to be discussed in 1997 with the plan for digital library. Especially, while digitalizing huge quantity of materials storaged by the library for the Information-Oriented Public Work Project which began in 1998, national libraries such as National Assembly Library which were promoting digital library project came to face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issues. The discussion of limit and range of the copyrighted works' use in the digital library began while trying to solve this issue. The hold-up of the discussions related to digital library was that the precedents could not be found from other countries. Most of other nation's digital library projects were at the initiative stage or the digitalization for digital library was limited to the works in the public domain and hence, there was no grounds for conflicts related to the copyrights and no precedents of legislation of related laws could be found. Korea was the first to try and set up legal provisions for digital library and to secure efficiency of it's use through the Copyright Law. The Copyright Law related to the digital library was first introduced in 2000 and it's main contents were amended in 2003, 2005 and 2008. First of all, legal provision for the digital library is based on the Article 28 of Copyright Law (Law 6134) amended on January 12, 2000. The contents of Paragraph 1 Article 28 of Copyright Law are same as before but Paragraph 2 was added as a legal provision so that the digital library construction and functioning can be possible. Newly added Paragraph 2 of Article 28, Copyright Law provides for the patron's use of information through digitalization and transmission of materials by the digital library system. However, the current Copyright Law's regulations(legislation article 31) related to the digital library has a few problems in digital library's function and it's carrying out of social role from the practical aspects. The Article 31 of the legislation stipulates that digitalization (copying), conversion into database and transmission of commercial books which are published 5 years or more ago is allowed (Paragraph 3) but on the other hand, it also stipulates that compensation has to be paid(Paragraph 5). This, as pointed out earlier, does not compensate for actu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f the copyright holder and furthermore does not enable provision of current information through the digital library system and hence it is a huge limitation of the digital library whose goal is to provide information to it's patrons without barrier of time and space. Accordingly, as a plan to revitalize the distribution and use of the copyrighted works through the new social information distribution apparatus- the digital library- and at the same time to ensure the profits of the copyright holder and the user (patron of the digital library) an amendment to the Copyright Law has to be made.

장애인도서관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윤소희,김유승 한국비블리아학회 2023 한국비블리아학회지 Vol.34 No.3

본 연구는 장애인도서관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논하여, 장애인도서관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관련 선행연구를 연혁적으로 분석하고, 장애인도서관의 법률적 정의와 관련 법령들을 논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 「도서관법」이 장애인도서관 지원 관련 규정을 뒷받침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하위 규정을 갖추지 못한 채, 「장애인복지법」 등이 이를 대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장애인도서관의 설립 연혁, 지역 및 주체, 등록 유형, 예산, 시설, 장서, 인력 등을 분석한 현황조사와 장애인도서관의 역할, 예산 지원, 등록제도 등에 관한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한 면담연구를 통해, 관련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첫째, 「도서관법」을 통한 장애인도서관에 대한 정의와 기능 및 역할 명시, 둘째, 「도서관법 시행령」을 통한 장애인도서관 서비스 지원과 책무 수행 규정 마련, 셋째, 「도서관법」과 「도서관법 시행령」을 통한, 장애인도서관의 시설, 장서, 인력 기준 제시 등 장애인도서관 지원을 위한 세 가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way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for supporting libraries for the disabled. For the stdy, related precedent studies were historically analyzed, and the legal definition of libraries for the disabled and related laws were discussed. Through this, it was confirmed that the current 「Library Act」 does not have sub-regulations of the Enforcement Decree and Enforcement Rules supporting the regulations related to library support for the disabled, and the 「Welfare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ct」 replaces them. In addition, through research on the current status of libraries for the disabled and interviews with field workers in libraries for the disabled, the need for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related to libraries for the disabled was confirmed. In conclusion, three improvement plans for supporting libraries for the disabled were proposed as follows: First, the definition and duties of libraries for the disabled through the 「Library Act」; second, preparation of regulations on support for library services for the disabled and fulfillment of duties through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ibrary Act」; third, through the 「Library Act」 and 「Enforcement Decree of the Library Act」, standards for facilities, collections and manpower of libraries for the disabled are presented.

도서관 서비스와 저작권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윤성로,김봉세,김종철,박인호,오세훈 한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 2008 도서관 서비스와 저작권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Vol.- No.8

대학도서관 관계 법규 제정에 관한 고찰

곽동철 한국문헌정보학회 2011 한국문헌정보학회지 Vol.45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legal or institutional bases of academic libraries as the core facility which helps strengthen the capabilities of education and research by collecting, managing and providing knowledge resources for universities in Korea. The present ‘Library Law’ largely focuses on public libraries and the National Central Library, and deals with academic libraries, special libraries and school libraries in a very limited sense. Therefore, in this research the changes in th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academic libraries are examined, and the process of proposing and legislating ‘The Academic Library Promotion Act’ is analyzed. Finally, how to proceed to actually legislate ‘The Academic Library Promotion Act’ is suggested.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도서관이 대학 내에서 지식정보자원의 수집·관리·유통을 통해 대학 교육의 내실화와 연구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시설로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또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행 도서관법은 관종별 도서관의 관점에서 보면 공공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에 국한되어 대학도서관, 전문도서관, 학교도서관에 대해서는 선언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학교도서관진흥법의 경우에서와 같이 세부적으로 대학도서관 관계 법규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대학도서관진흥법 발의 및 제정 과정을 조사·분석하며, 나아가 대학도서관진흥법의 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법령에 대한 FRBR 모형의 적용에 관한 연구

장인호,Chang, In-Ho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1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Vol.45 No.4

본 연구는 법령의 제정에서 개정, 폐지에 이르기까지의 라이프사이클과 폐지 이후의 변천에 대한 유형을 분석하여 법령에 대한 FRBR 모형의 적용 방안을 검토하였다. 법령은 법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통합개체(aggregate entities)로서의 저작이며, 각각의 법조문도 저작이다. 이들의 사이에는 전체-부분 관계가 있다. 법령은 관보에 공포됨으로서 효력을 가지며, 업데이트된 법령이나 번역 자료 등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 법령명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폐지되지 않으면 동일 개체로 취급하였으며, 관보에 표현된 단순한 정정문도 법적으로 유효하다. 도서관법은 도서관법(圖書館法), 도서관진흥법(圖書館振興法), 도서관(圖書館) 및 독서진흥법(讀書振興法), 도서관법의 순서대로 대체되었으며, 하나의 슈퍼저작으로 묶을 수 있다. 이것들에 대해 FRBR 모형 적용 방안을 제시하고, 도서관법에 대해 FRBR 모형의 제1집단인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자료에 대한 실제의 적용 사례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intend to find the application methods of the FRBR model about legislation by analyzing a law life cycle from the enactment to the amendment and abolition of legislation and the type of the change after abolition. The legislation is the work as an aggregate entity consisting legal provisions and each provision is also the work. They are in the Whole-to-Part relation. The legislation has a effect by being published in the official gazette, and the updated text or the translated text is not the official version. Even if the name of the legislation is changed, it is treated as the same entity when it is not abolished and the simple rectifying text expressed in the official gazette is also legally valid. The Libraries Act has been replaced by the Libraries Act(old version), the Libraries Promotion Act, the Libraries and Reading Promotion Act and the Libraries Act(new version) in the order named, and it can be bounded into a superwork. For these examples, we provided the application method of FRBR model and suggested the actual application cases regarding Work, Expression, Manifestation and Item which are in Group 1 of FRBR model for the Libraries Act.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도서관관련 권리제한 규정에 관한 연구

김종철,김영석,Kim, Jong-Chul,Kim, Young-Seok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12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Vol.43 No.1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저작권법 제31조(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저작권법의 제정과 도서관관련 권리제한 규정의 설치 및 변천 과정을 분석하였다. 도서관 자료의 공정한 이용을 위해 저작권법 제31조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 변화가 필요하겠다. 첫째, 도서관관련 권리제한 규정의 영리기관 도서관에 대한 적용은 제한하고, 비영리기관 도서관에 대한 적용은 더 넓힌다. 둘째, 도서관보상금 제도는 폐지한다. 셋째, 복제방지조치, 복제의 양, 도서관간 자료의 상호대차 문제에 대해서는 저작권 단체와 도서관 단체가 상호 긴밀히 논의하여 합리적인 안을 마련한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problems of the Article 31 of the Korean Copyright Act and to suggest the improvement of the Article 31. The study analysed the establishment and revisions of the Act and the Article 31. The study suggests the followings for the improvement of the Article 31: firstly, to limit copyright limitations for libraries operated by profit organizations but to extend copyright limitations for libraries operated by non-profit organizations, secondly, to abolish the system of property rights compensation, thirdly, copyright organizations and library associations closely discuss to solve the problems on reproduction prevention measures, the amount of reproduction, the inter-library loan of library materials among libraries.

한국과 일본의 학교도서관법 비교 분석

변우열,Byun, Woo-Yeoul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17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Vol.48 No.2

이 연구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학교도서관법 제정의 배경과 경과를 살펴보고 학교도서관법의 구성요소를 비교하고 분석한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학교도서관법은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으로 제정되었다. 그리고 정부기관이 아닌 NGO 활동이 학교도서관법 제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학교도서관법 구성요소 중 공통되는 요소는 목적, 정의, 국가의 책무, 설치, 업무, 인적자원, 협력망, 교육 등이다. 학교도서관 업무는 한국의 경우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일본은 도서관자료의 수집, 정리와 여러 가지 행사 개최 등 학교도서관의 기본적인 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학교도서관의 인적자원은 한국의 경우 사서교사, 실기교사, 사서 중에서 아무나 둘 수 있도록 하고 의무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비하여 일본은 사서교사와 학교사서로 구분하고 있다. 학교도서관의 시설과 자료에 대한 규정은 한국은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일본은 시설과 자료에 대한 규정이 없다. 학교도서관의 교육은 한국의 경우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실시하고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으나 일본은 도서관 이용지도 만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독서교육에 대한 내용은 제외되어 있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and compare the components of school library laws of Korea and Japan. The laws of two nations were legislated by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NGO contributed significantly to the legislative process. The common parts of the two laws are objectives, definitions, responsibilities of nations, establishments, tasks, human resources, collaborative networks, and education, etc. For the task of school libraries, Korean law emphasizes the function of education, while the Japan law focuses on the basic duties of school libraries. In terms of human resources, school libraries in Korea can have a teacher librarian, a practice teacher, or a librarian, but in Japan, they can have either a teacher librarian or a school librarian. The Korea law specifies the aspects of facilities and materials, but the Japan law does not. Finally, for the educational role, the Korean libraries have reading and information literacy training that are parts of school curriculum, while the Japan libraries have only a library use guidance program and does not include reading education.

도서관에서의 저작권 제한 규정에 대한 대학도서관 사서의 인식에 관한 연구

김종철 한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 2013 사대도협회지 Vol.14 No.-

도서관에서의 저작권 제한 규정인 저작권법 제31조에서 7가지 쟁점을 선정하고, 이에 대한 대학도서관 사서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대학도서관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비현실적인 이 조항에 대하여 대학도서관 사서들은 법 규정과는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사서로서의 직업적인 의식에 따른 것일 수도 있으나, 주원인은 대학도서관의 현실과는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법 규정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4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는 저작권법의 조속한 개정이며, 둘째는 대학도서관 사서들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고, 셋째는 대학도서관 단체를 통해 저작권 정책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넷째는 대학 도서관 사서에 대한 저작권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작은도서관에 관한 법제적 고찰

김유승 한국문헌정보학회 2014 한국문헌정보학회지 Vol.48 No.3

This study aims to discuss issues related to small libraries by analyzing laws and municipal ordinances. It conducts an extensive literature review on the history and present conditions of small libraries and explores the characteristics of small libraries as a social movement.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Libraries Act, the legal status of small libraries are argued and other related regulation are also discussed. 114 municipal regulations which are related to small libraries are analyzed into five categories including general conditions, related laws, definitions, facilities, and workforce. As a result, the alternative strategies for legal issues on small libraries are provided in the three different aspects. 본 연구는 작은도서관 관련 법령과 조례를 통해 작은도서관의 양적 팽창과 그에 따르는 문제들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선행연구와 문헌 분석을 통해 작은도서관의 연혁과 현황을 조사하고 사회운동으로서의 작은도서관이 지니는 성격을 논하였다. 법령 분석을 통해, 「도서관법」에 나타난 작은도서관의 법적 지위의 변화와 의의를 살피고, 「작은도서관 진흥법」을 비롯한 작은도서관 관련 법령의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자치법규시스템과 국가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추출한 114건의 자치법규를 일반현황, 상위 법령, 정의, 시설 및 장서 기준, 운영 인력의 자격요건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작은도서관 관련 법제도의 당면 과제를 시설 및 자료 기준, 운영 인력, 지원 및 관리의 세 가지 측면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