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반덤핑법상 최소부과원칙에 대한 연구

김세환(Kim Se Hwan) 유럽헌법학회 2018 유럽헌법연구 Vol.0 No.27

최소부과원칙(Lesser Duty Rule)이란 공동체 산업의 피해를 제거하기에 충분하다면 반덤핑관세액은 덤핑마진보다 적게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최소부과원칙은 비례의 원칙 중 두 번째의 하부명령인 필요성의 원칙을 잘 구현하려는 것이다. WTO 반덤핑협정에는 회원국 당국의 재량으로 인정되어 있지만 유럽연합의 경우에는 집행위원회(the Commission)가 반덤핑관세 부과시 의무적으로 최소부과원칙을 적용해야 하는 점이 다른 점이다. 그러나 문제는 최소부과원칙의 적용시 피해액 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체적 기준을 현행 기본규칙에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유럽연합이 피해마진을 산정할 때 사용하고 있는 목표가격의 설정, 거래 대 거래 방식에서의 네거티브 제로잉의 사용 등이 WTO 반덤핑협정상 공정한 가격비교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되고 있다. 이것은 EU 당국이 최소부과원칙을 적용하였다고 할 지라도 최소부과원칙의 전제조건인 네거티브 덤핑을 제로잉하여 덤핑의 결과를 왜곡하면 피해액 산정도 따라서 왜곡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럽연합의 최소부과원칙의 적용방식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염가판매마진 방식으로 덤핑마진을 산정하면서 가상의 목표가격에 근거하여 적정한 이윤을 산출하므로 실제가격보다는 항상 높고 유럽연합 당국의 자의가 개입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둘째로, 유럽연합법원의 판례에 따른다고 할지라도 피해마진을 산정하는데 전제가 되는 적정한 이윤을 도출해내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셋째로, 유럽연합 당국의 개별사건에서의 반덤핑조치 부과 규칙(regulation)에는 덤핑수입품이 없었다면 달성할 수 있었을 적정한 이윤율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만, 적정한 이윤율을 산출해내는 구체적 근거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그 산출 근거를 잘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넷째로, 유럽연합은 EC 대 인도산 면화류 침대용품(Cotton-Type Bed Linen) 사건 이후 덤핑마진 산정시에는 더 이상 제로잉을 하지 않지만 피해마진 산정시에는 여전히 모델 제로잉 방식을 사용하여 제로잉하고 있어 문제가 될 소지는 있으나, 피해마진이 덤핑마진보다 작다면 이러한 피해마진을 반덤핑관세액으로 부과하여도 WTO 규정을 위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덤핑마진을 초과하여 반덤핑관세액을 부과하지만 않으면 WTO 규범에 합치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국적으로는 WTO 차원에서 합리적인 피해인정 산정방식에 대한 규범화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The Lesser Duty Rule is that the amount of the anti-dumping duty shall not exceed the margin of dumping established but it should be less than the margin if such lesser duty would be adequate to remove the injury to the Union industry. So the second sub-principle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 principle of necessity is well given body to the Lesser Duty Rule in the EU Anti Dumping Law. But it is the problem whether the EU’s method in assessing the margin of injury i.e. setting up of target price, transaction to transaction method, negative zeroing in applying the Lesser Duty Rule is violating the principle of fair comparison in the WTO Anti Dumping Agreement or not. That is why the most important criteria in the calculation of amount of injury is not written in the Basic Regulation 2016/1036. The reason why is that firstly,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reasonable profit on the basis of target price while assessing the dumping margin by price underselling margin is always higher than the real price and leads to the EU institution’s arbitrary decision. Secondly, we don’t know the detailed grounds on the reasonable profit rate because the reasonable profit rate achievable without dumping products is stated in anti dumping regulation impos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but the detailed grounds on the reasonable profit rate is not in the regulation. Thirdly, the Court of Justice of European Union does not rule the concrete criteria about the reasonable profit in calculating the injury margin too. Fourthly, since EC-Cotton-Type Bed Linen from India case, EU does not do zeroing in calculating the dumping margin. But EU does zeroing in calculating the injury margin by model zeroing method. But it is not violating the WTO’s rule. The reason why is that if the injury margin is less than the dumping margin, the Commission is allowed to impose anti dumping duty the full margin of dumping or less under the WTO Rule. Ultimately, norms and standards shall be arranged in WTO level to find the reasonable method in calculating injury margin.

WTO 한미 세탁기 분쟁(US-Washers)에 대한 고찰

조영진(Cho, Young-Jeen)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7 국제경제법연구 Vol.15 No.1

덤핑마진 산정 시 음(-)의 마진을 영(0)으로 처리하는 제로잉은 지금까지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가장 빈번하게 쟁점이 되었던 문제이다. 상소기구는 반덤핑조사의 모든 단계에서, W-W, T-T 및 W-T 비교방식 중 어떤 방식으로 덤핑마진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제로잉은 금지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표적덤핑 상황에서 W-T 비교방식으로 덤핑마진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제로잉이 금지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간 상소기구의 판정이 없어 논란이 되었으나, 최근 한국이 미국을 제소한 세탁기 분쟁(US-Washers)에서 상소기구가 표적덤핑 상황에서도 제로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함으로써 논의가 일단락되었다. 본 논문은 덤핑마진 산정 시의 제로잉 관행에 대한 WTO 주요 분쟁을 살펴보고, 일련의 분쟁에 적용되었던 상소기구의 일관된 법리를 검토하였다. 또한, 미국이 WTO 분쟁해결기구의 판결과 권고를 이행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미국이 기존의 제로잉 관행을 폐지하면서 표적덤핑 상황에서의 제로잉 가능성만 남겨놓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처음으로 표적덤핑이 쟁점이 된 US-Washers 분쟁의 패널 보고서와 상소기구 보고서를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세탁기의 할인판매를 표적덤핑으로 판단하고 W-T 비교방식에서 제로잉하여 산정한 덤핑마진에 기초하여 고율이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데 대하여 한국은 이를 WTO에 제소하였다. 동 분쟁에서 패널은 표적덤핑의 경우에도 제로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는 한편, 명확한 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실질적으로 기존의 제로잉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하는 "systemic disregarding"이 WTO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반면, 상소기구는 패턴거래와 비패턴거래에 대하여 각각 W-T 및 W-W 비교방식으로 덤핑마진을 계산한 다음 이를 결합하여 덤핑마진을 산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며 패널의 판정을 기각하였다. 동 분쟁에서 상소기구가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법해석을 통해 패널의 해석이 노정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제로잉에 대한 WTO 규정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Zeroing has been the single most challenged issue in the history of the WTO. The Appellate Body has conclusively and effectively prohibited zeroing in all stages of anti-dumping proceedings, regardless of the comparison methodology applied. The issue of zeroing in the context of targeted dumping had remained unchallenged and unsolved until Korea filed a complaint against the United States for imposing anti-dumping duties on large residential washers from Korea. In the US-Washers, the panel found that zeroing in the context of targeted dumping is prohibited. At the same time, however, it found that the so-called ‘systemic disregarding’ is not inconsistent with the Anti-dumping Agreement, without providing clear and sound logic in support of its interpretation and findings. The Appellate Body reversed panel’s finding on ‘systemic disregarding’ while upholding most of its findings on other issues. With these findings, the Appellate Body ensured the existing jurisprudence on zeroing. Against this backdrop, this article addresses critical zeroing disputes and analyzes the accumulated jurisprudence of the Appellate Body. Then, it examines the panel and the Appellate Body reports in the US-Washers case, in particular, through the lens of the collective jurisprudence of the Appellate Body.

WTO 반덤핑 협정(Anti-Dumping Agreement)상 덤핑마진 산정 방식 관련 분쟁 사례 연구 : 제로잉(zeroing)을 중심으로

조영진 법무부 2009 통상법률 Vol.- No.89

The focus of this paper is on the issue of zeroing. Zeroing is a practice that investigating authorities, when calculating the margin of dumping by comparing normal value and export price of a product under investigation, attribute "zero" to price comparisons where export price was greater than normal value. While the Appellate Body has made clear that the practice of zeroing is in violation of the Anti-Dumping Agreement(ADA), panels had respectively disagreed with the Appellate Body's reasoning and repeatedly found simple zeroing not inconsistent with the ADA. Although the US-Zeroing II(EC) panel finally renounced panels' previous position and found zeroing in the context of virtually all price comparison methodology inconsistent with the ADA, it stated unmistakably that the decision was made in order to provide prompt resolution to the dispute rather than because it was persuaded by the Appellate Body' interpretation. For this reason, it would not be unfair to say that the controversy over the issue is not fully resolved yet. In addition, zeroing is the most controversial issue on the table of the currently undergoing DDA rules negotiations.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addresses the concept of zeroing and its practice in the context of various price comparison methodology. Then, it examines the reasoning deployed by panels and the Appellate Body in a series of disputes. Although the Appellate Body argues dumping exists only for the product as a whole and not for a type, model or category of that product and thus, concludes zeroing is in violation of Article VI GATT 1994 and Article 2.1 ADA, it does not provide sufficient reasoning on this aspect. In addition, the Appellate Body is unclear about such issues as targetted dumping, distinction between prospective and retrospective systems, duty assessment and refund. The Appellate Body's unclarity and silence on these issues may give rise to further disputes in the future. In the DDA rules negotiation, unfortunately, the discussion over zeroing is highly politicized. However, it is required to explore carefully the problems that the Appellate Body's ruling bears, and the impacts it may have on various anti-dumping system, in particular, in terms of determination of dumping margins and duty assessment before modifying the existing ADA. For this purpose, a technical and practical approach should be adopted in addressing the issue of zeroing rather than leave it as politicized as now. 덤핑 조사 과정에서 수출 상품의 국내 시장 가격과 수출 가격을 비교하여 덤핑 마진을 산정할 때 음(-)의 덤핑마진을 '0'으로 처리하여 계산하는 제로잉(zeroing)은 일련의 분쟁에서 WTO 합치성 여부가 다투어진 중요한 문제일 뿐 아니라 DDA 규범 협상 반덤핑 분야에서 회원국들의 입장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핵심적인 쟁점이다. 현재 WTO 패널과 상소기구가 모두 미국의 제로잉 관행이 WTO 협정 위반이라고 판정하여 수년간 계속된 논란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으나 패널이 전례없이 거듭하여 상소기구의 판정에 배치되게 판정하고 상소기구의 판정을 받아들여 제로잉이 WTO 협정에 위반이라고 판정하면서도 상소기구의 논리에 승복하기보다 다만 "분쟁의 신속한 해결(prompt resolution)을 위해" 상소기구의 입장을 따른다고 명시하는 등 동 이슈를 둘러싼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은 제로잉의 개념과 덤핑마진 산정시 가격 비교 방법별 제로잉의 유형을 살펴보고, 패널과 상소기구의 판정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제로잉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현재 덤핑마진 산정시 행하여지는 모든 제로잉이 반덤핑 협정 위반이라고 논의가 어느 정도 정리되었고, 향후 유사한 분쟁이 발생하여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된다면 패널과 상소기구는 수년간 계속된 논쟁의 결과로 도출된 원칙에 입각하여 제로잉이 금지된다고 판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to-A 방식에서의 제로잉 문제와는 달리 연례재심 A-to-T 비교방식에서의 제로잉에 대해서는 WTO 회원국 또는 관련 전문가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논의가 종결되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특히 GATT 1994 VI조와 반덤핑 협정 제2.1조 규정에서 덤핑 및 덤핑마진의 개념을 유추하여 제9.3조에 적용함으로써 연례재심에서의 제로잉이 금지된다는 상소기구의 해석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A-to-T 비교방식으로 덤핑마진을 산정하도록 한 제2.4.2조 제2문에서 제로잉이 허용되는지 여부, 비소급 제도에서 초과 징수된 반덤핑 관세의 미환급 여부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문제점을 노정하고 잠재적인 분쟁의 가능성을 추가하였다. 현재 진행중인 DDA 협상에서 제로잉이 다소 정치적인 문제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는데 현행 반덤핑 협정문의 미비점과 이에 대한 상소기구 해석이 가지는 문제점을 주지하고 동 협정문이 다양한 반덤핑 제도의 덤핑마진 산정 방식 뿐 아니라 정산 및 환급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유사한 분쟁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동 문제를 기술적 제도적으로 접근하여 해결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WTO DDA 반덤핑 협상 주요 쟁점 분석 및 전망

조영진 법무부 2010 통상법률 Vol.- No.96

This paper deals with the DDA anti-dumping negotiations with focus on most sensitive issues such as zeroing, causations, lesser duty rule, sunset, public interests, etc. where members interests clash over. It examines these issues by analyzing previous proposals submitted by members and two Draft Texts circulated by the Chair. On the basis of this examination, the paper tries to provide prospects of the anti-dumping negotiations. In 2007, the Chair of the Rules Negotiations circulated Draft Consolidated Text of the AD Agreement which would provide a basis for further negotiations. However, the text was criticized by many WTO members for losing balance in reflecting members' opinions, especially by the Friends of Anti-dumping Negotiations(FANs) that has taken an active role in anti-dumping negotiations since it was launched in 2001. In 2008, the Chair circulated New Draft, where the Chair deleted most of the revision made on sensitive issues in the previous draft. And the new draft has taken the negotiations back to the starting point. While members have narrowed down their different perspectives on technical issues, they do not seem to reach any level of convergence on substantive and sensitive issues. Considering that the DDA negotiations is being conducted under a singleundertaking approach, members may be able to make a final call on sensitive issues when the negotiation result in other areas, such as agriculture and NAMA are more materialized. They may try to strike a deal through give-and-take. However, it is also possible that, once members reach agreements at negotiations on agricultural products and industrial products, they choose to wrap up the DDA negotiations without pursing an ambitious goal at anti-dumping negotiations. As it is not realistic to launch another round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in a decade or so after the DDA, members should make all efforts to clarify and improve the current Anti-Dumping Agreement at this negotiation. 2002년 1월 DDA 협상이 시작된 이후 반덤핑 협상은 현행 협정문 내용 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이중 핵심적인 사항을 집중적으로 검토한 후 회원국들이 제안한 협정문 개정안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회원국이 제출한 쟁점별 개정안에 대한 검토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자 규범협상그룹 의장은 2007년 11월 회원국들의 제안서를 본인의 시각에서 정리하여 향후 협상의 기초가 될 WTO 반덤핑 협정 개정안 초안을 배포하였고, 동 초안에 대한 회원국들의 비판을 반영한 1차 수정안을 2008년 12월에 배포하여 현재 동 수정안을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 중이다. 이에 본 논문은 현재 반덤핑 협상의 기초가 되고 있는 상기 반덤핑 협정 개정안 및 1차 수정안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반덤핑 협상의 주요 쟁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회원국들의 입장을 검토하고 이러한 분석과 검토에 근거하여 반덤핑 협상의 향후 전망을 제시하였다. 의장 개정안은 반덤핑 조사에서 반덤핑 관세 부과에 이르는 절차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하는 조항, 일몰 조항, 공익에 관련된 조항 등을 포함하는 등 우리나라를 비롯한 반덤핑 프렌즈의 주장도 일부 반영하였으나, 그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우회덤핑 방지 조항과 협상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회원국이 반대하는 제로잉을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덤핑과 피해의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을 완화하고 덤핑으로 인한 피해를 상쇄할 수 있는 경우 반덤핑 관세를 덤핑 마진보다 적게 부과하도록 권고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는 등 미국의 입장을 반영하는 조항이 다수 포함되어있어 반덤핑 프렌즈가 강하게 반발하였다. 이에 규범협상그룹 의장은 상기 개정안 내용 중 협상 참여국들이 반발한 부분을 1차 수정안에서 대부분 철회함으로써 논의를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렸다. 현재 기술적인 사항(un-bracketed issues)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제로잉, 일몰 등 핵심 쟁점(bracketed issues)에 대해서는 협상 주요국간 이견이 계속되고 있다. DDA가 모든 협상 의제에 대한 논의를 동시에 진행하고 동시에 타결하도록 하는 일괄타결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협상이므로, 반덤핑 협상도 규범 분야 협상 중 하나인 수산보조금 협상이나 농산물 협상, 공산품 협상 등 여타 분야 협상과 사실상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회원국들이 타 분야 협상 내용과 연계하여 반덤핑 협상을 타결하도록 추진할 수도 있지만, 농산물과 공산품 교역 분야 협상 결과에 따라 반덤핑 분야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 없이 DDA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가까운 미래에 DDA 같은 다자무역협상을 또다시 개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임을 고려하여 모든 협상 참여국들은 금번 DDA 협상을 통해 향후 적용될 반덤핑 협정을 최대한 명확하게 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중국 덤핑마진 산정 방법의 WTO 합치성 검토 - 한국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자가생산원가 부인 사례를 중심으로 -

장은정 한중법학회 2019 中國法硏究 Vol.39 No.-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팽배한 가운데 다수 국가들은 자국 산업 보 호를 위해 수입제품의 덤핑을 이유로 무역구제 조치를 남용하고 있으며 이는 정상적인 국제 교역질서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 제1의 수출 대상국이자 한·중 FTA체결국으로 한·중 양국은 밀접한 경제무역관계를 유 지해오고 있으나 중국 정부는 자국 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상 대로 반덤핑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對韓 무역구제조 치 대부분이 석유화학 제품에 집중되어 있어 중국 정부의 자국 석유화학산업 에 대한 육성 의지와 한국에 대한 견제를 파악할 수 있다. 석유화학 제품은 한·중간 주요 교역품으로서 우리나라 對中 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뿐 만 아니라 중국의 하방산업에도 중요 영향을 끼치고 있어 중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는 우리나라 수출기업은 물론 중국의 하방산업과 수요업체에도 부정 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한·중 양국은 1999년 “무역구제기관 간 협력 MOU”체결을 계기로 매년 무 역구제협력회의 개최를 통해 양국의 무역구제분야의 협력을 유지해왔으며 이 러한 협력은 양국 간의 교역 및 경제관계 증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아 울러 양국은 무역구제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자유무역을 확산할 수 있는 발 전 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를 해 오고 있어 실제 양국의 교역량에 비해 무 역구제제도의 활용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 국 조사 당국은 최근 몇 년간의 반덤핑 조사 시, 우리 석유화학기업들이 일관 공정을 통해 자가생산한 원가를 불인정하고 외부 구매가격을 사용하여 덤핑 마진을 부풀리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한·중 양국이 그동안 이룩한 신뢰와 협력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심지어 중국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국이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덤핑마진 산정 시 우리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아닌 입수 가능한 자료(Facts Available)에 근거해서 반덤핑 관 세율을 산정하는 것과 일련의 한국산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사례 와 같이 국내 시장 특성상 국내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외부구매가격으로 조정하는 것에 관하여 중국의 반덤핑 조례 분석 및 WTO와의 합치성을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중국 반덤핑 조례는 덤핑 마진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 되어 있으며 조사 당국의 자가생산원가 불 인정 관행은 WTO 반덤핑 협정 및 관련 판례와도 상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측에 자가생산원가 불인정에 대하여 WTO 원칙에 부합하도록 지속 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이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With protectionist policies flaring up, quite a few countries abuse trade remedies against dumped imports to protect domestic industries, disrupting the order in international trade. Although China is Korea’s largest trading partner and has maintained close economic and trade relations based on the FTA, Chinese government has relentlessly taken advantage of anti-dumping measures in a bid to protect and foster its domestic industries against Korea. In particular, China’s trade remedies against Korea are mostly targeted at petro-chemicals, which is indicative of Chinese government’s intention to develop domestic petrochemical industry and hold its Korean counterpart in check. On the grounds that petrochemicals are included in Korea’s major exports to China, account for a large share of Korea’s exportation to the latter, and exert significant effects on China’s downstream industries, China’s imposition of anti-dumping duties is likely to have negative impacts on Korean exporters and Chinese downstream sectors and importers. As per the “MOU on Cooperation between Trade Remedy Agencies” signed in 1999, Korea and China meet every year to cooperate on trade remedies, which plays a pivotal role in boosting the bilateral trade and economic relations. In addition, both parties have engaged in a series of discussions on plans to prevent any abuse of trade remedies and to expand free trade. Thus, trade remedies used in practice have been overshadowed by the trade volumes between the two. Still, over the past few years, Chinese authorities in charge of anti-dumping investigation have opted for a method of applying the external purchase prices instead of the own-production cost based on integrated processes, and thereby inflated the dumping margins against Korean petrochemical companies. The foregoing method not only breaks the trust and cooperation the two countries have built but also fails to facilitate Chinese industrial advancement. Concerning China’s calculation of anti-dumping tariff rates and dumping margins in respect of Korean goods based on facts available not the data submitted by Korean companies, and cases of anti-dumping investigation into a series of Korean petrochemicals, whose domestic prices may be regarded as normal prices given the characteristics of domestic market condition, to adjust their rates relative to external purchase prices, this paper analyzed Chinese anti-dumping ordinance and delved into the compliance of its practice with WTO rules. In brief, Chinese anti-dumping ordinance fails to stipulate specific methods of dumping margin calculation, and its practice of rejecting the self-production cost is at odds with WTO’s anti-dumping agreements and relevant precedents. Hence, it is crucial to persistently demand that China should comply with WTO principles regarding its rejection of the self-production cost, and to give priority to reaching an agreement on the issue as soon as possible. 주제어 /

반덤핑 제도의 역사적 고찰 및 제로잉(Zeroing) 분쟁 변화에 관한 연구

조성우;박명섭;권재현 법무부 2009 통상법률 Vol.- No.86

한국과 같이 수출이 경제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국가에서는 규범협상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세계에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빈번한 반덤핑 피제소국인 우리나라는 WTO/DDA 협상 출범 이후 대표적인 수입규제조치인 반덤핑 조치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그 중에서도 덤핑마진 계산과정에서 마진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제로잉(Zeroing) 관행의 금지는 중요한 협상과제의 하나로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반덤핑 제도의 변화상과 제로잉 관행을 WTO제소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995년 우루과이 라운드 반덤핑협정 발효이후 모든 회원국들이 반덤핑조항에 구속되게 되어 반덤핑 입법이 크게 증가하였다. 반덤핑제도의 활용 변화는 선진국들의 경우 대상국가가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변화되었으며 개도국은 대상국가가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변화되었는데 이는 보복적 반덤핑규제를 해왔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개도국 간 무역량 증가에 따른 반덤핑제도 활용이 빈번해졌음을 또한 알 수 있다. EC-Bed Linen 분쟁은 WTO 출범 이후 인도가 EC를 상대로 제소한 최초의 제로잉분쟁이라 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EC는 반덤핑 제도를 변경하고 더 이상 제로잉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후 US-Zeroing(EC), US-Zeroing(Japan) 두 사건에서 미국이 패함에 따라 제로잉 관행 시정 조치가 불가피한 상태가 되었다. 과거의 사례를 볼 때 제도를 개선하는데 수년이 걸리고 부분적인 개선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표적덤핑과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 In recent years, the use of anti-dumping policy has grown significantly, and in fact has become one of the most important instruments of trade policy in many countries. Especially, it i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the international commerce law in case of Korea. Because export is the great part of the economy. This paper provides an overview of anti-dumping literature and understanding of zeroing methodologies through three cases taken the issue 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WTO). From the 1980s, anti-dumping has been spreading worldwide in two dimension. On the one hand, the number of anti-dumping petitions has been growing in the so-called traditional users. On the other hand, more and more countries have adopted an anti-dumping law and many of them have followed the traditional users' example and started to rely strongly on this policy. The intensity in the use of anti-dumping clearly shows that the role of traditional users has dramatically decreased, while in recent years developing countries have surged to become the protagonists of anti-dumping procedures-with intensities much higher than the usual suspects. The zeroing methodology, generally speaking, involves treating specific price comparison which do not show dumping as zero value in the calculation of a weighted average dumping margin.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contemplates three methodologies for calculating a dumping margin in investigations : average-to-average, transaction-to-transaction, and average-to-transaction. In addition to the question of the use of zeroing for each methodology, there is a question as to whether zeroing can be used in different types of anti-dumping proceedings, including investigations, administrative reviews and sunset reviews.

EU의 이집트, 인도 및 파키스탄산 綿製 寢具의 수입에 대한 반덤핑사건 :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C-351/04 "Ikea Wholesale Ltd v. Commissioners of Customs & Excise"를 중심으로

채형복 법무부 2008 통상법률 Vol.- No.81

이 사건은 Ikea Wholesale Ltd(원고)가 유럽위원회 관세집행위원들(Commissioners of Customs and Excise, 피고)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잉글랜드•웨일즈 고등 재판소(High Court of Justice of England and Wales)의 형평법재판부(Chancery Division)가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에 WTO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DSB)의 규칙 및 권고에 비추어 보아 EC법상 부과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규칙의 유효성에 대해 선결적 판단을 구한 것이다. 만일 EC의 규칙이 유효하지 않다면, 회원국의 국내재판소는 반덤핑관세의 환급 문제를 어떻게 처리 해야 할 것인가가 이 사건의 주요한 쟁점이었다. 즉, WTO 패널과 상소기구에 의해 EC의 반덤핑관세의 부과가 WTO 반덤핑협정에 위반된다는 판정이 내려졌으므로 EC는 반덤핑관세의 부과로 인해 야기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에게 환급할 의무가 있었다. 이 점에 대해 상기 잉글랜드•웨일즈 고등재판소의 형평법재판부가 ECJ에게 WTO법 위반 판정을 받은 EC 규칙의 국내적 이행 과정에서의 유효성에 관한 선결적 판단을 구한 것이다. 이 요청에 대해 ECJ는 다음의 다섯 가지 사안을 중심으로 판단하였다. i) DSB의 권고 및 결정에 의해 행해진 해석과 마찬가지로 WTO 반덤핑협정에 비추어 볼 때 규칙 No 2398/97은 유효한가? ii) EU 반덤핑규칙에 비추어 볼 때 규칙 No 2398/97은 유효한가? iii) 관련 상품의 구성정상가격은 정당하게 산정되었는가? iv) 덤핑마진은 정당하게 산정되었는가? v) 피해의 존재는 정당하게 산정되었는가? 결론적으로 ECJ는 공동체당국이 제로잉을 이용하여 덤핑마진을 산정하는 관행은 EU 반덤핑규칙의 관련 규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또한 WTO 제협정은 ECJ가 공동체 기관에 의해 채택된 조치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적용 되는 규범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This case is to seek the reference for a preliminary ruling presented by the High Court of Justice of England and Wales, Chancery Division before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ECJ) about the validity of regulation which impose the anti-dumping duties as regard to recommendations and decisions of the Dispute Settlement Body(DSB) of the WTO. The main point of this case is that if the EC's regulation is not valid, how does the national court treat the problems concerning reimbursement of anti-dumping duties? To this reference for a preliminary ruling, the ECJ has taken its opinion about next five questions, i) The validity of Regulation No 2398/97 in the light of the Anti-Dumping Agreement, as interpreted by the recommendations and decisions of the DSB ii) The validity of Regulation No 2398/97 in the light of the EU's Anti-Dumping Regulation No 384/96 iii) The Calculation of the normal 'constructed' value of the product concerned iv) Determination of the dumping margin v) The determination of the existence of injury In conclusion, the ECJ has interpreted that the practice, which calculates the dumping margin based on the zeroing by the Community institutions, is incompatible with the EU Anti-Dumping Regulation, and that the WTO agreements are not among the rules in the light of which the ECJ is to review the legality of measures adopted by the Community institutions.

중복구제와 GATT 제VI:5조 재고에 관한 연구

안민호(An, Minho)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4 국제경제법연구 Vol.12 No.1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는 불공정무역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GATT/WTO체제에 도입된 바, 이들은 덤핑수입 또는 보조금에서 기인하는 산업피해를 구제하는 공통의 목적을 갖는다. 대부분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반덤핑조사와 상계관세조사가 동시에 개시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미국과 EU 등 주요국들은 진작부터 두 조치를 동시에 적용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반덤핑관세만으로 구제할 수 없는 산업피해가 존재하기 때문이고, 한편으로는 대상협정 어디에도 동시부과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동시부과는 소위 중복구제 (double remedies)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중복구제는 두 조치가 동시 적용될 때마다 항상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보조금 (또는 덤핑)이 한 번 이상 중복하여 상계되는 (offset) 경우에만 발생한다. GATT 제VI:5조는 덤핑 또는 수출보조금 지급이라는 동일한 상황을 보상하기 위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의 병과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동 조항은 수출보조금 지급이 수출가격의 하락에만 영향을 준다는, 즉 반덤핑관세가 수출보조금 전체 금액을 상계한다는 논리에 근거한 규정이다. 그런데 제VI:5조 및 기타 GATT/WTO협정은 국내보조금 지급의 상황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국내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생산원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대상제품의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을 모두 동일하게 하락시키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출보조금과 달리 덤핑과 동일한 상황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중복구제문제는 최근 WTO에서의 US ?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China) 사건과 미국 법원에서 일련의 GPX 사건 이전까지 국내외적으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상기 사건들은 비시장경제국가인 중국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병과가 어떻게 중복구제를 야기했는지 밝혀주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중복구제가 수출보조금이 아닌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음을 입증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미국이 비시장경제국가에 대한 상계관세 미부과라는 오랜 정책을 바꿔가면서까지 중국산 제품들에 대하여 동시에 부과한 조치들과 이에 따른 분쟁들은 역설적이게도 GATT 제VI:5조와 중복구제문제를 새롭게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중복구제에 관한 본고의 논의는 시장경제와 비시장경제국가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것으로, GATT 제VI:5조가 중복구제를 방지하는 근본 원칙을 제공하는 동시에 법적 허점도 존재함을 밝히고 있다. 예시를 들어 살펴보았듯이 국내보조금 지급 상황도 덤핑과 동일한 상황에 해당되어 중복구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수출보조금 지급임에도 불구하고 덤핑과 동일한 상황을 구성하지 않아 병과를 하더라도 중복구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제VI:5조는 단순하게 맹목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각국의 조사당국은 불합리한 중복구제를 방지함과 동시에, 중복구제가 아닌 것에 대하여 불필요한 조정을 해주지 않도록 모든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동 조항을 주의 깊게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Article VI:5 of the GATT 1994 explicitly prohibits double remedies in the same situation of dumping or export subsidization. The underlying rationale of Article VI:5 is that export subsidization only lowers export price, i.e., anti-dumping duty per se offsets the full amount of export subsidy. However, Article VI:5 and other GATT/WTO provisions are silent on the other situation of domestic subsidization. As domestic subsidization generally causes a decrease in the cost of production (COP), it affects both normal value and export price. This may be the reason why the relevant agreements do not separately regulate domestic subsidization as a cause of double remedies. The double remedies issue was not brought to attention both in the international and domestic levels until the US ?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China) case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and the series of GPX cases in the US courts. These disputes have illustrated how double remedies can arise from the concurrent application of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against a non-market economy country, China. Most of all, they further demonstrate that double remedies could occur in situations other than dumping or export subsidization. Paradoxically, the US’ concurrent application of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to China has provided an opportunity to shed new light on Article VI:5 of the GATT 1994 and the double remedies issue. Article VI:5 could have easily been limited to its textual and mechanistic interpretations, but now it can be understood more expansively. The discussions in this study are relevant to double remedies regardless of the market status, i.e., they are commonly applicable to both market and non-market economy countries. Article VI:5 of the GATT 1994 provides not only the key principle for prohibition on double remedies, but also a legal loophole at the same time. It is notable that, on the one hand, double remedies may arise in the situation of ‘domestic subsidization’, but on the other hand, they may not occur in the situation of ‘export subsidization’. Consequently, Article VI:5 should not simply be interpreted blindly. Rather, taking into account of all relevant provisions, it should be carefully interpreted and applied so as to avoid causing double remedies, and to avoid adjusting non-double remedies unnecessarily.

중국 반덤핑 법규와 WTO 규범과의 적합성 비교 연구

신성식(Sung-Shik Shin),최해범(Hae-Bum Choi) 한국통상정보학회 2011 통상정보연구 Vol.13 No.4

중국은 WTO 회원국으로써 WTO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반덤핑 제도 관련 규범 및 기타 각종 규범들을 여타의 WTO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국내법과 제도운용에 있어서 WTO의 그것과 합치시켜 운용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의 반덤핑 법규는 덤핑마진의 산정, 경미수입물량에 대한 조사 종결기준, 일몰재심 등과 관련된 세부규정에 미흡함을 지적받고 있어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가격약속과 관련된 규정들 중 일부 규정은 WTO 협정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정부는 단독 혹은 WTO 여타 회원국과 함께 중국정부에게 반덤핑 법규를 WTO관련 협정에 부합되도록 개정해 줄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중국 정부가 자의적으로 운용할 여지가 있는 모호한 규정들을 구체화시켜 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나라는 중국이 반덤핑 제소를 개시하면, WTO 관련 협정과 차이가 나는 중국의 반덤핑 법규를 중국 당국이 어떻게 적용하는 지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여, 규정상의 모호성을 WTO 관련 협정의 내용과 부합되게 적용하는지 혹은 위배되는 적용을 하는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어 그 대응책을 준비해야 한다. As China is one of WTO member nations, It has an obligation to have to certainly keep a standard regarding anti-dumping systems deciding in WTO agreements. Nonetheless the Chinese anti-dumping laws is causing legal uncertainty because of insufficient details regulations about the account of dumping margins, the termination of an investigation in case of negligible imports, and sunset review And a part of regulations are disagreed with WTO anti-dumping agreement about price undertakings. Therefore, South Korea should indicate them and urge the Chinese government to revise them so that its anti-dumping Law is agreed with WTO agreement. Aside from this, if the anti-dumping investigation is initiated, South Korea government must observe how the Chinese authorities operates its anti-dumping law that do not agree with WTO agreement, and should prepare the countermeasure accordingly. The analysis of this study is concentrated on the compatibility of the WTO anti-dumping agreement with China s interpretation of the antidumping policy and public law. Also, Including our export company, government agencies, academic circles being related, and international trade advisory agencies must expand opportunity of information sharing.

WTO 반덤핑협정에서의 표적덤핑과 ‘패턴’에 대한 고찰

조영진(Cho Youngjeen) 대한국제법학회 2020 國際法學會論叢 Vol.65 No.2

WTO 항소기구는 약 10년에 걸쳐 원심 및 재심에서 어떠한 비교방식으로 덤핑마진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제로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WTO의 법리를 확립하였다. 이에 미국 상무부는 법령을 개정하여 WTO 분쟁해결기구의 권고를 이행하는 한편, 반덤핑협정 제2.4.2조 제2문에 규정된 표적덤핑 상황을 용이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자국 법령을 정비하였다. 미국 상무부가 표적덤핑 상황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여 W-T 비교방식으로 덤핑마진을 산정하며 제로잉을 하자 한국, 중국, 캐나다가 제소하였고, 패턴의 존부에 대한 판단과 제로잉의 허용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대두되었다. 본고는 제2.4.2조 제2문 중 제2절인 패턴절과 제3절인 설명절과 관련된 쟁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항소기구가 일부 쟁점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지침을 제시하였더라면 더 나았을 것이라는 다소의 아쉬움은 남지만, 항소기구는 해당 조항의 목적과 취지 및 문맥을 기반으로 하여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해석과 판정을 하였다. 한편 US-Differential Pricing Methodology 분쟁의 패널은 패턴절상의 ‘현저히 다른 가격’이 현저히 낮은 가격 뿐 아니라 현저히 높은 가격도 포함한다고 하며 US-Washing Machines 분쟁에서의 항소기구의 해석과 판정과 배치되는 판정을 하였다. 실제 향후 유사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당 분쟁 패널이 일부 쟁점에 대하여서라도 US-Washing Machines에서의 항소기구의 해석과 판정에 배치되는 판단을 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표적덤핑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WTO 회원국들이 협상을 통하여 현행 반덤핑 협정문의 모호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개선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러나 다자무역협상의 장으로서의 WTO 기능이 현저하게 약하여진 현재의 상황에서 이는 거의 불가능하고, 항소기구가 공고한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법리를 확립하는 것이 차선일 수 있겠으나, 항소기구의 기능이 사실상 정지된 지금은 이도 여의치 않다. WTO의 협상의 장으로써의 기능과 분쟁해결의 장으로써의 기능이 거의 파산 직전에 이르고, 국제교역질서가 혼돈에 빠져 다자무역체제의 위기로 불리는 시기에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기술적제도적으로 접근하여 해결할 수 있을지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panels" and the Appellate Body"s interpretation and findings in the US-Washing Machines case and the US-Differential Pricing Methodology case, focusing on the establishment of the ‘pattern". In these disputes, panels and the Appellate Body have interpreted differently the pattern clause and the explanation clause of the second sentence of Article 2.4.2. Despite the Appellate Body"s ruling, the establishment of pattern in targeted dumping circumstances still needs to be clarified further. At the the time when both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 and WTO dispute settlement are practically suspended, the WTO members should explore a solution for this probl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