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에 입각한 대학행정조직 설계 모형

노진덕,김정완 경인행정학회 2008 한국정책연구 Vol.8 No.2

지금까지 대학행정조직은 가파른 계층제 구조와 권위적 위계질서를 내용으로 하는 관료제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육시장의 개방과 대학입학생의 감소와 함께 정보화・효율화・전문화・개방화라는 사회전반적인 조류로 말미암아 변화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관료제 조직모형에서 벗어나 수평적이고 유동적인 조직으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이론적인 기반을 제공하는 공공선택론은 방법론적 개체주의에 입각하여 ‘시장과 유사한 조직모형’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Mintzberg의 다섯 가지의 조직모형 중에서 분권화모형(divisionalized form)에 해당된다. 분권화모형은 조직모형에서는 수평적인 구조를 취하고 내부운영에서는 작업부서들이 半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팀제를 지향하게 된다. 공공선택론이 제시하는 분권화모형은 기존 대학행정조직에 대한 변화를 초래하게 되어 저항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변화는 대학행정조직의 생존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차원에서 구성원의 이해와 참여를 보장하는 관리전략이 요구된다.

대학행정관리직 능력개발의 방향 : 지식사회를 중심으로

김길룡 경희대학교 부설 교육문제연구소 2000 論文集 - 경희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Vol.16 No.-

21세기는 지식이 발전의 기본축이며 경쟁력이 되는 지식사회이다. 이에 따라 대학은 온라인 글로벌 환경이 되고 있다. 한국 대학이 지식사회의 중추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대학 구성집단이 각자의 분야에서 수월성을 발휘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데, 특히 대학행정관리직이 대학경영 전문가로서 수월성을 발휘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를 위한 대학행정관리조직의 개혁과 대학행정관리직 개개인의 능력개발이 필요하다. 대학행정관리조직은 프로젝트 중심 팀제로 전환하고, 이 속에서 팀원의 학습조직 활동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 기초 위에서 지식경영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업무에 관한 신지식 창출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변화추세와 대학개혁의 당위성은 대학행정관리직의 지식근로자화를 요구한다. 대학행정관리직의 지식근로자 특성 함양과 지식근로 능력개발이 원활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The 21st century becomes Knowledge Society where knowledge is the source of development and competition. Korean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s are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Knowledge Society. Each constituent of the institution, particularly the higher educational administrator as a professional has to display fully his or her own excellence to secure the competitive power of the institution.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reform and the individual competence development in the institution are required to do this task.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is to be transformed into the project centered team system, and the learning organization operated. The infrastructure of the knowledge management is to be constructed on the base of the new organization. A social value and an economic added value will be continually created through the creation of the new knowledge from the infrastructure. This new environmental trend and the desirability of the organizational reform demand the transformation of a higher educational administrator into a knowledge worker. This demands an active support of the higher educational administrators in developing both the characteristics and the competences for their knowledge work.

대학행정 운영 서비스품질이 유학생의 만족도와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최은혜,김민수,홍석기 한국전문경영인학회 2018 한국전문경영인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8 No.10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국내 대학들은 입학 자원의 유치와 유지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점점 높아지 고 있다. 하지만 다행이, 국내 대학의 유학생들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가족과 떨어져 있으므로 사고방식이나 생활패턴이 달라 유학 생활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이러한 특수성을 가진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국내 일반 대학생 보다 행정 서비스 품질이 중요하 다. 자칫 주변인으로 머물 수 있는 유학생은 CEO인 총장의 리더십을 통해서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학의 발전방향과 비전을 외국인 유학생들과 공유하고 유학생들의 고충과 유학생들 이 실질적으로 바라는 점 등을 듣고 대학 행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유학생들의 만족과, 대학의 생존 차원에서도 유학생 만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유학중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대학 행정 운영 서비스 품질에 대해 살펴보 고자 한다. 유학생들의 만족요소를 실증을 통해 탐색적으로 파악해 봄으로써 유학생들의 대학 행정 운영 서비스 품질 만족을 통한 대학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내 정규 대학 교육을 받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대학 행정운영서비스 품질에 대한 만족요인을 살펴보았고, 유학동기와, 학업을 마친 후 계획까지 파악해 보았다. 연구 결과 대학행정 운영 서비스 품질요소 중 유형성, 대응성, 가치성이 유학생의 만족 요소 중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As the number of students enrolled in universities in Korea decrease, the universities tend to examine the response of international students for service quality of university, satisfaction and loyalty. The research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among service quality of administration, the satisfaction and loyalty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Moreover education service was included as a moderating variable between administration service and satisfaction. For the statistical analysis, the total of 416 effective samples were collected for international students, who enrolled in universities. According to the results, it is identified that service quality of administration for international students is positively related to their satisfaction tangible, responsiveness, variables dimensions. Further, it is also identified that satisfaction is positively related to the loyalty to the universities.

한국 대학들의 해외 학술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환학생제도의 문제점 및 행정적 발전방안

신태진(Shin, TaiJin) 한국비교교육학회 2011 比較敎育硏究 Vol.21 No.2

대학에서의 교환학생제도를 포함한 해외 학술교류의 활성화는 국가의 교육행정 차원에서 또 단위 대학기관 차원에서도 그 중요성과 함께, 대학교육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정책적 과제로서 적시될 수 있는 사안이다. 본 연구는 고등교육행정 발전을 위한 선택적 연구의 일환으로 한국 대학들의 교환학생제도 현황및 특성, 문제점 등을 관계된 다양한 비교 측면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대학의 교환학생제도를 중심으로 해외 학술교류의 발전과 그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과제를 탐색하고자 한다. 교환학생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문제점과 행정적 개선과제들 - 선발자격 요건에서의 문제점 및 행정적 개선, 교환학생제도의 학점취득 방식과 학사운영의 융통성, 교환학생 선발 과정의 페쇄성과 투명한 선발 기준 및 절차의 공개, 국제교류 및 교환학생제도에 관한 정보․자료의 미비 및 대학행정의 홍보 부족, 파견학생들에 대한 실질적인 재정 지원과 재원 확보, 국제교류 및 교환학생제도 관련 대학 주관행정 부서의 조직 정비 및 강화 등 - 은 여러 측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교환학생제도를 포함한 해외 학술교류의 취지와 발전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현재 한국 대학들의 이와 관련된 행정적․정책적 지원은 여전히 매우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교환학생제도 등을 통한 해외 학술교류의 활성화는 학교 발전과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대학기관 자체의 중․장기 학교 발전 기획차원에서 치밀한 전략이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다. 대학행정 차원에서 관계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다양한 국제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대․추진해 나아가는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academic interchange programs including student exchange program is an essential political task to advance university education and its competitiveness. This study investigated various aspects of student exchange programs of different universities in Korea. Also, the tasks for policy making to promote the international academic interchange programs specifically student exchange programs are discussed. There is a number of drawbacks and administrative tasks requiring improvements to promote student exchange programs. These include the problems and possible administrative improvements in student selection criteria, the methods of obtaining academic credits and the flexibility of academic affair management, the obstructiveness of student selection procedure and possible disclosure of student selection criteria, the in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on international interchange programs and student exchange programs of the university, the lack of promotion on university administration, financial assistance and secured budget for the exchange students, and the establishment and reinforcement of department to take a charge of international academic interchange programs including student exchange programs. To consider the aim and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academic interchanges and student exchange programs, the current status of the related administrative and political supporting systems in Korean universities are very subtle. Ther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elaborative strategies are required in a close contact with an extended development plan of each university. Therefore, continuous and practical efforts to develop and extend diverse globalization programs are necessary based on a close collaboration among various administrative departments in university.

대학 특성화 정책에 대한 행정직원의 인식도, 만족도, 중요도 분석

오세원,조혜영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3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23 No.6

목적 본 연구는 4년제 대학교를 중심으로 대학 특성화 정책에 대한 효과성을 행정직원의 인식도, 만족도, 중요도를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방법 연구대상은 전국 4년제 일반대, 교육대, 산업대 행정직원 107명이다. SPSS 25.0을 사용하여 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차이검증은 t-test와 ANOVA 분석(Scheffé 사후검증)을 하였다. 연구변인(인식도, 만족도, 중요도) 간의 차이검증은 ANOVA 분석(Scheffé 사후검증)하였다. 결과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제시하면, 성별에 따라 대학 특성화정책에 대한 중요도 하위영역인 특성화 사업성과에서 나타났다. 연령에 따라 대학 특성화 정책에 대한 인식도 하위영역인 비전 목표, 대학 특성화 정책에 대한 중요도 하위영역인 행정서비스와 특성화 사업성과에서 나타났다. 근무 기간에 따라 대학 특성화 정책에대한 중요도와 하위영역인 교육과정, 행정서비스, 특성화 사업성과에서 나타났다. 기획처 근무 경험에 따라 대학 특성화 정책에 대한인식도와 전체 하위영역, 대학 특성화 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하위영역인 비전 목표, 교수활동, 교육과정, 교육시설 및 환경, 특성화사업성과에서 나타났다. 대학 특성화 정책에 대한 중요도 하위영역인 특성화 사업성과에서 나타났다. 대학 규모에 따라 대학 특성화정책에 대한 인식도와 전체 하위영역, 대학 특성화 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전체 하위영역, 대학 특성화 정책에 대한 중요도 하위영역인 행정서비스, 특성화 사업성과에서 나타났다. 권역별에 따라 대학 특성화 정책에 대한 중요도와 하위영역인 교육과정과 행정서비스에서 나타났다. 둘째, 대학 특성화 정책의 인식도, 만족도, 중요도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중요도는 인식도와만족도보다 높게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결과는 4년제 대학 특성화 정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한, 대학에서 실질적으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이들의 특성에 따른 차이검증 분석결과를 통해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본다.

행정주체 또는 그 행정기관(국립대학 포함) 사이의 항고소송에 관한 판례분석–당사자능력, 원고적격 및 처분성을 중심으로–

이일세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9 江原法學 Vol.57 No.-

행정청이 다른 행정기관이나 행정주체에게 권력적 조치를 발한 경우에 그 조치를 받은 행정기관이나 행정주체가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 만일 다툴 수 있다면 누구를 원고로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되는바, 이에 관한 판례의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행정기관 상호간의 행위는 행정조직 내부행위로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행정기관 사이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공권력의 행사작용으로서 그 조치를 받은 행정기관 또는 그가 속한 행정주체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먼저, 행정청이 다른 행정주체 또는 그 행정기관에 대해 발한 권력적 조치에 대해서는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행정기관은 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원고적격 역시 갖지 못하고, 따라서 그가 속한 행정주체를 원고로 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한다. 다음으로, 동일한 행정주체 내의 행정기관 사이의 권력적 조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처분성을 부인하지만, 그러나 관계 법률이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형벌이나 과태료와 같은 제재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그 권력적 조치를 받은 행정기관이 직접 해당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본다. 둘째, 행정청이 다른 행정기관에 대해 발한 권력적 조치가 처분성이 인정되고 또한 원고적격이 있는 자가 항고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권리보호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으면 그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게 된다. 판례에 따르면 권리보호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해당 처분에 관한 사무의 성질이 중요하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의 행정기관에게 기관위임사무의 처리로서 처분을 한 경우에는 국가는 지방자치법이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직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정명령을 발하거나 그 사무 처리를 취소ㆍ정지시키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행정주체나 행정기관에 대한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항고소송에 관해 판례의 입장을 정리하였는데, 이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에 대한 취소소송 사건에서 그 조치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한 판례에 비추어 볼 때, 교육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한 취소소송 사건에서 국립대학 총장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은 서울행정법원의 태도는 옳지 않다. 둘째, 행정청이 법인화되지 않은 국립대학에게 발한 처분에 대해 항고소송으로 다투는 경우에 국립대학은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그가 속한 행정주체가 원고적격을 가진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바, 법인화되지 않은 국립대학도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의 기본권 주체성을 가지므로 민사소송법 제52조의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립대학에게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It is a question of whether an administrative agency or an administrative entity that has been subjected to an authoritative measure by other administrative agency may be able to file an appeal suit, and if so, who is eligible. The position of precedents in this problem is as follows. (1) The disposition as the subject of appeal suit means ‘the exercise of or refusal to exercise public authority by an administrative agency as function of law enforcement in relation to a specific fact, other similar administrative actions’, so that the action between administrative agencies can not be the subject to an appeal suit. However, in special cases, the action between administrative agencies may be the subject to an appeal suit. First, the authoritative measure of administrative agency against another administrative entity or its administrative agency may be the subject to an appeal suit. In this case, the administrative agency shall not have the plaintiff's eligibility because it does not have the ability of a party to file a lawsuit. Therefore, the administrative entity to which the administrative agency belongs is able to file an appeal suit. Secondly, the authoritative measure between administrative agencies within the same administrative entity is not considered to be the subject to an appeal suit in principle, but if the relevant law stipulates the penalties for those who do not comply with it, the administrative agency that has been subjected to the authoritative measure may file an appeal suit. (2) In order to file an appeal suit, the interest in litigation should be recognized. In determining whether there is interest in litigation, the nature of the affair concerning the disposition is important. If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has issued an incorrect order as a delegated administrative affairs to the administrative agency of the State, the State shall be entitled to issue a corrective order directly to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based on 「Local Autonomy Act」 or 「Regulations on the Delegation or the Entrustment of Administrative Authority」. So, in this case, the State is not entitled to file an appeal suit against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학교 교육행정서비스와 대학생의 인성 및 학교생활만족 간의 영향관계

김익형,김창현 경북대학교 사범대학부속중등교육연구소 2019 중등교육연구 Vol.67 No.3

본 연구는 대학교육수요자의 감소와 교육시장의 개방, 대학환경의 변화 속에서 대학의 생존전략을 위한 대학 교육행정서비스 질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를 모색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교육행정서비스, 학생들의 교육행정서비스만족과 학교생활만족, 인성에 대한이론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대학교육행정서비스 대상인 강원도, 경상북도, 충청북도의 4년제 대학 4개소와 전문대학 4개소 총 8개 대학의 대학생 10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대학 교육 행정 서비스와 인성의 영향력이 부분적으로나타났다. 둘째, 이 연구는 인성과 학교생활에서 대학생들의 만족감 사이의영향력이 부분적으로 나타났다. 셋째, 본 연구는 대학 교육 행정 서비스와 학교생활에서 대학생들의 만족도 간에 영향력이 부분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들의 지원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방대학, 또는 지역적, 환경적여건으로 신입생 확보가 더욱 어려운 실정이 곧 신입생 감소와 학교재정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대학의 부실화를 불러올 수 있다. 이에 대학은 학생들에게 학교생활에 만족하고 학업 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질 높은 교육행정서비스와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대학 행정관리자의 온정적 합리주의 리더십과 행정직원의 학습문화 수준, 자기효능감, 팔로워십 및 조직효과성 간의 구조적 관계

윤용관,최은수 한국성인교육학회 2023 Andragogy Today :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Vol.26 No.3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 행정관리자의 온정적 합리주의 리더십과 행정직원의 학습문화 수준, 자기효능감, 팔로워십 및 조직효과성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국 33개 대학의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785개의 표본을 추출하였고 연구모델의 통계적 검증을 위하여 SPSS 26.0, AMO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등의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학 행정관리자의 온정적 합리주의 리더십은 조직효과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행정직원의 학습문화 수준, 자기효능감, 팔로워십을 매개하여 조직효과성에 이르는 경로도 영향을 미쳤다. 둘째, 대학 행정관리자의 온정적 합리주의 리더십은 행정직원의 팔로워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행정직원의 자기효능감 매개하는 경로와 학습문화 수준, 자기효능감을 거쳐 팔로워십 매개하는 경로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대학 행정관리자의 온정적 합리주의 리더십은 행정직원의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학습문화 수준을 매개하여 자기효능감에 간접효과를 보였다. 넷째, 대학 행정관리자의 온정적 합리주의 리더십은 행정직원의 학습문화 수준에 직접효과를 미쳤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연구 결과를 통해 대학 행정의 조직효과성 향상을 위해서는 행정관리자의 온정적 합리주의 리더십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직원의 학습문화 형성 및 지원을 통해 조직효과성을 개선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identify and analyze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administrators’ compassionate rationalism leadership, administrative staff’s level of learning culture, self-efficacy, followership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n South Korean universities. To accomplish this research purpose, valid 785 data were extracted, as one sample, from a survey of administrative staff working at 33 universities in South Korea and the data analyses were performed, using SPSS Statistics 26.0 and SPSS AMOS 22.0 for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The research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compassionate rationalism leadership had a effect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n a direct pathway and had a effect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n indirect pathways through parameters of administrative staff’s level of learning culture, self-efficacy and followership. Second, compassionate rationalism leadership had a directly effect on staff’s followership and had an indirectly effect on staff’s followership through a parameter of self-efficacy and through parameters of staff’s level of learning culture and self-efficacy. Third, compassionate rationalism leadership showed a effect on self-efficacy directly and a effect on self-efficacy mediated by a parameter of staff’s level of learning culture. Fourth, compassionate rationalism leadership was identified to affect staff’s level of learning culture positively and directly. the research results were drawn as follows. improv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t was considered that university administrators need to reinforce compassionate rationalism leadership for staff, it was identified that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can be improved through forming and supporting learning culture for staff.

국립대학교에 대한 행정소송법상 “법률상 보호이익이 있는 자”의 지위 인정에 관한 연구

황경환(Hwang, Kyonghwan)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論叢 Vol.48 No.-

본 논문은 교육부의 국립대학교에 대한 감독권의 수단으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이 무엇인지 검토해보고 헌법상 규정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립대학이 교육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 당사자로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국립대학은 교수 학생 교직원 등으로 구성된다. 단지 법적으로 영조물이라는 이유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다면 교육부의 이러한 처분은 고스란히 위 구성원들의 불이익으로 전가된다. 헌법재판소는 교육의 자주성 · 대학의 자율성은 “대학에 대한 공권력 등 외부세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대학구성원 자신이 대학을 자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학인으로 하여금 연구와 교육을 자유롭게 하여 진리탐구와 지도적 인격의 도야라는 대학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교육의 자주성이나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 이는 대학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여기서 대학의 자율은 대학시설의 관리 · 운영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이라야 하므로 연구와 교육의 내용, 그 방법과 대상, 교과과정의 편성, 학생의 선발과 전형 및 특히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도 자율의 범위에 속한다. 교육부의 국립대학에 대한 여러 가지 행정처분은 사실상 헌법상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 대학의 자율성이 침해되었을 때 구제수단이 없다면 헌법상 보장된 대학의 자율성은 구호에 그칠 뿐이다. 물론 헌법소송상 국립대를 기본권 주체로서 청구인 적격을 인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보장하기 위해 행정심판법과 소송법에서 국립대에 대한 당사자 적격을 인정해야 한다. 이러한 주장은 기존의 행정심판법과 소송법에 규정된 법률상 보호이익을 실질적 보호가치가 있는 이익을 보호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가능하다 할 것이다. 국립대의 학문의 자유와 자율성은 헌법적으로 보호받는 실질적 보호가치가 있는 법익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This thesis is emphasizing that the National University which is not legal entity needs to have legal standing. According to the law Minister of National Education(MNE) has authority to instruct and supervise National University. So there are many opportunities for MNE to impose various kinds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including sanctions ranging from a warning to suspend financial aid or reduce the number of students on National University. National University is composed of many groups such as professor, students and working official. The control or the stop of financial support from MNE may be sometimes severe to the members of the National University which is especially located in local area and very weak in facility and fund. When the administrative action is illegal or unreasonable there must be institutional equipment for National University to petition or sue to MNE. But currently there are no legal tools for National University to challenge to MNE decision. Because National University is not legal entity which can exercise legal right.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National University shall be expected to have the right to operate or manage itself independently from the State. In order to guarantee the Constitutional right National University shall be vested legal right to have standing to bring a suit against MNE. This thesis suggest that National University can be qualified to be a administrative litigation party by the interpretation of “legally protectable interest” written in the act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일본 국립대학 법인화 과정에 관한 연구

김필동 ( Pil-dong Kim ) 한국사회사학회 2010 사회와 역사 Vol.0 No.87

일본의 국립대학들은 2004년 4월 1일자로 일제히 ‘국립대학법인’이 되었다. 이는 최근 20여 년간 여러 나라에서 전개된 신자유주의적 고등교육개혁의 흐름 속에서 주요 의제의 하나였던 국립대학의 법인화 사례 중에서도 상당히 예외적인 일에속한다. 다른 나라에서의 법인화는 단지 국립대학 중 일부만을 대상으로 했으며, 그것도 일부 국가에서는 이행에 진통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의 법인화사례는 비교의 관점에서도 흥미로운 연구 주제가 된다. 이 연구는 일본 국립대학의 법인화 과정을 특히 이해관계자들 간의 역학관계에 초점을 두고 검토함으로써 그특징과 의미를 밝히려고 한 것이다. 일본이 2004년 전격적으로 국립대학 법인화를 실시하게 된 직접적 배경은 일본사회의 장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1990년대 후반의 ‘행정개혁’의 추진이었다. 법인화에 대해 처음 각 대학은 물론 문부성도 반대했지만, 워낙 절박한 정치·경제개혁의 당위성 속에서 대학은 이를 수용하는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 된다. 처음부터 정부의 개혁에 적극 동참하고 있던 경제계는 물론, 언론 또한 대학개혁을 주문하면서 법인화 추진론에 손을 들어주자 대세는 기울어지게 되었다. 끝까지 반대입장을 견지했던 교직원집단은 약한 조직력과 후원 그룹의 부재 또는 붕괴 속에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대학 측과 정부 사이에 독립행정법인법의 특례법이란 형태의 일종의 타협이 이루어졌지만, 대학 측은 ‘국립대학법인’이란 명목만 얻었을 뿐, 그 내용은 사실상 정부 측이 원래 의도했던 독립행정법인에 가까운 수준으로 되돌아가게 되었다. 정부는 대학개혁을 명분으로 법인화가 자율적 경영과 시스템의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회에 대한 설명책임에도 부응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많은 지방대학들은 재정 압박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물론 시장원리의 도입에 따른 행정 효율성의 향상과 산학협력의 강화등 부분적인 개혁 효과는 있었다. 그러나 법인화로 인해 학부자치의 전통이 크게 위축되고, 총장의 권한이 강화되는 한편, 대학 간 격차 구조의 악화와 대학 및 교수집단의 지위 격하 속에서 정부와 경제계에 대한 대학의 의존도는 더욱 높아졌다. 이러한 대학의 순치(馴致)는 사실 법인화 추진파가 기대했던 것으로, 이러한 변화속에서 대학은 새로운 적응의 길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러한 일본의 경험은 한국과 대만처럼 유사한 법인화 개혁을 추구하려는 정부와 대학에 많은 논쟁점과 과제를 안겨주었으며, 나아가 대학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The sweeping incorporation of Japanese national universities in 2004 was an exceptional case in the recent stream of neo-liberalist reforms of higher education, because the incorporation reforms in other countries were only about rather small part of higher education system in those countries. This study examines the incorporation processes of Japanese national universities focusing on the dynamics among university stakeholders. The incorporation of Japanese national universities was carried out as a part of the administration reforms of Japanese Government in the late 1990’s, after long-term recessions of Japanese economy. Business circles played the role of partner and supporters. At first, Monbusho (the Ministry of Education) as well as national universities opposed to the incorporation policy of Japanese Government. But, step by step, the incorporation policy grew to a trend and the Japan Association of National Universities had no choice but to accept that policy. Professors resisted that trend in vain, because there were little supporters and their own cohesiveness was also weak. The incorporation of Japanese national universities resulted in the power shift from the faculty (professors) to university president. But, the autonomy of university has weakened a lot, because universities and professors were domesticated to the dependent partners or subcontractors of the state and business alliance. The incorporation of national universities in Japan gave good lessons for other countries which have the plan to incorporate their national universities, and the Japan’s experiences cast new issues of debate on the values and calling of universities in the new e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