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법계 국가에서의 주주대표소송 현황

권재열(Kwon, Jae-Yeol)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法學論叢 Vol.20 No.2

A (single) shareholder derivative suit is defined as a lawsuit brought by a shareholder on behalf of a corporation against its inside wrongdoer. A multiple derivative suit means a suit which a shareholder of a parent corporation brings against a wrongdoer of its subsidia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have a good grasp of how the law of the derivative suit is interpreted and applied in common law countries, since the Korean law of the derivative action was modelled after U.S. law which was originally largely derived from the common law system. With regard to the commencement of a single or multiple derivative suit, there might be conflict between the interests of the shareholders of the corporation and the corporation itself, or the interest of the parent corporation and that of its subsidiaries. Thus, most of common law countries allows the statutory or multiple derivative suit to be commenced with the leave or the approval of the court. The court grants the leave to the complainant if he brings an action in good faith and on behalf of a company or its subsidiaries. However, the draft proposal on amendment to the Korean Commercial Code does not provide the leave requirement for a derivative suit and therefore, a corporation might be exposed to being forced into a frivolous litigation or strike suit. 본고에서는 상법상의 주주대표소송제도가 미국법에서 유래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미국법과 동일한 법계(法系)에 속하는 보통법 국가들의 입법과 운영현황을 살펴서 주주대표소송의 좌표를 파악하고 법무부 상법개정안에서의 다중대표소송 관련 조문과 간략하게 비교하고자 하였다. 보통법적 전통을 가진 여러 국가는 단순대표소송과 다중대표소송제도를 성문법과 (혹은) 판례법상으로 수용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보통법 국가들은 영국법 혹은 캐나다 법을 모델로 하여 대표소송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회사법에서 단순대표소송을 운영중인 국가로는 싱가포르와 나이지리아가 있다. 영국과 홍콩은 성문법상 단순대표소송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보통법상 다중대표소송까지 인정하고 있다. 이밖에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스라엘도 단순대표소송과 다중대표소송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대표소송과 다중대표소송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이외의 여러 국가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 제도가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보통법국가에서 주주가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법원의 허가 혹은 승인을 획득하여야 한다. 법원은 허가신청권자가 선의이며, 소를 제기하는 것이 회사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 소의 제기를 허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만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는 것은 모자회사를 하나의 회사로 간주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회사의 법인격제도와 충돌하기 때문이다. 다중대표소송은 구조적으로 자회사가 아니라 모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모회사의 주주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어서 모회사의 주주와 자회사의 소수주주간의 이해충돌을 발생할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여러 보통법 국가에서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법원이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2013년 7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에 따르면 자회사에 소수주주가 있는 경우에도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소수주주를 제치고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보통법 국가와는 입장이 상반되는 것이다.

다중대표소송제도의 방향성 -미국과 일본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고일훈 ( Ko Il-hoon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一鑑法學 Vol.0 No.38

최근 법제사법위원회는 엄격한 요건들로 규정된 일본의 다중대표소송을 차용하여 국내 도입의 세부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본의 제도를 그대로 차용해서 도입하게 된다면 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일본에서도 2014년 처음으로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소가 단 한건도 제기된 바 없다. 한편 제도 도입 이후 일본에서는 대표소송과 다중대표소송이 가지는 손해회복 기능에 초점을 맞추던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이사 등 경영진의 위법행위방지 기능에 주목하여 제도를 이해하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손해회복의 관점에서 바라본 대표소송제도는 사실상 이사 개인의 자력은 한정되어 있고, 이들이 한 배상은 자회사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모회사나 모회사의 주주는 간접적으로 밖에 손해의 회복을 받을 수 없어 큰 이점이 없다. 뿐만 아니라, 모회사 주주가 현실적으로 받은 손해는 간접적인 손해이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 이로 인해 손해회복을 위해 소를 제기하려는 모회사의 주주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이사의 위법행위를 시정하는 기능과 소를 제기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이사 등의 경영진이 스스로 위법행위를 억제하게 된다는 위법행위방지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다중대표소송제도를 설계한다면 제도는 더욱더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위법행위방지 기능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사 등 경영진이 현실적으로 소제기를 당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현실적인 소제기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적용범위를 폭 넓게 규정하여야 한다. 우리 역시 이러한 위법행위 억제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현실적 소제기 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의 적용범위를 폭 넓게 규정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입법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① 형식적인 기준으로는 다양한 회사의 지배구조를 모두 규율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다중대표소송이 적용되는 범위는 모회사가 자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② 자회사 규모에 따른 제한을 두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제도회피를 위해 기업지배구조를 자의적으로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③ 장기적으로 다중대표소송과 대표소송은 모두 단독주주권으로 규정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대표소송이든 다중대표소송이든 모두 회사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제기하는 것이므로 주주가 회사에 대해 갖는 영향력의 크기에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다고 해야 옳다. ④ 사전제소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일본에서와 같이 다중대표소송을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실체법상의 청구권을 직접 대위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에 직접 이사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다중대표소송의 구조를 이해하면 좀 더 간명하게 절차를 규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⑤ 모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모회사 주주에게 제소권한을 인정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 추궁에 대한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기 때문이다. Recently,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is considering introduction of the Multiple Derivative Suit that requires stringent requirements as in Japan. However, if we imitate the Japanese system as it is, the system will not work. In fact,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Multiple Derivative Suit in Japan for the first time in 2014, there was no single lawsuit. In the meantime,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Multiple Derivative Suit, there has been a debate to understand the Multiple Derivative Suit by focusing on prevention of illegal activities by board of directors(the function that the board of directors prevents illegal activities) from the viewpoint that focuses on the damage recovery function of Multiple Derivative Suit in Japan. If we focus on the damage recovery function of The Multiple Derivative Suit, there are many problems that the board of directors’ individual self-sufficiency is limited, and since the compensation is to the subsidiary company, the shareholder of the parent company or parent company can only be indirectly recovered. In addition, it is not easy to prove the damages received by the parent company’s shareholders, because it is indirect damages. As a result, there will not be many shareholders of the parent company to raise a suit for recovery. And then, the system will not be effective. However, if The Multiple Derivative Suit is designed with a focus on prevention of illegal activities by board of directors, it will have meaning. In order for prevention of illegal activities by board of directors work properly, board of directors should have a realization that they are capable of being punished. To achieve this realistic potential, the institution should be defined more broadly. We should also focus more on the function that prevention of illegal activities by board of directors and define the system more broadly to expand the effectiveness of the Multiple Derivative Suit.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presented for this purpose; ① We should recognize the Multiple Derivative Suit when there is a De facto Control. We can not simply regulate various corporate governance with stock holdings. ② Limiting the size of subsidiaries is undesirable because it may hinder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and distort th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arbitrarily in order to avoid the system. ③ In the long term, It is desirable that all of the multiple derivative suit and derivative suit should be defined as a sole shareholder’s rights. It should be said that either multiple derivative suit or derivative suit are all brought in order to realize the rights of the company, so they can exercise regardless of the size of the shareholders’ influence on the company. ④ In relation to the pre-petition proceedings, as in Japan, it should be understood that multiple derivative suit is that the shareholders of the parent company raise on behalf of the subsidiary. That is a way to sue more simply and cleary. ⑤ If the damage does not occur to the parent company it should not be recognized the standing to sue for the shareholders of the parent company. In this case, the shareholder of the parent company has no interest in pursu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subsidiary director.

이스라엘 대표당사자소송법제의 발전과정 및 시사점

함영주(Ham, Young Joo),이연주(Lee, Yeon Ju) 한국법학원 2012 저스티스 Vol.- No.132

이스라엘은 영국의 팔레스타인 위임통치의 영향으로 1948년 건국 후 영국 민사소송법(English CPR)을 참조하여 이스라엘 민사소송법(IRCP; the Israel Rule of Civil Procedure)제정하였다. 이스라엘 민사소송법(IRCP)은 영국 CPR과 마찬가지로 집단소송에 소극적이어서 1988년 개별법에서 class action제도를 도입하기전까지 이스라엘 민사소송법(IRCP) 제29조가 집단소송의 유일한 법적 근거가 되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대법원은 Frankisha Merka v. Robinowitz사건(1969)에서 이스라엘 민사소송법(IRCP) 제29조의 모델이 된 영국 민사절차법 명령 제15조 제12항의 규정이 이스라엘 민사소송법(IRCP) 제29조에 비해 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어 두 법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사소송법(IRCP) 제29조를 영국법원의 영국민사절차법에 대한 해석과 동일한 취지로 판시하여 위 조항의 적용범위를 제한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1988년 이스라엘 증권법을 필두로 환경위험예방법(1992년), 영업제한에 관한 수정법(1992년), 개정소비자보호법(1994년) 등 개별법에 class action관련 조항이 삽입되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개별법에 의한 class ation제도를 도입한 이후에도 이스라엘 법원은 class action의 인증신청을 판단함에 있어 부당한 class action을 인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 피고 기업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 및 소송의 진정한 승자는 원고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하여 인증신청의 대부분을 기각하였다. 그리고 인증신청을 받아들인 몇 안 되는 사건에서도 피고 기업이 원하는 내용대로 화해를 이끄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 특히 이스라엘 대법원은 The State of Israel v. E.S.T. Management and Manpower Ltd.사건(2003)에서 별도의 입법이 없는 한 이스라엘 민사소송법(IRCP) 제29조는 현대적 의미의 대표당사자소송(class action)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함으로써 일반대표당사자소송제도의 입법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이러한 배경 하에 2006년에 제정된 일반대표당사자소송법(Israel general class actions law)은 기본적으로 미국식의 class action을 모델로 하여 개별법에 의해 영역별로 적용되던 대표당사자소송시스템을 하나의 방식으로 통일하였다. 이 법은 대표당사자소송법의 활성화와 공정한 운영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이러한 목적에 맞추어 개방적인 청구원인, 인증, 대표, 사건관리, 화해, 기금, 소송비용 등에 대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스라엘에서 일반대표당사자소송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과정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집단소송제의 입법에 있어서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향후 우리법의 제?개정 과정에서 이스라엘 집단소송법에서 보여준 보통법과 시민법을 조화롭게 구성한 방식, 화해검증인제도, 공익의 대표자(public agency) 제도 등의 방식은 적극적으로 참조할 필요가 있다.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state, Israel enacted the Israel Rule of Civil Procedure(IRCP) based on the English Civil Procedure Rules and influenced by British mandate in Palestine. Because IRCP was very passive about group litigation, rule 29 of RCP provide the only formal rule on which litigants could rely on an attempt to pursue representative group litigation until 1988. And in Frankisha Merka v. Robinowitz(1969) case, Israeli Supreme Court adopted a restrictive view in interpreting the rule 29 of IRCP. This passive and restrictive attitude of the Court caused major revision on sector-specified group litigation mechanisms of the Securities law(1988). Court dismissed most of the application for certification of an action as a class action even after those changes. Judges were afraid of certifying class actions that may cause enormous damages to the defendant and end in when lawers are the only winners. In the State of Israel v. E.E.T Management and Manpower Ltd(2003), the Israeli Supreme Court held that Rule of 29 is not a legal basis for representative group actions. This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also made in clear that legislating general class action law is urgent and indispensable. The 2006 General Class Actions Law in Israel replaced the entire system of sector-specific provisions. The 2006 Israel law adopted an American style class actions system that caters to interests of defendants in class actions and tries to balance interests between parties to class actions and the public. The law aimed to create a drastic change to the preexisting caselaw. What we learn from the experience of Isral class action law is that Korean class action system needs such a revision. The idea of mixing common law and civil law and adopting the systems of settlement examiner and of public agency could be a useful guide for such revision.

회사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주주의 책임추궁에 대한 고찰

주수익(Soo-Ig Joo),안병린(Byoung-Lin An) 한국기업법학회 2017 企業法硏究 Vol.31 No.1

주주대표소송은 주식회사 이사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법에서 규정한 일정한 주식을 보유한 소수주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의 대표소송의 제기 요건인 단독주주권에 비하여 매우 강화되어 있다. 이는 남소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소수주주의 요건을 유지하면서 법 개정을 통하여 요건을 완화하고 있을 뿐 단독주주권을 도입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소수주주권 하에서는 이사의 부정행위에 대해 회사가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주주가 회사를 대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제소요건인 소수주주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아 대표소송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다. 정부는 대표소송의 활성화에 대한 노력은 하지 않고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이중대표소송의 도입여부에 관하여 논의하고 있다. 이는 주주가 당해회사의 대표소송에 대해서도 소수주주의 요건을 채우지 못하여 대표소송을 제기하는데 어려운 상황에서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투명성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표소송의 요건을 단독주주권으로 입법화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대표소송에 소수주주권을 도입하고 있는 독일과 단독주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미국의 법제에 대하여 비교 · 분석함으로써 서로의 장단점을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대표소송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 derivative suite is the last means to inquire the management" misconducts. As only minority shareholders who have a certain amount of share specified in Law of Business can bring a suit against in our country. It is very strong in comparison with the single stockholder"s right which is a requisite of a suit in the Unites States. The single stockholder"s right is not introduced as there is a risk of suit abuse while the requisite of minority shareholders is maintained. If the company does not charge the management with such misconduct under the minority shareholder" right, shareholders should bring a suit in place of the company. However, as it is not easy to secure minority shareholders who are a requisite for a suit, the derivative suit system is not active. The government is considering introduction of the double derivative suit where shareholders of the mother company inquire wrongful act by the management of the affiliated company instead of making efforts for activation of the derivative suit. When it is difficult for shareholders to bring a derivative suit because the requisite of minority shareholders is not met, it is more difficult for shareholders of the mother company to bring a suit against the management of the affiliated company.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to achieve healthy and transparent management in companies, the single shareholder" right should be legalized as a requisite of the derivative suit. In sum,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sed legislations in Germany where the minority shareholder"s right is introduced for a derivative suit. Also,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sed legislations in the United States where the single shareholder"s right is accepted. Finally, this paper explains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derivative suit in each legal system and presents strategies for a derivative suit which meets the needs of our country.

이중대표소송에 관한 연구

주수익(Ju, Su-ik)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09 法學論叢 Vol.16 No.2

이중대표소송이란 회사 간에 지배 종속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 종속회사 이사의 부정행위로 종속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종속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지배회사가 대표소송의 제기를 거부하거나 다른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또 종속회사 스스로도 자신의 이사에게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지배회사의 주주가 직접 종속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종속회사를 위하여 부정행위의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제기하는 소송이다. 미국은 1879년 Ryan v. Leavenworth, Atachison & Northwestern Railway Co. 사건의 판결에서 최초로 이중대표소송을 인정함으로써 이중대표소송을 일반적 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일본은 2005년 회사법의 일부를 개정하면서 특별규정을 신설하여 부분적으로 이중대표소송을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중대표소송을 포함한 「상법」일부개정안을 마련하였으나, 경제계의 반발과 관련부처의 반대로 이중대표소송에 관한 조항이 제외된 상태에서 2009년 국회에서 확정되었다. 또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2009년 3월 폐지하여 기업의 확장에 의해 지배 종속관계가 형성된 경우 지배회사가 종속회사의 주식보유를 통해 경제적으로 예속시킴으로써 종속회사의 경영이나 이사의 선임 등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폐지 된 출총제의 보완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는 지주회사제도, 순환출자규제, 이중대표소송제도 중 입법단계에서 무산된 이중대표소송제도에 대한 장·단점 및 외국의 입법사례 등을 살펴봄으로써 이중대표소송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 하고자 한다. The Double Derivative Suit is presented as follows: In a situation that parent-subsidiary relations between companies are formed, when damages occur due to dishonest acts by a director of a subsidiary company, if a parent company refuse to file a representative law suit, other shareholders or subsidiary companies themselves do not file a suit against the director, shareholders of the parent company file a suit to correct the dishonest acts of the director for the subsidiary company. The U.S. authorized the double derivative suit at the case of Ryan v. Leavenworth, Atachison & Northwestern Railway Co. in 1879 for the first time and Japan in part accepted it by revising part of the Company Law and establishing special regulations. Korea revised part of the Business Law including the Double Derivative Suit but the article on the Double Derivative Suit was excluded because of opposition of economic circles and related departments and confirmed in National Assembly in 2009. And when the Ceiling on Total Equity Investment System was abolished in March 2009 and parent- subsidiary relations were formed through expansion of companies, subsidiary company's economic subordination through shareholding of parent company will have an absolute influence on management of the subordinate company or appointment of directors. Therefore, of the Holding company system, the Circular Investment Regulation and the Double Derivative Suit that are considered as complementary measures of the Ceiling on Total Equity Investment System, this study analysed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Double Derivative Suit that was dissipated in the stage of legislation, and examples of foreign legislation to discuss necessity to introduce the Double Derivative Suit.

주주대표소송의 민사소송법적 쟁점

권재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一鑑法學 Vol.0 No.47

The shareholder’s derivative suit (hereinafter as “the suit”) is a legal domain that spans the fields of the Commercial Act and the Civil Procedure Act. The Korean Civil Procedure Act was modelled after the system of German law through Japanese law, whereas the suit under the Commercial Act accepted the U.S. system. Although these acts differ in terms of their history, efforts are needed to explain the suit from a perspective of the Civil Procedure Act. Accordingly, this paper discussed the security for damages, succession of a lawsuit, and standing of a party to compulsory execution from a consolidation perspective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mmercial Act and the Civil Procedure Act..The results of this discussion are as follows. First, while the coverage of the security for damages in the suit is wider than that of the security for litigation costs under the Civil Procedure Act, due to the applicable provisions of the Civil Procedure Act, some requirements necessary for the security for damages in the suit must be interpreted from the standpoint of the Civil Procedure Act. Second, if the shareholder who originally filed the suit dies or dissolves, the suit must be terminated, but if the successor wishes, an opportunity to continue the lawsuit must be guaranteed. In addition, if a shareholder who filed the suit transfers all of the shares he owns,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succession by participation is possible if the transferee of the shares meets the requirements for standing to sue under the Commercial Act. Third, although the Civil Execution Act does not stipulate the execution procedure for the shareholders’ representative lawsuit, in the event that the plaintiff is not allowed to have a standing as a party to a compulsory execution despite the he wins the suit, the purpose of the suit is neglected. Therefore, the plaintiff of the lawsuit can be a party to a compulsory execution. 주주대표소송은 상법과 민사소송법의 분야에 두루 걸쳐 있는 법영역이다. 한국의 민사소송법은 대체로 일본법을 통하여 독일법의 체계를 계수한 것인 반면에 상법상 주주대표소송은 미국의 제도를 수용한 것이다. 이들 제도가 그 연혁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주주대표소송을 민사소송법상의 법리로 설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고는 상법과 민사소송법의 관계를 고려한 통섭적 시각에서 손해담보제공, 소송승계 및 강제집행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주대표소송에서의 담보제공제도는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의 담보제공제도에 비하여 담보되는 대상이 더 넓기는 하지만 민사소송법상의 준용규정에 의하여 주주대표소송에서의 담보제공에 필요한 여러 요건은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법적인 입장에서 해석하여야 한다. 둘째, 당초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사망하거나 소멸한 경우에는 그 대표소송은 종료하여야 하지만, 승계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소를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대표소송을제기한 주주가 자신이 소유한 주식을 모두 양도하는 경우 그 주식의 양수인이 상법상 지주율 요건을 갖춘다면 참가승계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셋째, 민사집행법은 주주대표소송에 관하여 집행절차를 정하지 않고 있지만 원고주주가 승소한 주주대표소송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집행채권자로서의 적격을 부정한다면 주주대표소송을 제도적으로 인정한 취지가 몰각되므로 주주대표소송의 주주는 집행채권자가 될 수 있다.

대표소송의 주체

정응기 忠南大學校 法學硏究所 2015 法學硏究 Vol.26 No.2

According to Commercial Act, minority shareholders can bring derivative suit against corporate directors who committed illegal acts or wrongful acts on a corporation, in case the corporation refuse to sue them directly. Commercial Act confines the plaintiff of derivative suit to the very shareholders of the corporation for which respondent the directors work. In case of a dominant-subordinate relationship, although the subsidiary suffers damages due to wrong-doings of the directors, the shareholders of parent corporation cannot bring derivative suit against the directors of subsidiary. The Korean Supreme Court dismissed double derivative suit on the grounds that the parent and subsidiary are two separate corporate entities and the shareholders of the parent lack standing to sue. A double derivative suit should be brought against the directors of the subsidiary, when the corporate personality was abused by the parent corporation, and violated the principle of good faith. Korean Supreme Court already has accepted the principles of piercing the corporate veil, and it is plausible to apply that principles to the double derivative suit, and permit the minority shareholders of parent to recover their indirect damages. The requirements of piercing the corporate veil are too stiff and have supplementary nature, so the legislation is required to permit the minority shareholders of parent to bring the double derivative suit when the parent has all and actually almost shares of subsidiary (to the limit the derivative suit by the minority shareholders of parent is impossible). Labors of a corporation are the members of the corporation, and has enough incentives equivalent to minority shareholders to bring the derivative suit. Labors like shareholders may suffer indirect damages from wrong-doings of board directors, and they don’t have any means to recover that damages. It is the time the feasibility of giving labors the right to bring derivative suit should be considered and discussed. 회사가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자회사의 이사의 위법행위나 임무해태로 인하여 자회사가 손해를 입고 그 결과 모회사와 모회사의 주주의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이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대법원은 자회사와 모회사의 법인격이 다르고 상법상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는 이사가 재직하는 그 회사의 주주에 한정된다는 이유로 이중대표소송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회사가 자회사의 법인격을 남용하거나 별개의 법인격을 내세우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에는 이중대표소송을 허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 대법원은 이미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한 판결들을 해오고 있으므로, 이중대표소송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여 구체적인 타당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법인격부인의 요건이 매우 엄격하므로, 자회사의 주주들이 사실상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법으로 이중대표소송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완전모자회사 관계인 경우 또는 모회사의 주식보유비율이 매우 높아(예를 들면, 95% 이상) 자회사의 소수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입법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근로자는 주식회사의 내부 구성원으로서 노동을 투입하고 소득을 얻는 영리활동에 참여한다. 근로자는 이사의 업무집행으로 인한 회사의 성과에 대하여 매우 큰 이해관계가 있지만, 이에 관하여 현행 상법이나 노동법에 따른 아무런 보호수단을 갖지 못한다. 근로자들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데에 주주 못지않은 인센티브와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근로자를 대표소송의 주체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다중대표소송의 재검토

김상수(Kim, Sang Soo)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법과기업연구 Vol.8 No.1

다중대표소송이란 간단히 말해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모회사와 자회사의 결합의 정도나 내용 등에 따라서는 무엇인가 책임추궁을 위한 제도가 필요하므로 통상의 경우와 달리 한 단계 건너뛰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는 형태도 인정할 수 있다는 구도를 갖는다. 모회사와 자회사가 어떠한 관계이어야 하는지, 이것이 다중대표소송의 소송요건으로서 논의되는 핵심부분이기도 하다. 다중대표소송은 미국법(판례에 의해)과 일본법(실정법으로)이 인정하고 있고, 프랑스법이 인정하는지는 논란이 있다. 미국법상 처음으로 인정되고 이를 받아들인 일본법이 처음으로 실정법화 한 것이다. 일본에서 처음 실정법으로 도입한 다중대표소송은 간단히 말해 특정 소송요건을 부과하여 입구를 엄격히 봉쇄한 형태를 갖는다. 일단 입구를 통과하면 그 후의 절차는 주주대표소송과 거의 같다. 입구 봉쇄 자체는 결과적으로 남소를 막으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한편으로 모회사 주주의 이익도 보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남소도 방지한다는 동시에 실현하기 곤란한 2개의 목표를 위한 제도가 된 것이다. 우리도 최근에 다중대표소송의 도입이 주장되고 있다. 다중대표소송을 생각했을 때 먼저 느끼는 것은 입법화의 어려움이다. 일본법은 어떻게 보면 한 개의 작은 제정법 정도의 내용을 한 개의 조문으로 하여 회사법에 넣어 규정하였다. 다중대표소송에 관한 특별법으로 만들어도 될 정도이다. 상반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복잡한 규정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이 복잡하고 어려운 법을 굳이 만들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과연 잘 이용될 수 있을까 회의적이기도 하다. 아직 일본에서 다중대표소송사건은 나오고 있지 않다. 일본은 실정법상으로 다중대표소송을 처음 도입한 국가이다. 일본은 우리와 달리 주주대표소송 자체도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 지주회사의 실태도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다중대표소송이 기업지배구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러한 순기능을 고려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일본이 도입한 다중대표소송은 법규정상으로는 모델로 삼기는 어려운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해야 할 목표, 원인 등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Multiple derivative suit is the case that a stockholder of a parent company raises a derivative suit dealing with a director of a subsidiary company. It can`t be denied that filing a suit of such form is also admitted by the contents the degree of the combination of a parent company and a subsidiary company. And then it`s the core argued as an important matter of multiple derivative suit what kind of relation a parent company and a subsidiary company are. Multiple derivative suit was admitted for the first time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here this was accepted was admitted as a first statute. Japanese Law imposed a specific important matter on accepted multiple derivative suit and blocked an entrance strictly. When passing an entrance once, it`s the same procedure as usual derivative suit after that. It`s to stop suit abuse that an entrance was blocked. Japanese multiple derivative suit possesses the purpose of two which disagree of protecting the stockholder`s profit of the parent company and also preventing suit abuse. Introduction of multiple derivative suit is insisted on recently in Korea. It`s very difficult to enact that into statute. Japanese law possesses a complicated regulation for an adjustment of interest which disagrees. It`s a question whether it`s necessary to make a difficult regulation with complication this. And it has been just still carried out, but they`re skeptical about whether such one is used well. After all derivative suit is often used in Japan. There is also a difference in Japan and Korea the reality of the holding company. It`s certain that multiple derivative suit has an influence on corporate governance, but I think it isn`t appropriate to make that Japan introduced for the moment a Korean model. A practical study about the reason that multiple derivative suit should be introduced should precede in Korea.

일본에서의 다중대표소송 제도의 쟁점에 대한 논의와 그 시사점

김경일 한국상사법학회 2018 商事法硏究 Vol.37 No.1

Shareholders of the parent company can bring the derivative suit against a director of the subsidiary company, and that is called double derivative suit or multiple derivative suit. Ministry of Justice are taking a stance to introduce multiple derivative suit system. A number of bills to introduce it are sponsored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In Japan, multiple derivative suit system was introduced by amendment of Japanese Companies Act in 2014. Japanese Companies Act allows multiple derivative suit, only in case that the parent company holds all shares of the subsidiary company. But if multiple derivative suit system is introduced in Korea, it would be better to allow multiple derivative suit in case that the parent company holds over 50% shares of the subsidiary company. Japanese Companies Act allows multiple derivative suit, only in case that shareholder of the parent company holds a certain amount of shares of the parent company. In Korea, it would be also better to allow multiple derivative suit in case that shareholder of the parent company holds a certain amount of shares of the parent company. Japanese Companies Act allows multiple derivative suit, only in case that the book value of the subsidiary company exceeds one-fifth of the parent company’s total amount of assets. But In Korea, it would be better not to impose such requirement. Japanese Companies Act requires shareholders of the parent company to ask only the subsidiary company to bring suit before they bring multiple derivative suit. But In Korea, it would be better to require shareholders of the parent company to ask both the parent company and the subsidiary company to bring derivative suit or just suit before they bring multiple derivative suit. Japanese Companies Act allows multiple derivative suit, only in case that the parent company suffered damage. In Korea, it would be also better to allow multiple derivative suit in case that the parent company suffered damage. And if the requirement of ‘damage to parent company’ is not clear, we may need to consider other requirement such as ‘existence of parent company’s instruction’. 다중대표소송이란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를 대신하여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해서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의 이사 등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말한다. 법무부는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기 위한 상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고, 20대 국회에서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2014년 회사법 개정으로 다중대표소송 제도가 창설되었다. 일본 회사법은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모자회사 관계를 완전모자회사 관계로 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모회사의 자회사 지분 50% 초과 보유’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일본 회사법은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최종완전모회사의 의결권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수의 주식을 보유할 것을 요구하여, 다중대표소송 제기권을 소수주주권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다중대표소송 제기권은 소수주주권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일본 회사법은 다중대표소송의 대상이 되는 자회사를 모회사의 총 자산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장부가액 규모의 자회사로 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5분의 1 요건과 같이 대상 자회사의 규모를 일정 규모 이상으로 제한하는 요건을 규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일본 회사법은 제소청구의 대상을 최종완전모회사가 아니라, 임무해태가 문제되는 이사가 취임하고 있는 자회사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모회사의 주주는 먼저 모회사에 대하여 제소를 청구하고, 모회사가 제소청구를 거부한 경우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제소청구를 하며, 자회사마저도 제소청구를 거부한 경우에 모회사의 주주가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일본 회사법은 최종완전모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다중대표소송을 제기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일본의 회사법을 참고하여 모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다중대표소송을 제기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손해의 유무라는 요건이 애매하다면 모회사의 지시 유무와 같은 다른 요건을 검토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證券關聯 集團訴訟法에 있어서 代表當事者에 대한 硏究 : 2009가합8829 증권관련집단소송 사건을 중심으로

김성태(Kim Sung-Tae)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法學論叢 Vol.24 No.-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2005년 1월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약 5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시행을 긍정적으로 보는 평가와 부정적 보는 평가가 공존하고 있는 중에 드디어 법 시행 후 약 4년 만에 첫 증권관련집단소송 사건이 처음으로 발생하였다. 그동안 증권관련집단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소송에 따른 제반 비용을 줄여주며, 소송허가요건을 다소 완화하고자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개정하자는 움직임도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최초라고 표현할 수 있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의 개괄적인 모습을 다루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상 대표당사자와 관련된 문제를 본 증권관련집단소송사건과 관련하여 검토하였다. 첫 번째 사건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보다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서 이례적으로 많은 권한을 부여받은 법원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살펴보았다. 법원에서는 대표당사자들이 주식을 전부 처분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대표당사자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였지만, 이것은 대표당사자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표할 수 있는 자이기도 해야 한다는 자격요건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즉, 총원의 범위에 속하는 자 중에서 대표당사자와 달리 소제기 시점 또는 현재까지 계속해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이러한 자에게는 증권관련집단소송 자체가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같은 총원 중에 대표당사자를 선정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소제기 당시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가 대표당사자가 되어 소제기를 한다면 이와 같은 대표당사자는 분명 총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수행이 금지되어야 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대표당사자는 적어도 소제기 시점까지는 주식을 보유한 자이어야만 대표성이 인정된다고 볼 것이며, 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심사마저도 검토하여 대표당사자를 선임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아직까지 증권관련집단소송 자체가 1건 밖에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소송과정에 있어서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 되었는지를 판단하기에는 무리일지 모른다. 하지만 전체적인 소송절차를 수행하고 있는 대표당사자에 대한 요건만이라도 구체적으로 그 요건을 강화한다면 총원 전체의 이익에 도움이 될 것 같다. The corresponding case with application of 「Securities Class Action Law」, which was enforced from January 2005 in the middle of many discussions and concerns, was finally happened 1 case just with reaching the recent days when about 4 years passed after the law was enacted. This study addressed the general image of the securities class action case, which can be expressed to be the first, and examined about whether on earth there was a problem in light of its position to the representative parties who had carried out a lawsuit as the representative parties in a case. The fitness of the representative parties in the process of selecting the representative parties is examined. However, given considering particularity called the securities, the appearance of having possessed stocks in which period will never need to be overlooked. That is because of being able to finally judge the appearance of being able to see them as the interested parties at the point of time when possessing stocks. All the representative parties in this case were not stockholders of the accused company as those who disposed of all the stocks for the accused company at that time when filing a suit. However, the Court acknowledged the position as the representative parties to them as saying of being insufficient in regarding them as those who cannot fairly represent the profits of total members just for a reason that the representative parties deposed of the whole stocks. However, given considering that the influence upon the interests of the corresponding company and general stockholders is great when the Securities Class Action is filed, there was necessity for putting limitation of the representative parties on the stockholders at that time of filing a suit, aiming at the discreet and fair lawsuit progression. Lawsuit permission system itself, which is prescribed in 「Securities Class Action Law」, is what gave a right of being able to prevent a vexatious suit to the Court. The Securities Class Action itself has only one case yet. Thus, it might be unreasonable yet to judge whether the function of the Court was exerted properly regarding the lawsuit permission. However, if the Court, which manages and supervises the whole lawsuit procedure, specifically reinforces just the requirements for the representative parties, it will seem to be conducive to profits of the whole memb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