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주주대표소송에의 참가에 관한 서설적 고찰

권재열(Kwon Jae Yeol) 경희법학연구소 2017 경희법학 Vol.52 No.4

주주대표소송은 소수주주 스스로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이사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한국 상법상 주주대표소송은 대위소송성과 대표소송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국내의 학설과 하급심 판례도 이와 동일한 입장이다. 소송참가는 타인 간에 계속 중인 소송에 제3자가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당사자로서 또는 당사자에 준하는 지위에서 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주대표소송에서 회사의 소송참가는 소송을 부당하게 지연시켜 법원의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는 한 허용된다. 주주대표소송에서 회사의 참가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감사이다. 주주대표소송에서 회사가 원고측에 소송참가하는 것은 원고주주와 피고이사간의 공모소송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발 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가 주식의 전부소각이나 기업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원고의 자격을 상실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회사가 원고측에 소송참가하여야만 소송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이 같이 회사가 원고측에 소송참가한 것에 대하여 그 법적 성질을 여러 가지로 보고 있지만, 이를 공동소송참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국내의 학설과 대법원 판례도 이와 같은 입장이다. 주주대표소송에서 회사가 피고측에 소송참가한다면 이는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보조참가가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국내의 학설은 부정설과 긍정설로 나누어져 있다. 그러나 피고이사가 유책으로 판단되어 패소하면 그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확정되어 회사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주므로 회사는 피고이사측에 보조참가를 할 이익이 없다고 풀이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정설이 타당하다. A shareholder derivative suit is defined as a lawsuit brought by a shareholder on behalf of a corporation against a director who has been suspected of acts that caused harm against the corporation. Korean Commercial Code ( KCC ) allows the corporation to intervene in the derivative suit which was brought by a minority shareholder. Under the KCC, the shareholder derivative suit is thought both as a suit by the representative of shareholders and as a suit by a shareholder on behalf of a corporation. The corporation s intervention in the shareholder derivative suit is permitted unless it delays trial and thus lays burden on courts. A statutory auditor has the authority to decide whether the corporation intervenes in the suit. The purpose of the corporation s intervention in the suit on a plaintiff s side is to prevent the fraudulent suit which intents to cause harm to the corporation. This kind of the intervention is regarded as the intervention by a third person as a co-litigant. Scholarly opinions are divided regarding the legality of the corporation s intervention for offering assistance to a defendant in a shareholder derivative suit. However, the corporation s intervention for providing assistance to a defendant should be prohibited because the interest of the corporation is not harmonized with that of a defendant.

주주대표소송에 의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관한 소고 - 일본 판례 동향을 중심으로 -

장정애(Chang, Jung-Ae),임소연(Lim, So-Yeon) 한국재산법학회 2018 재산법연구 Vol.35 No.1

주주대표소송은 원칙적으로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여야 하지만, 이사들 사이에는 특수한 인간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실제로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어려운 관계로,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을 주주에게 인정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에게 먼저 이사의 책임을 물을 것을 청구한 후 30일 이내에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비로소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불시에 소송을 당하는 경우와 달리, 이사로서는 사해행위를 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기 쉽고, 책임재산을 처분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제공되는 것이다. 주주대표소송 이야 말로 이사의 책임재산 확보방안이 그 어느 소송보다도 중요하다. 일반 사법상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채권자취소권’을 생각해 볼수 있다.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재산 처분 등을한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그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주주대표소송에 있어서도 채권자취소제도가 인정된다면 주주대표 소송의 실효성도 확보하고 제도를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주주대표소송의 피고적격과 관련하여서 피고의 범위에 사해행위의 상대방인 수익자 등이 포함될 수 있는지, ‘회사의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에 ‘채권자취소권’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현행제도에서 주주대표소송에 의한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부를 결정하는 요인이라 하겠다. 최근 급증하는 대표소송의 실효성 확보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피고의 범위에 수익자 등을 포함시키고, ‘회사의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의 범위에 ‘채권자취소권’을 포함한다고 하여 법문에 반하거나 지나친 확장해석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실제로 사해행위 취소는 회사가 이사에게 책임을 묻는 수단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법규정에도 명시적으로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바, 대표소송에 의한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가능 하다고 생각되고, 이사의 책임재산 보전의 필요성 때문에라도 이러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주주대표소송이 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기업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활발한 기업 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주대표소송에 의한 채권자취소가 가능한 방향으로 실무상 운영되었으면 한다. It is not easy for the company to hold the director responsible legally due to inter-relationship of directors. So it is necessary for Shareholders to require directly directors to be responsible for the company by Shareholder s derivative lawsuit. But shareholders can file Shareholder s derivative lawsuit in 30 days only after the company do not accept the claim of shareholders, so there are a lot of possibilities for directors to do fraudulent act. From such fact, it is important to secure the property of directors in Shareholder s derivative lawsuit. Actio Pauliana is one of the common methods to secure the liability property in civil case. Actio Pauliana is the right that creditor can revoke the fraudulent act and restore against the beneficiary in the case of that fraudulent act is done by debtor. If Actio Pauliana is accepted in Shareholder s derivative lawsuit, Actio Pauliana would be helpful to the effectiveness and activation of Shareholder s derivative lawsuit. This pending issue is depending on whether the defendant qualification in Shareholder s derivative lawsuit include the beneficiary in fraudulent act, and the claim of responsibility for the directors by company include Actio Pauliana. Considering the increase, effectiveness and activation of Shareholder s derivative lawsuit, it is desirable to grant the beneficiary in fraudulent act the defendant qualification, and Actio Pauliana the claim of responsibility for the directors by company. Such interpretation conform to commercial law and the intent and purpose of shareholder s derivative lawsuit. Shareholder s derivative lawsuit should be functioned for the improvement of corporate governance, the securement of management soundness and corporate surveillance. Actio Pauliana will contribute to the above function of Shareholder s derivative lawsuit.

주주대표소송의 활성화를 위해 제시된 여러 개선방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상장회사와 관련하여 -

권재열 한국상사법학회 2018 商事法硏究 Vol.37 No.2

주주대표소송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국회와 정부를 비롯하여 여러 방면에서 전개되고 있다. 특히 학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주주대표소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오고 있다. 그러한 개선방안을 크게 기존의 대표소송제도 자체를 개선하여 활성화 시키자는 세부적인 개선방안 2건과 기존의 대표소송제도를 그대로 두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대표소송제도를 활성화 시키자는 세부적인 개선방안 2건을 선정하되 전자의 경우에는 상장된 회사의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으며 후자의 경우에도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가 동시상장된 기업집단에서 제소되는 것을 상정하여 비판적으로 살펴보았다. 검토한 결과를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우선,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회사에 대하여 제소청구함에 있어 그 상대방을 잘못 선택하더라도 법원이 이에 대하여 유연하게 처리하자는 개선안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상장회사에서의 제소사실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 제소청구는 적법한 상대방에게 임무를 해태한 이사를 상대로 직접소송을 제기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 그리고 제소청구는 대표소송의 전치절차이므로 법원이 개입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같은 개선안을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 다음으로, 주주의 제소사실을 회사가 공고하거나 다른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자는 개선안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주주대표소송에서 다른 주주의 공동소송참가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없다는 점과 상장회사와 관련되어 제기된 대표소송의 과반수가 전부각하 혹은 전부기각된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이 같은 개선안에 공감할 수 없다. 또한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자는 개선안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가 동시상장이 된 경우에 제기되는 다중대표소송은 지배회사의 주주와 종속회사의 주주간의 이익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다중회계장부열람청구권을 도입하자는 개선안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이 개선안을 수용한다면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배회사의 주주와 종속회사의 주주 사이의 이익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가 모두 상장된 경우 지배회사의 소수주주에게 인정되는 다중회계장부열람권은 종속회사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과 현행 상법하에서도 판례에 따라 지배회사의 소수주주가 종속회사의 회계장부를 살펴볼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는 점에서 더 더욱이 이러한 개선안에 긍정하기 어렵다. Many kinds of proposals are made public in order to improve shareholders’ derivative suit. Those proposals are divided into the proposals that intend to invigorate derivative suits and the proposals that introduce multiple derivative suits. The study reviewed four proposals in a critical perspective and it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as long as the counterparty of demand to file a suit is very important, the suggestion that the court should have a wide discretion in judging the case in which the plaintiff demand a wrong person to file a suit cannot be accepted. Secondly, the suggestion that the corporation should make the fact that a suit is filed against a director disclosed in order to give other shareholders an opportunity to intervene in the suit cannot be supported because the known fact that shareholders filed a suit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corporation. Thirdly, in case that both a controlling corporation and a subsidiary corporation are listed, the interests of shareholders of a controlling corporation and those of a subsidiary corporation are not always identical, multiple derivative suit should not be introduced into Korea. Fourthly, the suggestion that a minority shareholder of a listed controlling corporation should be given the right to inspect accounting books and documents of a listed subsidiary corporation is not acceptable because this right of a controlling corporation’s shareholders will be a very heavy burden to a subsidiary corporation.

주주대표소송제도의 개선방안

권재열(Kwon, Jae Yeol) 한국증권법학회 2015 증권법연구 Vol.16 No.2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소유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이해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는 단순히 사실상·경제상 또는 일반적·추상적인 이해관계만을 가질 뿐이다. 이 때문에 주주는 대표소송의 제기와 그 유지에 있어서 복잡한 유인을 가지게 된다. 특히 주주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대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어서 주주의 소극성이 발현되는 대표적인 영역인 까닭에 만약 주주의 소극성을 축소하기 위하여 과도한 입법을 추구한다면 위협소송이 남발될 우려도 있다. 그러므로 주주대표소송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다원적인 고려를 하여야 하는 까닭에 매우 지난한 과제이다. 그러나 법원이 구체적인 판결에서 주주대표소송의 개선에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법리들을 판시하고 있는 만큼 관련 판례의 동향을 감안하여 주주대표소송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작업은 아니다. 이에 본고는 주주대표소송에 참고할 다수의 판결을 감안하여 그 취지를 반영하거나 모순되는 여러 판결 간의 입장을 조정하는 범위 내에서 외국의 입법과 판례를 참조하여 주주대표소송제도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비전형담보의 방법으로 주주권을 포기하여 의결권행사를 포괄위임한 자에게 그가 주주명부상 주주라는 이유로 그만이 대표소송의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풀이하는 경우 현실적으로는 이사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할 기회를 놓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사실상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가 질권자밖에 없다면 그 질권자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아야 한다. 둘째,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에서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기 위해서는 그 감사가 제소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주대표소송의 사전절차로서 제소청구는 소송경제적인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므로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흠결된 경우에는 대표소송 자체가 부적법하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표소송을 제기한 후에 주식회사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주주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 경우에도 원고의 경제적 이익은 여전히 유지되어 당초 제기한 소를 계속하여 성실히 수행할 유인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 그리고 삼각합병의 실행 등에 의하여 주식 계속소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기존의 원고적격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게다가 대표소송의 제기 후에 주식 전부가 강제소각되어 주주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 당초의 소가 각하된다면 의무를 위반한 이사로부터 회사가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주대표소송에 대하여 회사의 소송참가를 강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Whenever a director exceeds his authority and harms the corporation, the corporation should take action to redress the harm. However, since the cozy relationship exists between the corporation and the director, it is rarely expected for the corporation to institute a direct suit against the wrongdoer. A shareholder derivative suit is an action brought by a plaintiff shareholder on behalf of the corporation to redress a director’s misbehavior. The suit is regarded as he chief regulator of corporate management, but it does not work effectively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In consideration of the judicial decisions, therefore, this study makes some proposals on the reform of shareholder derivative suit under the Code as follows. Firstly, a registered pledgee should be given a standing to bring the suit when there is no one that is interested in instituting an action without him. Secondly, a derivative suit which does not satisfy demand requirement under the Code should be dismissed. Thirdly, even though the plaintiff loses his status as a shareholder due to corporate action such as share exchange, he should be given an standing to maintain the derivative suit.

공익관련 집단소송제 도입방안

吳在昌(Oh Jae-Chang) 한국법학원 2003 저스티스 Vol.- No.72

환경소송, 제조물과 관련된 소비자보호소송, 행정청과 관련된 집단적 분쟁 등 다수인들이 입은 소액의 집단적 피해나 소위 현대형 소송에 대하여는 현행 민사소송법상 공동소송, 선정 당사자 등의 제도만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래서 법무부는 1990년 12월 6일부터 1996년 6.경까지 오랜 기간동안 심혈을 기울여 집단분쟁을 처리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시안을 마련하였으나 그 시행상의 문제점을 들어 입법을 중지하였고 그후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입법청원안으로 집단소송법 법안을 만들었으나 그 법안마저도 입법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 논문은 우선 우리나라에서의 집단분쟁의 현황을 살펴 보고 현행 민사소송법상 제도적 문제점을 통하여 법안을 도입하게 된 배경이나 필요성에 대하여 먼저 검토한다. 다음으로 법무부 시안은 미국의 대표당사자소송과 독일의 단체소송 등 두가지 제도를 모두 도입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이를 변형한 것인데, 법무부에서 그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오랜 기간동안 그 제도 자체의 장, 단점과 그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정한 것이어서 나름대로 내용도 충실하고 체계적으로도 잘 정비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법무부 시안의 주요 내용을 검토한다. 법무부 시안은 소의 제기 및 허가절차에서 공통의 이익을 가진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다수인을 위하여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자가 다수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가 되어 원상회복ㆍ손해전보, 가해행위의 중지ㆍ예방, 위법의 확인, 의무이행 등을 구하는 소송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대표할 수 있는 구성원인 대표당사자 및 한국소비자보호원, 대한법률구조공단 기타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엄격한 요건을 갖춘 단체에 한하여 당사자적격과 청구적격을 인정하며 대표당사자 또는 대표단체가 허가신청을 하면 법원이 당사자를 심문하여 허가결정을 하는데, 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이를 고지하고 고지비용에 대하여는 예납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안은 소송절차에서 당사자가 청구원인사실에 대하여 스스로 조사하여 밝힐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개략적으로 주장할 수 있고 상대방은 이에 구체적으로 답변ㆍ소명하도록 한것을 비롯하여 석명권, 문서제출명령이나 증거조사에서 법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는 등 집단소송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일반 민사소송절차와는 다른 특칙을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시안은 정확한 손해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표본적ㆍ평균적ㆍ통계적 기타 합리적 방법으로 이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소송절차의 후속절차로원칙적으로 집단소송을 담당한 1심 수소법원이 분배법원이 되고 대표당사자나 대표단체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분배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데, 분배관리인은 법원의 감독 하에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전 등의 분배업무를 행하도록 하고 있다. 시안은 대표당사자가 총원을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자로서 그 임무가 막중하므로 이들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고 문서제출명령이나 검증ㆍ감정물의 현상을 보존할 것을 명하는 법관의 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나 법인의 대표자를 감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 시안이 내용도 충실하고 체계적으로도 잘 정비된 것임에도 현재까지 입법화되지 못한 데에는 역시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논문은 시안의 입법화에 관한 찬성ㆍ반대의 이유를 검토하며 결론적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도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으로 유사한 소송이 제기되는 것을 피할 수 있고 승소한 경우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다수 피해자에 대하여도 기판력을 미칠 수 있어 장래의 소송까지도 면할 수 있는 등 그 도입을 통한 장점이 단점보다 많다고 보아 이제는 공익 관련 집단소송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논거를 제시한다. 다만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현재 시안을 보다 현실성있고 실효성이 높은 제도로 만들기 위하여는 현재 시안의 내용을 원고, 피고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이용이 보다 쉽고 분쟁해결에도 기여도가 높으며 법원의 입장에서도 다수 소액의 피해자들의 분쟁해결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이를 체계적으로 보완하여야할 것으로 본다.

다중대표소송에 관한 연구

심정희(SIM, Jeonghee) 사법정책연구원 2021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2021 No.-

2020. 12. 29. 공포·시행된 「상법」의 개정을 통해 다중대표소송이 신설되었다. 다중대표소송은 소수주주가 자회사를 위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법정 소송담당으로서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를 넘어서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법인격에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단일의 법인격을 전제로 하였던 「상법」 회사편의 기업지배구조 논의가 회사집단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한다. 경제계가 우려하는 소송 남용의 가능성, 입법론적 및 재판실무상 고려사항 등 다중대표소송 관련 쟁점을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점검할 시점이라고 본다. 특히, 다중대표소송과 같은 소송제도는 재판실무상 해석론이나 재판방법과 관련된 쟁점에 주목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중대표소송은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이 확장된 새로운 소송제도이다. 원고적격을 제외한 회사에 대한 사전 제소청구 절차, 피고적격 및 소송물 등은 주주대표소송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두 제도의 유사성을 고려할 때, 1997년부터 실제로 제소되기 시작하여 2020년까지 누적되어 온 주주대표소송 판결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다중대표소송 관련 쟁점에 현실적이고 유의미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주주대표소송의 제기 및 판결 추이, 판결에 적시된 각하·기각·인용 이유 등의 경험적 자료를 분석하여 다중대표소송의 입법론적 개선과제 및 재판실무상 고려사항을 도출하여 보았다. 이번 「상법」의 개정은 그 동안의 입법론적 논의사항과 비교하여 내용적 측면에서 최소한의 범위로 입법화되었다. 소송 남용을 우려하는 경제계의 입장 등을 반영한 것이지만, 소송 남용에 관한 실증적 통계는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 오히려 입법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다중대표소송이 허용되는 회사집단의 범위 확대, 주주대표소송과 다중대표소송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원고적격 관련 특별규정의 신설 등이 요청되고 있다. 재판실무와 관련해서는 주주대표소송의 사전 제소청구 절차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해석 경향은 다중대표소송의 높은 각하율로 연결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소송 제기 전에 회사로 하여금 이사 등에 대한 책임추궁의 기회를 향유하게 하려는 사전 제소청구 절차의 제도적 취지를 고려하여 유연하게 해석하거나 하자의 치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회사 관련 판결에 특징적인 경영판단의 원칙은 미국 판례법에서 유래한 사법심사 기준을 우리나라 재판실무에 수용한 것인데, 실제 재판에서는 그 적용방법에서 미국 판례법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영 사항에 대한 기업의 의사결정을 존중하여 적극적인 사법적 개입을 자제하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경영판단의 원칙을 재판실무에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할 사안부터 구분하고, 기업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절차적 사항을 중심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방법론에 대한 판례의 형성·발전이 요청되는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그 밖에도 인용판결에 나타난 손해배상액 제한에 대한 개선 필요, 다중대표소송에 특징적인 소송요건의 내용, 회사집단을 전제로 하는 다중대표소송에서 회사집단의 이익에 대한 취급 등을 재판실무상 고려사항으로 제안하였다. Multiple derivative suit was adopted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Commercial Act (that was promulgated and enforced on December 29, 2020). Multiple derivative suit allows a minority shareholder of a parent company to exercise their shareholder rights in a legal entity of interest beyond the company that issues shares held by the shareholder as a plaintiff with legal standing to seek liability for a subsidiary from the subsidiary s director. This means that discussions on corporate governance in company part of the Commercial Act, which premise a single legal entity, have begun to expand to corporate group. I think that it is time to proactively predict and examine issues around multiple derivative suit, including a possibility of lawsuit abuse, which the economic community has concerned about, and considerations in legislation and judicial practice. In particular, litigation system such as multiple derivative suit requires a study paying attention to arguments on interpretation or trial method in judicial practice. Multiple derivative suit is a new litigation system that extends the range plaintiff’s standing applied in shareholder’s derivative suit. Except for the plaintiff’s standing, a demand requirement against the company, defendant’s standing, and the object of a suit have a similar to a shareholder’s derivative suit. Considering the similarities between the two litigation systems, the empirical analysis of judgments on shareholder’s derivative suits which started to be filed in 1997 and have been accumulated to 2020 can provide practical and meaningful implications to issues regarding multiple derivative suit. In order to derive the legislaton’s improvement tasks and considerations in judicial practice on multiple derivative suit, this study analyzes empirical data such as filing and judgment trends of shareholder’s derivative suits, and grounds for rejection, dismissal, or admission stated in judgments. This amendment of the Commercial Act was a minimal revision in terms of content considering the legislative discussions about multiple derivative suit that had taken place till then. This is a result of reflecting the economic community’s concerns, etc., but there is a lack of empirical statistics to support such concerns. Rather, in order to enhance the legislative effectiveness, there are requests for expanding the scope of corporate groups applicable to multiple derivative suit and creating special provisions regarding plaintiff’s standing to reduce the blind spots that are identified between shareholder’s derivative suit and multiple derivative suit. Regarding judicial practice, it is expected that the court’s tendency to strictly interpret the demand requirement in shareholder’s derivative suits will lead to a higher rejection rate in multiple derivative suit. However, there seems to be a room for flexible interpretation or possibilities to concede cure of defects by considering the original purpose of the demand requirement, which is designed to give companies an opportunity to pursue director’s liability before filing a lawsuit. The business judgment rule specific to corporate cases, which is a judicial review standard originating from the U.S. case law, is accepted in Korean judicial practice, but it is found that there is a difference from U.S. case law about how it has been actually applied in court rulings in Korea. To properly apply the business judgment rule, which was introduced to respect a company’s decision making on business matters and refrain from active judicial interventions, it would be necessary to form and develop precedents which calssify cases to apply the rule to and find methodology that conducts trials based on procedural matters about a company’s decision making. …

이중대표소송에 관한 델라웨어 최고법원 판결연구 - Lambrecht v. O'NEAL 3A.3d 277(Del.Supr.2010) -

남현숙(Nam, Hyun Sook),최준선(Choi, June Sun)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성균관법학 Vol.26 No.4

이중대표소송제도는 소수주주보호와 자회사 이사 등 경영진들의 통제 및 감시를 위하여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실제로 명문으로 입법이 된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중대표소송이 인정되고 있는 미국에서도 오랜 논의를 거쳐 형평법상 엄격한 요건 하에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명문화된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본고에서 살피고자 하는 케이스는 대표소송이 제기되어 계속 중에 회사의 일방적인 조직개편이 개입이 된 경우에 원고적격 유지와 관련하여 델라웨어주 최고법원이 내린 판결이다. 델라웨어주 최고법원은 피인수회사의 주주였던 원고가 인수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어 주주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 한 원고적격을 갖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여 합병 등 조직개편 이후의 이중대표소송이 계속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는 국내 이중대표소송 및 다중대표소송과 관련한 논쟁에서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최근에 일본이 엄격한 요건 하에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으므로 그 내용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A double derivative action is considered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and supervision or control of executives, office directors, etc. However, there is no enacting legislations even United States where has approved widely a double(multi) derivative action. It has been debated as to whether or not a double derivative action is accepted or not, even when it was approved in the courts, that basis was various. In Lambrecht, the Delaware Supreme Court clarified the standing requirements for maintaining a double derivative suit. Lambrecht effectively animated the double derivative remedy, especially following stock-for-stock mergers. Lambrecht would be the reading case for the “post-merger” parent company and shareholders, lawyers. In addition, Lambrecht will help to design the standard for standing to sue in the post-merger double derivative, in Korea.

다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에 관한 쟁점사항 검토

손영화 한국경제법학회 2013 경제법연구 Vol.12 No.2

The equity holders of the parent can a derivative action for the director of a subsidiary in the United States, that is so called double derivative action or multiple derivative action. Countries have legislation to expressly define the double derivative action also there are many. For example, Canada, Australia and Hong Kong and New Zealand are such a nation. Whether shareholders of the parent company in Korea can poses a double derivative action for the director of a subsidiary, the lower court precedents that allow it came out in 2003. But in 2004, the Supreme Court ruling has denied this. Recognition that can not introduce this system in our legal basis without the double derivative action put on the codified provisions is spreading. In 2006, it was that it has promoted the introduction of double representative litigation system in the Commercial Code amendment of the Legal Department. In 2013, the Ministry of Justice has trying to introduce a multi derivative action system to go one step in double derivative action system in Commercial Code amendment. The attitude of the 2013 Commercial Code amendment has set the standards of control and dependency of a multi derivative action by the formal criteria of interest in the company in general. According to the amendment, it is classified a parent company on the basis of the more than 50 % of interest rate, but that is multiple derivative action with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sub-subsidiary, triple derivative action to be recognized. If the subsidiary director has caused the damage to the subsidiary such as negligence, subsidiary of the question that responsibility to suit for the director, but it is difficult to expect so-called structural prejudice. In addition, it is difficult to think about the director of the parent company to raise the simple representative litigation (single derivative suit) to pursue the liability of directors of the subsidiary. So,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multi derivative suit that shareholders of the parent company can pursue the liability against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subsidiary if the directors of the subsidiary caused the damage to the subsidiary such as mission negligence. It can not be said that the possibility of abuse of suit and malicious abuse of suit particularly large since prevention provisions applicable to simple representative litigation it applies directly to the case of multiple derivative action. Further, when determining the presence or absence of the duty of care violations of directors subsidiary when multiple derivative action is observed, the risk of over- suppression is also small because it is possible to apply a so-called business judgment rule. So, for the legislation of multiple derivative action, I agree in principle. 미국에서는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이중대표소송 또는 다중대표소송이라고 하여 판례상 인정되고 있다. 이중대표소송을 명문규정으로 입법하고 있는 국가들도 다수 존재한다. 예건대,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호주), 뉴질랜드 및 홍콩 등이그러한 국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이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의 문제 즉, 이중대표소송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는 하급심 판례가 지난 2003년 나왔으나 2004년대법원 판결은 이를 부정하였다. 이후 성문규정 속에 이중대표소송에 관한 법적 근거를 두지 않고는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2006년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에서 이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2013년 법무부 상법 개정안에서는 이중대표소송제도에서한발 더 나아가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고자 검토하고 있다. 2013년 상법 개정안의 태도는 일반적인 회사지분이라고 하는 형식적 판단기준에 의하여 다중대표소송에서의 지배․종속관계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의하면, 지분율 100분의 50초과를 기준으로 모자회사를 구분하고 있는데, 손회사의 이사에 대한 다중대표소송 즉, 삼중대표소송까지만 인정된다. 2013년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의 제소자격을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상장회사의 경우 1만분의 1 이상)의 모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다. 자회사 이사가 임무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자회사가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이른바 구조적 편견(structural bias)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자회사의 이사의 회사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모회사의 이사가 자회사의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단순대표소송(single derivative suit)을 제기한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모회사의 주주가 해당 이사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남소의 우려에 대해서는 다중대표소송의 경우에도 단순대표소송에 적용되는 남소방지 규정이그대로 적용되므로 남소의 소지가 특별히 크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다중대표소송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자회사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의 여부를 판단할 때, 이른바 경영판단원칙이 적용될수 있기 때문에 과잉억지의 위험도 작다. 그러므로 다중대표소송의 입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찬성한다.

2013년 상법상 다중대표소송 도입안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권재열(Kwon, Jae Yeol) 한국증권법학회 2013 증권법연구 Vol.14 No.2

2013년 7월말 현재 여당과 야당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다중대표소송 도입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정부(법무부)도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는 상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있다. 국회의원 개정안과 정부 개정안의 공통적인 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중대표소송은 ① 모자회사간에 인정되며, ② 모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져야만 제소할 수 있으며, ③ 나머지 절차에 대해서는 현행 상법상의 단순대표소송 규정(제403조)을 확대적용 내지 준용한다. 또한 ④ 적어도 삼중대표소송은 인정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선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한 국가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판례에 의하여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는 국가도 출현하고 있다. 외국의 입법례와 판례의 동향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가? 다중대표소송을 성문법상 도입한 국가의 수만을 고려한다면, 이의 도입은 국제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 할 것이다. 따라서 다중대표소송의 도입에 대한 반대논거, 즉 성문법으로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한 국가가 미국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식의 주장은 설득력을 크게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호주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성문법상 매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법원이 다중대표소송을 허가하고 있으며, 영국과 홍콩도 완전모자회사의 관계처럼 법인격을 부인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한 경우에만 다중대표소송을 판례법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도 완전모자회사간에서만 다중대표소송을 회사법상 인정하려 한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완전모자회사간에서만 다중대표소송이 인정되고 있다. 다중대표 소송을 도입하려는 우리의 개정안들도 향후의 추가적인 입법과정에서 이와 같은 외국의 동향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As of July 2013, two lawmakers submitted proposals to introduce a multiple derivative suit into the Korean Commercial Code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in addition, the Ministry of Justice opened a preliminary proposal on allowing the above kind of suit to be commenced under the Code to the public. These proposals have several things in common. These common th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law of the multiple derivative suit is to be applied to the parent and the subsidiary corporations. Second, a shareholder of the parent corporation who has at least 1% of its total outstanding shares can bring a derivative suit against wrongdoers of its subsidiaries. Third, as a result of application of Article 342-2(3), triple derivative suit may be allowed if the above proposals are passed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Since a multiple derivative suit is witnessed in many foreign countries, the trend toward allowing this kind of derivative suit is becoming increasingly common. However, in order to mitigate the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shareholders of parent and subsidiary corporations, very strict requirements should be fulfilled before the court grants the plaintiff leave to continue the suit, and only the suits to derivatively enforce a claim belonging to a subsidiary that is wholly owned are allowed in the State of Delaware, England, and Hong Kong, etc. Korean lawmakers" and government"s proposals do not pay attention to the fact that a shareholder who will act on behalf of the parent corporation is allowed to commence a multiple derivative suit.

이스라엘 대표당사자소송법제의 발전과정 및 시사점

함영주(Ham, Young Joo),이연주(Lee, Yeon Ju) 한국법학원 2012 저스티스 Vol.- No.132

이스라엘은 영국의 팔레스타인 위임통치의 영향으로 1948년 건국 후 영국 민사소송법(English CPR)을 참조하여 이스라엘 민사소송법(IRCP; the Israel Rule of Civil Procedure)제정하였다. 이스라엘 민사소송법(IRCP)은 영국 CPR과 마찬가지로 집단소송에 소극적이어서 1988년 개별법에서 class action제도를 도입하기전까지 이스라엘 민사소송법(IRCP) 제29조가 집단소송의 유일한 법적 근거가 되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대법원은 Frankisha Merka v. Robinowitz사건(1969)에서 이스라엘 민사소송법(IRCP) 제29조의 모델이 된 영국 민사절차법 명령 제15조 제12항의 규정이 이스라엘 민사소송법(IRCP) 제29조에 비해 더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어 두 법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사소송법(IRCP) 제29조를 영국법원의 영국민사절차법에 대한 해석과 동일한 취지로 판시하여 위 조항의 적용범위를 제한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1988년 이스라엘 증권법을 필두로 환경위험예방법(1992년), 영업제한에 관한 수정법(1992년), 개정소비자보호법(1994년) 등 개별법에 class action관련 조항이 삽입되도록 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개별법에 의한 class ation제도를 도입한 이후에도 이스라엘 법원은 class action의 인증신청을 판단함에 있어 부당한 class action을 인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 피고 기업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 및 소송의 진정한 승자는 원고 변호사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하여 인증신청의 대부분을 기각하였다. 그리고 인증신청을 받아들인 몇 안 되는 사건에서도 피고 기업이 원하는 내용대로 화해를 이끄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다. 특히 이스라엘 대법원은 The State of Israel v. E.S.T. Management and Manpower Ltd.사건(2003)에서 별도의 입법이 없는 한 이스라엘 민사소송법(IRCP) 제29조는 현대적 의미의 대표당사자소송(class action)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함으로써 일반대표당사자소송제도의 입법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이러한 배경 하에 2006년에 제정된 일반대표당사자소송법(Israel general class actions law)은 기본적으로 미국식의 class action을 모델로 하여 개별법에 의해 영역별로 적용되던 대표당사자소송시스템을 하나의 방식으로 통일하였다. 이 법은 대표당사자소송법의 활성화와 공정한 운영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이러한 목적에 맞추어 개방적인 청구원인, 인증, 대표, 사건관리, 화해, 기금, 소송비용 등에 대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스라엘에서 일반대표당사자소송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과정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집단소송제의 입법에 있어서 상당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향후 우리법의 제?개정 과정에서 이스라엘 집단소송법에서 보여준 보통법과 시민법을 조화롭게 구성한 방식, 화해검증인제도, 공익의 대표자(public agency) 제도 등의 방식은 적극적으로 참조할 필요가 있다.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state, Israel enacted the Israel Rule of Civil Procedure(IRCP) based on the English Civil Procedure Rules and influenced by British mandate in Palestine. Because IRCP was very passive about group litigation, rule 29 of RCP provide the only formal rule on which litigants could rely on an attempt to pursue representative group litigation until 1988. And in Frankisha Merka v. Robinowitz(1969) case, Israeli Supreme Court adopted a restrictive view in interpreting the rule 29 of IRCP. This passive and restrictive attitude of the Court caused major revision on sector-specified group litigation mechanisms of the Securities law(1988). Court dismissed most of the application for certification of an action as a class action even after those changes. Judges were afraid of certifying class actions that may cause enormous damages to the defendant and end in when lawers are the only winners. In the State of Israel v. E.E.T Management and Manpower Ltd(2003), the Israeli Supreme Court held that Rule of 29 is not a legal basis for representative group actions. This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also made in clear that legislating general class action law is urgent and indispensable. The 2006 General Class Actions Law in Israel replaced the entire system of sector-specific provisions. The 2006 Israel law adopted an American style class actions system that caters to interests of defendants in class actions and tries to balance interests between parties to class actions and the public. The law aimed to create a drastic change to the preexisting caselaw. What we learn from the experience of Isral class action law is that Korean class action system needs such a revision. The idea of mixing common law and civil law and adopting the systems of settlement examiner and of public agency could be a useful guide for such revi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