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강제결정의 집행문 부여절차에서 작위·부작위의무 위반사실의 집행문부여조건 해당여부

이민령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21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17 No.-

간접강제결정은 부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의 위반을 전제로 하여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명하는 결정이므로, 원 집행권원과 독립된 집행권원이 되고, 별개의 금전채권에 기초한 집행절차를 따른다. 간접강제결정의집행문부여단계에서 부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의 위반사실이 민사집행법(이하 법명 생략) 제30조 제2항의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붙어 있어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때”에 해당하여 조건성취집행문을 부여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한국과 일본의 다수설은,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있어서는 채권자가의무의 불이행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의무 이행사실을 주장, 증명해야 하므로 부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사실은 제30조 제2항의 조건이아닌 반면, 부작위채무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부작위의무의 불이행사실을 주장, 증명해야 하므로 부작위채무 위반사실은 제30조 제2항의 조건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작위·부작위구분설). 한편 부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사실이 제30조 제2항의 집행문부여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상반된 대법원판결례가 있다. 이 글은 작위·부작위구분설을 비판하고 부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도 부작위의무의 불이행과 마찬가지로 제30조 제2항의 집행문부여조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부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이 집행문부여조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독일, 일본, 한국의 실체법상 채무불이행 사실의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살펴보고, 독일의 간접강제제도에 관한 논의를 알아본 후위 각 논의가 우리 법제상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다. 이를 기초로하여 간접강제결정에서 부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사실은 간접강제금 발생의정지조건으로서 그 위반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으므로, 제30 조 제2항의 집행문부여조건에 해당함을 논증한다. 나아가 부작위의무 위반이 집행문부여조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작위· 부작위구분설에서 부작위의무의 증명책임을 부대체적 작위의무 증명책임과달리 보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작위·부작위구분설을 비판적으로 살펴본 후 부작위의무 위반사실이 부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사실과 마찬가지로간접강제결정의 집행문부여조건에 해당함을 논증한다. 이에 더하여 작위·부작위구분설을 따를 때 발생하는 실무상의 문제점에 관하여 살펴보고, 실체법상 증명책임 분배원칙에 따라 간접강제결정상 작위, 부작위의무위반이 모두 집행문부여조건에 해당한다고 봄으로써 실무상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 An indirect compulsory enforcement order is a decision to order the payment of monetary compensation, upon the violation of duty of irreplaceable act or omission. Therefore, an indirect compulsory enforcement order shall be an executive authority independent of the original executive authority, and follows the executive procedure of monetary claims. If that is the case, it is necessary to appraise whether the violation of duty of irreplaceable act or duty of omission is equivalent to ‘when there exists a condition imposed on the execution of judgment and the obligee has to attest that such a condition has been fulfilled’ as prescribed in Article 30(2) of the Civil Execution Act, and an execution clause shall be delivered only when the condition has been fulfilled at the stage of delivering execution clause. The majority of Japanese and Korean theories take a stand that the violation of duty of irreplaceable act is not a condition in Article 30(2) of the Civil Execution Act(“the Condition”), since an obligee need not attest the violation of the duty, but an obligor should attest the fulfillment of the duty, whereas the violation of duty of omission conforms to the Condition, because an obligee should attest the violation of the duty(the dualistic theory). Meanwhile, the ruling the Supreme Court displays conflicting judicial precedents. This paper refutes the dualistic theory and argues that both the violation of duty of omission and the violation of duty of irreplaceable act are Conditions in Article 30(2) of the Civil Execution Act. Above all, in order to confirm that the violation of duty of irreplaceable act is the Condition, it examines to whom the burden of proof of non-performance of obligations is on in German, Japanese and Korean substantive laws, and it takes a look at German indirect compulsory enforcement system and confirms that the above discussions is difficult to apply under Korean legal system. On this basis, it demonstrates that violation of duty of irreplaceable act falls under the Condition under Article 30(2) of the Civil Execution Act, as an obligee shall attest the violation of the duty. Furthermore, it looks into the reason why the dualistic theory distributes the burden of proof differently between the violation of duty of irreplaceable act and the violation of duty of omission, and it rebuts the dualistic Theory. It also appraises the violation of duty of omission constitutes the condition as well as the violation of duty of irreplaceable act. In addition, it examines practical problems that arise when following the dualistic theory, and affirms that those problems can be easily solved by regarding both the violation of duty of irreplaceable act and omission as the Conditions.

이행강제금에 관한 소고 :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이동찬(Lee, Dong-Chan)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0 法學論叢 Vol.17 No.3

이행강제금은 의무불이행자에게 행정청의 시정명령 후 일정한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에 상당한 금액을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제도이며,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 및 수인의무의 불이행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부담으로 간접적 강제집행수단이다. 행정상 간접적인 강제집행수단인 이행강제금은 행정법규의 의무가 점차 대체성을 상실해 가는 현대 산업시대에 효과적인 집행수단이다. 왜냐하면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이 전통적으로 비대체적 작위의무 · 부작위의무 · 수인의무의 불이행에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 이행강제금에는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까지 부과대상으로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무위반의 상태가 존속하고 있는 한 행정청의 신속한 판단에 따라 반복적으로 부과를 할 수 있어서 이기적인 의무위반자에게 효과적이며, 특히 엄격한 사법절차 없이 간단하고 용이하게 집행 할 수 있어 그 필요성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이행강제금은 이미 많은 현행 법률에서 입법화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벌과 혼용해서 사용 또는 설명하는 경우는 지양(止揚)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집행이 아닌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대집행에서 발생되는 실무상 문제점 등을 해결하는 보충적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된 요건이 반드시 입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청이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해 대집행을 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선택하여 부과 · 징수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한 임의로 대집행을 행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의 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법률의 제정은 의무불이행자의 지나친 금전부담의 확대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과잉금지원칙위반이라는 논란의 소지에서 벗어나게 해 줄 것이다. 한편 이행강제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독일식 대체강제구류제도의 도입과 동시에 대체강제를 대신할 수 있는 사회봉사명령제도의 도입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집행에 관한 특례법”을 모델화한 연구가 도움이 될 것이다. 끝으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불복절차는 행정쟁송제도로 통일시켜야 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한 일반법의 제정이 필요하고, 실효성확보를 위한 유기적인 관련성과 통일성 등을 위해 행정집행에 관한 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nforcement Fine is imposed if obligation isn’t fulfilled after rectification order. Enforcement Fine is institution that obliger should be imposed of repeatedly until its obligation has been fulfilled. Financial pressure can be effective to make obliger fulfill his own duty. Enforcement Fine has more Psychological pressure than negligence fines or administrative forfeiture do, but the likelihood of infringement of the obligor’s rights may be increased. The adoption of enforcement fine in future legislations will increase. The conclusion of this paper are followed. 1. Legal terms should be unified to the enforcement fine, and used generally. 2. If the duty to act is replaceable, generally, execution by proxy should be practiced, but the enforcement fine should be used as supplement unless execution by proxy is adequate for the situation. In this case the objective standard is necessary. If the enforcement fine is imposed, the possibility of execution by proxy must be excluded. 3. Enforcement fine should be realized, but If the enforcement fine is not carried out because of various reasons, In this case, the community service program should be introduced. 4. If the man imposed of enforcement fine wants to complain, he should appeal to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5. Finally Administrative execution act should be enacted.

회계장부 등의 열람 및 등사의 허용을 명하는 가처분의 집행기간-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80627 판결 -

문영화 법조협회 2019 法曹 Vol.68 No.1

법 제46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수주주의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회계장부 등의 열람 및 등사를 명하는 가처분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하는 채무(부대체적 작위채무)를 명하는 것으로서,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해당한다. 채무자는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의 효력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지게 되고, 채권자는 본안판결을 통하여 얻으려고 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얻게 되므로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은 만족적 가처분에 해당한다.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에서 명하는 부대체적 작위채무는 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91조, 제261조에 따라 간접강제의 방법으로 집행하게 되는데, 가처분의 집행은 민사집행법 제301조, 제292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대상판결은,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관하여 의무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이 있은 경우에 그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간이 경과하면, 가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여 그 가처분결정은 더 이상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러한 가처분결정에 기초하여 간접강제결정이 발령되어 확정되었더라도, 그 간접강제결정은 무효인 집행권원에 기초한 것으로서 강제집행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배상금에 대하여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이때 채무자로서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무효인 간접강제결정에 대하여 부여된 집행문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의 위 판시는 의무이행기간을 정하여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명하는 가처분의 효력에 관한 일반론으로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채무자에 대하여 가처분결정 송달 다음 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일 동안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장부와 서류를 열람 및 등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는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결정을 가처분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간이 경과하면 가처분의 효력이 소멸하는 가처분, 즉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관하여 의무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가처분결정에 해당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위와 같은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을 의무이행기간을 정하여 부대체적 작위채무를 명하는 가처분이라고 할 경우, 채무자가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후에 그 결정에 따른 회계장부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아니하면, 즉 가처분결정상의 작위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실제로 가처분결정을 집행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서의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 또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에서 정한 의무이행기간이 짧을 경우에는 사실상 법률에 규정된 가처분의 집행기간을 축소하는 결과에 이르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결정의 주문은 채무자에게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회계장부 등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할 것을 명하는 것이고 다만 채권자에게 1회가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일 동안) 계속하여 회계장부 등의 열람 및 등사를 허용할 것을 명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 Die einstweilige Verfügung, durch die dem Schuldner die Einsicht und Kopie von der Rechnungsbücher und Documenten zu erlauben angeordnet wird, ist auf Grund des Anspruch auf Einsicht und Kopie von der Rechnungsbücher und Documents für die Minderheit der Aktionärs gemäß § 466 Abs. 1 des koreanischen Handelsgesetzbuches. Das Gericht ordnet dem Schuldner die Verpflichtung zur Vornahme einer unvertretbaren Handlung durch die einstweilige Verfügung an. Sie gehört zu der einstweilige Verfügung zur Regelung eines einstweiligen Zustandes, mit der die rechtliche Position des Antragstellers gesichert wird. Diese artige einstweilige Verfügung ist eine befriedigende einstweilige Verfügung, weil der Schuldner gegenüber dem Gläubiger eine unvertretbaren Handlung leisten und der Gläubiger das Recht auf Einsicht und Kopie von den Rechnungsbüchern und Documenten innehaben wird, das durch Hauptsachentscheidung gesucht wird. Die unvertretbaren Handlung durch die einstweilige Verfügung zur Einsicht und Kopie von der Rechnungsbücher und Documents wird mit der Methode der Auferlegung des Zwangsgeldes gemäß § 261 in Verbindung mit § 301 und § 291 der koreanischen Zivilvollstreckungsordnung(KZVO) vollzogen. Die Vollziehung der einstweiligen Verfügung ist innerhalb 2 Wochen nach der Zustellung der einstweiligen Verfügung auf den Gläubigern gemäß dem § 301 in Verbindung mit § 292 Abs. 2 der KZVO zu erfolgen. Das betroffene Urteil des koreanischen höchsten Gerichtes vom 7. 4. 2017. lautet in seinem Inhalt wie folgt: Die einstweilige Verfügung, die dem Schuldner bezüglich unvertretbarer Handlung eine Handlungsfrist anordnet, verliert ihre Gültigkeit, wenn die festgelegte Handlungsfrist der Vollziehung abläuft, und diese einstweilige Verfügung ist nicht mehr als Vollstreckungstitel zu funktionieren. Darum hat der Beschluß des Zwangsgeldes dann keine gültige Wirkung, obwohl er bestandkräftig festgelegt worden ist, wenn der Beschluß des Zwangsgeldes nach dem Ablauf der Handlungsfrist gemäß der einstweiligen Verfügung getroffen worden ist. In diesem Fall kann der Schuldner auf die Aufheben von dem unwirksam gewordenen Beschluß mit Erinnerung gegen Erteilung der Vollstreckungsklausel ergehen. Der Inhalt des obengenannten Urteils ist m.E. im Allgemeinen als gerecht anzunehmen, wenn die einstweilige Verfügung dem Schuldner eine unvertretbare Handlungspflicht mit einer Handlungsfrist auferlegt. Jedoch ist diese Interpretation nicht auf die einstweilige Verfügung anzuwenden, die dem Schuldner die Einsicht und Kopie von den Rechnungsbüchern und Documenten zu erlauben anordnet. Die einstweilige Verfügung, die dem Schuldner anordnet, die Einsicht und Kopie von den Rechnungsbüchern und Documenten für die Gläubiger zu erlauben, kann das Ziel nicht erreichen, wenn sie nach der Auffassung der Rechtsprechung ausgelegt wird, weil die einstweilige Verfügung, die dem Schuldner mit der Frist von 10 ~ 30 Tagen zur Vornahme der geschuldeten Handlung ­ nämlich die Einsicht und Kopie von der Rechnungsbücher und Documents zu erlauben ­ anordnet, nach dem Urteil schon außer Kraft tritt, bevor die Vollziehungsfrist nach § 301 in Verbindung mit § 292 Abs.2 der KZVO abgelaufen ist.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한 · 중 법제의 비교법적 연구 - 대집행을 중심으로 -

김연(JIN YAN)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圓光法學 Vol.34 No.2

많은 경우에 행정목적의 실현은 행정 상대방의 의무이행을 요구하게 된다. 하지만 대립되는 이익이 병존하는 사회에서 행정청이 명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를 강제할 수단이 필요하다. 이런 수단의 대표적인 예가 행정상 강제집행이다. 본 논문은 한국과 중국의 행정상 강제집행제도의 입법체계를 고찰하고, 대집행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법제를 중점적으로 비교하면서 중국법의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우선 한국의 행정상 강제집행제도는 대집행에 대해서만 일반법을 제정하고 있으며, 직접강제와 이행강제금 및 기타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에 강제집행 수단이 불비한 때에 의무불이행의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입법체계상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국과 같이 행정강제에 관한 일반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한편 한국의 현행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면 법령에 의해 직접 명해진 의무의 불이행도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법령에 의해 명해진 의무는 보통 불특정 다수인의 의무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행정행위를 통해 특정인의 의무로 확정된 다음에야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가령 법령에서 명한 의무가 어느 정도 구체적이어도 의무자로서는 특정의무를 인식하기가 어렵다. 이에 의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대집행의 대상은 중국과 같이 행정행위를 매개로 하는 대체적 작위의무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밖에 「행정대집행법」은 불이행된 의무에 대해 다른 수단으로 이행확보가 어려울 때에 한하여 대집행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지만, 무엇이 다른 수단에 해당되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졸저는 중국과 같이 행정청과 의무자의 의견을 서로 수렴할 수 있고 탄력적으로 양자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협의제도의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본다. 궁극적으로 행정상 강제집행제도에 존재하는 문제점들이 점차 정비된다면 행정의 실효성 확보는 물론이고, 행정 상대방의 권익보호도 신장될 것이다. In many cases, the realization of an administrative purpose requires the performance of a duty by the administrative counterpart. However, in a society where conflicting interests coexist, the duty ordered by an administrative agency is often not implemented or is violated.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on, a means to coerce the implementation is required. A typical example of such means is administrative compulsory executio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legislative system of the administrative compulsory execution system in Korea and China, then focused on comparing the legislation of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in Korea and China to find the implications of the Chinese law for Korea. First of all, according to Korea’s administrative compulsory execution system, only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is included in general administrative law, while the use of direct force, compulsion payment or other administrative compulsory execution measures are restrictively provided in individual laws. Accordingly, there is a problem that the state of the nonperformance of an obligation cannot but remain when there is no means of compulsory execution in the law. To solve this problem of the legislative system, it is necessary to enact a general legislation on administrative enforcement like China. In the meantime, according to Korea’s present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Act, the nonperformance of an obligation directly ordered by the legislation may also be the target of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However, since the obligation ordered by the legislation usually has a character as that of unspecified individuals, it is judged that it becomes the target of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only after it is confirmed as an obligation of specific persons through an administrative act. For instance, although the obligation ordered by the legislation is specific to some extent, it is difficult for a person bound in duty to recognize the specific obligation. Thus,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person bound in duty, it is desirable to limit the target of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to the alternative obligation mediated by an administrative act like China. In addition,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Act provided that the administrative vicarious execution could be made only when it would be difficult to secure the implementation concerning an unperformed obligation, but it does not state what comes under the other means. I think it is judged that the introduction of a negotiation system can be considered, which can collect opinions between the administrative agency and the person bound in duty like China and solve the conflict between both parties elastically. Ultimately, if the problems existing in the administrative compulsory execution system are gradually maintained,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on will be ensured.

실효적이고 합리적인 간접강제금 산정기준의 정립과 바람직한 심리방안 –간접강제금 결정례 분석을 바탕으로

임정윤 사법발전재단 2016 사법 Vol.1 No.35

사회가 발전하고 개인의 권리의식이 높아져 가면서 인격권의 침해금지, 지식재산권 침해금지 등 부대체적 작위의무나 부작위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그 집행수단인 간접강제를 명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이 글은 실효적이고 합리적인 간접강제금 산정기준의 정립과 이를 위한 바람직한 심리 운영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관하여 연구한 것이다. 5년간 각급 법원에서 발령된 간접강제결정 316건을 1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간접강제금의 액수와 액수 산정에 고려된 사유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각 유형별로 주로 명해지는 간접강제금의 액수나 폭 등을 발견할 수 있는 유형도 있었으나, 간접강제 금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통일적인 기준을 간명하게 정리하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각 사안별로 예상되는 채권자의 손해액, 채무자의 자력, 채무자의 의무위반의 정도 및 개연성이 다르기 때문이고, 이에 더하여 가처분 및 간접강제 사건의 특성 및 법원의 실무여건 등 여러 이유로 인하여 간접강제금 산정에 관한 심리 경과가 제대로 현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간접강제는 부작위의무 및 부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으로서 강제집행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한 금액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데 이론이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실효적이고도 합리적인 간접강제금 산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발령된 간접강제결정을 기초로 하여 각 유형별 간접강제금의 분포, 주로 명해진 액수를 고려하고, 각 유형별로 간접강제금 산정에 주로 참작되는 요소를 추출한 다음 각 요소 간의 관계를 파악해 보는 것이 유용한 작업이 될 수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실무에서 간접강제금 사건의 심리가 더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결정 이유에서는 간접강제금 산정 이유를 설득력 있고 충실하게 기재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당사자들로 하여금 예측 가능하고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실질적인 심리적 강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채권자가 집행 단계에서 적절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In tandem with social development and heightened awareness of individual rights, we have witnessed a surge in instances of cases ordering specific performance or injunction, such as injunctions against infringement on personality right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is, in turn, has increased the instances of ordering monetary decree in case of violation of court orders, as an enforcement measure (hereinafter ‘indirect compulsory performance’). This article reviews ways to come up with an effective and reasonable set of standards for computing the amount of indirect compulsory performance and to formulate a more effective means of trial proceedings. To this end, this article analyzes the amount ordered in indirect compulsory performance and the factors considered in its calculation, by classifying a total of 316 orders handed down over the past five years into twelve different types. While some patterns or range of amount could be discerned by type of cases, it turned out to be difficult to succinctly illuminate any concrete and uniform standard for computation of the amount. This is due to: (a) the divergence among the cases in terms of the creditor's anticipated damages amount, the obligor's financial ability, and the obligor's likelihood and degree of violation; and (b) the difficulty of gleaning information from trial proceedings on the calculation of the amount, for a variety of reasons, including the nature of preliminary dispositions and indirect compulsory performance cases, and the practical environment in which the courts find themselves. There can be no dispute that it is imperative to set the amount of indirect compulsory performance at an adequate level for an effective enforcement of injunction and specific performance. To that end, this article attempts to: (a) examine the distribution and average of the amounts by type of cases based on the orders rendered thus far; (b) identify the factors considered in determining the amount by type of cases; and (c) def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ctors. In so doing, this article would hopefully assist judges in their efforts to further substantiate their deliberations on indirect compulsory performance cases and draft opinions better supported by a more convincing and concrete reasoning behind the calculation of the amount. The article is ultimately aimed at: (a) giving the parties the access to a predictable and effective trial; (b) realizing an effective psychological coercion on the obligor; and (c) thereby ensuring a just remedy for the creditor at the enforcement stage.

간접강제금의 본질과 소송상의 제문제

정선주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12 민사소송 Vol.16 No.1

Zwangsgeld als ein indirektes Vollstreckungsmittel spielt heute eine entscheidende Rolle im Bereich der Zwangsvollstreckung zur Durchsetzung von Ansprüchen auf unvertretbare, ausschließlich vom Schuldnerwillen abhängbare Handlungen und zur Erzwingung von Unterlassungen und Duldungen. Trotz der zunehmenden Bedeutung des Zwangsgeldes in der Praxis, vor allem mit den einstweiligen Verfügungen im Wettbewerbs–,Urheber–und Patentrecht, ist seine Rechtsnatur immer noch umstritten und einige prozessuale Probleme sind eng damit verbunden. Die vorliegende Arbeit führt zu dem Ergebnis, dass das Zwangsgeld die Rechtsnatur eines Schadensersatzes mit repressivem Charakter hat. Das entspricht nicht nur dem Zweck des Zwangsgeldes, nämlich der Ausübung von Zwang auf den Schuldnerwillen zur Vornahme einer Handlung, sondern auch dem Ausdruck des § 261 KZPO, in dem die Wörter “Entschädigung”,“Schadensersatz” ausdrücklich verwendet sind. Die freiwillige Erfüllung des Schuldners nach dem Erlass des Zwangsge ldbeschlusses und die Aufhebung des Zwangsgeldbeschlusses oder des Vollstreckungstitels haben insoweit auf die Rechtsmäßigkeit und die Bei treibung des Zwangsgeldes Einfluss, dass es der Rechtsnatur des Zwangsgeldes entspricht. Für die Verbesserung des Zwangsgeldes in Korea sind de lege ferenda zwei Punkte in Betracht zu ziehen, erstens die Festlegung der Maximalhöhe des Zwangsgeldes in dem Gesetz und zweitens die Einführung von Ersatz–Zwangshaft für den Fall, dass das Zwangsgeld nicht beigetrieben werden kann.

행정대집행의 요건에 관한 고찰

이일세(Lee Il-Se) 한국토지공법학회 2007 土地公法硏究 Vol.37 No.1

도로점용허가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등 후속절차 -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 교회 판결과 관련하여 -

김채영 한국건설법무학회 2019 건설법무 Vol.5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