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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對人) 강도 · 절도범의 재범 억제력에 관한 연구 : 처벌의 엄격성과 자기수치심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박미랑(Park MiRang) 대검찰청 2013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38
형벌의 억제효과에 관한 다양한 경험적 연구를 실행하고 이를 실질 정책에 반영하려는 외국의 형벌정책과 달리, 그동안 우리나라의 형벌의 억제력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거의 문헌연구에 주로 의존해왔다. 고전적인 범죄 억제이론에 따르면 처벌의 엄격성, 확실성, 신속성이 범죄억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이다. 이후 사회학자와 범죄학자들은 비공식적 통제 역시 범죄억제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혀왔다. 본 연구는 한국의 대인절도 . 강도범들을 대상으로 범죄억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전통적 억제이론과 비공식적 사회통제기능을 중심으로 경험적 자료를 통해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국 4개 교도소에 절도죄로 복역 중인 127명의 대인 강 . 절도범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처벌의 억제력, 범죄경력요소, 비공식 낙인요소, 그리고 사회인구학적 요인요소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통계분석 방법은 다중회귀분석이며 표본수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모집단의 추정치를 늘리는 붓스트랩 방식을 추가하여 비교 .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인 강도 . 절도범죄자들 중 향후 재범 억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처벌의 엄격성과 비공식적 낙인 중 스스로가 부여하는 수치심이다. 구체적인 통계분석 결과와 정책적 함의는 본문에서 논의하도록 한다. Unlike western societies which actively conducted the deterrence effect of criminal sanction using empirical data, there are few studies to examine the deterrence effect of punishment using empirical research methodology in Korea. Most of studies on deterrence effect of punishment were done by legal scholars. classical deterrence theory states that three main factors such as severity, certainty and celerity of punishment play an important role to decease recidivism on crime. According to the empirical researches of the deterrence theory conducted in other countries, many scholars empathized on the significant role of certainty of the punishment. The purpose of present study is to examine significant factors which could deter the criminal behavior of thieves and robbers. The current research was analyzed using the interview and survey data from 127 robbers and thieves in four prisons in 2008. In addition to the factors of deterrence on punishment, informal labeling (family, friend and shame), criminal career(age on the first offense, criminal history), and demographic factors were examined to explore the deterrence effect. The result shows that the severity of punishment, shame, and criminal history are significant factors to deter future crime of thieves and robbers. Detailed results and policy implications are discussed in the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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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 캠페인이 잠재적 범죄자의 범죄 실행 의지와 상황적 기회요인 인식에 미치는 영향 연구
김경운,박현호,백영민 경찰대학 경찰대학 2019 경찰학연구 Vol.19 No.1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prevents crimes by monitoring the actions of potential criminals. However, some studies have shown that crime prevention is effective, but there is no consistent effect such as no effect or increased crime in the actual field. If we look at previous researches related to CCTV installation effect, we assume that potential criminals are aware of CCTV installation. However, there are many cases where CCTV installation is not recognized due to obstacles such as branches, electric poles, etc. in communities. If you are not aware of the CCTV installation, then there is no CCTV. This study hypothesized that publicly posted CCTV installation signs (This area is being observed by CCTV) increase perceived risk of apprehension by the police, fear of detection by neighborhoods and reduce ease of escape that the potential criminals recognize, and then decrease crime intention of them. Moreover, the outcomes associated with posting the signs are influenced by an interaction between the signs themselves and the environmental context (socioeconomic status, high and low) in which they are posted and type of crime (burglar and theft). The study was conducted on prisoners (burglaries, thieves) and used a virtual community sightseeing to access the causal impact of CCTV installation sign presence. Research shows that prisoners who viewed a picture that depicts a community with the CCTV installation sign publicly posted perceived a significantly greater likelihood of being detected by the residents, regardless of socioeconomic status or type of crime. Meanwhile the CCTV installation sign presence interacted with socioeconomic status with regard to risk of apprehension by the police that prisoners recognize. In high socioeconomic status, the CCTV installation sign led to a increase in perceived likelihood of apprehension. However, in low socioeconomic status, the presence of a CCTV installation sign decreased perceived risk of apprehension. The crime intention is not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CCTV installation sign and no sign, but the trend was toward lesser intention in the CCTV installation sign condi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reason why the CCTV crime prevention effect is inconsistent is that there may be a difference in perception of the CCTV installation of potential criminals, and the police authorities should inform the potential criminals of the presence of CCTV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crime prevention of CCTV. 경찰학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는 상황적 범죄예방 이론에 의할 때 범죄예방 CCTV는 잠재적 범죄자의 행동을 감시함으로써 범죄 실행을 저지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지만 효과가 없다거나 오히려 범죄가 증가하는 등 일관된 효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CCTV설치 효과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잠재적 범죄자가 CCTV설치를 인식하고 있다는 가정을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나뭇가지, 전신주 등 장애물 등으로 인해 CCTV설치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잠재적 범죄자가 CCTV설치를 인식하지 못한다면 결국 CCTV의 범죄예방 효과는 발생할 수 없다. 본 연구는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진행하는 CCTV설치 알림 캠페인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잠재적 범죄자에게 CCTV 설치 사실을 알리면 범죄예방을 위한 상황적 기회요인 인식이 개선되고 범죄 실행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으며, 캠페인 효과는 지역의 사회 경제적 수준과 범죄 유형(침입․대인절도)에 따라 달라지는 조절효과를 보일 것이라는 가정 하에 침입․대인절도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실험은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 ‘CCTV 설치알림판’ 부착․미부착 지역의 4개 집단으로 나누어 재소자들을 무작위로 배치하고 해당 지역의 사진을 본 후 설문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구 결과 재소자들은 사회 경제적 수준이나 범죄 유형에 상관없이 CCTV 설치알림판이 부착되면 주민들에 의한 적발가능성을 높게 인식했다. 한편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은 지역에 CCTV 설치알림판을 부착했을 때 재소자들은 경찰에 의한 체포가능성을 높게 인식하였으나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지역에서는 CCTV설치 알림판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잠재적 범죄자의 CCTV설치 사실의 인식 여부에 따라 CCTV의 범죄예방 효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과 실무적으로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잠재적 범죄자가 CCTV설치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업무가 중요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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