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신용대부법상 대부계약의 성립과 해약에 관한 고찰

김종호(Kim, Jong-ho) 한국법학회 2012 법학연구 Vol.48 No.-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신용대부는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물론 현대 자본주의 경제는 “모든 가치들 중의 가치”로서 이자가 없는 금융은 생각할 수가 없고 성경이나 규범적인 법률은 대부계약에서 이자를 받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중세 이래로 돈은 그 자체가 가치를 지닌 상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 왔고 이와 더불어 신용대부를 둘러싼 심오한 법리가 전개되어 왔다. 본 논문은 독일 신용대부법상 여신계약의 성립과 해약에 관한 고찰을 시도하였다. 사실 신용대부 계약은 자금의 지불로써 신용대부를 제공하는 은행은 본질적으로 그 의무를 실현하지만 포괄적인 법적 권리와 의무가 계약체결 과정과 계약 이행 이후 부차적인 문제로서 일반적인 대부계약에서 쌍방당사자에게 생겨날 수가 있다. 독일 신용대부법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법에 대하여 우리에게 많은 유용한 수단을 제시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소비자 신용대부에 대해 소비자신용대부법(VerbrKrG)과 재판상의 소비자보호 원칙들 및 1993년 은행보통거래약관(AGB)이 적용된다. 한편 신용대부의 가격은 독일민법전에 규정(제138조 제1항 및 제2항, 제242조)된 일반적인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합의될 수가 있고 신용대부 개시 계약에서 확정될 수가 있다. 이러한 점들은 우리법제와 여러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 사회에서 문제로 등장한 고율의 이자라든지 소비자에게 불리한 대부계약의 취소 등은 독일법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일 신용대부법의 법리를 연구함으로서 현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쇄를 찾을 수 있다. 신용대부를 제공하는 은행이 동의하지 않는 가운데 대부 수혜자가 대부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의 문제도 있다. 이는 대부계약의 종결에 관한 문제로 본고의 설명이 유용한 해답을 제시할 것이다. 독일법에 특유한 취소계약이라는 법적 의무는 “pacta sunt servanda”라는 법언(agreements must be kept)의 종식을 나타내고 당연히 신용대부 제공자와 수혜자들 사이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독일민법전 제138조에 의하면 신용대부 계약의 당사자들은 취소계약의 거부가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모순되는지, 거래관계의 폐지가 관련이 있는지, 중요한 이유로 신용대부 계약의 특별한 해약고지가 예고되었는지에 대해서 심사받을 필요가 없다. 취소계약의 체결에 대한 요구는 전통적인 채권법 이론에 본격적으로 편입될 수가 없다. 또한 그것이 다른 채권관계에 무제한으로 적용될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만일 그러한 경우라면 이는 “pacta sunt servanda”라는 법언(계약은 유지되어야 한다)의 취소를 의미한다. 이처럼 신용대부 계약의 여러 법률문제에 대하여 본고는 우리의 당면문제 해결과 독일법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A loan agreement is a contract entered into between financial institution and debtor which regulates the terms of a loan. The loan agreements usually relate to loans of cash, but market specific contracts are also used to regulate securities lending. The loan agreements are usually in written form, but there is no legal reason why a loan agreement cannot be a purely oral contract (although this may be limited by the Statute of Frauds or equivalent legislation in some countries). The loan agreements are usually characterized either of two different ways by the type of lender, or by the type of facility. Categorizing loan agreements by lender usually simply sub-divides loans into (ⅰ) bilateral loans, (ⅱ) syndicated loans. Categorizing loan agreements by type of facility, usually results in two primary categories (ⅰ) term loans, which are repaid in set instalments over the term, or (ⅱ) revolving loans (or overdrafts) where up to a maximum amount can be withdrawn at any time, and interest is paid from month to month on the drawn amount. Within these two categories though, there are various subdivisions such as interest-only loans, and balloon payment loans. It is also possible to subcategories on whether the loan is a secured loan or an unsecured loan, and whether the rate of interest is fixed or floating. In this article I explored the legal issue of the loan agreement under the German law that regulate whole process of loan contract and the termination of the agreement. The main point of this piece of academic works is how financial law protect both lending body and the consumer. The lesson of this research will contribute great advancement of the banking section and academic field.

한일 대부업 시장의 금리결정 메커니즘에 대한 이론적 고찰

이민환 ( Min Hwan Lee ),한재준 ( Jae Joon Han ) 한국금융연구원 2013 금융연구 Vol.27 No.3

본 연구는 대부업 이용자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 존재 여부에 따라 우리나라와 일본, 양국가간 대부업 시장에서 금리스팩트럼 형성이 달라지는 이유를 호텔링 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하고, 일본에 비해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하고, 금리책정이 상한금리 수준에 획일적으로 몰려있는 우리나라 대부업 시장에 대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론 모형 분석의 결과 아래와 같은 시사점을 얻었다. 먼저, 대부업 이용자에 대한 신용정보인프라가 구축될 경우 이들의 탐색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신용도가 양호한 대부업 이용자는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경쟁금융기관, 예를 들어 여전업으로의 이동이 용이해 질 수 있다. 반대로 이러한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을 경우 여전업으로의 이동은 상대적으로 어렵다. 둘째 정보인프라가 불비되더라도 선별(screening) 을 위한 유인구조제약을 통하여 이용자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를 차별화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는데, 현재 한국의 시장구조에서는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국내 대부업체는 이용자의 신용위험도와 무관하게 단일 금리를 책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단일 금리 책정으로 인해 국내 대부업 시장에서는 저신용자에게 부과했어야 할 높은 대출금리를, 고신용자에게 일부 전가시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대로 저신용자(고위험자)의 경우 정보완비시 또는 사전심사가 실시되었을 때와 비교해 낮은 금리를 이용하는 잇점이 발생한다. 이는 신용정보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대부금리가 이용자의 신용도에 따라 차별화된 일본과 대비된다. 셋째, 신용정보인프라를 구축하여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소하고 신용도에 따라 금리를 차별하는 것이 금융이용자는 물론 대부업체 모두에게 파레토 개선임을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대부업체에게 통합된 개인신용정보DB 가입을 의무화하여 대부업체와 이용자 간 정보의 비대칭 요인을 제거하고 대부업 이용자들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를 차등화하는 것이 사회후생 전체를 증대시키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신용정보DB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 to Korean Consumer Finance industry by analysing the cause of different behaviors in interest rate determin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according to the existence of credit information infrastructure. Historically, Korean Consumer Finance market is not a natively grown market. This market was formed by new entrants of Japanese money lending business after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Their entrance have a positive role to relieve the financial exclusion of a certain areas of Korean financial consumers. The origin of Japanese Consumer Finance started from Tan chi (團地) loan before and after the 1960s. In the 1970s as the white-collar financial loan (Sara Kin) became more popular, their business management system changed from small-sized delivery system into large store formation. The market experienced rapid growth. However, as new types of various competitors entered into the market as well as a lots of lenders, screening function did not work properly and consequently, market profitability started to deteriorate. After a long time of interphase, taking the opportunity of 1990s asset bubble collapse, Japanese Money lending business recovers their business by means of speedy (fast screening), convenience (as the nonguaranteed and unsecured loans), and anonymity (automatic loan appraisal with no personnel). After the Korean financial crisis, Japanese money lender has become major players in Korean Consumer Finance market by taking advantage of an accumulated know-how in Japanese market. One of reason for the strengths of Japanese Consumer Finance industry is that they are wells-equipped with credit information infrastructure and thus has less information asymmetry in assessing borrower`s credit, which is not so in Korea. Korea still does have information asymmetry in a large scale as such credit information DB (Data Base) is not constructed yet. As a result, the lending rate is highly concentrated at a level right below interest ceiling without varying spectrum of interest rates, which is not the case in Japan. Using Hotelling framework and considering two different markets according to lender`s credit status, we find the following 3 implications. Firstly, if information infrastructure is adopted, the search cost of borrower could be reduced as well as the lender so that potential lender whose credit status is benign can seek other Consumer Finance institution more easily such as card loan company. Otherwise her switching decision into other competing financial institutions would be much more difficult. Secondly without the introduction of information infrastructure, if screening technique using a distribution information on borrowers` credit status could work, then interest rate discrimination among varying credit status borrowers would have been implementable. However, the structure of Korean Consumer Fiance market does not allow such screening scheme to work because it turns out that incentive compatibility constraint is neither held nor binding. The reason is as the followings. While Consumer Finance company can enjoy monopolist status for high-risk (low-creditworthiness) borrower group, for low-risk (high-creditworthiness) borrower group it faces a vivid competition from other consumer finance institution such as card loan or capital company. Thus, the remaining available choice for Consumer Fiance company is to set indiscriminating interest rate regardless of borrowers` risk type. By the way, for low creditworthy borrowers, they could take the advantage of enjoying lower borrowing rate than they should do if perfect information or ex-ante costly screening were allowed. On the contrary, The Japanese industry, as their Consumer Finance company are equipped with consumer`s credit information, charges different borrowing rate according to borrowers` creditworthy. Thirdly our welfare analysis confirms that establishing the information infrastructure and thus resolving information asymmetry problem are pareto-improving measure to Consumer Finance companies as well as financial comsumers. In this line, we argue that supervision authority needs to mandatories the introduction of a consolidate consumers` credit information DB in Consumer Finance industry so that information asymmetry problem between Consumer Finance companies and their consumers be resolved. It also improves social welfare by allowing differentiated lending rate according to consumer credit.

신용정보의 체계와 정책 이슈

황인덕 ( In Deok Hwang ) 한국금융정보학회 2013 금융정보연구 Vol.2 No.2

우리나라의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 체계는 1995년 1월 5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법적 기반을 확보하였고, 그동안 신용정보업의 육성,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 및 체계적 관리, 신용정보 주체의 보호, 신용질서의 확립 등에 기여해 왔으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에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공공정보 집중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공정보의 제공에 소극적이며, 대부업 정보도 금융정보로서 금융시장의 효율성 관점에서 공유정보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현재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신용평가모형의 정확도를 제고하고 금융소외자의 금융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정보 및 대부업 정보의 실질적인 공유가 필요하다. 신용평가업이 신용정보법에서 자본시장법으로 이관되면서 현재 고유업무로 수행중인 신용공여 평가 등의 업무가 부수업무로 분류되는 등 규제상충 문제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신용평가 수익모델의 변경이나 복수평가의 폐지여부에 대해서는 이해상충의 회피를 통한 정확한 신용평가정보의 생산과 투자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다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기업신용정보 인프라는 재무정보의 양과 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초보단계에 머물러 있으므로 향후 기업정보 유통 활성화를 통한 서비스 고도화와 이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Systems on use and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in Korea were introduced into legislation in January 5, 1995 in parallel with enactment of an act on use and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The systems have contributed to nurturing of credit information business, efficient use and systemic control of credit information, protection of the information owner, and enforcement of credit-related rules and regulations. However, issues have been raised to reform the systems as they apply very strict restrictions over use and provision of credit information. In addition, in spite of the regulation on concentration of public information, public agencies are passively providing public information. Moreover, even though it is plausible to share information about consumer loan finance companies as financial information from a perspective of an efficient financial market, it is not shared as of current. In order to enhance accuracy of credit rating model and improve access of those who are financially excluded to financial market, public information and information about consumer loan finance business shall be shared in practice. Additional legal supplementation is necessary in order to address the conflict of regulations as credit rating business is now regulated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instead of Use and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Act. For example, the assessment of credit exposure which is currently classified as core activity will be categorized as supplementary activity. In addition, change of credit rating business model or abolition of multiple rating system require thorough research and review for production of accurate credit rating information and protection of investors. Infrastructure regarding credit information of companies is relatively in its elementary stages since it lacks both quality and quantity of financial information. Against this backdrop, service must be advanced by facilitating distribution of information about companies, and aggressive investment is also necessary to this end.

한일 대부업시장의 형성과정과 향후 정책적 과제

한재준(Jae-Joon Han),이민환(Min-Hwan Lee) 韓國經營史學會 2013 經營史學 Vol.65 No.-

본고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대부업시장의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 대부업이 건전한 금융업으로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대부업시장은 우리나라 고유의 시장이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 일본 대금업이 진출하여 새롭게 형성된 시장이다. 우리나라 대부업은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일정부분 금융소외를 해소하는 등의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여타 금융업에 비해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여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우리보다 앞서 대부업 제도가 발달한 일본의 사례를 검토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근대적 의미에서 일본 대금업의 기원은 1960년 전후에 시작된 단지(團地)금융에서 찾을 수 있다. 이후 1970년대 샐러리맨금융(사라킨)이 일반화되면서 영업형태도 소규모 배달형에서 대규모 점포형으로 서서히 이행된 것을 계기로 급속도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시장규모가 커짐에 따라 신판회사 및 여타금융회사가 대금업시장에 진출하게 되면서 대금업체의 심사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수익성은 크게 악화되었다. 대금업이 본격적으로 회복기에 접어든 것은 1990년대 버블붕괴 이후인데 신속성(빠른 심사), 편리성(무담보, 무보증으로 대출), 익명성(무인심사에 따른 대출)을 무기로 하여 새로운 고객층을 확보하면서 성장을 지속하였다. 이러한 일본 대금업은 외환위기 이후 국내에 진출하여 일본에서 축적한 여신관리 등의 노하우를 배경으로 국내시장을 크게 잠식하였다. 그러나 대부업은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공급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 과다한 금리 징수, 각종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 또한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 대금업의 규제과정 변화를 통해 이를 조명해보면 1970년 후반의 다중채무자 및 대금업자의 불법행위 문제, 1999년 상공(商工)론이 대두되었고, 이듬해 불법사금융 문제로 다시금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 결과 일본 정부는 2000년 이후에도 대금업 관련 3개 법(1983년 제정)을 세 차례 걸쳐 개정하게 되었다. 마지막 개정작업인 2006년 개정에서는 진입장벽 강화를 통한 대금업의 적정화, 과잉대부금지, 금리체계의 적정화,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 강화, 그리고 다중채무자 문제해소를 위한 상담센터의 내실화를 골격으로 법을 개정하고 2010년에 전면시행에 들어갔다. 2012년 말 현재 일본내에서는 금리상한 하향화에 대한 논란은 남아 있으나 이 외 4개의 사안에서는 법 개정이 상당부분 소기의 목적을 성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법 개정 및 현행 대금업의 관리감독체계에 비추어볼 때 현재 우리나라에 절실히 필요한 개선점들로는 다중채무자에 대한 과잉대부의 금지, 진입장벽 마련 그리고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의 효율성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some suggestion how the consumer finance market can work properly as a healthy financial sector in Korea. Korean consumer finance market is not a natively grown market. This market was formed by the new entrants of Japanese money lending business after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Their entrance have a positive role to relieve the financial exclusion of a certain areas of Korean financial consumers. But there still remains an increasing request for the system improvement compared to other financial service industries. Hence, we will examine the Japanese consumer finance cases which are more developed than Korea’s. We can find the origin of their consumer finance from Tan chi(團地) loan before and after the 1960s. In the 1970s, as the white-collar financial loan (Sara Kin) became more popular, their business management system changed from small-sized delivery system into large store formation. The market experienced rapid growth. However, as new types of various competitors entered into the market as well as a lots of lenders, screening function did not work properly and consequently, market profitability started to deteriorate. After a long time of interphase, taking the opportunity of 1990s asset bubble collapse, Japanese Money lending business recover their business by means of speedy(fast screening), convenience(as the non-guaranteed and unsecured loans), and anonymity(automatic loan appraisal with no personnel). After the Korean financial crisis, Japanese money lender had become major players in Korean consumer finance market by taking advantage of an accumulated know-how in Japan market. In Japan, although consumer finance business provided a lot of positive effects such as serving a financial needs of low creditors, they have been kept criticized as taking excessive interest rates and various illegal activities. Japanese regulation law on money lending business has been frequently revised since the late 1970s. Even after 2000, Japanese government still revised three times three key laws(enacted in 1983) regarding the money lending business. In particular, 2006 revision includes the following measures: reinforcement of entry barriers, prohibition of excess loan, improvement of interest rate system, reinforcement of the penalties for illegal private banking, and measures of preventing multi-debtor problems. This revision is evaluated as a successful measure in terms of eliminating a social problem related to money lending business. In light of such Japanese successful experience, we suggest the introduction of entry barriers and the prohibition of excess loan, and the reinforcement of regulation and supervision.

대부업의 규제에 관한 법적 고찰 : 대부업법의 문제점과 법적 개선

강병수,김의재 은행법학회 2009 은행법연구 Vol.2 No.2

외환위기 이후에 물가의 상승과 실업률 상승 등 총체적인 위기를 맞은 서민층의 금융수요는 증가하였지만 제도권 금융기관과 제2금융권은 서민금융 공급에 대하여 오히려 고삐를 죄었고 서 민들은 사금융시장에 의존하게 되었다. 그러나 급격하게 팽창한 대부업에 대해 제재를 가할 마땅 한 법이 구비되어 있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대부업자를 규제할 법의 제정이 논의되었고 2002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의 대부업법의 역사 는 7년여 밖에 되지 않아 현황에 대한 올바른 고찰과 규제의 적절성 검토가 병행되어야 한다. 등록의 규제에 있어 대부업자의 등록규제가 반대로 저신용자에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며, 등록에 대하여 인센티브의 도입과 처벌의 강화로 등록 강제를 보다 강화할 필요 가 있고, 최소자본의 규정 등을 통해 대부업의 건실한 운영을 담보할 것이 요구된다. 업무에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었던 대부업의 표시⋅광고의 문제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 며, 대부계약시 거래상대방의 재산 확인과 과잉대부 금지는 이용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되기 위하여는 저신용자의 구제를 위한 법의 보완⋅제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분쟁조정위원 회의 권한에 대하여도 보다 강력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 대부업의 검사⋅감독 및 처벌에 있어 검사⋅감독 등의 권한만을 지자체에 넘길 것이 아니라 전담직원 양성과 전담부서의 마련, 의무 검사 대상과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개선이 필요 하다. 그리고 금융위원회에 대부업정책협의회를 두기는 하였지만 협조에 대한 의무 조항을 규정하 고 운영에 관한 운영지침의 마련이 요구된다. 이자의 상한에 관한 규정은 대부업법의 핵심 규제이지만 경제적인 논리가 개입되는 영역으로 이에 대한 현행 규정을 검토하였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대부업과 관련하여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하고 외국의 입법례 를 참고하여 법적 개선방안을 마련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서민금융정책의 목표와 과제

심지홍 ( Ji Hong Shim ) 한독경상학회 2010 經商論叢 Vol.28 No.1

2002년 대부업법 시행 이후 합법대부업체와 신용대출이 등장하였고, 2006년 서민금융활성화와 사금융피해 방지책이라는 서민금융정책이 추진되면서 서민금융시장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서민금융정책의 목표가 불분명하고, 그래서인지 대부업의 상한이자율이 큰 폭인하되었다. 정부는 서민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서라지만 그 보다는 대부업시장에서 배제되는 서민이 증가하고 이들이 불법업체로 갈 위험이 커진다. 바로 신용할당의 증가와 암시장의 팽창이다. 금리규제로는 암시장을 없앨 수 없다. 따라서 금리규제보다는 불법업체 근절과 소외계층배려에 역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암시장 근절을 위한 최선 방안은 대안금융제도이다. 그러나 대안금융 지원자가 증가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대두된다. 즉 신용불량자가 늘어나는 현상으로서 신용사회의 구축에 역행한다. 따라서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대안금융제도가 필요하다. 서민금융시장은 신용이 거래되는 시장이며, 서민 중에서도 저신용자의 문제 해결은 쉽지 않다. 따라서 서민금융정책은 단기적 시각보다는 신용교육, 신용정보, 신용평가제도와 같은 장기적 과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The Small-Loan Finance Market became improved by enforcement of the Consumer Loan Finance Law of 2002 and pushing ahead of the Small-Loan Finance Policy. However, the target of the Small-Loan Finance Policy is not clear. The government decreased the ceiling rate of the Consumer Loan Finance to reduce the ordinary people`s burden of interest. In result, the ordinary people, excluded from the Consumer Loan Finance Market, continues to grow, and the risk will increase for them to go to illegal business. It means the increase of the credit rationing and the expansion of the black market. It is impossible to eliminate the black market by the regulation of interest rates. Therefore, it might be better to focus on rooting out of the illegal business and care of the low-income bracket. The best way to root out the black market is an alternative finance institution like Micro-credit bank. However, it might cause a problem of moral hazard by increasing of applicants. That is the phenomenon of increasing credit delinquents, and it goes against the building of the trustworthy society. Thus, it needs the alternative finance institution that prohibits the moral hazard. The Small-Loan Finance Market is a place where the credit is transacted, and it is not easy to resolve the problem of the credit delinquents. Therefore, the Small-Loan Finance Policy should approach the long-term projects including the credit education, the credit information, and the credit-rating system than the short-term vision.

우리나라 대부금융시장의 최고금리 규제에 관한 연구

최철 사단법인 한국신용카드학회 2023 신용카드리뷰 Vol.17 No.1

국내 대부금융시장에는 최고금리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동 규제는 시장의 금리 수준이 전반적으로 하향 추세를 유지하는 동안 줄곧 강화되어 왔다. 최고금리는 계속 인하를 거듭하여 마지막으로는 2021년 7월에 종전 연 24%에서 연 20%로 낮아진 것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금리가 상승 추세로 전환되고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에도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출 금리도 자연히 상승하게 되는데 최고금리 규제의 영향이 가장 직접적으로 미치는 대부금융시장에서는 대출 금리가 상한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금융사업자들은 대출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 큰 제약을 받게 되고 자금 수요자들도 이 시장에서 대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대부금융시장은 더욱 위축될 것이며 그 지속 가능성에도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부금융시장의 현황을 살펴보고, 기준금리 인상 등 경제 상황의 변동에 따른 적정 금리 수준을 예측해 보았다. 예컨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연 3.0%라면 대부금융시장 금리 예측치의 최솟값이 26.7%로 나타나 현행 최고금리 20.0%를 훨씬 웃돌고 있다. 따라서 최고금리의 인하는 금융포용의 차원에서 서민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좋은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시장을 지나치게 통제하여 오히려 이 시장을 통한 대출 기회를 감소시켜 취약계층 대출 수요자들에게 더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보다 신중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최고금리 수준을 현행 시장 상황과 연동하여 조정되도록 하거나 시장을 배려하여 조금 더 여유를 두고 상한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본다.

최고금리 변동에 따른 비은행 금융기관 이용자의배제 규모에 대한 연구

홍희주,김상봉 사단법인 한국신용카드학회 2018 신용카드리뷰 Vol.12 No.1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xtent to which financial markets, non-banking financial markets of low credit borrowers are excluded from the market due to the cut in the maximum interest rate. We estimated the exclusion of low credit borrowers using monthly data from July 2010 to July 2017.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number of new borrowers for high and middle credit borrowers in the whole financial sector is rising, while the number of low credit borrowers is decreasing. Low credit borrowers of non-financial tend to be similar to the whole banking system, but they are smaller than the whole banking system. Throughout the credit lending status in each of financial markets, credit card company seems to have had the most new borrowers in entire period. Looking at the changes in lending by credit rating of loan company among financial companies, the number of new low credit borrowers is steadily decreasing, while the amount of new loans is showing a rise trend. In this study, we conducted regression analysis to estimate the exclusion scale due to the highest interest rate fluctuation. The number of exclusions and exclusion amount should be understood that they were estimated to be underestimated because they are based on changes in new borrowers and balances. If the cost of a lending provider exceeds revenue due to a maximum interest rate cut, the number of exemptions and exemption amount may be much larger than the current estimate due to stop of reduce new loans. 본 연구는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금융권 , 비은행금융권의 저신용자가 시장에서 배제되는 정도를추산하였다 . 2010 년 7 월부터 2017 년 7 월까지의 월별 자료를 이용하여 저신용자의 배제 정도를추정하였다 . 분석결과 ,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금융권 전체에서 고신용자와 중신용자의 신규차주수는 상승하는 반면 , 저신용자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 비은행의 저신용자는 금융권 전체와 비슷한 추세를 보이지만 , 금융권 전체의 감소보다 작게 나타난다 . 전체기간 금융업권별로 신용대출 현황을 통해 카드사의 신용대출 신규차주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인다 . 금융업권 중 대부업의 신용등급별 변화를 살펴보면 , 저신용자의 신규차주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 신규대출액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 본 연구에서는 최고금리 변동에 따른 배제규모 추정을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배제자수와 배제금액은 신규차수의 변화와 잔액을 기준으로 파악하였기 때문에 과소 추정될 수 있어 최소한의 배제자수와 배제금액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대출공급자의 비용이 수익보다 커지는 경우 , 신규대출을 중단하거나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공급측면을감안하면 배제자수와 배제금액은 현재의 추정규모보다 훨씬 커질 수 있다.

연동형 최고금리 규제 사례에 관한 연구

김상봉,권혁준,이승진 사단법인 한국신용카드학회 2023 신용카드리뷰 Vol.17 No.3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법정최고금리 체계의 문제점을 밝히고 해외 법정최고금리 체계와의 비교를 통해 연동형 최고금리 체계 도입 필요성을 제시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상대적인 법정최고금리를 사용한다. 고정형 법정최고금리 체계에서는 저신용자 배제, 합법적 대부업체의 수익 감소 및 시장 퇴출, 금융시장 불안 확산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연동형 최고금리를 채택한 국가는 프랑스이다. 프랑스 역시 과거에 낮은 수준의 고정형 최고금리 체계를 채택하였지만, 약탈적 고리대금업 및 불법 대부업의 활성화로 인해 연동형 최고금리로 변화하였다. 반대로 미국은 대표적인 고정형 최고금리 체계를 도입한 국가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주별로 경제 상황에 맞는 시장금리를 결정할 수 있으며, 상품별로 다양한 규제가 존재한다. 미국 역시 낮은수준의 금리로 인해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다. 미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동형금리체계 도입 대신 최고금리를 시장 상황에 맞는 수준으로 높이는 방식을 택했다. 선행연구와 해외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연동형 최고금리 체계 도입을 제시한다. 첫째, 연동형 최고금리 적용상품의 범위는 대부금융으로 제한한다. 둘째, 최고금리상한 개수는 다중 상한을 제시한다. 셋째, 금리상한 유형은 상대적인 상한으로 제시한다. 넷째, 최고금리산출 방법은 고정 스프레드를 사용한다. 다섯째, 금리 기준은 카드채 발행금리를 기준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금리의실효성을 위해 최고금리는 시장금리보다 높게 설정되어야 한다. This study introduces the problems of Korea's interest rate cap and suggests the need to introduce an relative interest rate cap through comparison with the overseas interest rate cap. Most developed countries use the relative interest rate cap. This is because the fixed interest rate cap has side effects such as excluding low-credit borrowers, reducing profits of legal lenders and exiting the market and spreading financial market instability. France has adopted a relative interest rate cap. France also adopted a low-level fixed interest rate cap in the past, but it has changed to a relative interest rate cap due to the activation of predatory loan business and illegal loan business. USA has adopted the fixed interest rate cap. However, unlike Korea, each state can determine interest rate and there are various regulations for each product. In the US, low interest rates have caused many social problem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interest rate cap was decided at a level suitable for the market situation. Through previous studies and overseas cases, the introduction of the following relative interest rate cap is suggested. First, the scope of products subject to the interest rate is limited to loan finance. Second, the maximum number of interest rate caps presents multiple caps. Third, the type of interest rate cap is presented as a relative upper limit. Fourth,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highest interest rate uses a fixed spread. Fifth, the interest rate standard needs to be set based on the issuance rate of card bonds. Finally, for the effectiveness of interest rates, the maximum interest rate must be set higher than the market interest rate.

신용계약의 규율방향 시론 - 대부신용을 중심으로 -

서희석 한국민사법학회 2011 民事法學 Vol.55 No.-

When it is based on the forms of credit available, the credit transaction can be classified into loan credit (net credit), sales credit and lease credit. It is a characteristic of the current Korean legislation that various special laws exist for regulating each region of such credit transactions. The problem is that as these special laws were enacted for each individual purpose, not being governed systematically by comprehensive concepts such as credit contract or consumer credit, the mu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individual law and the range of disciplines remain unclear or vague. Consequently, credit laws are recognized as the highly complex and esoteric realm. Thus, special laws on credit contracts for a variety of purposes require a more detailed analysis on the discipline system or the mutual relationship. Considering the above problem, this article examined mainly the loan credit. Loan credit has two main issues in terms of the civil law, that is, how to be regulated by contract law (the issue of contract law) and how to regulate the high interest (the issue of interest limitation). After the examination of the current laws (Civil Code, Loan Credit Business Act,Interest Limitation Act), this article suggested the way to incorporate the main ideas of credit contract into the Civil Code by subdividing the section of 'loan contract for consumption' of the Civil Code into the general provisions, loan credit, sales credit. Interest Limitation Act may be incorporated into the 'loan credit', however, the dual structure of interest limitation (i.e., the vertical split into the Interest limitation Act and the Loan Credit Business Act) shall be settled first. Additional things other than Interest Limitation Act shall be determined through the review of the practical needs and of comparative la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