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한국의 안보

김강녕 한국통일전략학회 2002 통일전략 Vol.2 No.2

본 논문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의 개발현황을 살펴보고 그것이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후 우리의 대응과제를 도출해 보기 위한 것이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의 위협문제는 1990년대 초 이후 북한의 핵개발 의혹으로부터 시작되어 중·장거리 미사일개발문제가 추가로 제기되고, 북한이 보유 및 개발 중으로 알려져 온 화생무기문제까지 제기되기에 이르렀으며, 현재 한국은 물론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크게 위협하고 있다.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특히 핵무기를 갖게 되면 우리는 그들의 끝없는 위협과 도발에서 전혀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러한 까닭에 북한의 핵무장화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의 핵무장화를 불러올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한반도는 그로 인한 또 다른 긴장을 불러오게 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따른 국가위기관리 차원의 대책 수립은 그 개발동기를 분석하는 데서 출발하여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개발 및 보유는 억제적인 동기와 공세적인 동기를 함께 지닌 ‘양날의 검’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위기관리대책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총체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한편으로는 정치·외교적 협상과 교류협력을 진행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협상을 뒷받침하고 유사시 사태악화에 대비한 군사적 수단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발전은 물론 북미·북일관계개선, 더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대응해 나가기 위한 외교 및 안보역량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북한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한 국가지도부 안전대책에 관한 연구 - 북한 핵무기 위협을 중심으로

최기남 한국경호경비학회 2013 시큐리티연구 Vol.- No.37

국가안보의 개념과 위기관리의 기본시스템이 전통적 방식을 탈피하여 국가핵심기반위 기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핵심기반위기는 테러, 대규모 재난 등의 원인에 의 해 국민의 안위, 국가 경제, 사회의 생명력과 일체성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적 물적 기능적 체계가 마비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북한은 19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여 수차에 거쳐 협상과 제재를 받아왔지만,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의 성공을 통해 핵무장을 과시한 바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위협이 가시화되고 그 위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국가적 위기대처에 핵심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야 할 국가지도부가 북한의 우발 적인 초기공격에 초토화됨으로써 국가위기관리의 지도력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를 중심으로 그 개념과 위협의 정도를 고찰 하고 북한 핵무기의 위협의 실체를 분석하고 평가하였으며,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대비한 국가지도부의 안전대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은 첫째 국가적 위기 시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헌법적 행정 부 유지(Enduring Constitutional Government, ECG), 업무연속성 확보(Continuity Of Operations, COOP)를 위한 국가위기관리지도부의 범위와 승계순위에 따른 안전대책을 강 구하여야 한다. 둘째는 국가적 행사시 국가지도부가 공개된 장소에 모두 집합하는 경우를 지양해야 한 다. 불가피한 경우 차 상위 대행권자를 지정하여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셋째는 평시 국가적 위기시를 대비한 국가지도부 보호를 위한 범위를 규정하고 구체적 인 경호안전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넷째는 우리나라 정부조직법 제71조와 제26조 1항의 대통령 유고시 직무대행 승계 순위 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인 핵무기의 위협에 상응한 국가위기관리를 고려한 합리적인 규정 인지를 재검토해야 한다 등이다. 정부는 대통령훈령 제229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 얼?과 하위 실무매뉴얼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통령경호실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안전업무관련 규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유형별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대통령 권 한대행의 경호안전업무관련 규정에 이를 구체화하여 시행되도록 법제화하여야 한다.

테러예방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관한 연구

김종오(Kim Jong Oh),김형욱(Kim Hyoung Wook) 한국테러학회 2014 한국테러학회보 Vol.7 No.4

2001년 9.11테러 이후 미국은 힘의 우위를 기반으로 한 국가안보전략 실행을 위해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의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범세계적 차원의 국제협력과 함께 테러위협과 비대칭 위협을 제거하고자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을 2003년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안보정책 변화는 대량살상무기 차단을 위한 확산방지구상을 한반도 문제와도 관련해서 북한과 직접적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국제사회의 원조를 요청하고 있다. 확산방지구상(PSI) 참여국들은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한 관련 체제에 의하여 대량살상무기(WMD) 관련물자 및 기술의 확산을 주도하는 국가나 단체로부터 관련 국가나 단체로 유입되는 대량살상무기(WMD) 운송체계 및 관련물자를 차단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대량살상무기(WMD) 차단원칙에 합의하였다. 또한 차단원칙을 중심으로 확산방지구상(PSI) 참여국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는 모든 국가에 대하여 차단원칙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결국, 미국을 비롯한 확산방지구상(PSI) 참여국들은 유엔안보리 결의채택, SUA협약의 개정 그리고 세계 주요 편의치적국과의 양자협정 체결 등의 방법으로 확산방지구상(PSI) 실행의 법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After 911, United States has promoted non-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such as nuclear weapon, missile, and biochemical weapons in order to implement nation security strategies. Thus,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PSI)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has adopted to remove threat of terror and to cooperate internationally since 2003. In terms of the issues of South Korea, related to North Korea, the changes of security policies in the United States ask for International support to block th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e countries participated in the PSI agreed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to establish an effective foundation that could block the transportation system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Based on the PSI, those countries ask other countries which are needed to respond to the threat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for participating in the PSI as well. Therefore, the PSI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make persistent efforts to secure the legitimacy of PSI with UN mandate and revision of SUA(Suppression of Unlawful Acts Against the Safety of Maritime Navigation).

북한 대량살상무기 폐기를 위한 협력적 위협감소 프로그램 적용 방안

박재완(Park, Jae-wan)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1 한국과 국제사회 Vol.5 No.2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북한의 핵무기와 화학무기, 생물무기를 포함하는 대량살상무기 폐기를 위한 협력적 위협감소(CTR) 프로그램의 적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폐기를 위해서는 국제레짐, 다자안보협의체 등을 활용한 협력안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 대표적인 방안이 미국의 협력적 위협감소(CTR)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CTR 프로그램은 ‘넌-루가 프로그램’이라고도 하는데, CTR은 핵무기뿐만 아니라 화학무기, 생물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전반의 제거를 목표로 하는 포괄적 프로그램이다. 구소련 3국에 적용되었던 CTR은 좋은 선례이기는 하지만, 북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 특수성은 북한이 처한 안보환경의 차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투자한 기회비용과 동인, 비대칭 군비통제에 따른 보상방안을 들 수 있다. CTR의 북한 적용을 위해서는 북한의 특수성을 감안한 북한의 안보환경 고려, 북한 대량살상무기 실태 파악, 경제적 보상과 재원마련 대책, 북한식 CTR 모델 정립, 사찰 및 검증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how to apply a CTR program for the dismantlement of WMD, including nuclear weapons,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The CTR program is a comprehensive program that aims to eliminate not only nuclear weapons, but also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The CTR, which was applied to the three former Soviet Union countries, is a good precedent, but in order to be applied to North Korea, the specificity of North Korea must be considered. Its specialty is the difference in the security environment that North Korea faces, the opportunity cost and drivers invested in the development of WMD, and the compensation plan for asymmetric arms control. In order to apply CTR program to North Korea,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security environment, identify the status of WMD, measures to provide economic compensation and financial resources, establish a North Korean CTR model, and prepare inspection and verification measures.

한-미의 북핵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전략

김경호 한국통일전략학회 2003 통일전략 Vol.3 No.1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는 세계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대량살상무기는 전쟁에서의 효용가치로 인해 대단히 매력적인 무기이다. 여기에는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무기와 함께 이들의 운반수단인 탄도미사일을 말한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는 매우 위협적인 수준에 있다. 북한의 핵무기는 1960년대부터 개발하기 시작하여 현재 1-2개의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최근 농축우라늄 핵개발 프로그램이 밝혀졌다. 북한의 화학무기도 이미 1,000-5,000톤을 보유하고 있고, 1980년대에 이르면서 화학무기의 공격능력을 갖추었다. 아울러 북한은 생물무기를 배양 및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약 1톤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는 탄저균(Bacillus anthrax)이 가장 위협적인 무기이다. 북한의 미사일도 상당한 양이 생산되어 있으며 계속 개발 중에 있다. 새로운 북핵위기는 2002년 10월초 제임스 켈리 미국 대통령 특사의 방북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인 강석주가 고농축 우라늄 핵개발 프로그램의 추진을 시인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의 부시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선 핵포기, 후 대화’를 강조하면서 강압정책을 시작하였고, 북한 역시 강·온입장을 병행하면서 한반도는 긴장관계가 계속되고 있다. 북핵문제에 대해 미국의 부시행정부는 신안보전략의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신안보전략의 특징은 핵에 대한 매우 공세적인 전략, 반테러 및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 핵우위를 통한 Pax Americana의 추구 등이다. 따라서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도핵과 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의 위협 등 모든 의제를 포괄하고 있다. 한국정부의 북핵문제에 대해 입장은 어떠한 핵개발에도 반대하며, 모든 문제는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한미일 공조를 통한 해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의무준수를 촉구한다는 것이다. 북핵문제의 위기 속에 출범한 신정부 역시 이와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은 먼저 전략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그동안 야기되었던 균열구조를 극복해야한다. 그리고 한미동맹의 비전 설정 등을 협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은 정경분리의 원칙에 입각한 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 주로 경제군사적 사안을 중심으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도 지속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한국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다자협력기구의 제도화를 위해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북한의 테러지원 무기밀매 실태와 대응방안

이만종(Lee Man Jong) 한국공안행정학회 2012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1 No.1

이 연구는 북한의 테러지원 무기밀매 실태와 대응방안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의 불법경제활동의 실태, 배경과 특징, 북한의 테러지원 무기밀매의 파장과 대응방안을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보기로 한다. 사회주의체제내적 모순에 따른 경제난과 핵ㆍ생화학ㆍ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유엔안보리 등)의 제재 등 국내외적 압박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북한정권은 여전히 생존하고 있다. 북한이 무기밀매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이외에도 마약밀수, 위조담배 수출, 위조지폐 유통, 보험사기 등의 불법경제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은 무역을 통한 수입 전체의 40~50%에 육박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현재에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2010년 8월초 발표된 미국의 대북제재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북한의 불법경제활동은 이러한 북한의 생존을 지탱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 경제시스템의 한계, 세계화의 효과, 유엔제재 등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북한의 무기밀매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등과 같은 불법경제활동은 북한정권이 39호실을 중심으로 직접 주도하며, 최근에는 아시아 범죄조직들과 결탁하여 국제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특징을 보여 왔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김정일 사망 이후 김정은을 비롯한 정권 수뇌부의 권력을 강화하며, 북한의 또 다른 무기개발에 기여되어 국제안보에 위협을 야기 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북한에 부과된 유엔제재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효과도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정권의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잠재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오랫동안 테러지원국으로서 국제테러단체에 인적ㆍ물적 지원을 해온 나라이고, 북한체제의 개혁ㆍ개방을 통해 '선(先)남조선혁명, 후(後)공산화통일'로 압축되는 대남전략에 있어서도 본질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앞으로도 무기밀매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등과 같은 불법경제활동을 지속하는 한 테러조직과의 연계와 제3세계국가에 불법무기를 수출할 가능성도 지속될 것인바 미국과의 공조를 통해 이에 대한 철저한 군사적ㆍ외교적 대비태세를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을 통해 북한이 양성적으로 외화를 벌어들이고 우리기업도 저렴한 인건비로 경쟁력있는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남북 간에 상호 상생공영 할 수 있는 개성공단과 같은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s North Korea's support for terrorism against weapons trafficking status and counter-measure to analyze. To this end, reality of North Korea's illicit economic activity, background, features, support for North Korea's terrorist weapon trafficking, and then looked at the direction of the wavelength and to try to draw conclusions. Despite the Economic crisis based on internal contradictions of socialist system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Nuclear and Biochemistry and Missile, etc.),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UN Security Council, etc.), external pressure, the regime of North Korea is still alive. North Korea's weapons trafficking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proliferation in addition to drug trafficking, counterfeiting cigarette exports, counterfeit money distribution, insurance fraud and other illegal economic activities, revenues of the trading income of the entire 40 to 50 percent approaching for most of them is actively taking place even now. Early August to the last published in 2010 in the United States in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back to the attention of North Korea's illicit economic activities to sustain the survival of these North is one of the elements. Limitations of the economic system, the effects of globalization, accelerated due to UN sanctions on North Korea and weapons trafficking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WMD) proliferation as illegal economic activity, Dept. of 39 has led directly to the center room. In recent years, in collusion with organized crime in Asia to build an international network characteristics have been shown. these illegal activities strengthen the power of leadership of regime including Kim Jong-Eun since the death of Kim Jong-Il. These circumstances has been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other weapons of North Korea and pose a threat to international security, which has led to a vicious circle. In addition, UN sanctions imposed on North Korea's is weaken the influence. However, paradoxically, the long-term potential to weaken the regime's control will be acting. North Korea as state sponsors of terrorism for a long time for an international terrorist groups. The continued illegal economic activities such as weapons trafficking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WMD) proliferation continue to have a connection with a terrorist organization. We have to prepare through cooperation with the U.S. On the other hand, we win through policy of economic cooperation and our businesses must produce competitive products with cheap labor. In addition, North-South economic cooperation projects such as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to mutual coexistence between North and South ongoing so that will also need to be out concurrently.

한반도 대량살상무기 군비통제 추진방향 : 이론 및 사례분석, 신뢰구축 방안을 중심으로

박재완(Park, Jae-wan) 한국정치사회연구소 2020 한국과 국제사회 Vol.4 No.2

본 논문의 목적은 군비통제 이론의 발전적 검토와 사례연구를 통해 남북한 신뢰구축을 중심으로 한반도 대량살상무기 군비통제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남북한은 관계개선과 초보적인 군비통제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대내·외에 천명했으며, 뿐만 아니라 화학 및 생물학무기를 다량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은 자력갱생의 정면돌파전, 새로운 길을 천명하며 한반도 안보 상황에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와 평화공존, 나아가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위해 한반도 대량살상무기 군비통제를 적극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군비통제 이론을 발전적으로 검토하고, 사례연구를 통해 남북한 신뢰구축 방안과 대량살상무기 군비통제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군비통제 이론에서 기존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에 정치적 신뢰구축 조치를 포함한 정치적·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포괄하는 ‘신뢰구축’으로 하고, 기존 운용적 군비통제, 구조적 군비통제는 군비제한 및 감축으로 제안하였다. 그리고 신뢰구축을 위한 방안은 신뢰형성, 구축, 보장, 검증 및 위반시 제재수단과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 그리고 다자안보협력체제와 국제비확산체제 등 국제레짐을 활용한 대량살상무기 군비통제를 추진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arms control of WMD in the Korean Peninsula. The two Koreas also carried out the improve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rudimentary arms control. However, North Korea declared itself as a nuclear power state, and with a large amount of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North Korea has declared a new path and is facing a new phase in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For this purpose, the adequacy of the arms control theory was examined, and the propulsion plan and the method for confidence building that applied the essential difference between conventional arms control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eapons were proposed. The way to confidence building is to actively identify means that can be used as sanctions and leverage in building, guaranteeing, verifying. And in order to control WMD, it is necessary to promote WMD using international regimes.

북한의 군사전략과 무기체계 변화

지효근(Hyokeun Jee)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06 동서연구 Vol.18 No.2

지금까지 북한의 군사전략에 대한 연구는 연구주제의 난해성과 자료의 제한성 때문에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나마 이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연구 들조차 탈냉전 이후 북한의 변화된 군사전 략과 이에 근거한 무기체계 변화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논문은 탈냉전기 이후 북한의 변화된 군사전략과 무기체계를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한국의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냉전기 북한의 군사전략은 선제기습공격, 단기속전속결,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배합 등으로 요약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무기체계 역시 질적인 개선과 함께 양적인 팽창을 통해 남한에 비해 압도적 군사적 우위를 달성했다. 그러나 1980년대 말 이후 냉전체제가 해체되면서 북한은 재래식 군사력의 질적 열세를 단숨에 극복하고 한국의 재래식 군사력 우위를 점하려는 노력을 상쇄할 수있는 대량살상무기체계의 개발과 이를 이용한 대량살상전략을 지향하고 있다. 또 군사 력의 전방배치와 장사정포의 집중배치로 공세적 위협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북한의 군사전략은 탈 냉전기 북한의 경제적 곤란과 국제적 고립 상황 속에서 체제의 생존과 남한 통일이라는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군사적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변화된 군사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북한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대북 포용정책의 지속과 함께 이러한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으로서 군사적 능력을 배가시켜 나가야 한다. 특히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효과적인 대북억제력을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체계 폐기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현재 진행 중인 6자회 담과 같은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공조를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외교적 능력의 향상 역시 꾀해야 할 것이다. Until now, the studies on North Korean military strategy have been not fully activated because of the difficulties of topic and the limits of data. Even though some try to analyze this issues, they fail to illustrate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n military strategy and the weapon system that has changed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nging North Korean military strategy and weapon system and to present the policy option for South Korea to respond North Korea s changes. In the cold war era, North Korean military strategy can be characterized surgical strike, blitz tactics, and mixed warfare with regular and irregular one. To accomplish these military goal, North Korea expanded not only the quantity but also the quality of the military power. In the late of 1980s, however, North Korea began to lose military superiority against South Korea because of economic difficulties and international isolation. North Korea finally introduced new military strategy and weapon system relying on strategic weapon, such as nuke, chemical and biological weapons, and long range missiles to restore military superiority. North Korea ㄴ new strategy focused on mass destruction strategy and offensive threat strategy To come up with the changing North Korean military strategy, South Korea not only continues engagement policy to lead a fundamental social change of North Korea but also strengthens military capacity as an instrument for supporting engagement policy.Mostly, South Korea maintains deterrence capacity through the firm Korea-U.S. alliance. Finally, South Korea tries to promote diplomatic power to lead common sense for preventing proliferation of North Korea’s WMD and international multilateral cooperation such as the six party talks for peaceful resolution for North Korean issues.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 현황과 과제

김강녕 ( Kang Nyeong Kim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2009 동북아연구 Vol.24 No.2

본 논문은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의 현황과 과제를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전략물자 수출통제의 개념 및 발전, 국제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 미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한국의 과제 등의 순서로 분석한 후 결론을 도출해 보았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핵·화학·생물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등의 확산을 세계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이들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를 위해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세계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의 감축 및 비확산과 전략물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군비통제관련 국제협약과 국제기구를 운영하고 있다. 전략물자는 대량살상무기, 재래식 무기,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이들의 제조·개발·사용 또는 보관 등의 용도로 전용(轉用)될 수 있는 군용 및 산업용 물품과 기술을 의미한다. 그리고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란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략물자 및 기술의 무역 또는 이전을 규제하는 체제이다. 여러 국가들이 전략물자 수출입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협의하고 조정하는 국제적인 협의체 또는 이와 유사한 기구로서 핵공급국그룹(NSG),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바세나르체제(WA) 등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기구에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1991년 냉전의 종식과 세계를 위협해온 9·11테러의 발발로 인해 국제안보를 위해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를 업그레이드시켜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는 전략물자 수출을 규제함으로써 지역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대량살상무기의 과도한 비축을 방지하기 위해 세계 모든 국가들이 협력하도록 해주고 있다. 대외교역에 있어서 전략물자 수출통제 절차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 가입 이후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국제군축·비확산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국제군축·비확산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한반도 평화에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하고 국가 위상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와 협력하여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을 통제하는 것과 동시에, 북한이 국제 군축·비확산 활동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is paper is to analyse the current situation and tasks of strategic materials export control systems: current situation and our tasks. A strategic materials(strategic goods and technologies) export control system is a system that regulates trade in or transfer of strategic goods and/or technology to curb the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WMD). Strategic goods refer to military goods capable of military applications including nuclear, biological and chemical weapons, conventional arms and duel-use items, Dual-use items can be used for civilian and military applications. A Multilateral Export Control Regime(MECR) is an international body that states use to organize their national export control systems. The multilateral export control regimes comprise AG(Australia Group), MTCR(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ZC(Zangger Committee). Republic of Korea is presently a member of these five regimes. With the end of the cold war in 1991, terrorist attacks have been threatening the world, which is the reason for upgrading the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regime for the sake of international security. The regime provides for every country in the world to cooperate together to prevent an excessive stockpile of th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other destructive weapons that can threaten the regional stability by regulating the export of strategic materials. The Republic of Korea has used its renewed national strength since membership into the United Nations in 1991,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disarmament and non-proliferation regimes. We should do our best to make joint efforts in cooperation with the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regimes to control the threat posed by North Korea`s WMD and to take part in international disarmament/non-proliferation activities.

미국의 테러이용수단으로서의 생물ㆍ화학 물질 관리사례 연구

김은영,윤민우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가천법학 Vol.14 No.1

A terror attack us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WMD) such as biological and chemical materials is one of very threatening terror attacks.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of the United States, WMD means chemical, biological, and radiological & nuclear materials, and explosive devices including such materials which can cause massive casualties in case of a terrorist use. In response to such a possibility, the U.S. government prevents terrorists or malicious actors from accessing to such materials, grasps and responds to technological trends associated with WMD, and prepares and practices countermeasures to strengthening the response capability of governmental agencies and civilian corporations which handle and store materials related to WMD. Such a case of the United States becomes a good reference for the South Korean counterterrorism policy. In South Korea, propositions and discussions on the strengthening safety management of means of terrorists’ use have continued. In this context, this paper examines the U.S. case of the management of biological and chemical materials and proposes lessons. Particularly, this paper investigates policy practices and laws on the U.S, safety management of biological and chemical materials. Also, it introduces scientific and innovative practices of research institutions established for the support of counterterrorism activities. content analysis on various academic articles and governmental reports is used for the study. Based on the investigation of the U.S. case, some policy responses are also suggested for the development of the South Korean counterterrorism measures. 생물 및 화학물질 등의 대량살상무기들을 이용한 테러공격은 매우 위협적인 테러공격 가운데 하나이다. 미국의 분류에 따르면 대량살상무기는 테러공격에 이용되었을 때 다수의 사상자들을 발생시킬 수 있는 화학물질, 생물학물질, 방사능과 핵물질, 그리고 이러한 물질들을 이용해 만들어진 폭발물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대량살상무기가 테러공격에 이용되는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미국정부는 테러리스트나 악의적인 행위자들로부터 이와 같은 물질들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대량살상무기들과 관련된 기술적 트렌드를 파악·대응하며, 그리고 대량살상무기관련 물질들을 취급 저장하는 정부기관들과 민간 기업들의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 운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 정부의 대량살상무기의 대응사례는 국내의 대테러정책에 좋은 참고사례가 된다. 국내의 경우, 대테러정책과 관련하여 테러이용수단의 안전관리강화에 대한 지적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미국 연방정부의 생물, 화학물질 관리 사례에 대해 연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미국의 생물 및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사례와 법률 등을 분석하였고, 이에 더불어 대테러활동 지원을 위해 설립된 연구기관의 과학적이고 혁신적인 활동을 소개하였다. 연구 수행을 위해 다양한 관련 학술논문과 정부보고서 등을 문헌분석 하였다. 연구의 결론과 논의 부분에서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내에 적용될 만한 정책대응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