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의 주요 법률상 쟁점과 향후 과제

이효석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법학논고 Vol.0 No.49

This article reviews some issues on Large-Scale Retailers’ Fair TradePractices Act and suggests it’s tasks to be solved after. Large-Scale Retailers’Fair Trade Practices Act enacted on 2012 and it prohibited large scale retailersfrom abusing his trade position. A retailer may have some buyer power against suppliers due to differentstructural nature of demand-supply market. If retailers use their bargainingleverage to negotiate price or conditions of supply contract, supplier sufferfrom disadvantage in their inferior position. Many of unfair practices(for example,additional discounts, slotting fee requirements, pass on sales promotionexpense to supplier, etc.) are unilateral and performed confidentially, so competitionauthority had difficulty finding evidence. With that point in view, Large-ScaleRetailers’ Fair Trade Practices Act prevent the abuse of the buyer powerand shift in burden of proof. This article explored and identified three different issues–First, definitionof large scale retailers(include relative superior trade position), Second, illegalityof unfair practices and for the last, sanction propriety. In general, this worksought to identify key issues and analyze each point to suggest implicationsof the interpretation rather than to develop specific answers to each provisions. 우리나라의 유통시장에서는 대규모유통업자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나 매장임차인과의 관계에서 주로 억압적이거나 착취적인 거래관행이 자주 문제점으로지적되었다. 대규모유통업법이 제정·시행되기 전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 거래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법’) 제3조의2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규정이나 제23조 제1항 불공정한 거래행위 금지규정 등에 따라 규율되어 왔다. 보완적 법제로 대규모유통업자의 잘못된 거래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대규모소매업고시가 제정·운용되어 왔다. 그러나 여러 법적·제도적 뒷받침에도 불구하고현실적인 규제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에 하나의 강력한 법제적 대응방안으로 대규모유통업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금지행위 유형이나위법성 판단에 있어 종전의 독점규제법상 규제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바, 본논문은 시행 4년 차에 접어든 오늘 날의 시각에서 대규모유통업법의 해석과 실제운용상 제기되는 법적 쟁점들을 총론적 관점에서 검토·분석하였다. 한편으로는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유형 중 대규모유통업자의 일방적인 판매촉진행사 비용의 부담전가를 금지하고 있는 제11조 및 판매장려금의 예외적 허용을규정한 제15조를 주요 위법성 요건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대규모유통업법의 향후 해석 및 운용상의 개선방안과 앞으로의 과제를 입법론적관점 및 해석론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중소납품업자 보호를 위한 법제운용방안

심재한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아주법학 Vol.15 No.3

대규모유통업법은 가맹사업법 및 대리점법과 더불어 소위 유통3법을 구성하고 있으 며, 이 법을 통해 대형유통업체가 대규모 구매력을 바탕으로 중소납품업자에 대해 각 종 불공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에게 계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주어야 하고 서면미교부 시 납품업자의 계약 확인 통지에 대해 15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통지한 내용대로 계약의 존재를 추정하도록 하여 피해발생을 방지하였다(제6조). 판매촉진행사를 실시 할 때에는 해당 판촉행사로 인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의 비율에 따라 대규모유 통업자와 납품업자가 각각 분담하도록 하되 납품업자의 부담분이 50%를 초과하지 않 도록 규정하였다(제11조). 또한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 받 을 수 없도록 규정하되, 특수한 판매기법ㆍ능력을 가진 숙련사원을 파견받아 납품받은 상품 관련 업무에만 종사하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허용하였다(제12조). 그리고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체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없는(또는 부당한) 상품대금 감액, 상품수령 지체, 반품, 배타적 거래 요구, 경영정보 제공 요구, 경제적 이익제공 요구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현재까 지 10여 년간의 기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에서의 다양한 법적용 사례가 축적되었다. 심결사례를 보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의 많은 사례들이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에 게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적발된 행위와 관련이 되어 있다. 대규모유통업법 규정의 숙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특히 중소 납품업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서면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규정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으므로 대규모유통업자 및 납품업자에 대한 대규모유통업법의 교육이 각종 기관을 통해 실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대규모유통업법상의 실체적인 법위반행위가 발생될 경우 중소납품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납품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내지 각종 조정기관의 조정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납 품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금전의 지급을 법원의 판결보다 빠르게 보장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그 효용이 높다고 볼 수 있다.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Retail Businesss, along with the Franchise Business Act and the Agency Act, constitutes the so-called 3 Distribution Act.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Retail Businesss prevents large-scale distribution companies from engaging in various unfair practices against small and medium-sized suppliers based on their large-scale purchasing power. To this end, a large-scale distributor must give a document stating the contract details to the supplier immediately after signing a contract with the supplier(Article 6). When carrying out a sales promotion event, the large-scale distributor and the supplier should each share according to the ratio of profits expected to be obtained from the promotion, but the burden of the supplier should not exceed 50%(Article 11). Large-scale distributors are prohibited from dispatching employees from the supplier, but only when they are dispatched skilled employees with special sales techniques and abilities to engage in business related to the delivered goods(Article 12). Various legal cases have been accumulat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over the past 10 years since the enforcement of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Retail Businesss. In the case of the trial decision, many cases of the application of the Act are related to the act of being caught by failing to deliver documents to large-scale distributors and suppliers. From the supplier's point of view, it is possible to expect disadvantages from not knowing whether the right to claim in writing is stipulated. Therefore, it is imperative that education for large-scale distributors and suppliers be conducted through various institutions. In addition, if damage occurs to suppliers, active use of the various mediation agencies increases the possibility of guaranteeing the payment of money that is actually helpful to suppliers faster than the court's judgment.

대규모유통업법상 부당성 판단에 관한 소고

남윤경 ( Nam Yunkyung ) 아세아여성법학회 2018 아세아여성법학 Vol.21 No.-

대규모유통업법이 2011년 제정·시행된 이래로 시행상의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 중 이 논문에서는 ‘부당하게’와 관련하여 두 가지의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첫째, ‘부당하게’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기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하여는 ‘부당하게’의 의미와 관련하여 경쟁제한성 또는 불공정성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유형화하여 세부적인 심사지침을 마련하고 있지만 대규모유통업법상 부당성에 관한 심사지침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이다. 대규모유통업법은 공정거래법에 근원을 두고 있지만, 공정거래법과의 관계에서 특별법적 지위를 차지하므로 공정거래법상 부당성에 관한 심사지침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오히려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 등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실효성 있게 규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불공정성 위주의 심사를 하여야 할 필요도 있다. 현재 ‘부당하게’를 규정하고 있는 총 3가지 유형 중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와 2018년 법 개정을 통하여 입법화된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서도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로서 불공정성, 그 중에서도 거래내용의 불공정성 위주로 심사하는 행위유형인 만큼, 대규모유통업법상 ‘부당하게’의 의미를 불공정성 위주로 심사하여도 크게 문제가 없다. 최근 대법원도 경영정보요구금지행위 위반 사건에서 이와 유사한 의미로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배타적 거래’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중 ‘배타조건부거래’와 유사한 행위로 기본적으로는 경쟁제한성 위주의 심사를 하는 행위유형이다. 배타적 거래는 경쟁제한적 효과뿐 아니라 경쟁촉진적 효과도 있으므로 대규모유통업법에서도 경쟁제한성위주로 심사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는 단순히 불공정성 위주로 심사하게 된다면 납품업자 입장에서 배타적 거래를 오히려 원하는 경우이거나, 대규모유통업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배타적 거래를 요구하게 되는 경우마저 위법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그 근거로 한다. 그러나 대규모유통업법상 배타적 거래가 위법한 이유는 그러한 행위가 대규모유통업자라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진 자가 그러한 우월적 지위에서 배타적 거래를 요구한다는 점에 위법성이 있다고 본다. 배타적 거래로 인한 경쟁촉진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한 대규모유통업자의 지위와 강압성에 그 위법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규모유통업법상 ‘배타적 거래’에서의 ‘부당하게’는 경쟁제한성뿐 아니라 불공정성을 함께 고려하여 위법성을 판단한 필요가 있다. 둘째, ‘부당하게’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가와는 별개의 쟁점으로 ‘부당하게’를 여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 타당한가의 문제이다. 대규모유통업법의 제정 당시 큰 특징 중 하나가 입증책임의 전환으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와는 달리 대규모 유통업법에서는 대부분의 행위유형에서 ‘부당하게’를 삭제함으로써, 부당성을 포함한 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전환한 바 있다. 물론 이에 대하여는 많은 비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증에 따른 부담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3개행위에 대하여는 여전히 ‘부당하게’를 규정함으로써 위와 같은 큰 규칙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지만, 그러한 예외를 두게 된 이유에 대하여는 정보편재, 행정비용 외에는 특별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다. 예외를 두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대규모유통업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다른 행위유형들과 마찬가지로 입증책임을 전환시켜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수범자들에게도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일정한 행위유형들처럼 ‘부당하게’를 삭제하되, 대규모유통업자가 스스로 ‘정당한 이유’를 주장·입증함으로써 위법성을 조각시킬 수 있도록 한다면 대규모유통업자에게 특별히 불리하지도 않다. 따라서 이들 세 가지 행위유형에서도 ‘부당하게’는 대규모유통업법의 원칙에 따라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Some problems have been raised since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Franchise and Retail Business(hereinafter “the Large-Scale Retailers’ Act”) was enforced in 2012. This article reviews two issues regarding “unfairly” under the Large-Scale Retailers’ Act. The first issue is how to interpret the meaning of ‘unfairly’. Korea Fair Trade Commission(KFTC) doesn’t provide any guidelines about ‘unfairly’ under the Large-Scale Retailers’ Act. Considering the legislative purpose, the meaning of ‘unfairly’ on the Large-Scale Retailers’ Act rather needs to be interpreted as an ‘unfairness’. The meaning of ‘unfairly’ on ‘Prohibition of Request for Management Information’(Article 14) and ‘Prohibit of restrict of business hours’(Article 15-2) should be interpreted as an “unfairness”. But ‘Exclusive Dealings’(Article 13) are origially considered competition-restricted, because it is not only competitive but also promoting competitive. But the reason why Exclusive Dealings are illegal under the Large-Scale Retailers’ Act is that it is illegal for Large-Scale Retailers to demand exclusive transactions by taking advantage of his position in trade. Thus, The meaning of ‘unfairly’ on Exclusive Dealings under the Large-Scale Retailers’ Act should be judged not only for competition restrictions but also for unfairness. The second issue is whether it is reasonable to still demand ‘unfairly’. One of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the Large-Scale Retailers’ Act was the conversion of the burden of proof to Large-Scale Retailers. There are still a lot of criticisms about this, it has contributed greatly to reducing the burden on the KFTC’s verification. However, for the 3 conducts, there are still exceptions to this rule by defining ‘unfairly’. Unless there is any special reason for accepting exceptions, the burden of proof for these conducts should be also switched to Large-Scale Retailers as with other types of conduct.

대규모유통업법상 금지행위 유형의 체계 개선방안

김용중 ( Yong Jung Kim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고려법학 Vol.0 No.71

유통시장에서 대규모유통업자의 수직적 비가격제한행위로서 발생할 수있는 유형들은 실로 다양하다. 이러한 유형들 중 그 부당성이 크고 유통시장 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함으로써 규제의 필요성이 있는 유형들을 중심으로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대규모유통업자가 행할수 있는 다양한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포섭할 수 있다. 또한 위법성 판단기준 도 경쟁제한 효과뿐만 아니라 불공성정을 함께 고려하고 있으므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거래행위에 대한 규제가 보다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규모유통업법과 같이 특정 사업자 또는 유통업과 같은 특정한 영역을 규제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의 경우에는 당해 법을 통해 제재하고자 하는 부정적 효과나 적용 범위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법의 형태에 있어서도 높은 수준의 체계성과 정합성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목적과 금지행위 유형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는 하나 수범자인 대규모유유통업자 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다소 불명확한 점들이 있다. 본 논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상 금지행위 유형으로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거나 세분할 필요성이 있는 유형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기존에 규정되어 있는 행위유형들이라 하더라고 위법성 판단에 있어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거나 판단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행위유형들이 있다. 그리고 크게는 위법성 판단기준의 통일성을 위하여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재까지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된 사례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하여 수범자인 대규모유통업자로 하여금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납품업체나 입점업체와 같은 거래상대방을 보호함으로써 유통시장에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In retail market, there are various vertical non-price restraints imposing on the supplier by large scale retailer. Among types of these, types having serious harm and occurring frequently are prohibited by Large-Scale Retailers` Fair Trade Practices Act(LSRFTPA).Various unfair trades imposing on the supplier by large scale retailer are covered by Korea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KMRFTA) and of LSRFTPA. And also, when Korean Fair Trade Commission(KFTC) determines negative effect of retailers` activity, they consider anticompetitive effect and unfairness. So it is more convenient to regulate unfair practices of retailer. But, as LSRFTPA, the Act invoked specific entities and parts should make regulated negative effects and application scopes clear. And the form of the Act is required high structure and coherence. In this respect,although LSRFTPA provide regulatory objectives and detail prohibitions,there are unclear things from the point of view of large scale retailer.This paper is suggested that some types of prohibitions should be more specified. And even though types are existed, those are very carefully considered when determines illegality of retailers` practices.Especially, the exclusive dealing needs to reexamine for unity of the illegality standardUntil now, there are no the case ruled by LSRFTPA. At this time,KFTC should compensate defects of LSRFTPA and set clear criteria. Then they can force large scale retailer to obey the Act for protecting supplier and remaining fair trade in retail market.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고찰 - 대규모유통업법의 입법 취지를 중심으로 -

김정헌 ( Kim Junghun ),박종하 ( Park Jongha ),김규식 ( Kim Kyusik ),김영석 ( Kim Youngseok ),김윤수 ( Kim Yunsoo ) 한국유통법학회 2020 유통법연구 Vol.7 No.2

대규모유통업법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특별법임을 감안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지 않는 거래에 대하여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원은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기만 하면 실질적으로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없이 그대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유통업법이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사법상의 권리관계에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사적 자치의 한계 내지 예외에 해당한다는 점,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의 특별법으로서 강력한 규제가 부과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그 적용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 및 운용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규제당국이 각 납품업자와 대규모유통업자간의 거래상 지위를 일일이 판단하는 것이 어렵다면, 일정한 매출액 규모 요건 등 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누가 보더라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편, 대규모유통업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에 대해서도 대규모유통업자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ⅰ) 대규모유통업법은 기본적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등 거래상 지위를 가진 소매업자의 중소 납품업자나 임차인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어서 도매업자에 가까운 가맹본부에 대해서까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는 점, (ⅱ) 가맹본부에 대규모 유통업법을 적용함으로써 가맹본부로 집결된 협상력을 제한한 결과, 공동구매에 따른 협상력 제고라는 가맹사업의 본질을 해하고 결과적으로 가맹점사업자 보호에 역행한다는 점, (ⅲ) 특히 편의점 가맹본부의 경우 전체 구매 상품 중 67~90%에 이르는 상품을 대기업으로부터 구매하는바, 대규모유통업법으로 인하여 영세한 가맹점사업자보다 오히려 대기업인 납품업자를 보호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 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즉, 가맹본부를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인 대규모유통업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최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인해 유통업자가 아닌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하여도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게 되었는바, 이는 대규모유통업자를 규제하는 대규모유통업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상가임대차법과 중복된 이중적 규제라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러한 규제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Retail Business (hereinafter the Large Retail Act) shall not apply to a transaction which is not deemed to give a large retailer a superior bargaining position over a supplier (Article. 3.1.). Nonetheless, recently,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and courts tend to apply the Large Retail Act directly to a certain retail business entity without an in-depth analysis of whether it has actually superior bargaining position over a supplier as long as it is a large retailer under the Large Retail Act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Large Retail Act is essentially an exception to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and it substantially regulates the business activities of large retailer, it is necessary to narrowly interpret the scope of a large retailer. In particular, the Large Retail Act stipulates that the franchisers of a certain size or larger also fall within the scope of a large retailer. However, considering the following, it is highly recom- mended to revise the relevant regulations;(ⅰ) the purpose of the Large Retail Act is basically to regulate the abuse of market dominance or unfair trade practices by large retailers, such as department stores and supermarket. (ⅱ) If the bargaining power aggregated into the franchiser is limited by applying the Large Retail Act to the franchiser, the nature of the franchise business, which is enhancing franchisee's bargaining power by purchasing jointly will be undermined and consequently the protection of franchisees will be impaired;(ⅲ) especially, since convenience store franchisers purchase 67 to 90 percent of the total purchased goods from large companies, the application of the Large Retail Act to franchiser results in unfairly protecting the large suppliers more than the franchisees, which are much smaller than the large supplier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sales volume requirements to determine whether to apply the Large Retail Act, and furthermore, exclude the franchiser from the scope of a large retailer which is subject to the Large Retail Act. Meanwhile, due to the recent revision, the Large Retail Act also applies to real estate rental businesses, which is not distributor. This is not consistent with the objective of the Large Retail Act, which regulates a large retailer, and causes overlapping regulations between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and the Large Retail Act. Therefore, a careful consideration is also required on whether to maintain this regulatory framework.

납품업자와의 특약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20. 6. 26. 선고 2016두55896 판결을 중심으로 -

주현영(HYUN YOUNG JU)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硏究 Vol.23 No.4

대규모유통업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대규모유통업법의 법리를 정립하는 대법원 판결이 계속 선고되고 있다. 본 사건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에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의 내용과 다르게 정한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이다. 대법원은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다르게 정한 당사자간 약정의 사법상 효력을 자발적인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유효로 보고, 자발적 동의를 얻은 약정에 따라 지급을 보류한 것이면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는 당사자 간의 사적자치를 존중하여 약정의 사법적 효력을 인정하되, 거래상 열위에 있는 납품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이러한 사실을 대규모유통업자가 입증한 경우에만 약정의 사법적 효력 및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정당화사유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의 거래는 상인간의 거래이고, 상인 간의 거래에는 경쟁당국의 개입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하고, 다른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에 자유로운 의사로 합의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전제에서 납품업자 보호를 위하여 특별법으로 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의 취지, 위법성 판단기준으로 부당성 및 정당화사유를 규정하지 않고 그 지급기일을 명확히 특정한 제8조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가 규정한 내용과 다른 당사자 사이 약정의 효력을 인정하여 법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의문점이 남는다. 또한, 이러한 해석은 행정책임은 존재하는데, 민사책임은 존재하지 않는 결과가 되어 법집행, 특히 시정명령의 하나인 지급명령 집행을 함에 있어 혼란과 효율성 저해가 발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를 효력규정으로 보아,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와 다르게 정한 사법상 약정은 무효라고 보는 것이 납품업자의 권리구제에 보다 효율적이다.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가 위법성 판단기준으로 부당성 및 정당화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의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정당화사유에 준하게 보아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은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Since the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Franchise and Retail Business, the Supreme Court has continuously been rendering decisions that establish the legal principles in relation to the Act. In the case discussed, there existed a special agreement between a large franchise and retail business operator and a supplier that differs from the provisions under Article 8 of the Act. The Supreme Court regards th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hat is different from what is stipulated in the Act as valid only when a voluntary consent had been obtained, and deems that the payment withheld in accordance with an agreement for which a voluntary consent was obtained is not in violation of the Act Article 8. The Supreme Court recognizes the judicial effect of the agreement out of respect for the parties’ private autonomy, but in order to protect the supplier with an inferior bargaining position, it takes on a position that the supplier’s voluntary consent to the agreement would be recognized as a justifiable reason in determining the agreement’s judicial effect and whether the agreement violates the Act, only when the supplier’s consent was indeed voluntary and a large franchise and retail business operator could substantiate such a fact. However, the Supreme Court’s acknowledgment of the judicial effect of the parties’ agreement is questionable considering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Act Article 8 that had been enacted as a special act to protect the suppliers under the premise that it is not feasible for a large franchise and retail business operator and a supplier to freely enter into an agreement. Moreover, such an interpretation results in the existence of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without the civil liability, which may cause confusion and diminish efficiencies in the enforcement of the law, especially in enforcing the payment order, a form of a corrective order. In conclusion, considering that the Act Article 8 is a mandatory regulation, a judicial agreement set differently from the Act Article 8 should be deemed void. Perceiving the existence of an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as a justifiable reason and taking a position that such an agreement is not in violation of the Act Article8, despite the fact the text of the Act Article 8 does not prescribe unfairness and justifiable reasons as the standard for determining the illegality, does not appear to be in line with the regulation’s protective purpose.

PB상품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의 쟁점 연구

이용우,윤혜정,임효정,전삼현 한국유통법학회 2022 유통법연구 Vol.9 No.1

최상품 차별화를 통해 소비트렌드에 적응하고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유통업체와,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안정적 판로확보를 원하는 제조업체의 이해관계가 부합하면서, 최근 유통업체 자체 브랜드, 즉 PB(Private Brand)상품 판매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PB상품 관련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을 통한 규율보다는 주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을 통한 규율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대규모 유통업체의 PB상품 거래 증가와 함께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법위반사항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하도급법상 제조위탁에 준하여 시장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유통업체의 PB상품이 과연 하도급법 적용요건으로서의 제조위탁이라는 개념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적지 않은 의문이 있다. 예컨대, ‘제조’와 관련하여 신선식품 단순포장 등 제조과정이 부재 혹은 미흡한 경우가 적지 않고, ‘위탁’과 관련해서도 유통업체가 원사업자로 상품을 기획하고 제조업체는 단순히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조업체가 기획·생산하여 유통업체에 판매과정상 협업을 요청하는 경우, 동일한 상품에 대해 여러 유통업체의 PB 브랜드를 부착하여 여러 회사 매장에서 판매하는 경우 등 매우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대규모 유통업체를 별도로 규율하기 위하여 이미 2011년부터 대규모유통업법이 제·개정되면서 유통업 현실에 맞게 정합성을 띠고 있는 상황에서, 유통업의 특성을 반영하기에 미흡한 규정과 기준을 가진 하도급법을 적용하여 PB상품을 규율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적지 않다. 또한, 하도급법상 서면교부 및 보존의무, 수령거부, 납품단가 인하, 경제적 이익 제공 등 세부조항들을 살펴볼 때, 타 산업과 다른 유통업의 특성상 현장에서 실천하기에 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제재조항 또한 대규모유통업법과의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PB상품과 관련한 법위반사항에 대해 하도급법 보다는 대규모유통업법을 통한 규율이 바람직해 보이며, 설사 하도급법을 통한 규율시에도 세부조항들에 있어 대규모유통업법과의 형평성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정합성 확보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

TV홈쇼핑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에 따른 문제점 분석

문상일 한국기업법학회 2023 企業法硏究 Vol.37 No.3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더믹을 겪으며 2019년을 정점으로 국내 유통시장에서 전성기를 구가해 오던 TV홈쇼핑산업은 전례없는 매출감소로 인해 차츰 유통시장에서의 거래비중이 축소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TV홈쇼핑산업의 위축현상의 또 다른 원인은 각종 대체유통채널인 라이브커머스(Live Commerce)시장의 확대도 있지만, TV홈쇼핑산업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도 경쟁력 저하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간 방송을 통한 파괴력 있는 유통채널로서 중소기업에게는 유용한 판매채널로 기능해 오던 TV홈쇼핑산업은 동시에 국내 유료방송생태계를 유지시키는데 필요한 중요한 재원으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기에, 해당 산업은 국내 경제산업에서는 물론 방송산업에서도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TV홈쇼핑시장 거래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인해 사업자간 각종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공정거래법의 특별법인 대규모유통업법을 제정해서 TV홈쇼핑사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자의 PB상품 제조위탁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아닌 하도급법을 근거로 강력한 규제를 가하고 있어 그간의 공정위의 관련 심결례에 따를 경우 조만간 TV홈쇼핑사업자에 대해서는 하도급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현재 TV홈쇼핑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유형 가운데 하도급법 적용이 가능한 거래들을 분석해서 하도급법 적용가능성 여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대규모유통업법과 하도급법의 제정 입법 취지를 살펴보고, TV홈쇼핑시장에의 하도급법 적용에 따른 여러 문제점들을 분석해서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결론적으로 ‘제조’와 ‘위탁’이라는 불명확한 법적 개념을 기초로 공정위의 해석을 근거로 하도급법을 적용함에 따른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및 규제수용성 저하의 문제점이 있고, 일본 이외에는 하도급법과 같은 특별법을 운영하는 국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대규모유통업법에 더하여 하도급법까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법정책적으로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 점과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의 법적 근거가 되는 대규모유통업법 제4조 단서 규정의 존재 필요성에 의문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더불어 여러 하도급행위 유형 가운데 ‘제조위탁’행위만을 별도 규정을 두어 규율하는 것도 법률체계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따라서 대규모유통업자의 PB상품 거래과정에서의 제조업체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면 무리하게 입법목적도 맞지 않는 하도급법을 확대 적용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 동일한 금지행위 규정들을 이미 담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의 개정작업을 통해 동법으로 규율할 것을 법제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Amidst the global COVID-19 pandemic, the TV home shopping industry in South Korea, which had been thriving in the domestic retail market since its peak in 2019, is facing an unprecedented decline in sales, leading to a gradual reduction in its share of transactions within the retail market. In addition to the expansion of various alternative distribution channels such as the live commerce market, the decline of the TV home shopping industry can also be attributed to extensive regulations that have diminished its competitiveness. While the TV home shopping industry has served as a valuable sales channel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t has also played a crucial role in sustaining the domestic paid broadcasting ecosystem. As a result, this industry holds significance not only in the national economic landscape but also within the broadcasting sector. Given the uniqu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ransactions in the TV home shopping industry, there is a high likelihood of unfair trade practices among operators. To address this, South Korea has enacted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Retail Business(FTLRB), which includes special provisions to regulate unfair trade practices of TV home shopping operators towards their suppliers. Additionally, the Fair Trade Commission has recently imposed robust regulations based on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FTSA) to address unfair trade practices arising from the manu- facturing and commissioning process of private Brand(PB) products by large-scale retail businesses. Consequently, there is a growing possibility that FTSA will soon be applied to TV home shopping operators, based on the precedent set by previous fair trade cases. This paper undertakes an analysis of transaction types within the current TV home shopping market that could be subject to FTSA. By examining the legislative intent behind both the FTLRB and FTSA, the paper also investigates various issues that may arise from the application of FTSA to the TV home shopping industry. The aim is to propose legal reforms that respect market autonomy while enhancing regulatory effectiveness. Through this analysis, the paper concludes that the ambiguity of legal concepts such as 'manufacturing' and 'entrustment,' upon which the application of FTSA is based according to the Fair Trade Commission's interpretation, raises concerns about predictability for potential offenders and potential erosion of regulatory acceptance. Furthermore, considering that there are no countries aside from Japan that operate special laws akin to FTSA, it questions the necessity of applying both the FTLRB and FTSA to large-scale retail businesses. It points out the presence of a legal gray area in the justification for applying FTSA to large-scale retail businesses, along with the necessity of the existence of Article 4 provision within the FTLRB as the legal basis for applying subcontracting laws to such businesses. Moreover, the paper suggests that if there is a need to regulate unfair trade practices between large-scale retail businesses and their manufacturing partners in the process of PB product transactions, it would be more reasonable to amend the FTLRB, which already encompasses prohibitive provisions similar to FTSA, rather than expanding the application of FTSA which may not align with legislative intent. In summary, this paper discusses the challenges associated with the potential application of FTSA to the TV home shopping industry. It highlights the need for balanced and effective legal reforms that uphold market autonomy while addressing unfair trade practices between large-scale retail businesses and their manufacturing partners.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제도 활성화 방안

권순명 ( Kwon Soon Myung ) 한국유통법학회 2017 유통법연구 Vol.4 No.1

최근 소매 유통업체가 시장에서 집중화, 대형화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보호의 대상이 아닌, 제재의 대상으로 지목되면서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는 기존의 대규모소매점업고시보다 관련규제를 강화한 대규모유통업법을 2011년 11월 14일 제정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는 공정거래법과는 별개의 독자적 법률로 규제하는 세계 최초의 입법이다. 대규모유통업법을 시행한지 4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유통업자의 일부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는 감소하였지만, 아직도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이를 적절히 규제하는 것은 단순히 중소기업의 보호차원을 넘어서 대규모유통업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이 법률의 경우 피해자구제절차에 관해서는 피해자인 납품업체 등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분쟁당사자들간의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납품업체가 대규모유통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은 문제가 있다. 소송제도의 경우는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부터 법률적 지식과 정형화된 문서작성 능력이 요구되고, 최종 재판결과가 나오기까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분쟁당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방법의 도출은 어렵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 및 법위반 사업자들의 자진 시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조정제도를 도입하였고, 특히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 조정원에는 대규모 유통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대규모유통업 거래 분쟁조정 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용중이다. 대규모유통분야는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다는 점, 소송에 의하는 것보다 조정에 의하면 분쟁해결기간이 신속한 점, 분쟁제도는 한 당사자만 승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양 당사자의 의견과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대규모유통분야의 분쟁의 경우 조정제도를 적극 이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대규모유통분야에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는 당사자가 대등한 구조가 아니라 협상력, 정보력 및 거래상 지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대규모유통 분야에서의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하여는 집단조정제도 도입과 대규모유통업자가 조정절차를 성실히 임하도록 간접강제 할 수 있는 소송지원제도의 도입여부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Following the recent trend of concentration and enlargement in the retail distribution business, the distribution industry has emerged as the object of control rather than that of protection. There are many problems with the abusing of trade position by large-scale distributors. The government enacted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Franchise and Retail Business, which reinforced the concerned regulation further than the old Announcement of Large-Scale Retail Business, on November 14, 2011 and enforced it on January 1, 2012 so that large-scale distributors and suppliers would trade in equal positions. This is the first legislation in the world to regulate by independent laws separate from the Fair Trade Act. It has been four years since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Franchise and Retail Busines came into effect, but large-scale distributors still engage in the abuse of transactional position despite a reduction in some cases. Any efforts to control their abuse of transactional position properly will hold a very significant meaning in the establishment of fair trade order in the large-scale distribution market beyond the simple protection of small-and medium-sized companies. The Act, however, provides a poor institutional device to apply a procedure of relieving the victims and make it sure that the victims, the vendors, will receive a compensation for their loss. Since the trade relation continues between the disputing parties, it is not easy in practice for the vendors to file a claim for damage against large-scale distributors. The litigation system demands the legal knowledge and the ability of preparing a standardized document right from the moment a suit is filed. Not only does it take much cost and time until the final verdict, but it also hardly provides solutions to satisfy both the disputing parties. The Fair Trade Commission thus introduced a mediation system to relieve business operators for their practical damage and induce the violators of law to correct their wrongdoing voluntarily. Today the Korea Fair Trade Mediation Agency runs a dispute mediation conference for large-scale retail business, which is comprised of experts on large-scale distribution, to mediate in disputes over the Act On Fair Transactions In Large Franchise and Retail Business. The large-scale distribution sector should make active use of mediation system in that the sector is in continuous transactional relationships, that it takes less time to resolve a dispute with a mediation system than a litigation system, and that a dispute system can reflect the opinions and interests of both the parties rather than making only one of them win in a dispute. Given that the abuse of transactional position happens in the large-scale distribution sector because of differences in the negotiation skills, information strength, and transactional position between the parties that are not equal, there is a need to introduce a collective mediation system to activate the mediation system in the sector and a case support system to compel directly the large-scale distributors to participate in the mediation procedure sincerely.

최근 대규모유통업법의 법적 쟁점에 관한 연구 - 판매장려금 문제를 중심으로 -

최요섭 한국경쟁법학회 2023 競爭法硏究 Vol.48 No.-

공정거래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특례법인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 분야에서의특정 거래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특히, 대규모유통업법은 준당연위법과 유사한 행태적 접근방법이 적용되고 있는데, 대규모유통업법의 도입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디지털 중심의 유통 환경 변화를 고려하면, 현재의 대규모유통업법의 규제내용은 비효율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무엇보다, 대규모유통업법상 ‘거래상 우월적 지위’ 및 ‘판매장려금’과 관련된 실체규정이 과도하고 엄격하게 해석되고 있어 실제 유통 환경이나 실무와는 거리가 있다. 예를 들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규율하는 하도급법이나 가맹사업법의 경우에는 거래당사자사이에서의 갑을관계가 비교적 명확하며 ‘거래에서의 약자보호’라는 정책적 측면에서의미가 있다. 하지만 유통업의 경우에는 온라인 거래의 등장으로 유통업자들의 성장이나 사업의 내용 혹은 행태가 다른 경우가 많고, 납품업자들의 규모도 다양하여 갑을관계를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다시 말해, 기존 대규모유통업자들이 과거에는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현재의 온라인 기반의 유통 환경에서는 예전과 같은 시장력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무엇보다, 판매장려금의 금지는 경쟁제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예를 들어, 납품업자는 상품을 공급할 때 판매에 유리한 진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한다. 새로운 상품의 경우 판매부진의 리스크 때문에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에 협의가필요하다. 특히, 제품이 새로 출시되거나 프로모션이 필요하면 유통업자가 판매의 리스크를 상쇄하기 위해 판매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시장에서 가격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판촉이 필요한 경우가 많고, 판촉활동을 위한 판매장려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금지되는 판매장려금의 내용과 범위을 축소하고 정당한 사유의 내용과 기준을 확대하여 소비자후생 및 경쟁증진에 긍정적 효과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논문은 대규모유통업법상 거래상 우월적 지위와 판매장려금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여, 디지털 경제에서의 유통에 적합한 규율을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