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단 상근직원의 경선운동금지에 관한 고찰 -헌재 2021. 4. 29. 선고 2019헌가11 결정을 중심으로-

김현재(Kim, Hyun-Jai)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1 江原法學 Vol.65 No.-

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은 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 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제60조 제1항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포함시킴으로써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은 당내 경선운동을 할 수 없고 위반시에는 제255조에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공단 상근직원은 직업공무원은 아니고 일반 사기업의 직원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며 공직선거에 입후보도 할 수 있고 정당의 당원이 될 수도 있음에도 당내 경선운동은 일률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은 문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2018. 2. 22. 한국철도공사 상근직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바 있고(2015헌바124), 이후 2021. 4. 29.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당내 경선운동 금지에 대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위헌결정을 하였다(2019헌가11). 이에 대해서는 헌법 제8조는 정당의 목적, 조직 및 활동이 민주적일 것을 요구하고 있고 정당의 후보자 추천은 단순히 정당의 내부문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의 출발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정당 공천의 과정에서는 정당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선거의 기본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당내경선에 있어서도 자유선거의 원칙하에 유권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재판소 위 2019헌가11결정의 결론은 타당하며 그 외에 공직선거법이 제57조의2 이하에서 당내경선에 있어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및 경선운동의 방법에 대해서 공직선거에 준하여 다양한 규제를 하는 태도는 헌법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내용으로서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경선운동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평석에서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을 토대로 위헌법률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 공단 이사장에 대한 재판의 전제성 인정 여부, 당내경선과 공직선거의 관계로서 당내 경선운동에 있어서 선거의 기본원칙 적용 문제, 당내 경선운동의 자유와 공정성 사이의 조화로운 해석의 문제, 지방공단의 역할 및 그 상근직원의 지위에 비추어 경선운동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당내 경선운동의 주체 및 방법에 대해 다양한 규제를 취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비판적 결론을 내리기로 한다. Article 57-6 (1)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stipulates that a person who cannot campaign pursuant to Article 60 (1)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lso cannot campaign in the party"s primary election, and Article 60 (1) includes full-time employees of local corporations prescribed in Article 2 of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s a result,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lso stipulates that full-time employees of local corporations cannot campaign in the party, while Article 255 also stipulates criminal punishment for violations. The problem is that full-time employees of local corporations are not vocational public officials, but are similar to employees of general private companies, and even though they can run for public office elections and become party members, the party"s primary campaign is uniformly. In this regard,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o be unconstitutional about the Article 60 (1) 5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hat banned and punished full-time employees of the Korea Railroad Corporation on February 22, 2018 (2015 Hunba 124), and later also decided to be unconstitutional about the prohibition of full-time local corporation employees from campaigning in the party on the grounds of infringement of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on April 29, 2021(2019 Hunga 11). In this regard, Article 8 of the Constitution requires that the purpose, organization, and activities of political parties be democratic, and the recommendation of candidates by political parties does not just stay on the internal issues of political parties, but plays an important role as a starting point for public office elections. In the process of party nomination, the basic principles of elections should be applied while respecting the autonomy of political parties, so freedom of election campaigns should be guaranteed so that voters" intentions can be reflected as much as possible in the party"s primary. In this respect, the conclu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2019 Hunga 11 decision is valid, and it can be pointed out that those who cannot campaign in the Primary Campaign and the way of the Primary Campaign under Article 57-2 and the attitude of various regu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s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In this review, this research paper conduct a critical review about whether the premise of the trial against the chairman of the corporation is recognized, the issue of applying the basic principles of election in the party"s primary election campaign as a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y"s primary election and the public office election, it violates the fairness of the primary election campaign in light of the role of the local corporation and its full-time employee status, a critical review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hich takes various regulations on the subject and method of the party"s primary campaign.

2010년 지방선거에 있어 당내 후보경선의 실태와 문제점

하세헌 대한지방자치학회 2011 한국지방자치연구 Vol.13 No.1

당내 공직후보선출에 있어 경선제 실시는 정당 민주화와 상향식 공천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여겨져 오고 있다. 지방선거에서도 2002년 지방선거에 처음 실시된 이래 2006년 지방선거에서도 주요 정당의 후보자 선출과정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졌다. 본 연구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대상으로 2010년 제5회 통합지방선거에 공천할 후보자의 당내 선출과정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전체 경선상황?도시 규모별 경선율?지역 기반별 경선율 등 어느 지표에 있어서도 민주당은 한나라당에 비해 훨씬 많이 경선을 실시하고 있었다. 경선 실시 여부 가 선거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를 살펴본 결과, 경선을 거친 후보자의 득표율이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에서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당선율에 있어서는 민주당의 경우 는 경선을 거친 후보자가 거치지 않은 후보자에 비해 더 높았으나, 한나라당의 경우는 양자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다. 이번 지방선거의 당내 후보자 경선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서는 심사과정에 국 회의 원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점, 여론조사 경선이 많이 실시된 점,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된 공천배심원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점 등이 지적되었다.

당내경선시 경선운동과 선거운동의 확정적 구별론에 대한 비판적 문제제기 -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도12172 판결 -

임현(Lim, Hyun) 대검찰청 2014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45

대법원은 당내경선시 조직을 동원하고, 돈을 쓴 사안에서 경선운동은 인정되는데,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 1달전에 이루어진 당내경선에서 지지조직을 규합하고 돈을 쓴 행동이 본래의 선거와 무관하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고, 특히 이 지역은 특정 정당이 압도적 지지를 받는 지역의 지역구로 후보자 공천은 사실상 선거에서 당선되는 것과 같다는 현실을 간과했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판단은 비판받아야 한다. 오늘날 정당국가적 민주주의에 있어서 정당의 공직선거후보 추천은 정당의 내부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거과정의 제1단계요, 필수부분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오늘날 정당공천이 선거과정의 구성부분으로서 강조되는 정당국가적 민주주의의 정치현실에서 공천과정은 선거법에 의한 규제가 불가피한 것이다. 이에 대한 공정성 및 정당성 확보의 법리해석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정당의 예비선거와 본 선거는 혼연일체를 이루어 정당의 예비선거는 국가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점에서 당내경선시 경선운동과 선거운동을 확정적으로 구별되는 듯한 외형에 지나치게 치우친 대법원의 판단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독일에서는 당내 공천의 비민주성을 이유로 지방의회 의원 선거자체를 무효화한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대법원의 판단은 비교법적으로도 재고되어야 한다. Mobilizing organization and allocating funds during the party primaries were acquitted by the Supreme Court because these acts were not regarded as election campaigns. However, according to the past experience, mustering support organization and spending money throughout the party primary a month before parliamentary election are in fact considered as acts of campaign in pursuit of the original election. Especially, when in the case where a particular political party wins overwhelming majority of votes in a certain area, the candidate recommended by a political party constituency of that region is sure to win the election. Therefore, the judgements made by the Supreme Court is to be criticized for failing to recognize this reality. Today in Party democracy, the nomination of political party candidates is not limited to being a party's internal problem but an important first step and an integral part of the electoral process. The political reality of the Party democracy today highlights the nomination process as a part of the electoral process and thus, it is inevitable that the nomination process be regulated by the electoral law. Furthermore, the judicial interpretation for ensuring fairness and legitimacy of the process will be important. According to the US Supreme Court judgement, the party primary campaign and the election campaign are seen as equal and therefore, the party primary is considered to have the ability to perform the task of state. Taking this matter into considerations, the judgement made by the Supreme Court must be revised as its decision were biased by definitively distinguishing the party primary campaign and the election campaign. In Germany, the local council election was declared as void because of its non-democratic party nomination. Taking the case as an example, the decision made by the Supreme Court should be reconsidered in the comparative law perspective.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 당선자 결정 요인에 대한 경험적 분석: 19대, 20대, 21대 국회의원 선거 경선 분석

황남주,신정섭 한국정당학회 2023 한국정당학회보 Vol.22 No.3

본 연구는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 경선 과정을 분석하여 당내 경선에서 어떤 요인들이 후보자의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19대, 20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당내 경선에 출마하였던 후보자들의 정보를 수집하였다. 분석한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당선에 공통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수들은 현역 의원(지역위원장) 여부, 국회의원 경력, 청와대 근무 경력, 출마한 지역구가 포함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 경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출마 지역 고등학교 졸업 여부는 민주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만 당내 경선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은 새누리당과 미래통합당 경선에서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내민주주의의 헌법이론 - 근거, 내용, 한계 -

유승익 유럽헌법학회 2016 유럽헌법연구 Vol.20 No.-

이 글은 정당이 시민사회의 정치적 의사형성과 제도화된 정치과정의 함수 내에서 제도화를 주도하는 매개변수라는 관점에서 당내민주주의의 헌법이론적 근거와 그 구체적인 내용, 당내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투입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수단의 내용과 한계를 살펴본다. 첫째,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고 주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조직을 갖춘 결사체로서 자유와 평등 그리고 민주적 내부질서형성의 요청을 받는다. 한편 정당은 자신의 정치적 이념이나 신념에 따라 자율적으로 형성되고 조직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당은 성질상 법적·제도적 간섭과 친밀하지 않다. 정당의 민주적 내부질서형성의 요청은 다른 결사들과 구분되는 법제화명령으로, 국가적 차원의 민주주의와 구분되는 무모순성의 명령으로 해석된다. 둘째, 당내민주주의는 주로 정당의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민주적 의사형성과정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당헌과 강령은 정당 내부의 민주적 의사형성을 위한 기본법이어야 하며, 내부조직은 민주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한다. 당원은 당내의 참여권의 주체가 되며, 입당·탈당의 자유와 평등권을 갖는다. 당원의 충성의무에는 일정한 제한이 따르며 자의적 제명은 금지된다. 정당 내의 선거도 현실적 제약을 갖지만 일정한 의미를 가지며, 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제도적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셋째, 당내 민주주의를 강제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제도적 수단들이 강구되고 있지만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 당내민주주의의 실현은 정당내부의 토론의 구조를 왜곡시키는 체계의 요소들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법적·제도적 수단은 토론의 조건을 조성할 수 있지만, 토론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This essay attempts to show that a political party is an intervening variab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ivil society and institutionalized institution. In this view, this shall consider constitutional bases of the introparty democracy, its contents, and legal means for reaching them. Firstly, a political party is widely understood to possess a free and equal position and is viewed as an democratic body for the political formation of opinion in the constitutional law. On the other hand, it is a autonomous body following its own establishment and idea. A political party, therefore, is not friendly towards legal regulations. Constitutional requirements for political parties can be interpreted as instructions of legalization and consistency. Secondly, introparty democracy asks to appreciate undemocratic natures of political parties and to take action against them. Party constitutions and platforms are basic rules for the political formation of opinion. The internal organization has to be democratic for decision-making. Party members are free and equal subjects to participate in the discussion of the party. Despite being loyal, members has freedom of expression. They cannot be expelled against their own wills. The primary election is an alternative for voter participation. Thirdly, introparty democracy cannot be more democratic under legal coercion. Self-regulating is a prerequisite of the democratic formation of political parties.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에서 사퇴한 후보자 득표의 효력에 관한 고찰

김선량 한국공법학회 2023 공법연구 Vol.51 No.3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궁극적 목적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기본 원리로 하는 오늘날의 정치제도에서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다. 그러한 점에서 정당의 자율성 보장은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치적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당은 내부 의사결정에 있어서 의사가 상향식으로 형성되는 구조적 절차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정당 내부 의사결정의 집성체(集成體)는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공천이라고 할 수 있고, 만약 그러한 공천의 방법으로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당원 간의 이해관계가 직접 충돌하므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민주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당내 의사결정의 민주주의가 확보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 일반 당원인 국민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유력 정치인 등 과두(寡頭)에 의한 정당의 지배가 가능하고, 그러한 경우 정당의 일부 지도층의 이익을 위한 정치적 의사가 다수 당원의 정치적 의사로 둔갑(遁甲)하여 정당의 의사로 왜곡되고 이러한 왜곡된 의사는 정당의 자율성이라는 미명(美名)으로 보호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민주주의를 방해하는 허울뿐인 정당을 헌법적으로 보호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법제는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에 관해서 정당 내부의 당헌・당규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정당민주화라는 헌법적 규범력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정당의 당내민주주의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을 입법을 통해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정당의 경선과정에서 사퇴한 후보자가 있는 경우, 사퇴하기 전 해당 후보자의 득표에 반영된 당원 및 국민의 구체적 의사의 유・무효 논쟁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정당의 경선과정에서 당내민주주의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으로서 입법의 필요성을 반증한다. 정당의 경선과정에서 사퇴한 후보자가 있는 경우 해당 후보자의 득표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처리한다면, 평등선거의 원칙, 직접선거의 원칙,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 자기책임의 원리 등에 반한다.

정당공천의 기준으로서 여론조사 활용의 헌법적 문제점

윤정인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법학논고 Vol.0 No.66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technical, theoretical and practical problems of public survey dependent candidate selection within the political parties in Korea and to prove its constitutional limits. Candidate selection in a democratic way is very crucial for the intra-party democracy as well as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Therefore, Constitutional law and National Election Act provide that a political party shall observe the democratic procedure when recommending its member as a candidate for the election. Considering candidate selection within the political parties is also a part of the national election, undemocratic way of selection will have bad effects on the election results and, furthermore, on the state institution which will be organized thereby. Thus, the political parties should neither select candidates for the national election in unclear and undemocratic way nor violate general principles of the election. Nowadays the public survey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entire process of candidate selection within the political parties. From the very fist step of selecting candidates, which is called ‘cut-off’, to the next step of competition among those who passed the cut-off process, the party selects its candidates for the election with reference to the public survey. But it has undeniable technical limits, represents the electorate partially, and, therefore, has a possibility to distort the results of the election. And the application of such survey results on the candidate selection process could violate the voters’ right to select a candidate as well as the candidates’ right to fair competition, too. Furthermore, it could lead to violation of every citizen’s fundamental right to participate in the democratic process of the election, to run for the election, to take a public office, and the party members’ right to participate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within the party. 이 논문은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드러난 당내공천의 문제점을 화두로 하여, 특히 정당후보자 공천기준이자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활용하는 것이 어떤 이론적, 현실적, 규범적 문제점를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우선, 정당민주주의의 핵심적 과제인 ‘민주적 정당공천’의 중요성에 대한 헌법이론적 근거와 그것을 토대로 한 민주적 정당공천의 헌법적 기준 및 한계를 검토하였다. 헌법과 법률은 공직선거의 출발점인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에 있어서도 그 절차가 민주적이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선거과정의 일부인 정당내 공천과정에 대하여, 비민주적 정당공천 내지 선거의 일반원칙을 위반한 정당공천이 국가선거에 미치는 폐해와 국가제도 형성에 미치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헌법적 통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당내경선의 방법 중 하나로 도입된 여론조사는 공천의 전과정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후보자공천의 시작단계인 자격심사단계(Cut-off)와 이를 통과한 후보자들의 당내경선에서 선정기준이 되고 있으며, 심지어 정당간 내지 계파간 갈등이 심각한 경우 후보단일화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여론조사는 많은 기술적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국민들의 다양한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왜곡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러한 근본적인 결함이 치유되지 못한 여론조사 결과가 정당의 후보자 공천과정에 비중있게 반영됨으로써, 유권자의 후보선택권이 봉쇄되거나 후보자의 공정한 경쟁을 할 권리가 침해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방법적으로 많은 결함을 내포하고 있는 여론조사를 경선과정에 사용함으로써 공천신청자의 선거에 입후보할 권리와 공무담임권 및 선거과정에서 민주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하고, 당원이 정당후보 결정 등 당내의사결정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하며, 유권자의 알권리 및 선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수단으로서의 적정한지 여전히 의문이며 그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여론조사가 공천기준이 됨으로써 헌법상 선거의 기본원칙들이 침해될 수 있다.

선거의 기본원칙은 당내경선에 적용되는가?

김래영(Kim, Rae-Young) 한양법학회 2014 漢陽法學 Vol.25 No.3

Our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proxy-voting comes under Crime of Interference with Business of the Article 314(1) of the Criminal Act, finding its reasons in that the Basic Principles of Election shall be applied to the Intra-party Competition or primary. But KSC"s above-said finding may valid in legislative theory, but has not ground in constructionism in Korean current legal system. (ⅰ) There are on provisions that the Basic Principles of Election shall be applied to the Intra-party Competition or primary under the Constitution or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ⅱ) Regarding Recommendation of Candidates by Political Parties,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merely provides "When any political party intends to recommend its members as candidates pursuant to paragraph (1), it shall do so according to democratic procedures". In contrast, Political Parties Act provides that entrust the procedures to the party"s internal rules(i.e. constitution). (ⅲ) Some parties have the internal rules that do not endow certain members with right to vote on the basis of party fee, or career as party member. This is the reasoning that the Basic Principles of Election is not applied to the Intra-party Competition in current legal system. (ⅳ) If the Basic Principles of Election shall be applied to the Intra-party Competition, open primary results in violating the direct-voting principle. Because this principle does not permit intermediate voter. (ⅴ) Any party shall have autonomy to choose differential voting or proxy-voting under the condition that it is democratic. In conclusion, the Basic Principles of Election shall be applied to the Intra-party Competition our current legal system.

정당의 후보자 선정방식에 대한 연구 ― 2012.4.11. 총선과정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기현석 한국공법학회 2012 공법연구 Vol.41 No.2

The current study attempts to provide a solution to the problem related to the parties’ official nomination process prior to the 4.11 general election this year. The constitutional law provides both freedom of the political party and the democratic party organization. Some have argued that a top-down official nomination is unconstitutional because it is not democratic. But if the members of the party have any other measure that can control the leadership of the party, a top-down nomination system may also be considered constitutional. Even if we regard the top-down nomination system as constitutional, we still regard it as not desirable. Therefore, this study concludes that we should consider giving an incentive to parties that follow a bottom-up nomination process by revising the current political fund law as a practical possibility. 본 논문은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치러진 각 정당의 공천유형을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우리 사회에서는 그동안 과거 일부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 사실상 사당화된 정당조직을 기반으로 행하여진 하향식 공천관행에 대하여 꾸준한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이른바 3김 정치의 퇴진 이후 최근에는 이러한 과거의 관행이 상당부분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각 정당의 하향식 공천방식에 대해서는 같은 취지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우리 헌법은 제8조제1항에서 정당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제8조제2항에서 정당의 조직이 민주적일 것을 요청함으로써 정당 자유의 한계를 정하고 있는데, 이에 헌법학계에서는 이러한 하향식 공천방식은 헌법 제8조제2항에 위배된다는 문제제기와 함께 법 개정을 통하여 상향식 공천을 강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통치구조에 민주주의 원리가 적용된다고 하여 이것이 곧바로 헌법상 모든 권력기관을 반드시 선거로 뽑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님과 마찬가지로, 당원의 당 지도부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수단이 보장된다면, 하향식 공천방식을 가진 모든 정당의 조직을 일률적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수준의 비민주적 조직으로 간주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본다. 더욱이 독일과 달리 대중정당의 기반이 극도로 취약한 우리 정당정치의 수준을 고려할 때, 특히 이번 4.11 총선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불미스런 사건들을 살펴보건대, 별다른 보완책 없이 각 정당의 공천방식으로 당내경선을 강제하는 방안은 우리 사회에서 복수정당제의 정상적인 운영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가능성조차 없지 않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규제입법은 정당조직의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아니라는 점에서 자칫 헌법 제8조제1항이 규정하는 정당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비교법적으로도 공천방식으로서 당내경선만을 허용하는 방안은 그 예가 드물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가능한 대안으로서 관심을 받고 있는 개방형 경선에 대해서는 이것이 과연 우리 헌법 제8조제2항이 담고 있는 ‘정당 내부의 민주주의’에 적합한 공천방식인지에도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않다고 본다. 물론 상향식 공천방식, 특히 당내경선을 통한 공천방식은 헌법 제8조제2항이 요청하는 정당조직의 민주화를 확보할 수 있는 대단히 효과적인 수단이므로, 언젠가는 우리 사회에 착근되어야 할 바람직한 것임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현실적인 개선방안으로는 정당의 자율을 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보다 엄정한 경선관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상향식 공천을 일정 범위 이상 실시하는 정당에 대하여 정치자금법의 개정 등을 통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19대 총선 후보 공천의 과정과 결과, 그리고 쟁점

윤종빈(Jongbin Yoon) 한국정당학회 2012 한국정당학회보 Vol.11 No.2

이 글은 19대 총선의 공천의 제도, 과정, 그리고 결과를 분석한다. 이론적 검증보다는 공천과정의 설명과 쟁점의 발굴에 중점을 둔다. 4ㆍ11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공천은 기대와 달랐고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실질적인 국민참여경선은 나타나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전체 지역구의 80%에서 선거인단 경선을 치르겠다는 약속과 달리 47곳에 불과했고, 실제로 선거인단 경선은 14곳, 나머지는 전화여론조사가 대체하였다. 둘째, 그나마 치러진 경선 또한 졸속으로 실시되어 국민참여경선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민주통합당은 그나마 많은 곳에서 자체 경선을 치렀지만 준비 시간 부족, 의식의 부족으로 졸속으로 시행되었다. 셋째, 여론조사 경선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조직 동원과 기득권 보호라는 구태정치를 재연하고 정당정치 위기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된다. 넷째, 소위 ‘돌려막기’ 공천이 나타났는데 지역구민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중앙당 지도부의 지시에 의해 출마를 준비했던 지역구가 아닌 생소한 지역구로 낙하산으로 출마한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process and consequence of party nominations in the 19th general election. This paper focuses more on detailed descriptions of nominations rather than theory testing. The findings of this paper can be summarized into a few factors. First, the two major parties do not keep their promises to return selection rights to the average voter. Second, one cannot argue that the revealed bottom-up nomination cases are successful enough in terms of qualities and quantities. Third, the survey method to select candidates had revealed many problems, which reconfirmed the current crisis of korean political parties. Fourth, the party leadership has so much power that they can replace candidates for any districts in the name of strategic nomin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