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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공무직의 단체행동권에 대한 법적 검토와 개선방안

        하윤수(HA Yun-su) 대한교육법학회 2021 敎育 法學 硏究 Vol.33 No.3

        본고의 연구목적은 교육공무직의 파업으로부터 학교를 보호하는 한편, 근로자로서의 근로기본권인 단체행동권과의 조화를 위한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교육공무직에 대한 정의와 관련 법제를 개관하고, 교육공무직에 대한 각종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어 교육공무직과 교원간 단체행동권에 대한 법제를 비교・분석하고, 교육공무직의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쟁점과 파업 등 단체행동권 행사시 대체근로제도에 대한 기존의 판례 및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았다. 헌법재판소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는 국가의 존립을 위한 필수적 가치이기 때문에 교원 및 교육행정직의 근로기본권 중 파업 등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이 같은 제한에 상응하여 교원 및 교육행정직의 신분 및 처우를 공무원으로서 국가가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공무직의 단체행동권을 동일한 선상에서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이다.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파업의 직접적인 피해가 사용자인 교육감이 아닌 학생・학부모, 교원 등 학교를 이용하는 국민 일반에게 전가된다는 점, 교육받을 권리의 보호를 위해 교원의 파업 등 일체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보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종합하여 볼 때, 교육공무직의 파업 등 단체행동권 자체를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학교의 정상적 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내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 교육공무직의 파업 시 파업참가자의 50% 범위 내에서 대체근로를 허용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제71조를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tect schools from strikes by public education officials and to propose measures to improve related legislation to harmonize with the basic right to work as workers and collective action. To this end, this study outlined the definition of educational public officials and related legislation, and examined various statuses of educational public officials. Subsequently, the legislation on the right to collective action between education officials and teachers was compared and analyzed. Existing precedents and foreign legislation on the alternative labor system in the event of a strike by education officials were examined. The Constitutional Court saw that the protection of students right to learn in schools is an essential value for the existence of the state, so that the right to collective action, such as strikes, can be restricted among the basic labor rights of teachers and education administration. However, in response to these restrictions, the state guarantees the status and treatment of teachers and educational administration as public officials. Therefore, it would be unreasonable to limit the right of collective action of public educational officials on the same line as teachers. The direct damage of the strike against the school is passed on to the general public who use the school, such as students, parents, and teachers, not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who is the user. In addi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believes that all collective action rights, such as strikes, can be restricted to protect the right to education. Taken together, a plan to ensure the normal operation of the school is proposed as follows without limiting the right to collective action itself, such as a strike by public educational officials.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proposes a plan to amend Article 71 of the Labor Union Act so that projects in schools can be designated as essential public interest projects and alternative work can be allowed within 50% of strike participants.

      • KCI등재

        공무원노동조합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노동3권의 인정범위를 중심으로 -

        최경애,김상겸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법학논총 Vol.32 No.2

        우리나라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2005년에제정되었다. 공무원노동조합은 그 이전부터 활동하였다. 우리나라가 공무원노동조합 설립에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은 1948년 헌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직업공무원제도도 1960년 헌법에서 처음으로 명문화되었다. 공무원의 노동3권은 1962년 헌법에서 처음 제한적으로 언급되었다. 이 내용이 현행 헌법에까지 그대로 규정되어 있다. 헌법은 공무원인 근로자를 제외한 공무원에게는 노동3권을 보장하지않음으로써, 오랫동안 공무원에게는 노동조합 결성권이 허용되지 않았다.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노동운동은 예외로 하는 규정을 두어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노동3권을 인정하였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동3권을 보장받았다. 그런데 2005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일정 범위의 공무원은 노동조합의 결성권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법의 시행으로 공무원의 노동운동이활성화되었지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노조에가입한 공무원에게는 단체행동권이 없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공무원에게 집단행위를 금지하면서 노동운동도 금지하는 것에서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관련법은 공무원노조에 가입한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금지하고 있고, 정치운동도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무원의 노동3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보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문제는 해당 국가의 공무원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공무원제도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는데, 이는 공무원제도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특성, 정치적상황과 경제적⋅사회적 환경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직업공무원제도를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독일, 일본 등은 직업공무원에게 단체행동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특히 독일의 경우 직업공무원의 노동조합에는 단체교섭권도 부여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도 연방공무원에게는 단체행동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공무원에게 단체행동권을 허용하지 않는 국가들의 특징은 공무원의 신분보장의 강도가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크다. 우리나라에서 공무원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 불인정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미국, 독일과 일본, 심지어 프랑스까지 공무원들에 대하여 단체행동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단체행동권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관련하여 직업공무원제도를 변경하여 정년제도 등을 바꾸지 않는 한 허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etc., of Public Officials' Trade Unions was enacted in 2005. Public Officials' Trade Unions have been active since. It took a long time for Korea to establish a Public Officials' Trade Unions, because there was no explicit provision in the 1948 Constitution. The vocational civil service system was also first documented in the 1960 Constitution. The three labor rights of public officials were first limitedly mentioned in the 1962 Constitution. This is still in the current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 does not guarantee the three labor rights to civil servants, except for employees who are civil servants, so for a long time public servants were not allowed to form trade unions. The State Public Officials Act , with the exception of the labor movement of officials engaged in labor, actually granted three labor rights to public officials engaged in labor.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and the law, in fact, public officials engaged in labor are guaranteed three labor rights. However, in 2005,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etc., of Public Officials' Trade Unions was enacted, allowing a range of officials to exercise their right to organize and to bargain collectively. Although the labor movement of civil servants has been activated by the enforcement of the law, officials who join the trade unions, except for public officials engaged in labor, have no right to collective action. This can be found in Article 66 (1) of State Public Officials Act , which prohibits collective action from public officials and prohibits the labor movement. In this way, the law prohibits the right of collective action of public officials who join the civil union, and prohibits political movement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three labor rights of Korean public officials, it is also important to compare them with foreign ones. The issue of guaranteeing the basic labor rights of public officials is closely related to the civil service system of the country. The civil service system varies from country to country because of the historical development and characteristics of the public officials system, the political situation and the economic and social environment. Korea, Germany, and Japan, which guarantee the vocational public officials system in the Constitution, do not allow the right of collective action to vocational public officials. In Germany, in particular, trade unions are not given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And in the US, federal officials are not allowed to take collective action.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the three labor rights of korean public officials, the characteristics of countries that do not allow the right of collective action to foreign officials are greater than that of those who do not. In Korea, the issue of disapproval of the right to collective action of civil service unions has been controversial. You will have to wait. In addition, it will be difficult to allow the public officials system unless it changes the retirement age system by changing the vocational public officials system. This requires a careful approach.

      • KCI등재

        단체행동권의 경제적 효과

        이승모 한국제도∙경제학회 2019 제도와 경제 Vol.13 No.2

        본고는 단체행동권이 제정 취지인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단체행동권의 임금 및 고용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단체행동권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단체행동권을 기반으로 하는 단체교섭은 노동시장을 쌍방독점이 아니라 오히려 공급독점으로 만듦으로써 다음과 같이 임금과 고용에 부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킨다. 첫째, 해당부문에서 시장임금수준이상으로 임금을 상승시키면서 해고자를 발생시키거나 신입사원의 충원을 감소시킨다. 둘째, 비노조부문으로 노동공급이 증가하여 비노조부문에서의 임금수준을 하락시킨다. 셋째, 노조의 설립이 많아질수록 비노조부문에서의 임금은 형편없이 하락하면서 영구적 혹은 반영구적 대량실업이 초래될 경향이 점점 더 커진다. 따라서 단체행동권을 기반으로 한 임금인상은 타 노동자들을 희생시켜서 일부 근로자들이 혜택을 본다. 그러므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이 오히려 소수의 근로자들의 이익을 위해 다수의 근로자들을 희생시키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체행동권은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This paper analyzes the economic effects of the right to collective action, focusing on the effect on wages and employment, in order to review whether the right to collective action corresponds to the improvement and maintenance of working conditions, such as wages, which are intended to be enacted. Group bargaining based on collective action makes the labor market a monopoly rather than a bilateral monopoly, creating a negative effect on wages and employment as follows: First, it raises wages above the market wage level in the union sector, creating lay-offs or reducing recruitment of new employees. Second, labor supply increases to the non-union sector, lowering the wage level in the non-union sector. Third, as more unions are established, wages in the non-union sector decline sharply and the tendency of permanent or semi-permanent mass unemployment is increasing. Therefore, wage increases based on the right to collective action benefit some workers at the expense of other workers. Therefore, the right to collective action, which i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to improve workers' working conditions, is not only in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the enactment, but also counterproductive, given that the right to collective action is a means to sacrifice a large number of workers for the benefit of a small number of workers.

      • KCI등재

        단체행동권 행사요건의 흠결과 손해배상책임 -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중심으로 -

        김상철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경희법학 Vol.33 No.-

        The right of collective action is guaranteed on the premise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ee and employer is unequal, and to resolve the unequal relationship between them. Althought the right of collective action is guaranteed in the Constitution, it is a self-evident fact that the unequal relationship is not naturally diverted into the equal relationship. There is a contradiction and a confrontation between the principles of Civic Law based on equal relationship and the principles of Social Law based on unequal relationship.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by embracing the harmonisation of values, from unequal relationship to equal relationship. If employees does not meet the requirements for exercise of the right of collective action, judicial precedents and academic theories apply directiy without modification the legal Principles of liability in the Civil Law based on equal relationship. This paper raises a question whether their interpretation is a soundly based conclusion. The right of collective action in Korea is guaranteed in the Constitu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liability for economic losses of the employer from unequal relationship to equal relationship. This paper is an attempt to reconstitute normatively the theory of the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the deficiency of the requirements for exercise of the right of collective action. Finally, this paper hopefully could be a little help for a better legislation in the future, and that more empirical studies are expected in stages, accumulating legal cases and a corresponding discussion of problems in Korea, including case studies of foreign countries. 단체행동권은 불평등관계를 전제로 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장되는 것이고, 헌법상 단체행동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것 그 자체로 인해 불평등관계가 평등관계로 되지는 않는다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다. 평등관계를 전제로 한 시민법원리와 불평등관계를 전제로 한 사회법원리는 서로 모순되고 충돌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가치조화적으로 포용하여 평등관계로 재편성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본고는 단체행동권의 행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한 집단행동으로 평가되는 경우에 평등관계를 전제로 하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종래의 학설과 판례의 해석론은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한 이론재구성 작업이다. 필자는 단체행동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헌법질서 하에서 단체행동권의 행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집단행동’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발생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불평등관계를 평등관계로 재편성하는 이론재구성을 시도하였다. 본고를 통하여 향후 입법적인 방향을 잡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외국의 사례연구를 포함하여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이에 대응하는 논의와 판례 등을 집적하여 나가면서 단계적으로 보다 실증적인 연구작업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 KCI등재

        단체행동의 자유

        김린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023 노동법연구 Vol.- No.54

        Regarding the legal nature of the constitutional right to association, collective bargaining, and collective action(collectively the “RIGHTS”) as fundamental rights, ‘social rights’ and ‘mixed rights of freedom and social rights’ have been dominant interpretations. However, with the following facts, it is necessary to newly establish the legal principle on freedom of collective action (the “FREEDOM”) as a basic right of freedom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pretation and legislation. First, the Supreme Court recently ruled that the RIGHTS should be regarded as specific rights that can directly take legal effect even under the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Second, the National Assembly ratified the ILO Fundamental Conventions on Freedom of Association. Third, the level of demand for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has been growing.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ight holder, the FREEDOM can be exercised by individual workers or loose connections. Even in the method and timing of the exercise, if the focus is on “improving working conditions,” there is no need to demand or exclusivity or obstructiveness against employers’ business, and it is unfair to demand the last resort of collective bargaining. For the same reason, the current adjustment prior to strike system is incompatible with the FREEDOM, a shift to more convenient administrative services is required. The FREEDOM must have the same legal effect as general freedom. In principle, the state cannot interfere with the exercise of the FREEDOM, but rather needs to reorganize the system to facilitate its exercise, such as unfair labor practices. The exercise of the FREEDOM by workers should be limited only by the theory of prohibition of abuse of rights. Employers' claims for damages, which substantially block the exercise of the FREEDOM, also need to be limited. In order to establish such legal principles, a new legal environment is needed to regard the FREEDOM as the fundamental right to freedom. 기본권으로서의 노동3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사회권설, 혼합권설이 우세했다. 그러나 최근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판결에서 대법원이 노동3권은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한 점,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기본협약이 비준된 점, 국민의 의식 성장 등을 계기로 자유권적 관점에서 단체행동권의 법리를 해석론과 입법론의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생겼다. 권리주체의 관점에서 단체행동의 자유는 근로자 개인이나 느슨한 연대체도 행사할 수 있다. 행사방법이나 시기에 있어도 ‘근로조건 향상’이라는 내용에 방점을 두고 본다면 업무저해성이나 일신전속성 등을 요구할 필요가 없고, 단체교섭과 연관시켜 최후수단성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마찬가지 이유에서 조정전치주의 역시 단체행동의 자유와는 정합성이 맞지 않으므로 행정서비스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효력에 있어서도 자유권의 일반적 효력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므로, 단체행동의 자유에 대해 국가는 원칙적으로 그 행사를 방해할 수 없고 오히려 부당노동행위 등 그 행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의 단체행동의 자유 행사는 일단 적법하므로 권리남용에 의한 제한이 선행되어야 하며, 일단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는 해석은 위헌이다. 같은 관점에서 단체행동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봉쇄하는 사용자의 손배청구 역시 제한이 필요하다. 이러한 법리의 정착을 위해 단체행동권을 자유권으로 여기는 새로운 법적 풍토가 필요하다.

      • KCI등재

        연구논문 : 헌법상 단체행동권과 업무방해죄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비판 (대법원 2011.3.17. 선고 2007도 482 전원합의체 판결)

        정영화 ( Jung Young Hoa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2011 世界憲法硏究 Vol.17 No.2

        헌법의 단체행동권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회경제적 형평성을 전제하고 있다.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자유권 및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지만, 법원은 쟁의행위의 보호범위를 소송에서 명확히 설명하지 않아서 단체행동권의 헌법보호범위가 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법의 쟁의행위의 위법성 여부로 결정되었다. 대법원은 쟁의행위의 적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파업에 대하여 언제나 형법의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기 때문에 사실상 쟁의행위를 금지하였다. 따라서 대법원은 헌법상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허가제로 운영하는 결과로, 쟁의행위는 근로자에게 Zero-Sum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1.3.17.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위법한 파업이 항상 업무방해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변경하였다. 그렇다면 단순파업은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지 않고, 노조법의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 또한 단체행동은 죄형법정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고, 또한 근로자들의 생존권 및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헌법적 사실에 기초하여 단체행동권의 헌법적 보호범위를 해석하여야 한다. The Constitutional right of the collective action is prerequisite the societal economic equity in the collective labor relation between workers and employers. Workers` strike shall protect the human right to freedom and social fundamental right in Constitutional law, but courts have not clarified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right of strike of which the range of constitutional protection has been determined in according to whether the infringement of labor strike will legal or illegal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in their litigations. The Supreme Court has usually prohibited labor strike, which failed in meeting those legitimate requirements and made decision de facto the criminal obstruction of business. The judgment of Supreme Court referred to a condition of permission of collective action as a result, labor strikes has resulted in a Zero-Sum game to labor union and collective labor. However, the Supreme Court(17th March 2011, 2007do482 unanimous consent decision) also changed ruled unlawful in conventional strike, even if labor strike will always apply not the obstruction of worker`s business, but should be punished as a violation of labor unions act. collective labor actions shall be strictly adhered to the doctrine of no crime without law, and labor actions granted as right of liberty and human survival should be reviewed the scope of constitutional protection on the basis of the constitutional fact of collective action.

      • KCI등재

        단체행동권 행사요건의 흠결과 손해배상책임

        김상철(Kim, Sang-Chol) 경희법학연구소 2016 경희법학 Vol.51 No.2

        단체행동권은불평등관계를전제로하여이를해소하기위해보장되는것이고, 헌법상단체행동권을기본권으로보장하는것그자체로인해불평등관계가평등관계로되지는않는다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다. 평등관계를 전제로 한 시민법원리와 불평등관계를 전제로 한사회법원리는 서로 모순되고 충돌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가치조화적으로 포용하여 평등관계로 재편성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본고는단체행동권의행사요건을충족하지못하여위법한집단행동으로평가되는경우에평등관계를 전제로 하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종래의 학설과판례의 해석론은 과연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한 이론재구성 작업이다. 필자는단체행동권을기본권으로규정하고있는우리나라의헌법질서하에서단체행동권의 행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집단행동’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발생한 경제적 손실에대한손해배상책임에관하여불평등관계를평등관계로재편성하는이론재구성을시도하였다. 본고를 통하여 향후 입법적인 방향을 잡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외국의사례연구를포함하여우리나라에서나타나는문제점과이에대응하는논의와판례등을집적하여 나가면서 단계적으로 보다 실증적인 연구작업이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The right of collective action is guaranteed on the premise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ee and employer is unequal, and to resolve the unequal relationship between them. Althought the right of collective action is guaranteed in the Constitution, it is a self-evident fact that the unequal relationship is not naturally diverted into the equal relationship. There is a contradiction and a confrontation between the principles of Civic Law based on equal relationship and the principles of Social Law based on unequal relationship.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by embracing the harmonisation of values, from unequal relationship to equal relationship. If employees does not meet the requirements for exercise of the right of collective action, judicial precedents and academic theories apply directiy without modification the legal Principles of liability in the Civil Law based on equal relationship. This paper raises a question whether their interpretation is a soundly based conclusion. The right of collective action in Korea is guaranteed in the Constitu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liability for economic losses of the employer from unequal relationship to equal relationship. This paper is an attempt to reconstitute normatively the theory of the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the deficiency of the requirements for exercise of the right of collective action. Finally, this paper hopefully could be a little help for a better legislation in the future, and that more empirical studies are expected in stages, accumulating legal cases and a corresponding discussion of problems in Korea, including case studies of foreign countries.

      • KCI등재

        헌법상 단체행동권과 업무방해죄 법리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비판

        정영화(Jung Young Hoa)(鄭永和)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11 世界憲法硏究 Vol.17 No.2

        헌법의 단체행동권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집단적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회경제적 형평성을 전제하고 있다.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자유권 및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지만, 법원은 쟁의행위의 보호범위를 소송에서 명확히 설명하지 않아서 단체행동권의 헌법보호범위가 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법의 쟁의행위의 위법성 여부로 결정되었다. 대법원은 쟁의행위의 적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파업에 대하여 언제나 형법의 업무방해죄로 처벌하기 때문에 사실상 쟁의행위를 금지하였다. 따라서 대법원은 헌법상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허가제로 운영하는 결과로, 쟁의행위는 근로자에게 Zero-Sum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1.3.17.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위법한 파업이 항상 업무방해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변경하였다. 그렇다면 단순파업은 업무방해죄가 적용되지 않고, 노조법의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 또한 단체행동은 죄형법정주의를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고, 또한 근로자들의 생존권 및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쟁의행위는 헌법적 사실에 기초하여 단체행동권의 헌법적 보호범위를 해석하여야 한다. The Constitutional right of the collective action is prerequisite the societal economic equity in the collective labor relation between workers and employers. Workers’ strike shall protect the human right to freedom and social fundamental right in Constitutional law, but courts have not clarified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right of strike of which the range of constitutional protection has been determined in according to whether the infringement of labor strike will legal or illegal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in their litigations. The Supreme Court has usually prohibited labor strike, which failed in meeting those legitimate requirements and made decision de facto the criminal obstruction of business. The judgment of Supreme Court referred to a condition of permission of collective action as a result, labor strikes has resulted in a Zero-Sum game to labor union and collective labor. However, the Supreme Court(17th March 2011, 2007do482 unanimous consent decision) also changed ruled unlawful in conventional strike, even if labor strike will always apply not the obstruction of worker’s business, but should be punished as a violation of labor unions act. collective labor actions shall be strictly adhered to the doctrine of no crime without law, and labor actions granted as right of liberty and human survival should be reviewed the scope of constitutional protection on the basis of the constitutional fact of collective action.

      • KCI등재

        단순파업과 위력업무방해죄

        유혜경 한국사회법학회 2024 社會法硏究 Vol.- No.52

        단순파업이란 폭행, 협박, 직장점거 등 별도의 실력행사 없이 전개된 집단적인 노무불제공을 말한다. 단순파업이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한 쟁의행위가 되었을 때 당연히 위력업무방해죄가 적용되는지가 문제된다. 「위법의 상대성론」에 비추어 보았을 때 노동법상의 적법여부의 위법성문제와 헌법 제33조의 단체행동권의 행사에서 보장되는 정당성의 범위문제는 구별하여야 한다. 단순파업이 노동법규를 위반하여 위법한 쟁의행위가 되었을 지라도 그 단순파업이 헌법 제33조의 단체행동권의 보장범위 내로 행사된다면 애초에 범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위력업무방해죄가 성립 될 수 없다. 단순노무불제공이 위법한 쟁의행위로 평가되더라도 그 행위가 애초에 위력으로서 범죄화되지 않는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순노무불제공이 노동법상 위법한 쟁의행위로서 평가되더라도 그것은 사용자와의 관계상 채무불이행책임이나 징계책임의 대상이 되고 노조법위반으로 처벌됨은 당연하지만 형사상의 위력으로서 범죄화 될 수 없다. 헌법 제33조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고 단체교섭하며 집단적인 실력행사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헌법 제33조의 단체행동권 보장의 범위내에 있는 위법한 쟁의행위는 노조법위반으로 처벌됨은 물론이지만 애초에 위력으로서 범죄가 될 수 없다. 둘째, 집단적인 노무불제공에 대하여 그것이 위법하여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예외적으로 위력에 해당하여 구성요건 해당성을 인정한다면 국가형벌권의 위협하에 강제근로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 헌법상의 적법절차의 원리에 반하고 근로기준법 제7조의 강제근로 금지에 위배된다. 셋째,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의 역사를 평가해보면 노동운동은 단순한 경제투쟁에서 벗어나 국가권력을 상대로 한 정치투쟁이 그 본질적 특성을 이루었다. 따라서 노동삼권은 본질적으로 자유권적 기본권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본질적 특성은 국가로부터의 자유 즉, 국가형벌권의 배제를 본질적으로 상정하고 있다. 따라서 집단적인 노무불제공이 노조법 위반 등으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33조의 단체행동권 보장내의 행위라면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위력의 요소를 부정해야 하고 애초부터 범죄가 될 수 없다. Simple strike refers to refusal to provide labor service as a collective action without any additional force such as assault, threat, or occupation of workplace. Considering the 「Theory of Relativity of Illegality」, the issue of 「illegality」 concerning the legality of Labor Law must be distinguished from the issue of 「legitimacy」 related to the exercise of the collective action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Even if a simple strike has become an illegal act of dispute by violating the Labor Law, it is not considered obstruction of business by force from the beginning if it is exercised within the scope of constitutional rights to collective actions. The following are the reasons why simple strikes are not essentially offense by force: First, even if a simple strike has become an illegal act of dispute by violating the Labor Law, it is only subject to default of obligations or punishment in relation to the employers. Second, if a simple strike has lost violated the Labor Law to lose legitimacy and the element of force has been acknowledged, it is unfair as it is considered forced labor under the threat of state's punitive power. Third, the three labor rights of Korea is based on the fundamental rights of freedom.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fundamental rights of freedom are based on the freedom from state. For that reason, exclusion of state's punitive power is considered indispensable. Even if simple strike has lost legitimacy, therefore, it cannot be a crime by essence if it is within the scope of constitutional rights to collective actions.

      • KCI등재

        주요방위산업체 종사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보장에 관한 연구

        김유나 한국사회법학회 2019 社會法硏究 Vol.0 No.39

        Article 33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tipulates that workers shall have the right to independent association, collective bargaining and collective action as basic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nd Article 33 paragraph 3 stipulates of the Constitution that the right to collective action of workers employed by important defense industries may be either restricted or denied under the conditions as prescribed by Act. Workers employed by important defense industries should be given compensatory measures that can have a similar effect as exercising right to collective action. However,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does not have any special consideration for that. Therefore, appropriate compensatory measures are needed to compensate for this.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has a system of mediation, arbitration and emergency adjustment, but each system should be supplemented or new system is needed.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의 노동3권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헌법상 보장된 기본적 권리로 명시하면서, 동조 제3항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단체행동권을 제한받는 근로자들에게는 그러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대상조치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노동조합법은 이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적절한 대상조치가 필요하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조정, 중재, 긴급조정 등의 조정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들은 단체행동권 제한에 대한 충분한 대상조치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각 제도의 보완 또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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