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 결혼이민자 현황과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문성은,방은령 한국자치행정학회 2012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6 No.3

본 연구는 충청남도내 결혼이민자 현황과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다문화가족의 인식과 요구를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헌조사는 법무부와 충남넷 및 도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문헌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고, 면접조사는 S시의 다문화가정 부모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 첫째, 일반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도시지역과 결혼이민자수가 많은 곳에서 활발하고, 군지역이나 결혼이민자수가 적은 곳에서는 취약하였다. 둘째, 충청남도내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결혼이민자에게 집중되고 한국인 가족이 결혼이민자(배우자)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데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충청남도 다문화가족은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에 대해 체험효과를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맞춤형지원정책을 개발해야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비판적 고찰

김준식(金浚植),안광현(安侊炫) 경인행정학회 2012 한국정책연구 Vol.12 No.4

우리나라는 다문화가족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이 짧은 기간 동안에 서둘러 계획되고 집행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 다문화가족의 증가 추세 및 수요 변화를 반영한 중장기적 지원 대책이 부족할 뿐 아니라, 사업간 유사 또는 중복에 따른 인적·물적 자원의 낭비가 발생한다고 지적되었다. 이에 현 정부는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을 다시금 구성 및 추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근간인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들의 삶의 안정과 질 향상을 지원하는 정책의 근간이 되는‘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점들을 내재하고 있는지를 분석틀에 따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새로 들어서는 정부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수립 및 추진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전달 기관의 정책 수행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윤향희(Hyang-Hee, Yun),전세경(Se-Kyung, Jeon)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2015 다문화콘텐츠연구 Vol.0 No.18

본 연구는 국가의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이 어떠한 전달 체계를 통하여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의 실태를 살펴보고 드러난 문제점을 토대로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대전광역시만을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연구를 전개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 선행연구와 각 중앙 부처 및 대전광역시 관내 관련 기관의 간행물 및 홈페이지 자료 등의 문헌정보를 조사·분석하였으며, 정책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여러 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별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힌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전달체계와 수행실태의 문제점은 중앙부처간의 전달 체계 혼선으로 인해 대전광역시 전달 체계 역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및 다문화교육센터가 각각의 상위기관의 업무지침에 따라 유사한 정책내용을 독립적인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중복적이다 보니 과잉의 예산이 투입되는 등의 문제점 등이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청의 총괄조정 기능은 매우 미흡할 수밖에 없는 전달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관들 간에 역할분담이 불분명하고 경쟁적인 사업 추진, 즉흥적, 일회성 사업으로 인해 예산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정부에 다문화가족 지원과 외국인관련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의 설치와 다문화가족 지원체계의 재정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로의 대폭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의 권한 이양, 대전광역시청에 전담 부서 설치 및 지원협의회의 활성화, 지역 역량 강화 및 프로그램의 다양화 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seeks to explore the improvements of delivery system and implementation for multicultural support policies base on the problems revealed through investigating about how the multicultural support policies are being carried out via what delivery system. In this study, In-depth research for the only Daejeon Metropolitan City is carried out. To this end, we examined and analyzed relevant prior researches and bibliographic information such as publications and websites materials from each agency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Deajeon city. Especially, relevant agency workers who were working at Daejeon City Government,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Multi-cultural Education Centers, and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Operating Agencies were interviewed in depth. The problems identified in this study is that the delivery system of Daejeon city was too inefficient because of the confusion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delivery system, For this reason, similar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olicies are being implemented independently in accordance with the instructions of the parent institution by the Daejeon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operating agencies and Multicultural Education Centers. As a result, the contents of the policy have been duplicated and the problems such as the budget is put in the surplus have been occurring. Nevertheless, Daejeons general adjustment function was very insufficient due to the above delivery systems. As a result, there is unclear divisions of roles between agencies, and the promotion of competitive projects and the implementation of improvised, one-off projects led to problems such as the wasting of the budget.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the installation of a dedicated office in the government to oversee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nd foreign policy, and the reorganization of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system. It also proposes the transferral of the central governments policy-making and implementation to local governments, the installation of dedicated departments in Deajeon, the activation of council support, the reinforcement of local regional capacity, and the diversification of building and diversification of programs in order to make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more efficient.

한국 다문화가족정책 통합에 대한 현장전문가의 인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통합을 중심으로

김정흔 한국다문화교육학회 2017 다문화교육연구 Vol.10 No.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사는 한국 다문화정책 10년의 행적과 그 궤도를 같이한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정책 통합의 기조 아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기관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다문화정책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온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이대로 포괄적인 가족지원 전달체계로서 통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통해 본 연구는 기획되 었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장전문가의 인식을 통해서 현재 진행 되고 있는 다 문화가족통합정책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실제적인 정책제안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은 현상학적 질적 연구로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현장전문가를 심층면접한 후, Colaizzi 의 6단계 분석방법으로 자료를 코딩하여 인식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다문화가족지 원센터의 불안정한 행정 체계, 통합시범센터의 운영결과 공유 및 논의 필요, 향후 도래할 이민사회를 생각할 때 다문화가족정책 통합에서 이민자 통합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비롯한 14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현장전문가들의 제언이 정책에 반영되어 성숙한 한국적 다문화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have been through the same past and track along with Korea multicultural policies in their 10 years of history. Presently, under the keynote of integrating multicultural family policies,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are being promoted to be integrated with health & family support centers. This study has been planned with a question of whether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that have been playing initiative roles in multicultural policies should be really integrated as an inclusive family support delivery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wareness of field experts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and critically consider multicultural family integration policies being promoted currently and propose practical policies. The study method employed here is phenomenological qualitative research. After conducting in-depth interviewing to field experts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this study analyzed the results about their awareness through coding materials with Colaizzi’s 6-step analysis. According to the results, 14 topics have been drawn including the unstable administrative system in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needing to share and discuss the results of operating pilot integration centers, and also converting multicultural family policies integration into immigration policies considering immigration society to come along. Reflecting field experts’ suggestions to make policies, it is expected to establish Korean-style multicultural policies that are even maturer soon.

한국의 다문화가족정책 및 서비스의 현황분석-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을 중심으로

강복정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12 다문화사회연구 Vol.5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problems and find areas for improvement through the analysis of the programs operated by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the central body of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services and policies. For the analysis of the operation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visiting surveys at the Centers and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30 experts including public officers. This research offers the following suggestions:First, Korea’s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olicies should be systematically expanded and applied through the increase of coverage based on pilot operations. Second, every involved government agency and organization should provide consistent information on Korea’s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olicies and services. Third, mid to long-term initiatives should be developed and operated in response to the changes of multicultural families. Fourth, there should be an active effort to improve public awareness of multiculturalism. Fifth, the government should focus on the areas for the improvement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services, case management, especially in terms of coordination among government bodies and improvement of existing programs. Sixth, the government should introduce a general accounting system, allocate the appropriate budgets, and recruit more professionals on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Lastly, the service systems should be stably operated at the all level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field operations. 한국의 다문화가족정책은 대부분 다문화가족지원 전달체계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그 현황과 성과등이 분석된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의 다문화가족정책 현황과 개선점 분석 및 서비스 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관련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데 구체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분석과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관련 사업 종사자 및 전문가 3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한국 다문화가족 및 서비스 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다문화가족정책은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을 주 대상으로 제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므로, 대상자 확대에 대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시범사업 평가를 토대로 향후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정부부처 및 지자체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으로 체계적으로 확대 · 적용되어야 한다. 둘째, 한국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국내 · 외, 중앙정부 및 지자체, 민-관 상호가 일관된 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on · off-line 종합정보 제공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다문화가족 추이변화에 대비하는 중장기 과제가 개발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전 국민을 대상으로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다섯째, 정부는 현행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내용을 각 중앙 정부 차원에서 평가하고 조정하여, 다문화가족의 역량강화 기반마련,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추진, 농촌지역특성화 사업 등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정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전체 다문화가족정책에 대한 일반회계 편성 및 적정예산 배정, 전문인력의 충분한 확보를 반드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다문화가족에 대한 서비스가 효율화되기 위해서는 중앙 및 중간 전달체계인 전국다문화가족지원단에 대한 법적 · 재정적으로 안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이주민 삶의 질과 사회통합 관점에서

이은채 법과사회이론학회 2022 법과 사회 Vol.- No.69

After immigrants came to Korea in the late 20th century, the Korean government focused on granting migrant qualifications. However, these policies alone did not guarantee a healthy life for immigrants, causing problems such as poverty among marriage immigrants, family conflicts and domestic violences, and social exclusion. With the enforcement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in 2008, the integration of migrants and indigenous peoples began to be considered. This study compares the law with related laws in terms of whether the provisions of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which is mainly applied to marriage immigrants in Korea, which is in an era of population decline and a multicultural society, guarantees migrants’ healthy life and contributes to social integration. After reviewing, the revision direction of the same law is suggested.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is a legal norm to protect the families of marriage immigrants married to Koreans, and excludes support for families of foreign workers, overseas Koreans, refugees, etc., who make up half of foreign residents in Korea. In this aspect, this study suggests they also needs legal protections as much as marriage immigrants and their families. Nex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overall policy coordination function regarding supporting policies for marriage immigrants’ families and a multicultural understanding education. And this study also insists the regulatory needs for businesses in order to reduce a social exclusion. Lastly, this study suggests the necessity of supplementing laws that encourage members of multicultural families to perform military service and providing provisions to prevent discrimination. 20세기 후반 이주민이 한국에 유입된 이후, 한국 정부는 이주자격 부여에 집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만으로는 이주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지 못하여 결혼이민자 가족의 갈등과 가정폭력, 사회 통합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야기되었다. 이에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시행되며 이주민과 원주민의 통합이 본격적으로 고려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인구감소시대와 다문화사회로 이행되는 한국에서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규율되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규정이 이주민의 온전한 삶을 보장하며 사회통합에 기여하는지를 동법과 유관 법률을 비교 검토하여, 동법의 문제점을 살피고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법규범으로 외국인주민의 절반을 구성하는 외국인근로자, 외국국적 동포, 난민에 대한 지원은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결혼이민자 가족 외의 구성원도 인구감소시대의 주요한 사회구성원이라는 점에서 이민정책의 큰 틀 속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밝혔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부여한 다문화가족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정책집행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우리 사회는 점차 다문화사회로 이행하고 있지만 국민의 다문화수용성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점과 개별 법률의 다문화 이해 교육의 범주가 상이하여 포괄적인 다문화 이해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은 국가기관과의 관계보다는 사적 영역에서 차별 경험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기업 등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는 규정의 신설을 제안하였고, 인구감소시대의 주요 병역자원인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병역이행을 독려하는 법규의 보완과 차별 방지 조항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한국 다문화 가족의 정책수단에 관한 연구

이광원 한국이민정책학회 2020 한국이민정책학회보 Vol.3 No.1

그동안의 다문화가족 정책은 다문화 가족의 정착과 유지에 초점을 두었다면, 현대에는 ‘안정적 가정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다문화 정책 목표에 따라 법, 제도 현황, 정책추진체계 등 정책수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향후 한국의 다문화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시사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현재 다문화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전국 자치단체별로 다문화가족지 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의 다문화지원센터는 대부분 예산과 사업 재량권이 거의 없고 위임된 업무를 수 행하기에 급급한 나머지 맞춤형 지역특성화 사업 발굴 및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기본예산의 비중을 다소 줄이고 거점센터 기능을 확대하는 전략과 포괄적 보조금 형태로 예산을 지원하여 사업 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학교 및 교육청 등 공공기관과 지역 특화된 기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 센터의 조직역량을 강화하는 방향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If the policy of multicultural families has focused on the settlement and maintenance of multicultural families, the key is to provide policy and institutional support to lead stable families in modern times. As such, we would like to take a look at policy measures such as laws, the status of the system and the policy implementation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goals of multicultural policies. Therefore, I would like to suggest the direction in which Korea's multicultural policies should move forward in the future. According to the analysis,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are currently operated by local governments across the country to effectively achieve multicultural policy goals, and most multicultural support centers across the country have little budget and discretion in projects and are in a hurry to perform delegated tasks, making it difficult to find and provide customized regional characterization projects. As a way to improve the project, the government should reduce the portion of the basic budget and expand the function of the base center, and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ject by providing the budget in the form of comprehensive subsidies. It will also be necessary to provide more efficient services through links between public institutions such as schools and education offices and local specialized businesses to develop various programs for marriage immigrants and multicultural families. Measure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also need to be considered to strengthen the center's organizational capacity.

지역 다문화가족 청소년 실태와 지원정책 개선방안-경북과 전북 사례 비교-

박신규 ( Park Shin-kyu ) 한국다문화 디아스포라학회 2016 다문화와 디아스포라연구 Vol.8 No.-

본 연구는 지역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실태를 조사하여 청소년의 삶과 욕구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지원정책의 연결성과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을 위해 전국 단위의 다문화가족 청소년에 대한 실태 조사가 진행된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의 원자료를 활용하여 도농 혼합도인 전북과 경북 다문화 청소년들의 실태와 정책수혜 및 요구도를 분석해 보았다. 결과 전북과 경북은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삶에서 거주, 성별, 연령별로 차이와 학교생활 적응, 사회적 차별, 정책수혜 경험과 요구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현재 각 지자체 단위에서 수립, 시행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업은 중앙정부의 다문화지원 사업에 의존하는 반면 각 지역 다문화 청소년의 차이를 고려한 정책적 지원 방식이 미약하게 나타났다. 향후 지역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개별적 특성에 기반을 둔 청소년 지원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지원정책의 방향은 일반 청소년들과 동일한 지원 내에서 하되 선별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분리하여 지원하는 ‘이중적 지원시스템’ 마련되어야 하며 이것은 정책이 ‘대상’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nnectivity issues with the local youth reality of a multicultural family life and the desire of young people to investigate their support policies. For research purposes, we analyzed the situation and the needs of policy beneficiaries of Jeonbuk and Gyeongbuk Multicultural Youth by making use of raw data on 「A study on tne National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ies 2012」. As a results of this survey, it is appeared to differ according to gender, age, residence, school adjustment, social discrimination, benefit from the policy experience and needs. But now it established in each local government unit, support projects for youth in multicultural family was found and implemented based on the master plan of the central government's policy support. Multicultural youth policy is based on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the future local multicultural youth is required. In addition, the direction of policy support for multicultural youth center around the 'service', but in the same center as the general youth support and proposed a dual support system should also be established separately for the part which supports the screening support.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대환(Kim, Dai Whan)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20 世界憲法硏究 Vol.26 No.3

The number of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has increased rapidly as Korean society actively adopts open policies for foreign workers and marriage immigrants. Accordingly,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was adopted. However,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has limitations in that it is primarily intended for marriage immigrants. It is clear from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that the Korean Constitution aims for cultural diversity. A simple example is Article 11 of the Constitution, which stipulates equal rights and principles of equality. This is because the second sentence of Article 11 stipulates that “anyone shall not be discriminated against in all areas of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life based on gender, religion or social status.” It is understood that gender, religion, and social status here are just only examples. Therefore, any irrational discrimination based on any cultural sign is constitutionally unacceptable. Therefore, it is the very spirit of the constitution to respect the cultural identity of foreigners residing in Korea. On the other hand, however, the constitution also tends to be very nationalistic. The preamble to the Constitution declares that we will inherit the long history and tradition of our country and the spirit of independence of March 1, and Article 9 of the Constitution declares that the state should strive to inherit and develop traditional culture and to promote national culture, Article 69 imposes an obligation on the President to endeavor to promote national culture. Therefore, cultural diversity needs to be respected to the extent that the cultural identity aimed at by the Korean Constitution is not damaged. Within these constitutional limits, for the first time, this thesis attempted to clarify the constitutional basis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to ensure the sustainability of multicultural policies. And consequently, it tried to derive the constitutional guiding principles for the making multicultural policies. Furthermore, it analyzes various problems of the current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and seeks lots of ways to improve them. In order to systematically explain the various problems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it is divided into a legal system perspective and a legal policy perspective. And, fortunately recently, a whole amendment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with the name of Migrant Families Support Act has been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that partially complemented many of the problems pointed out so far. This is also briefly reviewed and concluded. 우리 사회가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등에 대하여 개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취함에 따라 국내체류외국인이 급증하였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법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주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법이라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대한민국헌법이 문화적 다양성을 지향하고 있음은 헌법규정으로 볼 때 명백하다. 그 단적인 예가 평등권 및 평등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1조다. 제11조 제2문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은 하나의 예시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모든 문화적 징표에 따른 어떠한 부당한 차별도 헌법적으로는 용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하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다. 그런데 다른 한편 헌법은 매우 민족주의적인 경향을 띠기도 한다. 헌법전문은 우리나라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 그리고 3･1 독립정신을 계승함을 선언하고 있고, 헌법 제9조에서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9조에서는 대통령에 대해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적 다양성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문화적 정체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존중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헌법적 한계 내에서 이 논문은 다문화정책의 지속가능성의 보장을 위하여 우선 다문화가족지원법의 헌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에 따라 다문화정책의 헌법적 지도원리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나아가서 구체적으로는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갖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해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갖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법체계적 관점과 법 정책적 관점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다행스럽게도 그 동안 지적된 많은 문제점들을 일부 보완한 전부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검토하면서 결론을 맺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례관리사 직무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 정책 집행기관의 개선 및 시사점을 중심으로 -

이경란(Lee, Kyungran),류지성(Rhyu, Jisung)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19 다문화사회연구 Vol.12 No.2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일선 행위자인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의 직무경험을 통해 직무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들의 요인, 기제들을 살펴보고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집행기관의 구조적인 흐름과 맥락을 파악하여 추후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전향적 개선에 일조하고자 수행되었다. 문제의 전조현상들에서 출발하여 발생 메카니즘을 밝히기 위한 질적 사례연구 방법으로 접근하였고 연구에는 10명의 사례관리사가 참여했다. 연구 결과 연구 참여자들은 빈약한 자원과 권한, 제도의 지체 속에서도 그들만의 주체적인 실천 방향을 지향하고 스스로 직무당위성을 확보하였다. 인간중심적 실천 방향성 조정에 의한 전인적, 통찰적 접근은 궁극적으로는 자기 삶에 대한 성찰로 이어지고 이러한 과정은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환원되는 구조로 파악되었다. 연구 결과를 근거로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의 성공적 정책실천을 위한 권한의 재정립과 직무환경의 개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속 정부주관부처의 정체성 확립 그리고 다문화가족과 정주민과의 실질적 통합 방안 등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investigate the factors and mechanisms of various phenomena that arise in the course of the job experience of case managers in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They implement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olicy and contribute to future positive improvements to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olicy. This study conducted qualitative case studies and ten case managers participated. As a result of the research, the participants were subjectively adjusting their job requirements and determined their own the merit for tasks even in the case of poor resources and little authority, and the overall holistic and insightful approach to the client ultimately led the managers to reflect on their lives and their rellection was found to be restored to the lives of the client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it is suggested that policy makers re-establish multicultural family case managers’ autority for sucessful policy implementation, improving their job environment, establish the identity of the ministry of government affiliated to the Multicultural Family S upport C enter, a nd p ractical i ntegration w ith multicultural families and families, in gener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