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owledge Integration within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Eon-Seong Lee(이언승) 대한경영학회 2016 大韓經營學會誌 Vol.29 No.6

이슬람법상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 — 다국적기업에 관한 OECD 가이드라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김분태,손태우,홍문영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圓光法學 Vol.32 No.2

경제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되고 다국적기업의 해외활동이 확대되면서 다국적기업은 글로벌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최근 세계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 결과 OECD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하기에 이른다. 그 내용들을 검토해보면, 서구사회에서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직원, 소비자, 투자자, 공급자(이른바 “주요 이해관계자”) 그리고 환경(이른바 “2차 이해관계자”)과 같은 다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서구적 관점에서의 다국적기업의 책임은 ‘본질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기업의 의사결정에 의도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고, 트리플-버텀 라인(a triple bottom line: 기업 이익, 환경 지속성, 사회적 책임이라는 세 가지 기준으로 기업 실적을 측정하는 비즈니스 원칙)-사람(People), 지구(Planet), 이익(Profit)-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OECD 가이드라인은 스스로 ‘권고’적 성격에 그친다고 명시하고 있어, 그 실효성 확보에 있어서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한편, 이슬람사회에서도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규정이 존재한다. 이슬람법은 다국적기업들로 하여금 사회의 전체적인 이익을 제공하고 해악을 방지하도록 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슬람법상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그 범위가 현지국에의 활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 대한 것을 아우른다는 점이다. 또한 강행규정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실효성의 담보가 훨씬 더 용이하다. 물론, 이슬람법의 이러한 성격은 종교적인 지도원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그 종교적 지도원리는 규제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중용과 절제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전적으로 국가 또는 법률의 개입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기업이 스스로 자유로운 영리활동과 함께 사회 및 경제적 정의를 추구하게끔 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듯 이슬람법상의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개념은 현대의 서구식 관점에서의 그것이 갖는 한계나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결해 나가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Study on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Islamic Law - Focusing on comparison with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 The OECD issue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containing recommendations for responsible entrepreneurship in 1976, which were thoroughly revised in 2000. In the new guidelines, the chapters on employment, on environment and on transparency have been completely revised. In addition, new chapters on corruption and on consumer’s interests have been included. The chapter on employment fully covers freedom of association and recognition of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freedom of all forms of forced labor, abolition of child labor and nondiscrimination in employment. Even though this code applies world-wide and is explicitly emphasized human rights, core labor standards and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 it simply exerts moral pressure on multinational enterprises. That is, the binding legal force is missing in the OECD guidelines, even though their observance is encouraged by the OECD Member Countries. Islamic law ha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principles similar to the Western counterpart. Because commercial ethics are much more highly regarded in Islamic commerce than in the Western world of business. These underlying purposes include providing for the well-being of humans, diminishing hatred and disputes, and setting limits to human freedom. The purposes of Islamic law also include eliminating hardship and protecting the earth’s population as well as the purpose of promoting justice. In other words, Islamic nations have been seeking Islamic modes of CSR.

모방적 동형화 압력이 다국적기업 자회사의 자선활동에 미치는 영향 : 외국인비용과 출신국비용의 조절효과

박철형,진규호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2021 국제경영리뷰 Vol.25 No.2

현지 정당성 확보를 위한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CSR)에 관한 연구가 선행연구들을 통해 활발히 이루어져왔음에도 불구하 고, 이에 대한 결정요인으로서 조직필드와 같은 제도적 환경의 영향은 간과되어 왔다. 다국적기업이 직면하는 정당성 문제는 외국기 업이기 때문에 부담하게 되는 정당성 문제와 조직필드의 구성원으로서 직면하게 되는 정당성 문제를 구분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에 본 연구는 제도적 환경으로서 자선활동에 대한 조직필드 내 모방적 동형화 압력이 다국적기업의 현지 자선활동 수행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에 진출한 다국적기업 자회사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선활동 수행에 대한 업종 내 동형화 압력은 다국적기업 자회사의 자선활동 수행 확률을 높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지시장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이 조직필드 내 구성원으로서 제도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현지 자선활동을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외국인비용의 동태성을 나타내는 자회사 업령은 자선활동 수행에 대한 모방적 동형화 압력의 영향 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령의 증가는 현지시장에 대한 학습과 현지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 형성을 통하여 외국인비용과 관 련한 정당성 요구의 감소를 의미하므로 다국적기업이 직면하는 모방적 동형화 압력에 대한 민감도를 낮추게 된다. 셋째, 출신국비용 의 대위변수로서 본국 경제수준과 제도수준이 높을수록, 즉 다국적기업의 출신국비용이 낮을수록 현지 모방적 동형화 압력의 영향이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국적기업의 본국 경제수준과 제도수준이 선진화될수록, 현지 경영관행 도입에 대한 압력이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다국적기업을 조직필드의 구성원으로 간주하고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모방적 동형화 압력에 초점을 맞추어 다국적기업의 현지 사회공헌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지닌다. 또한 본 연구는 제도적 동형화 압력에 대한 외국인비용과 출신국비용에 대한 대위변수의 조절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이들이 동형화 압력에 따른 정당성 획득 과정(legitimating processes)을 어떻게 가속화하는지 규명하고 있다. 더불어 본 연구는 다국적기업이라는 실증적 맥락에서 작게는 동형화 압력, 크게는 제도이론과 외국인비용이 “정당성”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이론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이론적으 로는 제도이론의 핵심개념인 동형화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다국적기업의 맥락에서 제공하고, 더불어 한국진출 다국적기업의 현지 자선활동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 burgeoning literature on international management examines the antecedents of foreign firm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activities. However, little attention has been given to the role of the local country’s mimetic isomorphic pressure in determining foreign firms’ CSR decisions. By drawing on the neo-institutional theory together with the conception of the liabilities of foreignness and origin, this study seeks to fill this void. Using the sample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MNCs) subsidiaries operating in Korea between 2000 and 2016, we find that the mimetic isomorphic pressure increases the subsidiaries’ probability of engaging in corporate philanthropy. We also find that the main relationship is negatively moderated by subsidiary age and its home country’s economic and institutional development. This study adds to the literature in several ways. First, it advances our understanding of foreign firm behavior by situating it in the often neglected institutional environment of the local country. Specifically, it empirically shows the extent to which a foreign firm confronts institutional pressure for isomorphism of the local country. Second, it demarcates the boundaries within which such institutional pressure is in operation by introducing the liability of foreignness and origin as moderators of the mimetic pressure that accelerates or decelerates the foreign firm’s legitimating process in the local country. Last but not least, it suggests the possibility that the neo-institutional theory is integrated into the liability of foreignness argument through the conception of legitimacy.

다국적 기업과 유럽연합 소규모 국가 산업기반의 안정성: 벨기에, 아일랜드 사례를 중심으로

안상욱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10 EU연구 Vol.- No.26

With the progress of the globalization, the number of subsidiary and the importance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production in World GDP are increasing. The heart of the matter is that, in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s network, the Hub (headquarter) - Nod (Subsidiary) relation is based on the inequality. In the case of Vertical FDI, FDI for the purpose of production and export, this matter is easily observed. When a multinational corporation relocates its factory to another country, the existing host country of this factory will face economic difficulty. Without the managing ability of large-scale industry, small economies suffer seriously from this relocation of factory. It results in the increase of unemployment. These examples can be found in Ireland and Belgium. With the FDI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Ireland could achieve the remarkable economic growth since 1990’s. Unfortunately, Irish economy was badly affected by the EU enlargement to East European countries and by global financial crisis in 1998. After EU enlargement in gem4, multinational corporations relocate their factories from Ireland to East European countries. With global financial crisis, they restructured production network in the World and closed factories in Ireland. Now, Irish economy suffers from high level of unemployment rate. Belgian automobile industry suffers from the same matter. Since the bankruptcy of last Belgian Automobile company, “Imperia” in 1958, Belgium has been playing the role of production site of multinational automobile companies. However, after the closure of Renault’s factory in 1997, Volkswagen (in 2006) and OPEL (in 2007) have closed their factories in Belgium. In Belgium without national automobile company, this lay-out workers are long-term unemployed. This problem resulting from the relocation of production site by multinational corporations would occur in East European automobile industry which is fully controlled by Foreign automobile companies. Therefore, the FDI-oriented development strategy in small economies has to be reconsidered. 세계화의 진전과 함께, 다국적 기업의 해외지사의 수는 비약적으로 증가하였고, 세계총생산에서 다국적 기업의 해외지사의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다국적 기업의 네트워크에서 허브의 위치에 있는 본사와 노드의 위치에 있는 지사의 관계가 불평등한 관계에 기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FDI 중에서 생산을 위해 다국적 기업이 FDI를 실행한 수직적 해외직접투자 (Vertical FDI)의 경우에 두드러진다.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더 나은 조건의 국가로 생산기지 이전을 단행할 경우, 기존의 생산기지를 유치했던 국가는 큰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특히 문제는 이들 국가가 소규모 국가일 경우 다국적 기업이 자국에 설치한 대규모 장치산업을 홀로 경영할 능력이 없기에 관련 분야의 인구는 실업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사례는 아일랜드와 벨기에에서 찾을 수 있다. 아일랜드의 경우 다국적 기업의 FDI에 힘입어 고도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EU의 확장에 따른 다국적 기업의 동유럽이전에 따라, 그리고 2008년부터 시작된 세계 경제위기에 따른 다국적 기업의 직장폐쇄에 따라 실업률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동일한 문제가 벨기에 자동차 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다. 1958년 자국 자동차 기업인 Imperia의 파산이후 벨기에는 다국적 자동차 기업의 생산공장이 되었다. 그러나 1997년 르노자동차의 벨기에 공장의 폐쇄이후, 2006년 폭스바겐, 2007년 GM 산하의 오펠자동차가 벨기에 공장 폐쇄를 감행하였고, 그 결과 벨기에 자동차 산업에서 대량실업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자국의 자동차 산업이 없는 벨기에에서 이들 인력은 관련 분야로 재취업되지 못하고 장기 실업상태에 남게 되었다. 향후 유사한 문제가 서유럽 및 외국 자동차 기업에 의해 자동차 산업이 장악된 동유럽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국가가 다국적 기업의 FDI에 크게 의존하는 발전전략을 재고해야한다.

多國籍企業의 法的 槪念에 관한 硏究

金民瑞(Min-Seo Kim) 대한국제법학회 2003 國際法學會論叢 Vol.48 No.1

법인의 국적은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국제법상 외교적 보호권과 국가관할권의 법적 근거가 된다. 각국의 국내법이 자연인과 별도로 법인을 권리와 의무를 갖는 법의 주체로 인정하면서 기업이 경제활동의 중요한 주체로 등장하였다. 그중에서도 다국적기업이 국제경제관계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이러한 다국적기업의 법률문제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국가관할권의 충돌을 초래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 발생이 법인이론을 토대로 한 기존의 법체계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하에 다국적기업의 구조적 특성을 토대로 다국적기업의 법률문제의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의 모색과 발전방향을 전망하기 위해 다국적기업의 법적 개념을 고찰하였다. 국가가 법인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 또는 국가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국제법상 국적에 의한 연결이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데, 국제법은 법인의 국적결정을 위한 자신의 법적 기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는 법인이론에 기초한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국적이 부여되는데, 다국적기업의 출현으로 인해 이러한 접근방식은 근본적인 한계에 봉착한다. 왜냐하면 ‘법적 또는 형식적으로는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국적을 달리 하지만 경제적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소유 또는 경영의 지배하에 전체로서 하나의 경제적 단일체를 이루며 활동하는’ 다국적기업의 구조적 특성이 법인이론에는 제대로 반영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다국적기업의 모기업이 외국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선명하게 드러난다. 즉 회사의 국적은 기존의 법인이론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러한 외국자회사는 모기업과 법적으로 분리될 뿐만 아니라 국적까지 달라지기 때문에, 외국자회사의 규제와 보호를 둘러싸고 모기업의 국적국인 본국과 외국자회사의 국적국인 소재국간의 국가관할권의 충돌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본국이 자국의 국가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외국자회사에 대한 국가관할권의 행사가 필요한 경우 외국자회사에 대해 속지주의나 속인주의에 따라 국가관할권을 확보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역외적 관할권을 시도하지만 이는 소재국의 반발을 초래하여 국제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국제법은 법인이론에 기초하여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본국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는 일반적으로 부정된다. 이런 관점에서 본 논문은 다국적기업의 법적 구조를 토대로 다국적기업의 법적 개념을 ‘기업집단으로서의 특성’으로서 1) 지배종속관계 2) 경제적 단일체 그리고 ‘다국적성에 기인하는 특성’으로서 3) 복수의 국적국, 4) 본국과 소재국의 관계로 나누어 고찰하면서 다국적기업의 법률문제의 발생원인과 기존의 법체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였고 몇 가지 관련문제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Though it has a long history there is no generally accepted legal definition of the Multinational Enterprise(MNE), which ha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The MNE comprises component corporations which are organized under, and governed by, each country's national laws, but which are controlled and managed day to day according to some business strategy by headquarters in the home state. The separation of control from the situs of the subsidiaries raises some difficult political as well as business and legal problems for the MNE. Political disputes occur when governments attempt to implement national economic policies through MNEs based within their jurisdiction, while countries in which the subsidiaries of the MNE are operating resist those policies. Thus, it is difficult to reconcile an asserted right of the home state to requrie the parent company to direct its global subsidiaries to act in accordance with national policies, with the similar right of the host state to require that subsidiaries operating within its jurisdiction obey its own divergent policies. At the same time, the host state may even attempt to regulate the operations of the parent company in the home state. This leads to inevitable friction between nations, with the MNE as the potential victim of the conflict. The legal problems surrounding the MNE are thought to be closedly invloved in its structural features. What are the structural features of the MNE? They can be divided into three factors: multiple nationalities, controlling-subsidiary relationship and an single economic entity. Among them the first factor is most important because the other things can also be found in "uninational" enterprises or corporate groups such as Konzern. Multiple nationalities fundamentally distinguish MNEs from uninational enterprises and set limits on solving legal matters in the national level and in doing so require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between states in the international level. MNEs and home states are much concerned to protect foreign subsidiaries while host states may not be willing to exercise their diplomatic protection. Because in general host states only have the right to protect foreign subsidiaries based on their nationaity in international law, home states are required to seek for alternatives to support their substantial interests. On the other hand, the principal legal problem around MNEs arises from the fact that the MNE operates across the limits of national legal jurisdiction. The integrated character of its business activities will result in a gap between the managerial and operational reach of the firm and the jurisdictional reach of the state that seeks to regulate the MNE. This may result in situations where regulation exclusively within the territorial jurisdiction of the regulating entity may be ineffective. The response of the state may be to extend the operation of its laws outside its territorial jurisdiction, that is, to apply its laws extraterritorially.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law can have serious political effects. First, it can be seen as an attempt by the regulating state to impose its policies upon others, disregarding the interests of the target state. Secondly, the target state's exclusive territorial sovereignty will have been infringed. This can lead to diplomatic conflict and to retaliatory measures against the regulating state. The perception that the target state's sovereignty has been disregarded can escalate the seriousness of the conflict, regardless of the actual damage inflicted on the economic interests of the target state. Relations between the regulating and target states may deteriorate. On the other hand the corporation is traditionally considered to be a separate legal unit with its own rights and responsibilities separate from those of its shareholders. In case of MNEs this concept may bring about the following legal conclusions deduced logi

다국적 기업의 조직문화・직무특성・조직몰입의 관계에 관한 연구

민경원,이희수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16 유라시아연구 Vol.13 No.1

이 연구는 기존연구에서 인적자원 관리의 직무특성과 조직문화 간의 접점에 대한 논의가 미비하다는 데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조직문화, 직무특성과 조직몰입 간 영향 관계를 규명하는 데 주안점을 두며, 추가적으로 조직문화와 조직몰입 간 관계에서 직무특성의 매개 역할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여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다국적 기업의 조직구성원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다국적 기업은 모기업의 조직문화와 현지 기업의 조직문화가 다르고, 다문화 배경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직무설계 또한 모기업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다국적 기업의 구성원은 설정된 변인 관계를 설명하는 데 적합한 연구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문화의 개념을 Hofstede(1984)가 다섯 가지의 문화로 구성한 문화차원에 바탕을 둔다. 한국을 대상으로 연구에서 위 다섯 가지 문화 중 불확실성 회피성향, 장기적-단기적 지향성, 개인주의-집단주의가 요인분석 결과 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연구된 바 있어 이 세 가지 문화차원을 사용하도록 한다. 다국적 기업들은 현지의 조직구성원과의 우호적인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조직몰입을 위해서는 급여와 같은 외적인 조건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직원들이 업무 자체 즉 직무특성에 만족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무특성은 기술다양성, 과업정체성, 과업중요성, 자율성, 피드백 등의 5가지 요인으로 분류되며, 이 특성들을 잘 갖춘 직무를 가진 조직구성원은 동기 부여와 직무 만족을 경험하게 되고, 조직에 몰입하여 결국 조직성과가 증대된다. 다국적 기업의 경우, 직무특성에 따른 직무 설계는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과 마찬가지로 문화적인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배경의 구성원들로 이뤄진 다국적 기업들은 단일 문화 조직에 비해 직무특성을 이해하는 데 의사소통 문제와 타문화 동료에 대한 이해 등이 훨씬 더 많이 요구된다. 위와 같이 주요 연구 변인의 개념과 이해를 바탕으로 변인 간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서울지역 외국계 다국적 기업 조직구성원 283명의 응답 결과를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결과 및 시사점과 한계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다국적 기업의 조직문화는 조직몰입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불확실성 회피성향, 장기적 지향성, 집단주의가 클수록 조직몰입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의 장기적 지향성은 조직몰입과 같은 조직 생산성 지표에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인 시각을 가진 동양적 가치가 한국 내 다국적 기업에서 유효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를 통하여 다국적 기업의 한국 조직구성원들은 불확실한 업무환경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안정보다는 수익을, 장기적 성장보다 단기적 성과를 추구하는 기업의 경우 조직 관리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 집단주의 성향은 기존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개인주의보다 조직몰입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다국적 기업의 조직문화에 대한 연구의 이와 같은 결과는 다국적 기업의 경영진과 관리자들에게 한국 내 조직 설계 및 관리에 실무적인 시사점을 줄 것이다. 둘째, 다국적 기업의 조직문화 중 불확실성 회피성향과 장기적 지향성은 5가지의 직무특성과 모두 정(+)적인 관계를 보여주었다. 다만 개인주의-집...

아프리카에서의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관한 국제법적 규율

최태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법학논총 Vol.39 No.2

"With regard to the business practices, African countries share some common features, that is, violations of human rights such as child labor, forced labor, low income, environmental damage, and bribery or corruption. Some multinational corporations have tended to involve in this phenomenon and have been criticized not to fully carry out its duty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their employees and people of rural communities. In this context, there has been emphasis on the establishmen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practices of these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arguments that these corporations should play a major role in promotion of human rights and execution of environmental and social programs and carrying out their certain functions. Every state bears its legal obligation to protect against human rights violations. It includes obligations with respect to the activities of corporations that can be attributed to the state and where those corporations (and/or their subsidiaries) operate in foreign countries. But under current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corporations do not have any direct international legal duties. Corporations do not have the same legal obligations that states do in relation to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It is true that almost all corporations operating in foreign countries have some type of CSR policies, usually dealing with social, environmental and human rights issues. Having a CSR policy is, however, not the same as providing protection for all human rights. Concerning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s, African states have common characteristics such as still emerging democracy, corruption, the faltering attempts to decentralize power and the barely re-established social state. These institutional elements hinder the effective execution of the CSR policies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Africa. To improve or overcome these difficulties, a strong and impartial legal system is crucial to regulate the activities of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their human rights abuses. The most important aspect of effective execution of the CSR policy of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s is the imposition of the legal regulation, especially access to remedies in civil and criminal dimension, on the corporations." "아프리카에서 다국적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아동노동, 강제노동, 저임금 등 노동자가 보장받아야 할 근로조건의 위반, 광물자원, 원유 및 천연가스 등 천연자원의 개발과 관련한 환경훼손, 그리고 기간산업건설을 위한 강제이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간이 당연히 누려야 할 자유권까지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아프리카에서는 다국적기업이 영업활동의 편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뇌물 공여도 자주 나타나고 있다. 또한 다국적기업이 현지 정부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묵인하거나 침묵하는 등 인권위반행위에 묵시적으로 가담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는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의 심각성과 차이가 없으며 그 범위 역시 커지고 있다. 특히 다국적기업에 의한 직접적인 인권침해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인권침해의 문제는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의 형태가 광범위한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 모든 국가는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지고 있는데, 이는 외관상 보이는 것보다 더 광범위한 의무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국가의무에는 기업의 활동이 그 국가에게 귀속되는 경우 그에 대해 책임을 질 의무와 해외에서 행해진 자국 기업의 행위를 규율할 의무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국적기업에게 인권보호의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보편적 기준들은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조약’ 그리고 ‘지역적 인권조약’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보편적 기준들은 전통적인 국가 행위자의 공적 의무를 넘어 개인의 사적 의무를 창출하고 있으며, 인권보호의 책임을 국가뿐만 아니라 다국적기업에게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국제법이 직접 기업에게 이러한 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고, 당사국의 국내법을 통하여 부담시킬 수 있다. 다국적기업의 인권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국가에게 인권보호의 국가책임을 물을 수 있다. 국제공동체의 공통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각 국가는 인권침해에 대한 입법, 예방대책 또는 구제수단의 제공을 통하여 국가의 책임을 실효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국 영토에서 발생하는 다국적기업과 관련된 인권침해문제에 대한 책임과 자국의 다국적기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외 인권침해문제에 대하여, 해당 국가는 불법적인 상황들을 종료시켜야 할 의무를 진다. 다국적기업에게도 역시 인권위반행위에 대한 인권보호의 기업책임을 민사적, 형사적 규제를 통하여 물을 수 있다. 기업에게 인권보호의 책임을 부과하려는 국제사회의 태도는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국제인권법은 물론이고 국제노동법, 국제투자법, UN의 제재조치 그리고 EU의 관행 등에서 다국적기업에게 인권보호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무 부과는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아프리카에서 기업이 CSR을 실효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민주화, 뇌물제공 관행의 근절, 지방분권화의 가속화, 사회상태의 개선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다국적기업이 인권지향적인 CSR정책을 채택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강제하기 위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신흥 다국적기업의 국제화 전략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이동현(Dong-Hyun Lee),성재열(Jaeyoul Sung)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 2015 연세경영연구 Vol.52 No.2

신흥시장과 신흥 다국적기업의 급성장이 국제경영 분야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신흥다국적기업들은 선진시장과 다른 제도적 환경에서 태어나, 국제화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후발기업으로 출발해 선진 다국적기업들과 다른 방식으로 국제화를 추진하였다. 본 연구는 신흥시장과 신흥 다국적기업을 정의하고, 해외직접투자이론, 후발기업전략, 제도학파 접근법을 중심으로 신흥 다국적기업의 국제화 전략에 관해 지금까지 연구된 주요 내용들을 요약하였다. 또한 신흥 다국적기업의 국제화 전략에 관한 연구 중 가장 논란이 많고 향후 연구에 도움이 될 세 가지 이슈, 즉 새로운 이론의 필요성, 추격의 과정과 방법, 제도의 역할을 중심으로 논쟁의 핵심내용과 향후 연구주제들을 정리하였다. 연구결과 신흥 다국적기업의 국제화 전략에 관한 연구들은 기존 이론들을 보완하거나 확장하는 등 풍부한 연구과제들을 제공하였다. 물론 신흥 다국적기업의 국제화 전략을 설명함에 있어, 아직까지는 기존 이론을 능가하는 새로운 이론이 제시되지는 못했지만, 신흥 다국적기업의 부상이 기존의 국제화 이론에 대한 재검토를 촉발시키고 있는 것은 분명했다. 신흥 다국적기업은 국제화 전략에 관한 활발한 논의와 새로운 이론 개발에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Research on emerging markets and emerging multinationals have received an increasing attention in the international business field. Emerging multinationals that originate from unique institutional environments pursued internationalization in a different way with Western multinationals. In so doing, emerging multinationals tried to compensate for their latecomer disadvantage in the global stage. In this paper, we define the concept of emerging markets and emerging multinationals and summarize main arguments of emerging multinationals’ internationalization strategy by reviewing existing studies based on FDI theory, latecomer strategy and institution-based view. We then suggest three hot topics of substantive research related with internationalization strategy of emerging multinationals: (1) need for new theory; (2) catch-up process and methods; (3) role of institution. The state of the literature is divided in between those who claim that emerging multinationals are similar to conventional multinationals and those who claim that these multinationals are a new phenomenon requiring new theories. Overall, we argue that these three relatively unique aspects of emerging multinationals will not only help complement and extend the existing theory of internationalization strategy, but also have significant ramifications for new theory building. Emerging multinationals as good cases, shed significant light on the most fundamental questions confronting IB research community, such as “What drive firms go abroad and how they succeed?”

유효세율과 기업규모 : 정치적 비용이론과 정치력이론의 검정

노현섭 ( Roh Hyun-sub ),김정찬 ( Kim Jung-chan ) 한국세무회계학회 2020 세무회계연구 Vol.0 No.65

[연구목적] 이 연구는 유효세율과 기업 규모 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회계연구는 두 가지 경쟁적인 이론을 제안하였다. 정치적 비용이론은 기업규모와 유효세율 간에 양의 관계를 가지며, 정치력이론은 기업규모와 유효세율간에 음의 관계를 갖는다. 최근 연구는 다국적 기업과 내국기업의 유효세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다국적기업은 내국기업과 비교하여 조세에 기초하여 원가 유리하지 않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연구방법] 이 연구는 기업규모와 유효세율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1991년부터 2017년 까지 3,307 기업-연도 표본을 분석한다. 이 연구는 내국기업과 비교하여 다국적기업의 기업 규모와 유효세율 간의 관계를 분석한다. [연구결과] 분석결과는 기업규모와 유효세율 간에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대기업에 대한 더 많은 규제행위뿐만 아니라 대중적 압력과 간섭에 기인 하여 기업규모와 유효세율 간에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예상하는 정치적 비용이론과 일치한 다. 유의적인 양의 기업규모와 유효세율 간의 관계는 다국적기업에서만 나타나지 않았으며, 다국적기업과 내국기업 모두 유사한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추가분석의 결과는 기업특성 변수를 고려한 후에도 기업규모와 유효세율 간에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갖는다. [연구의 시사점] 이 연구는 내국기업과 다국적기업의 기업규모와 유효세율 간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관련 연구에 공헌할 것이다. 내국기업과 다국적기업의 기업규모와 유효세율 간 의 관계를 분석하면 내국기업과 다국적기업에 발생하는 조세효익 차이에 대한 이해를 증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이 연구는 유효세율의 측정과 결정요인 연구에 공헌한다. [Purpose]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elation between effective tax rate(ETR) and firm size. Accounting literature offers two competing theories:The political cost theory, suggesting a positive size-ETR relation, and the political power theory, suggesting a negative size-ETR relation. Recent research finds that the ETR for both multinational and domestic firms have been steadily decreasing over recent decades and that multinational firms do not have a taxbased cost advantage relative to their domestic counterparts. [Methodology]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 between firm size and ETR over the past 27 years. In this research, we examine a sample of 3,307 firm-year from 1991 to 2017. Also, we examine the size-ETR relation and ETR for multinational firms relative to domestic firms. [Findings] The results show that we identifying a positive estimates for the size-ETR relation. This finding supports an overall predominance of factors associated with the political cost theory, which predicts a positive size-ETR relation due to greater regulatory actions as well as public pressure and scrutiny on large firms. The significant positive size-ETR relation is not concentrated in multinational firms, a positive size-ETR relation has revealed at approximately the similar way for both multinational and domestic firms. And, we continue to see a significant positive size-ETR relation after controlling for firm characteristics. [Implications] This paper contributes to the accounting research by estimating and comparing a size-ETR relation for domestic and multinational firms. Examining a size- ETR relation help us to better understand possible differences in tax benefits accruing to multinational and domestic firms. And, this paper is important for academic researchers interested in investigating the estimates and he determinants of effective tax rates.

多國籍企業의 經營戰略과 影響에 관한 硏究

黃永益 朝鮮大學校 1982 經營經濟硏究 = Management and economics research Vol.5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