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한,중 형법 국제 학술심포지엄 : 다국적기업 범죄 및 효과적인 저지를 논함

왕원화 ( Wen Hua Wang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3 비교형사법연구 Vol.15 No.2

중국이 현재 직면한 다국적기업 범죄는 중국에 투자한 다국적기업 범죄와 쩌우추취(走出去, 밖으로 나가다, 이하 ‘해외진출’) 회사범죄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종류의 다국적기업 범죄를 조사하여 처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다국적기업 범죄를 효과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조치로 형법적인 측면에서는 정확하게 법률을 적용함과 동시에 다국적기업의 모회사·자회사·지사 및 기타구성원 등 서로 다른 주체에 대한 형사책임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이고, 형사정책적인 측면에서는 평등하게 보호함과 동시에, 중국에 투자하여 경영하는 다국적기업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중국의 해외진출기업에 대해서는 준법경영을 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다국적기업 범죄에 대한 유형화(類型化)연구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다국적기업 범죄를 저지하고, 국제화 과정 중에 다국적기업의 ‘준법’경영과 건전한 발전을 촉진시켜야 한다. 지난 몇 년간 중국 형법학계에서는 ‘단위범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 이유를 분석해 보면 사법실무 중에 단위범죄의 주체가 회사·기업이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한층 더 분석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가장 먼저 처벌 받는 것은 민영회사·기업이고, 그 다음으로 처벌받는 것은 국유회사·기업으로 중국에 투자하는 회사·기업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며, 해외로 진출한 중국의 회사·기업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경우가 더욱 드물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세계화라는 배경 하에 중국기업은 중국 시장에 진입한 다국적기업과의 경쟁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외로 진출하여 다국적으로 경영해야 하는 상황과 마주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상반``되는 방향의 다국적기업 경제활동 중에는 모두 각양각색의 다국적기업 범죄가 존재한다. 본문의 연구대상은 중국에 투자하여 경영하고 있는 회사의 범죄와 중국의 해외진출회사의 범죄 두 가지이다. 다국적기업의 중국국내 투자는 주로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 외자기업, 중외합작개발, 외국회사의 지사기구, 외상투자형회사, 외자투자주식 유한회사 그리고 외자합병 등 8가지 형식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기업은 모두 중국법에 의거하여 중국경내에 설립된 기업으로 특성상 중국기업에 속하며, 기업의 운영은 모두 중국법의 규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중국은 중국 국내에 있는 다국적기업에 대하여 규제할 권한이 있다. 글로벌경제 일체화 시대가 도래됨에 따라 세계경제에서 다국적기업의 지위와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경제는 고속으로 발전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 되었다. 적지 않은 다국적기업이 중국시장에 투자하여 무역활동에 종사하기 시작하였고, 중국에 자금·기술·지식·관리·기업문화 등을 제공하였으며, 중국의 취업과 세금수익을 촉진시킴과 동시에 중국경제체제의 개혁과 기업경영 메커니즘의 전환을 촉진시켰다. “최근 10년 동안 중국에 대한 외국의 투자는 큰 발전이 있었는데,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해, 중국은 약 400억 달러의 외자를 유치하였고, 2010년에는 이 수치가 1057억 달러에 달하였다.”1) 그러나 모든 사물은 양면성을 띄듯이 다국적기업이 중국시장에 진출함과 동시에 적지 않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다국적기업과 다국적기업의 구성원들이 저지른 경제범죄 문제에 대해서 모국, 투자대상국, 관련국제 조직이 공동으로 규제하고 감독 및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국내 일부회사·기업들의 고위관리자들이 해외로 ‘추취(出去, 진출)’할 때, 실질적으로 ‘쩌우추취(걸어나가다)’가 아닌 ‘파오추취(포出去, 뛰쳐 나가다)’하고 있으며 -쩌쟝성(浙江省)일대에서는 이를 ‘파오루(포路, 길을 달리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는 막대한 채무가 있거나 심지어 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일반적으로 이들은 공중저금불법 취득죄, 집자(集資)사기죄, 노동임금체불죄, 불법대출죄 등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미 해외로 진출한 다국적기업 역시 법률적 위험부담이나 감독 및 관리 등 방면의 문제에 직면함과 동시에 다국적 경제범죄 문제에도 직면하고 있다. 일부 중국국내의 회사·기업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겉모습만 바꾸고 해외로 진출하여 기업을 설립하는데, 이럴 경우 당해 기업은 중국과 해당국가의 형법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어 형사고발의 위험에 직면하여야 한다. 다국적 기업 범죄에 대하여 유형화된 연구를 진행하는 목적은 효과적으로 다국적기업 범죄를 저지하고 경제세계화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The two categories of the crimes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that our nation are faced with are crimes that multinational corporations committed in Chinese territory and that Chinese corporations committed abroad. However, the process of investigating and punishing such crimes are often stuck in predicament. In regard of criminal law, the major measure against such crimes is applying the laws accurately to distinguish the criminal liability of different subjects, for instance, parent companies, subsidiaries, affiliates, as well as members thereof. As to criminal policy, on the one hand, equal protection and effective regulations should be applied to transnational corporations that bear investments in China. On the other hand, Chinese corporations operated abroad should be supervised to observe local laws. Through the classification of crimes of transnational cooperation, effective measures against such crimes would arise, promoting the regulated operation of transnational cooperation in the process of economic globalization.

이슬람법상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 — 다국적기업에 관한 OECD 가이드라인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김분태,손태우,홍문영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圓光法學 Vol.32 No.2

경제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되고 다국적기업의 해외활동이 확대되면서 다국적기업은 글로벌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최근 세계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 결과 OECD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하기에 이른다. 그 내용들을 검토해보면, 서구사회에서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직원, 소비자, 투자자, 공급자(이른바 “주요 이해관계자”) 그리고 환경(이른바 “2차 이해관계자”)과 같은 다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책임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서구적 관점에서의 다국적기업의 책임은 ‘본질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기업의 의사결정에 의도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고, 트리플-버텀 라인(a triple bottom line: 기업 이익, 환경 지속성, 사회적 책임이라는 세 가지 기준으로 기업 실적을 측정하는 비즈니스 원칙)-사람(People), 지구(Planet), 이익(Profit)-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OECD 가이드라인은 스스로 ‘권고’적 성격에 그친다고 명시하고 있어, 그 실효성 확보에 있어서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 한편, 이슬람사회에서도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규정이 존재한다. 이슬람법은 다국적기업들로 하여금 사회의 전체적인 이익을 제공하고 해악을 방지하도록 한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슬람법상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그 범위가 현지국에의 활동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 대한 것을 아우른다는 점이다. 또한 강행규정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실효성의 담보가 훨씬 더 용이하다. 물론, 이슬람법의 이러한 성격은 종교적인 지도원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그 종교적 지도원리는 규제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중용과 절제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전적으로 국가 또는 법률의 개입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기업이 스스로 자유로운 영리활동과 함께 사회 및 경제적 정의를 추구하게끔 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듯 이슬람법상의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개념은 현대의 서구식 관점에서의 그것이 갖는 한계나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결해 나가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Study on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Islamic Law - Focusing on comparison with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 The OECD issue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containing recommendations for responsible entrepreneurship in 1976, which were thoroughly revised in 2000. In the new guidelines, the chapters on employment, on environment and on transparency have been completely revised. In addition, new chapters on corruption and on consumer’s interests have been included. The chapter on employment fully covers freedom of association and recognition of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freedom of all forms of forced labor, abolition of child labor and nondiscrimination in employment. Even though this code applies world-wide and is explicitly emphasized human rights, core labor standards and the protection of environment, it simply exerts moral pressure on multinational enterprises. That is, the binding legal force is missing in the OECD guidelines, even though their observance is encouraged by the OECD Member Countries. Islamic law ha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principles similar to the Western counterpart. Because commercial ethics are much more highly regarded in Islamic commerce than in the Western world of business. These underlying purposes include providing for the well-being of humans, diminishing hatred and disputes, and setting limits to human freedom. The purposes of Islamic law also include eliminating hardship and protecting the earth’s population as well as the purpose of promoting justice. In other words, Islamic nations have been seeking Islamic modes of CSR.

다국적 기업과 유럽연합 소규모 국가 산업기반의 안정성: 벨기에, 아일랜드 사례를 중심으로

안상욱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10 EU연구 Vol.- No.26

With the progress of the globalization, the number of subsidiary and the importance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production in World GDP are increasing. The heart of the matter is that, in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s network, the Hub (headquarter) - Nod (Subsidiary) relation is based on the inequality. In the case of Vertical FDI, FDI for the purpose of production and export, this matter is easily observed. When a multinational corporation relocates its factory to another country, the existing host country of this factory will face economic difficulty. Without the managing ability of large-scale industry, small economies suffer seriously from this relocation of factory. It results in the increase of unemployment. These examples can be found in Ireland and Belgium. With the FDI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Ireland could achieve the remarkable economic growth since 1990’s. Unfortunately, Irish economy was badly affected by the EU enlargement to East European countries and by global financial crisis in 1998. After EU enlargement in gem4, multinational corporations relocate their factories from Ireland to East European countries. With global financial crisis, they restructured production network in the World and closed factories in Ireland. Now, Irish economy suffers from high level of unemployment rate. Belgian automobile industry suffers from the same matter. Since the bankruptcy of last Belgian Automobile company, “Imperia” in 1958, Belgium has been playing the role of production site of multinational automobile companies. However, after the closure of Renault’s factory in 1997, Volkswagen (in 2006) and OPEL (in 2007) have closed their factories in Belgium. In Belgium without national automobile company, this lay-out workers are long-term unemployed. This problem resulting from the relocation of production site by multinational corporations would occur in East European automobile industry which is fully controlled by Foreign automobile companies. Therefore, the FDI-oriented development strategy in small economies has to be reconsidered. 세계화의 진전과 함께, 다국적 기업의 해외지사의 수는 비약적으로 증가하였고, 세계총생산에서 다국적 기업의 해외지사의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다국적 기업의 네트워크에서 허브의 위치에 있는 본사와 노드의 위치에 있는 지사의 관계가 불평등한 관계에 기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FDI 중에서 생산을 위해 다국적 기업이 FDI를 실행한 수직적 해외직접투자 (Vertical FDI)의 경우에 두드러진다.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더 나은 조건의 국가로 생산기지 이전을 단행할 경우, 기존의 생산기지를 유치했던 국가는 큰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특히 문제는 이들 국가가 소규모 국가일 경우 다국적 기업이 자국에 설치한 대규모 장치산업을 홀로 경영할 능력이 없기에 관련 분야의 인구는 실업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사례는 아일랜드와 벨기에에서 찾을 수 있다. 아일랜드의 경우 다국적 기업의 FDI에 힘입어 고도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EU의 확장에 따른 다국적 기업의 동유럽이전에 따라, 그리고 2008년부터 시작된 세계 경제위기에 따른 다국적 기업의 직장폐쇄에 따라 실업률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동일한 문제가 벨기에 자동차 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다. 1958년 자국 자동차 기업인 Imperia의 파산이후 벨기에는 다국적 자동차 기업의 생산공장이 되었다. 그러나 1997년 르노자동차의 벨기에 공장의 폐쇄이후, 2006년 폭스바겐, 2007년 GM 산하의 오펠자동차가 벨기에 공장 폐쇄를 감행하였고, 그 결과 벨기에 자동차 산업에서 대량실업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자국의 자동차 산업이 없는 벨기에에서 이들 인력은 관련 분야로 재취업되지 못하고 장기 실업상태에 남게 되었다. 향후 유사한 문제가 서유럽 및 외국 자동차 기업에 의해 자동차 산업이 장악된 동유럽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국가가 다국적 기업의 FDI에 크게 의존하는 발전전략을 재고해야한다.

多國籍企業의 法的 槪念에 관한 硏究

金民瑞(Min-Seo Kim) 대한국제법학회 2003 國際法學會論叢 Vol.48 No.1

법인의 국적은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국제법상 외교적 보호권과 국가관할권의 법적 근거가 된다. 각국의 국내법이 자연인과 별도로 법인을 권리와 의무를 갖는 법의 주체로 인정하면서 기업이 경제활동의 중요한 주체로 등장하였다. 그중에서도 다국적기업이 국제경제관계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이러한 다국적기업의 법률문제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국가관할권의 충돌을 초래하였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 발생이 법인이론을 토대로 한 기존의 법체계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에서 비롯되었다는 인식하에 다국적기업의 구조적 특성을 토대로 다국적기업의 법률문제의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의 모색과 발전방향을 전망하기 위해 다국적기업의 법적 개념을 고찰하였다. 국가가 법인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 또는 국가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국제법상 국적에 의한 연결이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데, 국제법은 법인의 국적결정을 위한 자신의 법적 기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는 법인이론에 기초한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국적이 부여되는데, 다국적기업의 출현으로 인해 이러한 접근방식은 근본적인 한계에 봉착한다. 왜냐하면 ‘법적 또는 형식적으로는 별개의 법인격을 갖고 국적을 달리 하지만 경제적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소유 또는 경영의 지배하에 전체로서 하나의 경제적 단일체를 이루며 활동하는’ 다국적기업의 구조적 특성이 법인이론에는 제대로 반영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다국적기업의 모기업이 외국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선명하게 드러난다. 즉 회사의 국적은 기존의 법인이론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러한 외국자회사는 모기업과 법적으로 분리될 뿐만 아니라 국적까지 달라지기 때문에, 외국자회사의 규제와 보호를 둘러싸고 모기업의 국적국인 본국과 외국자회사의 국적국인 소재국간의 국가관할권의 충돌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본국이 자국의 국가정책을 실현하기 위하여 외국자회사에 대한 국가관할권의 행사가 필요한 경우 외국자회사에 대해 속지주의나 속인주의에 따라 국가관할권을 확보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역외적 관할권을 시도하지만 이는 소재국의 반발을 초래하여 국제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국제법은 법인이론에 기초하여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본국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는 일반적으로 부정된다. 이런 관점에서 본 논문은 다국적기업의 법적 구조를 토대로 다국적기업의 법적 개념을 ‘기업집단으로서의 특성’으로서 1) 지배종속관계 2) 경제적 단일체 그리고 ‘다국적성에 기인하는 특성’으로서 3) 복수의 국적국, 4) 본국과 소재국의 관계로 나누어 고찰하면서 다국적기업의 법률문제의 발생원인과 기존의 법체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였고 몇 가지 관련문제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Though it has a long history there is no generally accepted legal definition of the Multinational Enterprise(MNE), which ha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The MNE comprises component corporations which are organized under, and governed by, each country's national laws, but which are controlled and managed day to day according to some business strategy by headquarters in the home state. The separation of control from the situs of the subsidiaries raises some difficult political as well as business and legal problems for the MNE. Political disputes occur when governments attempt to implement national economic policies through MNEs based within their jurisdiction, while countries in which the subsidiaries of the MNE are operating resist those policies. Thus, it is difficult to reconcile an asserted right of the home state to requrie the parent company to direct its global subsidiaries to act in accordance with national policies, with the similar right of the host state to require that subsidiaries operating within its jurisdiction obey its own divergent policies. At the same time, the host state may even attempt to regulate the operations of the parent company in the home state. This leads to inevitable friction between nations, with the MNE as the potential victim of the conflict. The legal problems surrounding the MNE are thought to be closedly invloved in its structural features. What are the structural features of the MNE? They can be divided into three factors: multiple nationalities, controlling-subsidiary relationship and an single economic entity. Among them the first factor is most important because the other things can also be found in "uninational" enterprises or corporate groups such as Konzern. Multiple nationalities fundamentally distinguish MNEs from uninational enterprises and set limits on solving legal matters in the national level and in doing so require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between states in the international level. MNEs and home states are much concerned to protect foreign subsidiaries while host states may not be willing to exercise their diplomatic protection. Because in general host states only have the right to protect foreign subsidiaries based on their nationaity in international law, home states are required to seek for alternatives to support their substantial interests. On the other hand, the principal legal problem around MNEs arises from the fact that the MNE operates across the limits of national legal jurisdiction. The integrated character of its business activities will result in a gap between the managerial and operational reach of the firm and the jurisdictional reach of the state that seeks to regulate the MNE. This may result in situations where regulation exclusively within the territorial jurisdiction of the regulating entity may be ineffective. The response of the state may be to extend the operation of its laws outside its territorial jurisdiction, that is, to apply its laws extraterritorially.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law can have serious political effects. First, it can be seen as an attempt by the regulating state to impose its policies upon others, disregarding the interests of the target state. Secondly, the target state's exclusive territorial sovereignty will have been infringed. This can lead to diplomatic conflict and to retaliatory measures against the regulating state. The perception that the target state's sovereignty has been disregarded can escalate the seriousness of the conflict, regardless of the actual damage inflicted on the economic interests of the target state. Relations between the regulating and target states may deteriorate. On the other hand the corporation is traditionally considered to be a separate legal unit with its own rights and responsibilities separate from those of its shareholders. In case of MNEs this concept may bring about the following legal conclusions deduced logi

모방적 동형화 압력이 다국적기업 자회사의 자선활동에 미치는 영향 : 외국인비용과 출신국비용의 조절효과

박철형,진규호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2021 국제경영리뷰 Vol.25 No.2

현지 정당성 확보를 위한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CSR)에 관한 연구가 선행연구들을 통해 활발히 이루어져왔음에도 불구하 고, 이에 대한 결정요인으로서 조직필드와 같은 제도적 환경의 영향은 간과되어 왔다. 다국적기업이 직면하는 정당성 문제는 외국기 업이기 때문에 부담하게 되는 정당성 문제와 조직필드의 구성원으로서 직면하게 되는 정당성 문제를 구분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에 본 연구는 제도적 환경으로서 자선활동에 대한 조직필드 내 모방적 동형화 압력이 다국적기업의 현지 자선활동 수행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한국에 진출한 다국적기업 자회사를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선활동 수행에 대한 업종 내 동형화 압력은 다국적기업 자회사의 자선활동 수행 확률을 높이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지시장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이 조직필드 내 구성원으로서 제도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현지 자선활동을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외국인비용의 동태성을 나타내는 자회사 업령은 자선활동 수행에 대한 모방적 동형화 압력의 영향 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령의 증가는 현지시장에 대한 학습과 현지 이해관계자들과의 관계 형성을 통하여 외국인비용과 관 련한 정당성 요구의 감소를 의미하므로 다국적기업이 직면하는 모방적 동형화 압력에 대한 민감도를 낮추게 된다. 셋째, 출신국비용 의 대위변수로서 본국 경제수준과 제도수준이 높을수록, 즉 다국적기업의 출신국비용이 낮을수록 현지 모방적 동형화 압력의 영향이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국적기업의 본국 경제수준과 제도수준이 선진화될수록, 현지 경영관행 도입에 대한 압력이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다국적기업을 조직필드의 구성원으로 간주하고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모방적 동형화 압력에 초점을 맞추어 다국적기업의 현지 사회공헌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지닌다. 또한 본 연구는 제도적 동형화 압력에 대한 외국인비용과 출신국비용에 대한 대위변수의 조절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이들이 동형화 압력에 따른 정당성 획득 과정(legitimating processes)을 어떻게 가속화하는지 규명하고 있다. 더불어 본 연구는 다국적기업이라는 실증적 맥락에서 작게는 동형화 압력, 크게는 제도이론과 외국인비용이 “정당성”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이론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이론적으 로는 제도이론의 핵심개념인 동형화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다국적기업의 맥락에서 제공하고, 더불어 한국진출 다국적기업의 현지 자선활동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A burgeoning literature on international management examines the antecedents of foreign firm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activities. However, little attention has been given to the role of the local country’s mimetic isomorphic pressure in determining foreign firms’ CSR decisions. By drawing on the neo-institutional theory together with the conception of the liabilities of foreignness and origin, this study seeks to fill this void. Using the sample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MNCs) subsidiaries operating in Korea between 2000 and 2016, we find that the mimetic isomorphic pressure increases the subsidiaries’ probability of engaging in corporate philanthropy. We also find that the main relationship is negatively moderated by subsidiary age and its home country’s economic and institutional development. This study adds to the literature in several ways. First, it advances our understanding of foreign firm behavior by situating it in the often neglected institutional environment of the local country. Specifically, it empirically shows the extent to which a foreign firm confronts institutional pressure for isomorphism of the local country. Second, it demarcates the boundaries within which such institutional pressure is in operation by introducing the liability of foreignness and origin as moderators of the mimetic pressure that accelerates or decelerates the foreign firm’s legitimating process in the local country. Last but not least, it suggests the possibility that the neo-institutional theory is integrated into the liability of foreignness argument through the conception of legitimacy.

Knowledge Integration within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Eon-Seong Lee(이언승) 대한경영학회 2016 大韓經營學會誌 Vol.29 No.6

아프리카에서의 다국적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관한 국제법적 규율

최태현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법학논총 Vol.39 No.2

"With regard to the business practices, African countries share some common features, that is, violations of human rights such as child labor, forced labor, low income, environmental damage, and bribery or corruption. Some multinational corporations have tended to involve in this phenomenon and have been criticized not to fully carry out its duty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their employees and people of rural communities. In this context, there has been emphasis on the establishmen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practices of these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arguments that these corporations should play a major role in promotion of human rights and execution of environmental and social programs and carrying out their certain functions. Every state bears its legal obligation to protect against human rights violations. It includes obligations with respect to the activities of corporations that can be attributed to the state and where those corporations (and/or their subsidiaries) operate in foreign countries. But under current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corporations do not have any direct international legal duties. Corporations do not have the same legal obligations that states do in relation to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It is true that almost all corporations operating in foreign countries have some type of CSR policies, usually dealing with social, environmental and human rights issues. Having a CSR policy is, however, not the same as providing protection for all human rights. Concerning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s, African states have common characteristics such as still emerging democracy, corruption, the faltering attempts to decentralize power and the barely re-established social state. These institutional elements hinder the effective execution of the CSR policies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Africa. To improve or overcome these difficulties, a strong and impartial legal system is crucial to regulate the activities of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their human rights abuses. The most important aspect of effective execution of the CSR policy of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s is the imposition of the legal regulation, especially access to remedies in civil and criminal dimension, on the corporations." "아프리카에서 다국적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아동노동, 강제노동, 저임금 등 노동자가 보장받아야 할 근로조건의 위반, 광물자원, 원유 및 천연가스 등 천연자원의 개발과 관련한 환경훼손, 그리고 기간산업건설을 위한 강제이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간이 당연히 누려야 할 자유권까지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아프리카에서는 다국적기업이 영업활동의 편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뇌물 공여도 자주 나타나고 있다. 또한 다국적기업이 현지 정부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묵인하거나 침묵하는 등 인권위반행위에 묵시적으로 가담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는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의 심각성과 차이가 없으며 그 범위 역시 커지고 있다. 특히 다국적기업에 의한 직접적인 인권침해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인권침해의 문제는 다국적기업에 의한 인권침해의 형태가 광범위한 대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날 모든 국가는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지고 있는데, 이는 외관상 보이는 것보다 더 광범위한 의무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국가의무에는 기업의 활동이 그 국가에게 귀속되는 경우 그에 대해 책임을 질 의무와 해외에서 행해진 자국 기업의 행위를 규율할 의무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국적기업에게 인권보호의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보편적 기준들은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조약’ 그리고 ‘지역적 인권조약’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보편적 기준들은 전통적인 국가 행위자의 공적 의무를 넘어 개인의 사적 의무를 창출하고 있으며, 인권보호의 책임을 국가뿐만 아니라 다국적기업에게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국제법이 직접 기업에게 이러한 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고, 당사국의 국내법을 통하여 부담시킬 수 있다. 다국적기업의 인권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국가에게 인권보호의 국가책임을 물을 수 있다. 국제공동체의 공통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각 국가는 인권침해에 대한 입법, 예방대책 또는 구제수단의 제공을 통하여 국가의 책임을 실효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국 영토에서 발생하는 다국적기업과 관련된 인권침해문제에 대한 책임과 자국의 다국적기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외 인권침해문제에 대하여, 해당 국가는 불법적인 상황들을 종료시켜야 할 의무를 진다. 다국적기업에게도 역시 인권위반행위에 대한 인권보호의 기업책임을 민사적, 형사적 규제를 통하여 물을 수 있다. 기업에게 인권보호의 책임을 부과하려는 국제사회의 태도는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국제인권법은 물론이고 국제노동법, 국제투자법, UN의 제재조치 그리고 EU의 관행 등에서 다국적기업에게 인권보호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러한 의무 부과는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아프리카에서 기업이 CSR을 실효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민주화, 뇌물제공 관행의 근절, 지방분권화의 가속화, 사회상태의 개선 등이 뒤따라야 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다국적기업이 인권지향적인 CSR정책을 채택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강제하기 위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신흥 다국적기업의 국제화 전략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이동현(Dong-Hyun Lee),성재열(Jaeyoul Sung)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 2015 연세경영연구 Vol.52 No.2

신흥시장과 신흥 다국적기업의 급성장이 국제경영 분야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신흥다국적기업들은 선진시장과 다른 제도적 환경에서 태어나, 국제화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후발기업으로 출발해 선진 다국적기업들과 다른 방식으로 국제화를 추진하였다. 본 연구는 신흥시장과 신흥 다국적기업을 정의하고, 해외직접투자이론, 후발기업전략, 제도학파 접근법을 중심으로 신흥 다국적기업의 국제화 전략에 관해 지금까지 연구된 주요 내용들을 요약하였다. 또한 신흥 다국적기업의 국제화 전략에 관한 연구 중 가장 논란이 많고 향후 연구에 도움이 될 세 가지 이슈, 즉 새로운 이론의 필요성, 추격의 과정과 방법, 제도의 역할을 중심으로 논쟁의 핵심내용과 향후 연구주제들을 정리하였다. 연구결과 신흥 다국적기업의 국제화 전략에 관한 연구들은 기존 이론들을 보완하거나 확장하는 등 풍부한 연구과제들을 제공하였다. 물론 신흥 다국적기업의 국제화 전략을 설명함에 있어, 아직까지는 기존 이론을 능가하는 새로운 이론이 제시되지는 못했지만, 신흥 다국적기업의 부상이 기존의 국제화 이론에 대한 재검토를 촉발시키고 있는 것은 분명했다. 신흥 다국적기업은 국제화 전략에 관한 활발한 논의와 새로운 이론 개발에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Research on emerging markets and emerging multinationals have received an increasing attention in the international business field. Emerging multinationals that originate from unique institutional environments pursued internationalization in a different way with Western multinationals. In so doing, emerging multinationals tried to compensate for their latecomer disadvantage in the global stage. In this paper, we define the concept of emerging markets and emerging multinationals and summarize main arguments of emerging multinationals’ internationalization strategy by reviewing existing studies based on FDI theory, latecomer strategy and institution-based view. We then suggest three hot topics of substantive research related with internationalization strategy of emerging multinationals: (1) need for new theory; (2) catch-up process and methods; (3) role of institution. The state of the literature is divided in between those who claim that emerging multinationals are similar to conventional multinationals and those who claim that these multinationals are a new phenomenon requiring new theories. Overall, we argue that these three relatively unique aspects of emerging multinationals will not only help complement and extend the existing theory of internationalization strategy, but also have significant ramifications for new theory building. Emerging multinationals as good cases, shed significant light on the most fundamental questions confronting IB research community, such as “What drive firms go abroad and how they succeed?”

다국적기업 자회사의 자율성이 자회사 현지 직원의 다국적기업에 대한 조직일체감에 미치는 영향: 산업 내 경쟁 정도의 조절효과

신지수,허아정,이강표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2024 국제경영리뷰 Vol.28 No.2

본 연구는 다국적기업 자회사에 근무하는 현지 직원의 다국적기업 전체에 대한 조직일체감의 영향 요인 중 하나인 자회사의 자율성과 관련하여 자율성의 부정적 효과의 존재 가능성을 제시하고 문헌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산업 내 경쟁 정도의 조절효과를 동시에 살피며 다국적기업 운영 전략에 있어 자회사를 무조건적인 독립적 운영 주체로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목표 시장의 경쟁 수준과 같은 상황 및 환경 맥락에 따라 운용을 조절해야 한다는 자회사 자율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외국계 다국적기업의 국내 자회사 77곳의 국내 직원 415명의 답변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회사에게 일정 수준의 자율성이 주어진 경우 다국적기업 전체에 대한 조직일체감을 높일 수 있었지만, 과도한 자율성은 오히려 자회사 현지 직원의 다국적기업에 대한 조직일체감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높은 산업 내 경쟁 정도는 떨어진 자회사 현지 직원의 조직일체감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는 기존 다국적기업 자회사에게 부여하는 자율성의 결과가 항상 긍정적이라는 선행 연구와 달리, 자율성의 이면을 살펴 다국적기업에 대한 자회사 현지 직원의 조직일체감 향상에 대한 문헌적 확장을 제공하고자 한다. This study aims to provide literature and practical implications regarding the possible existence of a negative effect of autonomy in relation to subsidiary autonomy as one of the influencing factors of local employees'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with MNC. By simultaneously examining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degree of intra-industry competition, this study provides a new perspective on subsidiary autonomy that suggests that MNCs should not treat subsidiaries as unconditionally independent operating entities in their operational strategies, but should adjust their operations in accordance with situational and environmental contexts, such as the level of competition in their target markets. Using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of responses from 415 domestic employees in 77 domestic subsidiaries of foreign multinational corporations, we found that a certain level of autonomy for subsidiaries can increase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with MNC, but that excessive autonomy actually decreases subsidiary employees'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with MNC. As expected, a high degree of industry competition improves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for subsidiary employees with a low degree of autonomy. Contrary to previous research that suggests that the outcomes of autonomy granted to MNC subsidiaries are always positive, this study extends the literature on the effects of subsidiary autonomy on subsidiary employees’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with MNC by looking at the other side of the coin.

다국적기업의 조세전략 - 이론과 실증연구 동향 -

최기호 한국세무학회 2016 세무학 연구 Vol.33 No.3

In this paper, I analyse tax strategies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MNC) and review the related empirical research. Comparing to domestic firms, MNCs allocate capital across their foreign subsidiaries by direct investment, dividends and income shifting in order to maximize their firm value. As Scholes et al.(2014) said that the objective of a firm’s effective tax strategy should be to maximize its after-tax return, so strategies of MNCs are to allocate capital to maximize their after-tax return and to consider tax effects with global perspective. The tax effects of capital allocation of MNCs are dependent upon tax system of home country, worldwide or territorial tax system. Under worldwide tax system, dividends from foreign subsidiaries are taxed at domestic tax rate and their foreign taxes are deducted to mitigate double taxation. On the other hands, under territorial tax system, dividends from foreign subsidiaries are exempted from home country taxes. Eventually, given the worldwide or territorial system, MNCs choose the optimal capital allocation vehicles to maximize after tax return. My research questions are as follows;First, Are there some tax incentives to allocate capital of MNCs under worldwide tax system? I analyse it theoretically. Second, Did the tax incentives confirmed in prior empirical research? And which non tax factors were founded in prior studies? I review the previous empirical studies. Third, What are the effects of territorial tax system on MNC’s tax strategies comparing to worldwide tax system? While many tax policy makers and practitioners have much interest in MNC’s tax strategies, but academic responses seem to be insufficient. So, I wish my paper call so much interest from academic society and many useful studies for tax policy and practice be conducted. 본 논문에서는 다국적기업의 조세전략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관련된 실증연구 동향을 살펴본다. 내국기업과는 달리 다국적기업은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하여 직접투자, 배당과 소득이전과 같은 자본이전수단들을 이용해서 전세계적으로 자본을 이전시킬 수 있다. Scholes et al.(2014)에서 말한 바와 같이 기업의 세후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이 조세전략의 목표라면 다국적기업의 조세전략은 전세계적으로 자본을 이전하면서 세금효과를 고려하여 세후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다국적기업의 자본이전에 따른 세금효과는 다국적기업 소재국에서 전세계과세시스템과 지역과세시스템 중 어느 것을 채택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전세계과세시스템은 해외자회사로부터의 배당에 대해서 국내세율로 과세한 후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한다. 반면에 지역과세시스템은 해외자회사로부터의 배당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전세계과세시스템 혹은 지역과세시스템 하에서 다국적기업은 세후수익률 극대화를 목표로 최선의 자본이전 수단을 선택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의 초점은 첫째, 전세계과세시스템 하에서 다국적기업의 자본이전에 대해 세금유인이 있는지를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둘째는 전세계과세시스템 하에서 자본이전과 관련된 세금유인과 비조세요인에 대한 실증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셋째는 지역과세시스템 도입 효과를 분석하고 실증연구들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 논문에서는 우선 전세계과세시스템 하에서 다국적기업의 조세전략을 직접투자, 배당, 소득이전과 같은 자본이전 수단 별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지역과세시스템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다국적기업의 조세전략에 대해서 정책담당자나 실무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아직까지 활발하지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 본 논문이 학계의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향후 정책담당자나 실무자들에게 유용한 연구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