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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성농업보험의 WTO 농업협정 정합성 분석 및 운영 방안

        최창희 ( Changhui Choi ) 보험연구원 2024 보험금융연구 Vol.35 No.2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농업 부문 지위 격상에 대비하여 정책성농업보험에 개선되어야 할 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한미 정책성농업보험의 WTO 농업협정 정합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미 정책성농업보험에 WTO 농업협정의 세부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는 부분이 발견되었으나, 무역 왜곡 가능성이 크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나라 WTO 보조금 보고서에 정책성농업보험 및 자연재해 복구비용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향후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책성농업보험의 보조금 관리체계 수립 및 국회의 감독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최근 미국 정부는 정부 지출을 줄이기 위하여 정책성농업보험에 대한 보조금 삭감 방안을 검토하였는데, 이는 향후 정책성농업보험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해야 하는 우리 정부 당국이 참고할만한 사례이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whether there is room for improvement in policy-based agricultural insurance programs after the Korean government's declaration of a developed-country status in the WTO agricultural sector. To this end, this paper examined whether policy-based agricultural insurance programs of Korea and the U.S. comply with the WTO Agreement on Agriculture. This paper discovered that some modi operandi of two countries' policy-based agricultural insurance programs do not comply with certain guidelines of the WTO Agreement on Agriculture. Yet this non-compliance would not likely to raise any issues due to little trade distortion. However, this paper discovered that there are missing items in Korea's WTO subsidy report such as the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for policy-based agricultural insurance and natural disaster recovery. This paper recommends that these items need to be added to the WTO subsidy report in the future.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ubsidy management system for policy-based agricultural insurance and strengthen the surveillance of the National Assembly. Recently, the US government is considering reducing subsidies for policy-based agricultural insurance in order to reduce government spending. This would make a good reference for the Korean government, which should reduce subsidies for policy-based agricultural insurance in the future.

      • KCI등재

        에코뮤지엄 도입을 통한 국가중요농업유산 보전 및 활용

        홍경옥(Hong Kyung Ok),김덕수(Kim Deok Su) 한국지역사회학회 2018 지역사회연구 Vol.26 No.3

        식량농업의 역할만을 담당해 왔던 농업, 농촌, 농민의 공익적 가치는 최근 사회적 농업이 강조되면서 전세계적으로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2002년 여러 세대에 걸쳐 축척된 농업, 생태계, 지식‧기술, 사회‧문화, 경관 등의 구성요소와 이들의 상호작용을 포함하는 복합적 시스템인 세계농업유산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2012년 사라져 가는 전통적인 농어업시스템과 경관 및 기법 등이 결합된 유산자원을 발굴‧보전‧계승하기 위해 국가농어업유산 지정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제도들은 농업의 다원적자원의 보전과 생물 다양성의 증진으로 지역농업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 지역 농업과 주민의 정체성 확립, 지역 농업유산의 관광 자원화, 지역농업유산의 세계화를 통해 농촌지역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기여할 것이다. 21세기 들어 유럽에서는 다양한 사회변화와 사회적 요구들, 그리고 지역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에 대한 의식이 제고되면서 지역사회의 문제를 박물관을 통해 해결하려는 에코뮤지엄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는 황폐화되고 있는 농촌지역 공동체나 미래세대의 자긍심 고취를 통한 지역 정체성 확립과 더불어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농촌사회의 붕괴 및 이농현상, 농산물시장 변화에 따른 도시와 농촌의 경제적 불평등, 자연보호사상과 환경유산의 보전의식 등 지역농촌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두 가지 개념에 주목한 본 연구는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역동적 보전‧활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안으로서 에코뮤지엄 도입방안에 주목하고, 이를 소외된 지역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최근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 유유동은 사라져가고 있는 유․무형 양잠농업유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변산반도의 천혜의 생태계, 주변자연과 뽕나무의 우수한 경관 등 농업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농촌형 에코뮤지엄의 핵심요소인 ‘유산’,‘주민참여’,‘박물관활동’의 관점에서도 적합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유유동은 ‘유산’측면에서 전통토석잠실, 산뽕군락지, 다양한 생태 및 자연환경, 전통양잠농업 장인 등이 우수하였다. ‘주민참여’부분에서는 젊은 귀향주민과 귀촌인이 중심이 된 자치위원회활동, 전통양잠농업유산 보존의 지, 자발적인 축제운영 등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박물관 활동’분야는 누에타운특구에 위치한 다양한 양잠관련 하드웨어와 뽕나무 경관, 주변 문화재 등이 농촌형 에코뮤지엄 구성에 매우 적합한 환경으로 분석되었다. The public interest values of agriculture, farming villages and farmers who have only played a role of food agriculture are focusing on the pluralistic values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around the world with the emphasis on social agriculture. The UN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enacted the World Agricultural Legacy System in 2002, a complex system that includes the components of agriculture, ecosystems, knowledge and technology, society, culture and landscape, and their interactions. Also, in Korea, the National Agriculture and Fishery Heritage Designation System has been introduced in 2012 to discover, preserve, and inherit heritage resources that combine disappearing traditional farming fisheries systems and landscape and techniques. These systems are designed to preserve the pluralistic resources of agriculture and promote biodiversity, thereby systematically preserving and managing local agricultural heritage, establishing the identity of local agriculture and residents, promoting regional agricultural heritage tourism, and globalizing local agricultural heritage. Finally, they will contribute to the quality of life of local residents. In the 21st century, eco-museum movement has been developed in Europe to raise awareness of diverse social changes, social needs, and interest and necessity for local communities. This is for the establishment of regional identity through the prosperity of rural communities and future generations, which have been devastated, as well as for solving problems such as the collapse of rural society due to rapid urbanization and the agricultural phenomenon, economic inequalities in urban and rural areas caused by changes in the agricultural products market. Focusing on these two concepts, this study focused on the introduction of eco-museum as an alternative to stimulating the local economy and sought ways to incorporate it into the marginalized areas. In particular, Youyoudong in Beonsan-myeon, Buan-gun, Jeonbuk Province, recently designated as a national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is an area rich in agricultural resources such as silk farming heritage, the active participation of residents, the ecosystem of Beonsan Peninsula, It also appeared to be a suitable area in terms of "heritage", "community participation" and "museum activity", which are core elements of the rural eco-museum. In the aspect of "heritage", Youyoudong was superior to the traditional a silkworm-raising room, a wild mulberry tree field, various ecological and natural environments, and traditional silkworm farming artisans. In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section, self-governing committee activities centered on young returning residents and villagers, willingness to preserve traditional silkworm farming heritage, and voluntary festival operation were included. Finally, this is a suitable environment for "Museum Activities" considering the construction of rural eco museum such as various silk - related hardware, mulberry scenery and surrounding cultural properties located in silk worm town.

      • KCI등재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적 규제

        李載坤(Jae-Gon Lee) 대한국제법학회 2007 國際法學會論叢 Vol.52 No.2

        인류는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거의 모든 것들을 식물, 동물, 미생물 등 많은 생물자원에 의존하고 있다. 특별히,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식량 및 농업과 관련된 식물유전자원으로 유전자원 중에서도 핵심적인 국제적 규제대상이었다. 1998년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에서 채택된 보고서에 의하면 지구상의 8억 인구가 영양실조 상태에 있고, 현재의 인구증가추세로 볼 때 약 30년 후에는 25억 이상의 인구가 늘어나 85억의 인구가 지구상에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해결의 일환으로 국제사회는 유전자원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이해관계자간의 형평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노력을 하여 왔다. 이 글에서는 국제사회가 진행해 온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규제노력과 최근 동향을 파악하여 보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에 대응하여야 하겠는가에 대하여 주로 국제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여 보고자 한다.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적 규제는 식량농업기구가 중심이 되어 생물다양성협약 및 농업식물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조약 등 두 개의 구속력 있는 조약과 식물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지침 등의 구속력 없는 문서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다. 그중 농업식물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조약은 국제지침과 생물다양성협약상의 문제점을 일부 해결하였고 유전자원 규제의 핵심적 쟁점인 접근과 이익공유문제에 진전된 규정을 하였고 발효 후 실행을 위한 구체적 내용을 담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농업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제적 규제의 핵심동향은 첫째,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인정으로 유전자원부국의 유전자원에 대한 보호정책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과 둘째, 농부권 또는 전통지식과 같은 토착사회의 기여와 유전자원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보호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국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식량농업유전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는, 유전자원에 대한 실태파악, 보존 및 관리이용에 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2007년 7월 3일 국회를 통과한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볼 수 있겠다. 둘째로, 자원확보를 위한 유전자원부국 및 현지외 보존자원을 많이 보유한 국제보존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도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강화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셋째로는, 식량농업유전자원에 관한 국제조약이 발효되었고 이미 113개국이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과 동 조약의 당사국회의를 통하여 조약운영체제와 이익공유규칙, 표준물질이전협정 등 기설정의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전자원 확보에 국제적 협력이 절실한 우리나라입장을 고려하여 이 조약에의 참여를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Human beings depend upon natural resources such as plant, animal and micro-organisms for their survival. Especially,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PGRFA), which are closely related to the security of human society, have been core objects of international regulations. According to the Report adopted by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in 1998, some 800 million people were in malnutrition and the population of the world would be increased to 8.5 billion in 30 years. International society has endeavored to respond to the situation through the conservation of genetic diversity and assurance of equitable use of genetic resources between interest groups. This article analyzes the international endeavor to regulate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and the recent trends for the regulation. Based on the analysis, the author will seek the way how Korea can respond appropriately to the regulation trends. FAO is the main international organization which played central role in the international regulation of PGRFA. FAO Global System for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in which 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ITPGRFA) and nine soft law documents are included, is the centerpiece of international regulation system for PGRFA. The main trends in the international regulation of PGRFA are the following: At first, genetic-rich countries have strengthened their policy to protect PGRFA resources since sovereignty over PGRFA in their territorial jurisdiction and control were internationally recognized. Secondly, the protection of results arising from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PGRFA by intellectual property law has been emphasized. In response to the international trends, Korea, firstly, has to prepare a comprehensive system for conservation, management and use of PGRFA. The Act on the Conservation, Management and Use of PGRFA which was adopted on July 3, 2007 can be regarded as an appropriate reaction. Secondly, the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international relationship with PGRFA rich countries also can be a desired solution. Thirdly, the ratification of ITPGRFA has to be seriously considered, because 113 countries including most European countries became contracting parties of the treaty as of July 2007 and, in addition, many important built-in agenda have already been discussing at meetings of the parties.

      • 농업용수의 체계적인 관리방향

        강석만,박지성,이재남 한국수자원공사 2016 저널 물 정책·경제 Vol.27 No.-

        농업용수는 국가의 식량 확보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농업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우리나라는 벼농사 중심의 농업생산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 왔다. 저수지 등 다양한 수리시설물 기반의 물 관리는 농업생산량의 증대를 가져와 주곡인 쌀의 자급자족을 달성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였고, 이는 농업용수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물 관리 기술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그러나 기후변화 및 농업환경 변화 등의 시대적 흐름은 기존 농업용수 관리방법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며,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여 농업용수 관리를 위한 다방면의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고에서는 농업용수 관리현황으로 농업용수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이용실태를 살펴보고 과거와 달라진 현재의 농업환경 변화를 서술하였다. 그리고 농업용수 관리방향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농업용수 관리의 정보화 및 과학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현대화, 농업용수 관리기술 개발 및 관리체계의 일원화, 농업인 참여형 농업용수 관리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 KCI등재후보

        A Study on the Curriculum for Urban Agricultural Expert Training in the Direction of Urban Agriculture Development

        김정식(Kim Jaung Shick),한미영(Han Mi Young) 숭실대학교 영재교육연구소 2018 Global Creative Leader Vol.8 No.3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도시농업전문가 교육과정이 도시농업의 발전방향에 비추어 볼 때 실제 도시농업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적정한지 검토하는 데 있다. 정부는 도시농업관리사자격제도를 만들어 ‘도시민의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도시농업 관련 해설, 교육, 지도 및 기술보급’을 하도록 하고 있다. 2018년 대전광역시 농업기술센터의 도시농업전문가양성과정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0%이상이 도시농업전문가는 도시농업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수강 동기에 대해서는 도시농업관리사자격증 취득이라고 한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도시농업관리사가 미래에는 전문직업인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서울, 경기, 대전, 부산 등 주요도시의 교육과정을 비교한 결과 모든 과정이 주로 ① 도시농업의 이해, ② 법률, ③ 토양의 이해, ④ 텃밭 기획 및 재배, ⑤ 경작방법 및 실습, ⑥ 수확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외에도 팜파티, 도시양봉, 인공지반 텃밭, 공간재생 및 자원순환시설, 농부시장 등의 내용이 있는 도시도 있었다. 미래의 도시농업은 선진국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개인의 땅에서 텃밭을 가꾸는 형태보다는 공공의 유휴지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며, 식물공장과 같은 산업화로 변화해 갈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관련 전문가 교육과정에는 도시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산업화에 대비한 공동체 사업 추진방법, 협동농업 체계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도시농업공간재생, 자원순환 등의 프로그램도 확산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도시농업 사업화를 꿈꾸는 도시농업전문가를 위해 식물공장 등 도시농업산업에 대한 이해와 창업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이와 아울러 도시농장, 공원농장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 이들의 관리가 중요해 질 것이다. 도시농업전문가들이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도시농장관리방법에 대한 관련 교육과정을 추가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whether the urban agriculture experts curriculum is appropriate for cultivating actual experts. In 2018, more than 60% of the course participants of the Daejeon Metropolitan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 were thinking that urban agriculture experts could communicate urban agricultural knowledge. The most frequently answered that the acquisition of the Urban Agricultural Manager s Certificate was a motivation for the course, and the Urban Agricultural Manager predicted that it would become a professional in the future. The curriculum of major cities such as Seoul was mainly composed of ① understanding of urban agriculture, ② law, ③ soil, ④ planning and cultivation of garden, ⑤ cultivation method and practice, ⑥ harvesting. It will develop into a way to jointly use public idle land, and it will industrialize it as a plant factory. The curriculum requires about the urban community and cooperative systems. In addition, programs such as urban agricultural space regeneration and resource circulation need to spread. Education programs on understanding and entrepreneurship of urban agriculture industry such as plant factories. Managing urban farms would be more important curriculum.

      • KCI등재후보

        농업협동조합에서의 리더십 역학 : 현 방글라데시 협동조합에 새마을운동 접근방법의 적용 전망

        주나에드 라힘(Junaed Rahim) 영남대학교 박정희새마을연구원 2021 새마을학연구 Vol.6 No.1

        농업이 지배적인 환경에서 농업협동조합과 농업개발은 방글라데시에서 상호작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방글라데시는 농업협동조합과 농촌개발에서 영광스런 과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에 따라 몇 가지 새로운 협동운동적 접근방법들이 등장하면서 농업협동조합의 잠재적 역할들은 개발현장에서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상™에서 농업협동조합은 방글라데시에서 일반 농œ들의 복지를 확보하는 역할을 거의 할 수 없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새마을운동에서의 마을 리더십 개발 사례를 연구하여 방글라데시의 현재 농업협동조합 상™에서 적용 가능한 요소들을 발견하고자 한다. 현재 방글라데시 농업협동조합은 그 바람직한 목표를 달성하는데 많은 장애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방글라데시 코밀라에 있는 방글라데시 농촌개발연구원 (BARD)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로부터 나온 일œ부 자료를 이용하여 농업협동조합과 리더십 역학과 관련한 문제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새마을 지도자 개발 단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방글라데시에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현재와는 다른 새마을운동과 같은 새로운 접근방법을 통해 방글라데시의 농업협동조합과 지도자들이 어떻게 강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제공한다. Against a predominant agrarian setting, farmers cooperative societies and agricultural development are interactively interlarded in Bangladesh. Bangladesh has a glorious past in terms of farmer s cooperative organization and agricultural development. But with the passage of time, several approaches in cooperative movement appeared on the scene and the potential role of farmer s cooperative societies disappeared from the development scene. At preset farmers cooperative society in Bangladesh could hardly play any role to ensure wellbeing of the common farmers. The study took the case of Saemaul village leadership development of South Korea to examine the potentialities of implementing some of the components in the context of farmers cooperative societies in Bangladesh. At present, the farmer s cooperative societies face a number of obstacles to achieve their desired goals. In this paper partial data of an ongoing research at Bangladesh Academy for Rural Development (BARD), Cumilla, Bangladesh has been used to analyze the problems of farmer s cooperative societies and leadership dynamics. Moreover, the stages of Saemaul leadership development has been analyzed to examine the potentialities of the same in Bangladesh. Against this backdrop, the study recommends that farmers cooperative societies and leaders should be strengthened through initiating different approaches among which SMU can be one of them.

      • KCI등재

        농업농촌 분야에서 ICT 융복합기술의 적용과 법제 개선

        송재일(Song Jaeil) 한국법학회 2015 법학연구 Vol.59 No.-

        종래 정보화에 관한 법률은 일반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토대로 개별 정부부처의 정보화훈령을 통하여 정보화를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일반법만으로는 개별부문별 정보화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보완하는 개별 정보화 입법이 필요하다.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에 대한 정보화 역시 그 고유성 및 특수성으로 인하여 독자적인 정보화입법이 요청된다. WTO, FTA 등 개방화로 존립기반을 위협받고 있는 농업 ·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업 · 농촌의 정보화가 그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농촌 및 농업인의 삶의 질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농업 · 농촌의 정보화는 이를 위한 핵심방안이 될 수 있다. 국민들에 대한 일반적인 구속력이 없는 정보화훈령만으로는 정보화와 관련된 대국민적 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수 없기 때문이며, 다음과 같은 근거 때문이다. 첫째, 농업정보화와 관련하여, 농식품산업과 정보통신기술의 ICT 융복합은 미래 신성장산업으로서의 농식품업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다. 농식품산업과 정보통신기술의 융복합은 일반 법인 ‘산업융합촉진법’이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만으로는 농식품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소프트웨어 · 콘텐츠 · 정보시스템 및 농식품산업과 정보통신기술의 융복합은 연구 · 개발 및 지원 방법에 특수성이 있기에, 농식품 유통과 소비에 관한 정보화의 지원, 특히 농식품 전자상거래를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 둘째, 농촌정보화와 관련하여,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의 폐지 이후 농업 · 농촌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 노력 약화되어 농업 · 농촌의 지역적 낙후성으로 정보시스템 · 소프트웨어 이용촉진에 대한 지원 근거가 필요하며, 나아가 정보화 낙후 지역이나 농업인에 대한 정보화 지원을 위한 근거가 필요하다. 농업농촌정보화와 관련하여 OECD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입법사례와 정책사례를 보면, 미국 · 영국 · 프랑스 등 선진 각국에서는 농촌정보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촌개발과 농촌브로드밴드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농업 · 농촌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강력한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 법제 마련이 시급하다. This article analyses the legislative issues of law o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n Rural and Agricultural Area. In present there are some related laws(e.g. FRAMEWORK ACT ON NATIONAL INFORMATIZATION) and rural and agricultural ICT regulation(e.g. Informatization regulation of MAFRA), but it is not for them too enough to accomplish the policy goal on rural and agricultural ICT. Up-to dated Agriculture need smart and ubiquitous adoptive technology. The legislative system in U.S,, Japan and the European Cases should be adapted. Though digital divide is related to wellbeing of rural people, there should be initiatives on ICT legislative efforts in respect to long term policy effectiveness and the future of Korean Society. Futhermore, it deserves Custom-friendly jurisprudence and regulatory policy mix work to alleviate suffering, building trust in transaction esecially e-business in agricultural food as well as preventing conflicts. Korean Agricultural and Rural ICT Act in future should consists of some articles on the education to ICT, Software infra, contents digital-divide diversity, etc. It needs to be reformed in field of the protection certification system, foundation, and insurance, etc. in order to work effectively for the rural parties and to sustainable development of future agriculture.

      • KCI등재

        미래 농업 R&D 인력개발 방향 및 방안에 관한 인식 및 요구

        정철영,김진모,임정훈,이영광,김선근,조은혜 한국농·산업교육학회 2021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Vol.53 No.2

        This study aims to derive directions and strategies for the future agricultural R&D workforce development, and to identify the perception and needs for them. This study follows steps of sequential exploratory mixed method presented by Creswell(2014). FGI on specialists of agricultural R&D and of HRD, interviews with managers of agricultural R&D organizations(universities, public institutions, and industries), and survey of personnel of those agricultural R&D organizations were conducted. Result of the analysis are presented in three main categories: directions, strategies, and perception-needs. First, four directions for the future agricultural R&D workforce development were derived: fostering creative convergence talent to increase agricultural R&D competitiveness, providing a non-boundary learning environment, reflecting the public value and industrial needs of agricultural R&D, and supporting customized career development for each agricultural R&D employees. Second, nine strategies to develop agricultural R&D employees were drawn up, including raising awareness of the need for creative convergence to increase agricultural R&D competitiveness, establishing a creative convergence R&D performance environment, and seven others. Third, about perception-needs, agricultural R&D personnel highly perceived the necessity of agricultural R&D workforce development, while its sufficiency was relatively low. In addition, while agricultural R&D personnel of public institutions had a higher level of perception of the needs, R&D personnel of industries had a lower level of perception of the needs. Finally, academic and practical suggestions were present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search. 이 연구의 목적은 미래 농업 R&D 인력개발 방향 및 방안을 도출하고 이에 관한 인식 및 요구를 확인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Creswell(2014)이 제시한 혼합연구 방법 중 순차적 탐구 혼합 연구 방법을 기반으로 농업 R&D 및 인력개발 전문가 FGI, 농업 R&D 실행 주체(대학, 공공기관 및 산업체)별 관리자 인터뷰, 농업 R&D 실행 주체별 재직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미래 농업 R&D 인력개발 방향으로서 농업 R&D 경쟁력 함양을 위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농업 R&D 무경계 학습환경 제공, 농업 R&D의 공익적 가치와 산업적 요구 반영, 농업 R&D 인력 대상별 맞춤형 경력개발 지원의 4개 방향이 도출되었다. 둘째, 미래 농업 R&D 인력개발 방안으로서 농업 R&D 경쟁력 함양을 위한 창의융합의 필요성 인식 제고, 창의융합형 농업 R&D 수행 환경 구축 등 9개 방안이 도출되었다. 셋째, 농업 R&D 인력은 미래 농업 R&D 인력개발 방안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한 반면, 충분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공기관의 농업 R&D 인력은 상대적으로 미래 농업 R&D 인력개발 방안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였지만 산업체 농업 R&D 인력은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술적, 실천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 저수지 가뭄지수를 활용한 농업가뭄 평가 - 2012년 가뭄을 중심으로 -

        남원호 ( Won-ho Nam ),최진용 ( Jin-yong Choi ),장민원 ( Min-won Jang ),고광돈 ( Kwang-don Ko ),이금준 ( Geum-jun Lee ) 한국농공학회 2012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12 No.-

        농업 가뭄은 관개기의 원활한 용수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또는 작물 생장을 저해할 정도의 용수공급이 어려운 상황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농업용 저수지와 같은 수리시설의 능력을 고려한 해당지역의 가뭄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즉, 가뭄이 발생하였을 경우 논 관개지역은 농업용 저수지의 가용저수용량에 의한 농업용수 공급가능여부를 기준으로 가뭄상황을 판단할 수 있으며, 기존의 기상학적인 가뭄과는 가뭄판단 과정에서 상이한 기작을 나타낸다. 농업용 저수지는 일반적으로 비관개기동안 강수를 담수한 후에 관개기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기능을 함으로써 장기간의 강수량 부족상태를 대비한다. 따라서 농업가뭄은 장기간 강수의 부족으로 가뭄상태를 평가하는 기상학적 가뭄과 비교하여 가뭄상태 반응이 지연되거나 발현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기상학적 가뭄의 경우 지속적인 강수의 부족상태를 나타내는 무강우일수를 활용하여 가뭄의 시점과 종점을 판단한다면, 농업가뭄의 경우 강수의 지속적인 부족 상황이 발생하여도 농업용 저수지의 가용저수용량으로부터 관개지역의 수요량을 공급할 수 있다면 가뭄 상태라고 판단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적 가뭄 측면에서 이러한 농업용 저수지의 기능을 포함하여 가뭄상황에 맞게 농업가뭄을 표현할 수 있는 저수지 가뭄지수 (Reservoir Drought Index)를 활용하고자 한다.

      • 농업용 저수지의 공급량 및 수요량 기반 농업용수 가뭄위험도 평가

        문영식 ( Young-sik Mun ),남원호 ( Won-ho Nam ),윤동현 ( Dong-hyun Yoon ),이승용 ( Seung-yong Lee ),이광야 ( Kwangya Lee ) 한국농공학회 2020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20 No.-

        농업가뭄은 작물생육에 필요한 유효수분 부족 또는 관개기 동안 원활한 용수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정의할 수 있다. 특히 농업용 저수지는 수자원 공급 및 확보를 위해 전국 18,000 여개가 건설되었으며, 농업용수는 우리나라전체 물 이용량의 약 47%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안정적인 작물생육과 용수공급을 위해 기후변화 및 농업수자원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가뭄위험도 분석을 통해 선제적 농업가뭄 대응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위험도 평가는 민감도, 노출도, 적응능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효과적으로 가뭄을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의사결정 지원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용 저수지를 기반으로 공급량 및 수요량 기반의 농업용수 가뭄위험도를 평가하였다. 농업용수 가뭄 위험도 평가에 관련된 요소들을 선행연구를 통해 조사하였으며,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취약성 평가의 노출도, 민감도, 적응능력 개념을 도입하여 농업용수 가뭄위험도를 평가하였다. 각 개념에 적합한 대응변수를 활용하여 강수량, 농업용 저수지 공급량, 수요량뿐만 아니라 사회·환경적 영향까지 고려하여 평가 항목을 선정하였다. 또한 각 항목별 가중치 산정은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방법과 엔트로피 산정 방법 등을 비교하여 가중치를 산정하였다. 평가 항목과 가중치를 바탕으로 농업용수 가뭄위험도 및 용수공급능력이 취약한 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선제적 가뭄 대응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농업용수 기반의 가뭄 위험지역 산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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