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의 녹색 기술 개발 정책 평가

박진희(Jin-Hee Park) 한국환경사회학회 2009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13 No.2

녹색 성장 정책에 대한 비판적 성찰은 그 이행 정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세부 정책들을 평가할 때 내용이 더욱 풍부해질 수 있다고 보여진다. 녹색 성장 정책이 기존의 경제 성장 정책을 녹색이라는 수사로 포장을 해놓은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환경과 공생하는 경제, 사회의 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인지는 세부 이행 정책들 분석에서 더 잘 드러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가 ‘녹색 성장’ 비전의 실천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는 녹색 기술개발 정책들의 정책 내용 및 정책 추진 과정, 정책 수단을 분석한다. 대표적인 녹색 기술정책으로 「그린에너지산업 발전 전략」, 「녹색기술연구개발종합대책」과 「녹색기술개발산업화 전략 로드맵」과「녹색 성장을 위한 IT 산업 전략(Green IT)」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의 틀로는 80년대 말부터 유럽에서 진행되어 온 ‘지속가능한 기술 혁신’, ‘지속가능한 기술 정책’ 이론들을 활용하였다. 특히 전환 관리 이론과 풀뿌리, 생태 혁신론의 정책원리를 분석틀로 활용했다. 그 결과 이들 정책의 목표들은 성장 동력 산업에 필요한 기술력 확보, 세계 시장 선점,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 해소로 기존의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는 기술 정책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기능적 통합만을 지향하는 정책 협조에 바탕하였을 뿐 지속가능 기술 정책에 부응하는 참여적 거버넌스의 형성은 없었다. 이들 녹색 기술정책에서는 지속가능 기술 정책에서 보이는 기술에 대한 사회-기술 시스템적 시각이 결여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정책 수단의 측면에서도 선형적 기술 개발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정책 평가의 부재 역시 녹색 기술 정책이 ‘녹색’ 산업 기술 정책, 즉, 신성장산업 정책에 머무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The critical review of Green Technology policy will show if the Green Growth policy of the Lee Myung-Bak Government could bring a new eco-harmonized society. This paper analyzes the goal, contents, instruments and decision process of Green Technology policy. The four major technology policies are focused: the development strategy of green energy industry, the national program of green technology research, the strategic roadmap for the development and industrialization of green technology, and the plan of green it. The discourses of sustainable technology policy and innovation, which were developed in Europe, provide an useful analysis frame. Especially, the transition theory, grassroots innovation and eco innovation theory suggest the principles of sustainable technology policy. The study results show that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goals of green technology policies and those of traditional technology policies. The policies pursue the expansion of market share, the enhancement of technological facility and the economic growth. The participative governance, on which sustainable technology policy put a value, is not considered by the MB government’s technology policy. They lack the concept of socio-technical system, and they are addicted to the linear model of technology development. Therefore the availability of political instruments is constrained. The deficiency of evaluation process shows that the green technology policies remain to be an another industry policy which aims only the development of new green industry.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과제

장진규,이재억,송위진,유의선,이민형,이윤준,박기범,최영식,장병열,김기국,이광호,이선영,박건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9 정책연구 Vol.- No.-

연구목적기상재해와 생태계 파괴 등 인류의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오염 최소화에 국력을 집중하고 있음.`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녹색기술개발 전략의 수립이 필요한 바,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과학기술 정책 수립 및 추진을 통하여 체계적인 녹색기술개발, 기술이전 및 실용화 제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연구방법 및 특징 1) 연구방법관련 선행연구 분석, 주요 외국의 녹색성장 정책 및 녹색기술개발 사례 조사·분석, 국내 기업 인터뷰 조사, 녹색성장위원회 등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과학기술정책 전문가 등과의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정보 및 시사점을 도출함.국가연구개발사업의 녹색도(Degree of Greening) 적용방안 마련과 관련하여서는 전과정 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를 활용하여 특정 제품기술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녹색기술 관련 미국 특허를 활용하여 녹색기술-산업과의 연계 정도를 파악, 녹색산업을 분류하였고 녹색기술개발투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관련하여서는 산업연관분석을 적용함.도출된 연구내용은 수차례에 걸친 세미나와 심포지엄에서의 발표를 통하여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수정·보완되었음. 2) 연구의 특징주요 선진국의 녹색정책 및 녹색기술개발 현황 분석, 주요 선진기업의 사례 조사, 국내 기업에 대한 인터뷰 조사 등을 통해 국가 녹색기술개발을 위한 과학기술정책의 과제를 도출하고,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녹색화를 위한 기술 녹색도 개념 및 적용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녹색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분석함. 연구결과 1) 연구결과 요약주요 선진국의 녹색성장 정책 및 녹색기술개발 현황 조사 및 국내 주요 녹색기술개발 현황 및 부처별 녹색기술개발 투자 실적 조사·분석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의 핵심인 녹색기술개발을 위한 과학기술정책의 방향 및 과제를 제안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기준에 녹색도(Degree of Greening)를 도입·적용하여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녹색화 방안 마련녹색기술 관련 특허를 활용하여 27대 중점 육성기술과 산업과의연계도를 파악하여 10개의 녹색산업 (기초화합물, 일반목적 기계, 특수목적 기계, 사무기기 및 컴퓨터, 축전기·배터리, 기타 전기장치, 전자소자, 신호전송·통신, 측정기기, 자동차)을 분류하고,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녹색기술개발투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녹색기술개발을 통한 녹색산업의 전략적 육성 전략 수립을 위한 분석 시각 제시 2) 정책적 기여주된 연구 내용은 녹색성장위원회에서 2009년도에 수립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중 ‘녹색기술개발 및 성장동력화’ 부분의 핵심 내용으로 채택됨. 연구결과의 활용 1)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관련정부부처 : 현재 녹색성장은 정부 정책의 화두로 부각되고 있어 거의 전부처와 연계 (특히 연관성이 높은 부처는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외교통상부 등 5개 부처임.)관련 법령·규칙 및 정책 :‘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등 2) 기대효과범 부처 차원, 부처별 녹색기술개발 관련 구체적 정책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

녹색기술의 시스템적 성장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서지영,박형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0 정책자료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수요견인 정책이 녹색기술혁신(일반적으로 녹색기술 전반에서의 혁신)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기 위한 필요성 속에서 도입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시장형성과 산업육성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수요견인정책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혁신의 저해요인들을 억제해 나갈 필요가 있음○ 효과적인 정책수단의 개발과 적용을 위해서는 기술시스템의 기능에 대한 항시적 분석이 이루어져야 함○ 2009년 녹색기술의 비전과 전략이 제시된 이후, 기술개발과 산업의 현장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혁신활동들에 대한 구체적 실태 파악이 필요함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녹색기술의 혁신 현황을 기술시스템의 기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점검해 보고, 적절한 정책적 지원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데 있음 주요 연구내용○ 녹색기술시스템 분석을 위해 태양전지와 그린카 사례연구를 실시함 ○ 사례연구에서는 ① 기술시스템의 기능수행 현황 분석과 ② 각 기능의 연계(Feedback Loop) 현황에 대한 분석이 수행됨□ 태양전지 기술시스템의 기능 수행 현황과 저해요소○ 시장으로의 기술확산이 이루어지는 기술은 1세대 결정질 실리콘 뿐이며, 나머지는 아직 연구개발 단계에 있어 기술확산의 병목현상이 나타남○ 셀, 모듈 외에 태양전지를 활용하는 다양한 application 개발은 취약하여 (ex. BIPV), 이 분야에서의 시장형성 기능이 활성화 되고 있지 못함○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시장성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리스크 자본유입이 어려움. 기술세대별로 볼 때, 2세대, 3세대 기술 관련 기업은 리스크가 더욱 크므로 자본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기술시스템의 시장형성기능과 정부의 시스템발전 방향제시 기능 사이의 Feedback Loop이 긴밀하여, 시장구조형성에 대한 정부 정책 개입의 효과가 큼□ 그린카 기술시스템의 기능의 현황과 저해요소○ 핵심부품 연구개발이 대부분 대기업의 참여 속에서 이루어지며, 이에 따라 대기업의 시장창출 전략과 정부의 연구개발 전략의 차별성이 약화됨○ 시장형성 초기부터 대기업 주도의 제품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어, 기존 자동차 산업의 수급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음○ 자동차의 부품이 기계적 구성요소에서 전자적 구성요소로 변화하면서, 부품업체에 융합기술 개발을 위한 전문인력이 요구되나, 인적자원의 공급이 부족함○ 수출의존도가 높은 기존 자동차 산업의 특성은 그린카의 기술개발 전략수립에 있어 우리나라의 자발적이고, 독립적인 전략수립 보다는 글로벌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고, 시장을 유지/확대하는 방향으로 전개됨○ 기술개발의 방향 설정과 전략수립이 거의 정부에 의해 추진되어, 그린카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기대 형성이 어려움 결론 및 정책제언□ 녹색기술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한 과제1. 기술시스템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논의 활성화과제 1)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의 정치적 의사결정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치적 중개자(Intermediary)의 육성2. 핵심부품과 장비의 국산화를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과제 1) 기초연구와 응용연구 분야에서의 장기적 연구개발투자 강화과제 2) 특허조사 서비스 체계 구축을 통해 기술개발비용의 절감 유도3. 기술의 평가 및 검증/ 인증시스템 마련과제 1) 정부, 금융기관 등에서 녹색기술에 대한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녹색기술에 대한 기술평가체계 마련과제 2) 시험인프라 구축과 표준제정을 통한 검증 및 인증시스템 강화4. 기술시스템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제 1) 녹색분야 융합기술 연구개발 인력 양성과제 2) 녹색금융인력의 양성을 통한 자원공급기능 강화5. 시장의 상황에 적합한 정책수단 적용과제 1) 녹색기술의 혁신양상과 녹색산업에 속한 기업의 행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 연구의 확대과제 2) 시장의 성장 양상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기술시스템의 새로운 구축이 필요한 기술에 대한 지원 과제1. 시장의 다양성 확보를 통한 기술시스템의 지속적 발전 유도과제 1) 핵심기술의 새로운 응용분야에 대한 시장형성 지원 강화과제 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강화과제 3) 녹색기술의 인증기준에 대한 상시적 점검체계 마련□ 기술시스템의 기반 위에서 점진적으로 전환되는 기술에 대한 지원 과제1. 장기적 전략에 따른 기술혁신 유도과제 1) 정부의 국가연구개발 투자전략과 기업의 기업전략 간의 분리과제 2) 연구의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에 대한 장기적 투자 제1장 서 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문제제기 15 제2절 연구 대상 19 제2장 이론적 고찰 22 제1절 녹색기술 혁신을 위한 정책적 개입의 유형과 그 한계 22 제2절 시스템 전환 26 제3절 Eco Innovation의 저해요인과 촉진요인에 관한 논의 33 제4절 분석 틀 35 제3장 태양전지 기술시스템의 기능 37 제1절 태양전지 기술 및 산업 개요 37 제2절 지식창출과 확산 기능 52 제3절 시장형성 기능 68 제4절 태양전지 기술시스템의 자원공급 기능 84 제5절 기술발전의 방향제시 기능 88 제4장 그린카 기술 시스템의 기능 92 제1절 그린카 기술 및 산업 개요 92 제2절 그린카 기술 시스템의 지식창출기능 분석 99 제3절 그린카 기술시스템의 시장형성 기능 분석 125 제4절 그린카 기술시스템의 발전방향 제시 기능 137 제5절 그린카 태양전지 기술시스템의 자원공급 기능 140 제5장 사례연구의 시사점 및 정책제안 142 제1절 태양전지와 그린카 기술시스템의 기능 분석 143 제2절 기술시스템의 기능들 간 Feedback Loop 형성에 대한 분석 145 제3절 정책 제안 154 참고문헌 158

녹색기술의 확산·촉진을 위한 정책수단의 효과 분석

정기철,이광호,박유경,심동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2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녹색기술 분야 수요 창출, 확산, 시장 성장은 녹색기술 개발이 직면할 수 있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녹색기술혁신을 촉진하는 유인이 되며, 아울러 기존 기술을 대체하여 자원 및 에너지 소비 효율성이 높거나 친환경적인 녹색기술을 사용함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이 목표로 하는 저탄소 및 에너지효율 제고, 환경개선, 녹색 산업의 활성화를 가능케 하는 요인이 된다. 현재 정부는 공공구매 등의 정책 수단을 통해 공공수요를 창출하고, 아울러 보조금, 조세, 인증, 인지도제고, 교육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민간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공수요의 경우 초기 단계 녹색기술의 시장 창출에 중요하나, 녹색기술이 폭넓게 확산되기 위해서는 시장의 본격적인 성장과 사용자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 단계 이후의 녹색기술의 경우 민간수요의 중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이처럼 정부에서 녹색기술의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동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여 효과적인 방안은 더욱 확대하고 효과가 미미한 방안은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첫째,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주요 녹색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민간수요 촉진을 목표로 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수단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미시적, 계량적 방법론을 제안하며, 둘째, 정책연구의 목적으로 방법론의 적용을 통해 실제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방법론 개발은 기존 선행연구의 미시적, 계량적 방법론을 활용하되 시장에 막 출시된 초기 단계 녹색기술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기존 방법론의 적용을 제안하며, 정책효과 분석은 현재 시장에서 민간이 선택할 수 있는 녹색제품인 그린 자동차, 그린 홈, 그린 가전을 대상으로 정부의 지원정책의 수단을 유형화하고, 각 수단의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내용본 연구는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주제와 내용을 탐구하고자 한다. 먼저 실증분석의 이론적 배경으로 혁신의 출현 및 확산을 위한 수요의 창출, 촉진, 시장의 확산을 지원하는 일련의 정책인 수요기반 혁신정책, 실증 방법론으로 소비자 제품 선택에 대한 행위 분석 및 선호 구조 분석을 위해 활용되는 소비자 선택기반 수요분석 모형을 살펴보고 본 연구의 방법론을 제시한다.다음으로 실증분석으로 그린 카, 그린 홈, 그린 가전 분야에 대해 지원 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고, 소비자 선택기반 수요분석 모형의 적용으로 통해 동 지원 정책의 수단별 효과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현재 지원정책의 현황, 확산 및 보급 현황, 주요 기술적, 정책적 이슈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이를 기초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여 지원 정책의 수단별 효과를 분석한다. 결론현재 정부는 그린카 확산 및 보급을 위해 그린 카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구매 후 운행 시 매년 세금 감면, 공공시설 이용 시 요금을 할인해 주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린 카 분야 분석결과 소비자들은 그린카의 장점인 높은 연비를 큰 편익으로 고려하였으나, 그린 카의 비싼 차량가격과 전기자동차의 주행거리제약, 오랜 충전시간, 충전인프라 보급 미비에 대해서는 큰 불편을 느끼고 있어 정부의 보조금 지원 및 자동차세 감면 혜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기자동차의 경우 높은 연비로 인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성능 및 충전거리에 대한 제약으로 인해 보조금 및 세제지원 혜택이 필요하며, 또한 충전시설 인프라 보급과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정부는 그린 홈 확산 및 보급을 위해 그린 홈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해 주거나,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하여 줌으로써 소비자 부담을 경감시켜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설치 후 관리 및 유지를 일정기간 무상 보증하여 소비자가 그린 홈 설치 후 겪는 유지관리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있다. 그린 홈 분야 분석결과 현재 태양광, 태양열 등 그린 홈 설비의 보급 확대가 지체되는 결정적 원인은 소비자들이 그린 홈 설치를 통해 얻는 편익 보다는 설치에 따른 비용을 더 크게 느끼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으나, 비용 절감의 효과는 연간 최대 150만원 수준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굳이 비싼 설비가격, 설치에 따른 불편비용 등을 감내하며 그린 홈 설비를 설치할 유인이 없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그린 홈 수요확대를 위해서는 전기 및 에너지 가격에 대한 정책이 연계될 수밖에 없음을 동 결과는 시사한다.현재 정부는 그린 가전 확산 및 보급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친환경 또는 에너지 효율적 기술을 도입한 그린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라벨링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의 그린 가전 제품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환경표지, 탄소성적표지, 그리고 해외 인증 라벨이 부착되어 시장에 공급되고 있다. 그린 가전 분야 분석결과 그린 가전 제품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고 현재의 라벨링 제도가 녹색제품의 보급 및 확산에 유의미한 기여를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인지도가 낮은 환경표지 등에 대해서는 인지도를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제언본 연구는 녹색기술 확산정책 효과에 대한 판단 자료로 현재 각 녹색기술에 대한 소비자 선호 자료를 토대로 현재 정책 추진의 효과를 미래 시점의 수요 확대의 예상결과로 분석하는 방법론을 제안하고,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가 제안한 방법론과 결과는 예컨대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정책의 추진 효과로 현재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A대에서 B대로 확대되었다`처럼 과거 수단의 추진이 현재 수요 확산에 미친 직접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현재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그린 카, 그린 홈, 그린 가전 외에도 대부분의 녹색기술이 시장 확산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창출한 수요가 많지 않아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의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방법론은 현재 각 녹색기술에 대한 소비자 선호 자료를 토대로 현재 정책 추진의 효과를 미래 시점의 수요 확대의 결과로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현재 정책추진의 타당성과 성과 예측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방법론은 향후 시장 출시가 가시화된 녹색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확산 및 지원 정책의 수립 시 그 효과를 사전적으로 예상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 수립의 판단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녹색기술혁신(Eco-Innovation)의 특성·역량분석 및 활성화 방안

장진규,이재억,정기철,서지영,강희종,이선영,박건우,차동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0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현재 저성장 현상에 직면해 있는 우리나라가 새로운 경제 성장 기조로서 전략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녹색성장 패러다임의 핵심은 녹색기술혁신 및 이에 기반한 녹색산업의 육성이라 할 수 있음. ○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녹색기술혁신체제 구축의 우선 과제는 지속가능 생산, 청정생산 등 국내 제조업의 녹색화 및 신규 녹색산업 창출을 위한 녹색기술개발과 상용화 촉진, 나아가 기업별 및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녹색기술혁신 활성화 전략의 모색이라 할 수 있음.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 녹색기술혁신 활동의 특성 및 역량을 기업 및 산업 수준에서 분석하고, 녹색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며, 녹색기술혁신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도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의 실효성 극대화를 위한 녹색기술혁신 차원의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주요 연구내용 ○ 녹색기술혁신(Eco-Innovation)에 대한 국내외 주요 문헌에 대한 고찰 ○ 녹색기술의 분류와 성격 및 녹색기술혁신의 동인에 대한 분석 ○ 녹색기술개발 투자 현황 및 정책 추진 현황 분석 ○ 기업차원의 녹색기술혁신 특성 및 역량 분석 ○ 산업차원의 녹색기술혁신 특성 및 역량 분석 ○ 녹색기술혁신 활성화를 위한 투자 및 지원제도 개선방안 정책 대안 녹색기술혁신은 연구개발을 통해 유망한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고, 시험 및 검증을 거쳐 생산을 통해 상용화하며, 최종적으로 시장에 진출하여 수요를 창출해야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다. 따라서 녹색기술혁신의 글로벌 경쟁력은 기술, 생산, 시장의 각 요소의 역량과 수준에 의해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녹색기술혁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의 역량과 수준에 대한 파악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고, 잘하는 부분을 더욱 가속화하는 효과적인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의 녹색기술혁신 지원제도는 자금, 인력, 조세, 규제 등의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통해 ‘연구개발(기술) → 상업화 및 산업화(생산) → 수요창출(시장) → 수출활성화 (시장)’의 녹색기술혁신 단계별로 역량과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문제인식으로부터 본 연구에서는 국내 녹색기술혁신의 특성과 역량 수준을 분석하고, 현재 정부지원제도의 구축 및 활용여부를 폭넓게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 검토한 내용을 기초로 향후 녹색기술혁신 활성화를 위해 보완되어야 할 부분을 중심으로 정책 대안을 요약?정리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효과적 R&D 투자전략 설계 및 산?학?연 연계 R&D 프로그램 추진 나. 민간 녹색기술혁신 역량 제고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유도 다. 내수시장 형성을 위한 점진적, 단계별 지원 및 녹색클러스터 육성 라. 지역 녹색혁신 강화 마. 녹색기술혁신 인프라 및 국제협력 강화

경제환경변화에의 대응 및 국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과학기술정책의 방향

장진규,유의선,이우성,황석원,이민형,이광호,이선영,박건우,김병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9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기상재해와 생태계 파괴 등으로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오염 최소화에 국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저탄소 녹색성장’의 추구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녹색기술개발전략의 수립이 필요한 바,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과학기술정책 수립 및 추진을 통하여 체계적인 녹색기술개발, 기술이전 및 실용화 제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요 선진국의 녹색정책 및 녹색기술개발 현황 분석, 주요 선진기업의 녹색경영·기술개발 사례 조사, 국내 기업에 대한 인터뷰 조사 등을 통해 국가 녹색기술개발을 위한 과학기술정책 과제를 도출하고,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녹색화를 위한 기술의 녹색도 개념 및 적용방안을 마련하며, 녹색기술개발을 위한 정부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주요 연구내용 먼저 해외 주요 구각의 녹색성장정책 및 녹색기술개발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내의 주요 녹색성장 정책과 녹색기술개발 현황 및 부처별 녹색기술개발 투자실적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둘째,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의 핵심인 녹색기술개발을 위한 과학기술정책의 방향 및 과제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녹색혁신체제 구축, 녹색지역혁신시스템의 구축, 녹색기술개발투자의 전략적 확대 및 효율적 녹색기술 개발체계 구축, 녹색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녹색기술개발을 위한 인프라 확충, 녹색기술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셋째,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녹색화를 위한 ‘녹색도(Degree of Greening)’ 적용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녹색도는 기술이 얼마나 저탄소사회 패러다임에 장기적으로 정합적이며 사회적 지속가능성을 갖고 있는지 그 정도를 비교하는 척도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녹색화에 녹색도를 적용하는 목적과 필요성, 기본 방향에 대하여 기술하고 녹색도 평가 개념을 구체화하여 녹색기술지수 및 녹색경제지수를 개발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녹색기술개발투자의 경제효과 분석은 녹색기술 관련 미국 특허의 연관 관계를 활용하여 녹색기술과 산업과의 연계 관계를 도출하여 분석하였다. 위의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도출되었다. 먼저 관련 선행연구 분석, 주요 외국의 녹색성장 정책 및 녹색기술개발 사례 조사, 국내 2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조사, 녹색성장위원회 등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과학기술정책 전문가 등과의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정보를 공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연구내용은 수차례에 걸친 세미나와 심포지엄의 발표를 통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수정·보완되었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녹색기술개발을 위한 과학기술정책의 방향 및 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녹색기술개발이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확산되기 위해서는 녹색혁신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는 사회 전반에 걸친 통합적 접근을 요구한다. 또한 녹색지역혁신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바, 지역별 녹색성장동력을 발굴·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녹색기술개발투자의 전략적 확대 및 효율적 녹색기술개발체계 구축을 위하여 녹색기술개발투자 전략 수립시 연구개발 규모, 기술수준, 경제적 효과 등을 고려한 투자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녹색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는 녹색기술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 기반이 강화되어야 하며, 녹색기술 실용화 사업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녹색기술개발을 위한 인프라 확충도 중요하다. 녹색기술의 성장동력화를 위한 핵심 녹색기술 인력을 양성해야 하며, 글로벌 선도 녹색성장을 위한 글로벌 선도 시험?인증?표준화 기반 구축사업 등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녹색기술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녹색 기술외교를 통한 녹색기술 강국과의 전략적 제휴 강화, 녹색기술개발 확산의 글로벌화를 통한 녹색혁신역량 강화 등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녹색화에 녹색도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기술적 성공가능성’ 및 ‘경제적 성공가능성’으로 대변되는 기존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기준에 녹색도 기준을 도입·적용하여 경합(competing)하는 과제/사업간에 녹색도를 평가하여 녹색도가 높은 과제/사업에 예산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기술-제품-산업 연관도 작성을 통하여 특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의 성과물로서의 녹색 기여도를 측정·활용할 수 있다. 녹색도의 적용을 위해서는 녹색도의 이해 중립적,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녹색도 평가 및 관련 정책 연구기관을 지정·운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녹색기술개발투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27대 중점 육성기술과 산업과의 연계도를 파악하여 10개의 녹색산업 (기초화합물, 일반목적 기계, 특수목적 기계, 사무기기 및 컴퓨터, 축전기·배터리, 기타 전기장치, 전자소자, 신호전송·통신, 측정기기, 자동차)을 분류하였다. 10개의 녹색산업을 도출한 후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녹색기술개발투자의 경제효과를 분석하였다. 총 생산유발효과는 약 25조 401억원으로 추정되었고 취업유발효과 및 고용유발효과는 각각 15만 952명과 12만 7,205명으로 추정되었다. 정책제언 현재 한국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녹색성장은 단순히 국제적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한 차원 높여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기조로서 제시되고 있는 바, 녹색기술개발을 통한 녹색산업의 전략적 육성이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녹색산업이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상업화, 산업화, 그리고 거시 경제와 생태적 단계의 다섯 가지 단계에서 구체적인 모습이 형성되어야 한다. 녹색산업은 녹색기술개발에서부터 시작되는 바, 보다 활발한 녹색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녹색시장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는 녹색제품들이 기존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존 시장과는 별도로 새로운 녹색제품시장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장창출이 가능한 이유는 소득의 증가에 따라 녹색환경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가 증대되어 녹색제품으로 소비구조가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녹색제품 시장창출의 가장 직접적인 방안은 환경규제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이러한 환경규제의 활용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규제의 정도와 속도를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한 기술녹색도 평가 방안

박건우,박찬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1 STEPI Insight Vol.- No.71

현재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경쟁(competing) 과제들에 대해 혹은 기존의 녹색기술 범주에 포함되고자 하는 과제 및 사업 등에 대해 기술녹색도(Degree of Greening)를 사전에 평가하여 기술녹색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 국가연구개발 예산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녹색기술개발을 위한 예산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또한 각종 연구개발사업의 계획 추진 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수단 및 에너지 최소화를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서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유지하면서도 효과적으로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전 예방적 조치의 일환으로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기술녹색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환경경제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녹색기술 개발 및 보급, 녹색제품 정보망 구축·운영, 녹색정책을 뒷받침하는 기술·제품 발굴 등 친환경적 녹색경제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의 사전 작업으로 기술녹색도 측정 및 적용 방안 마련이 필요해지는 시점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기술녹색도 개념 및 평가 사례와 기술-산업 연계 분석의 과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4대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과제 1] 기술녹색도 평가를 위한 DB 구성 체계 마련[과제 2] 방법론 DB 구축[과제 3] 기술녹색도 자동화 평가시스템 개발[과제 4] 기술녹색도의 본격적 적용방안 마련

전과정평가(LCA) 방법론을 활용한 기술녹색도 평가 방안

박찬열,박건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1 STEPI Insight Vol.- No.75

우리 정부는 국제적 환경문제 해결의 선도적 역할 수행과 함께 차세대 성장동력의 핵심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을 체계화 하여 실행에 옮기고 있으며, 이를 위한 녹색기술 분야 R&D 투자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급증하고 있는 녹색기술 분야 R&D 투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ㆍ관리하기 위해 녹색성장 전략의 취지에 맞는 녹색기술의 객관적인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이 필요하다. 이미 2009년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에서 정부지원 R&D과제 선정 시 기존의 기술적ㆍ 상업적 성공 가능성 외에도 ‘기술녹색도(Degree of Greening)’ 기준의 도입ㆍ 적용이 필요함을 명시한 바 있으며, 환경부에서는 기술녹색도 평가방법을 개발 및 활용하여 환경 R&D 상시기획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기술녹색도 관련 국내외 기존사례 및 연구와 전과정평가(LCA)를 활용한 기술녹색도 평가방법, 기술녹색도 평가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시사점 및 보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1. LCA를 활용한 기술녹색도 평가방법은 국가 연구개발 과제의 기획 및 선정 등에 활용 가능2. 활용을 위해 평가에 필요한 DB가 사전에 마련되어야 함3. 평가절차의 객관화 및 자동화 평가시스템의 개발 필요

27대 중점녹색기술의 기술산업연계구조분석을 통한 산업녹색도 지수 연구

고병열 ( Byoung Youl Coh ) 기술경영경제학회 2010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Vol.18 No.2

미국특허를 대상으로 국가 27대 녹색기술의 기술산업연계구조 분석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서 산업 녹색도 지수를 개발하였다. 산업의 녹색도 지수는 녹색기술 창출지수 및 활용지수의 합으로 규정하였으며, 산업의 녹색기술 수용도의 의미를 갖는다. 지수 분석결과, 전체특허기술에 대한 수용도가 매우 높았던 대부분의 IT 관련 산업들은 27대 녹색기술에 대한 수용도 즉, 산업 녹색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반면, 배터리, 무기화합물 등 화학 관련 산업 및 에너지 관련 산업의 경우 산업의 녹색도가 전체특허 기술 수용도 대비 월등히 증가하여, 녹색성장시대에 크게 주목받는 산업으로 나타났다. 녹색 기술에 대한 효과적인 투자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관련 산업으로의 파급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본 연구에서 제시한 산업녹색도 지수는 이에 대한 정량적이면서 활용이 용이한 대안으로 제시된다. 한편, 본 연구결과로 제시된 산업의 기술 수용지수는 녹색기술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타 기술분야를 대상으로도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This study relates to measure impact of green technology on industry sector by uses of industry greening indices. For this study, we performed patent trend analysis, technology-industry concordance analysis, and designed some industry greening indices. Through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e found out the impact of Korean high priority green technologies on respective industries, and consequently identified which industries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era of green innovation. IT related industries would catch somewhat weak attention in green technology policy, though they manufacture and use plenty of patents at present. Meanwhile, Energy related industry, such as battery industry would catch strong attention in green innovation, showed very high value of industry greening indices. In order to design proper R&D strategy for green technologies, understanding industry and market structure that can adapt and promote green technology innovation is important. In this context, this study could be an effective and systematic tool for assisting green innovation policy. Also, these indices developed are not limited to the case of green technology, other technologies can be used universally as a input for analysis.

녹색인증제의 선진화를 위한 법ㆍ정책적 과제

구지선 ( Ji-sun Ku ),한준 ( Jun Han ),박철호 ( Chul-ho Park ) 한국환경법학회 2016 環境法 硏究 Vol.38 No.3

2015년 12월 COP21에서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새로운 기후체제 출범을 합의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 및 상용화가 완료된 관련 기술의 도입을 유도하는 한편, 신기술 및 설비 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녹색기술 혁신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2010년 1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고, 녹색기술 인증, 녹색제품 확인, 녹색사업 인증,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내용으로 하는 녹색인증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최근 신청기업 및 인증기업의 수가 감소세를 보이는 등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관련 문제점을 검토하고 보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녹색기술의 혁신을 위한 수단들을 살펴보고, 녹색인증과 국내ㆍ외 유사 인증을 비교ㆍ검토하여 법ㆍ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에서의 인증대상 녹색기술 분류는 녹색기술 분류체계 및 타 기술 분류체계와의 비교 검토를 통해 녹색기술 전 분야를 포괄하면서, 다른 기술 분류와도 연계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인증의 평가기관이 복수이므로 평가기관 간기준 및 절차를 통일하고, 취득률 편차를 최소화 하여야 하며, 다른 제품에 녹색인증표시를 부착하여 유통시키는 경우, 유효기간이 도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녹색인증표시를 사용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하거나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의 혁신은 민간 투자 및 시장 수요확대가 전제되어야만 가능하므로, 그린카드의 적립 대상에 녹색기술인증제품을 포함함은 물론 포인트 제공 구매처 및 제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민간 부문의 수요 견인을 위한 방안도 모색하여야 한다. Sinc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greed to the new climate regime to replace the Kyoto Protocol in COP21, We must develop technologies to reduce greenhouse gases. Korea has enacted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in 2010, and green certification including green technology, green technology product, green project, specialized green enterprise was introduced in March, 2010. Recently, the number of applicants and certified companies has been decreasing, we need to look at the issues in the round. This paper examines the means for innovation in green technology, and proposes an improvement through compared with other certifications. Firstly, the green technology classification should cover the all of the green technology, and be linked to other technology classification systems. Secondly, the standards and procedures need to be unified because there are many evaluation organizations. Finally, as green technology innovation can be achieved through the expansion of market demand and private investment, so green technology products should be included in the scope of application of Green Card and be expanded stores and manufactur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