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노인을 위한 의료복지시설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이을규,양관목,김성룡,이경락 대한건축학회 2023 대한건축학회논문집 Vol.39 No.3

The aging rate of Korea is currently 15.7% in 2020 and is expected to exceed 34.4% in 2040. The use of welfare services for the elderlyshows a tendency to shift from facility services to home healthcare services. Prior to 2008, nursing facilities were divided into paid carefacilities, actual cost care facilities, and free care facilities. However,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elderly in 2008, it seems that facilities for the elderly and health and medical policies have been operated in a more comprehensive manner. But there is a part where more functional differentiation needs to be made in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In this way, proper medicaltreatment is provided and excessive services are not implemented, so insurance premiums are claimed properly, and thus long-term careinsurance for the elderly and medical insurance finances are strengthened. Ultimately, it will reduce the burden of medical expenses for theelderly and increase the quality of services. Currently, the legal boundary between nursing homes for the elderly, elderly hospitals, andgeneral hospitals is ambiguous, and it is difficult for the elderly to select appropriate facilities. The facilities to be investigated in this studyare facilities that can be used by the elderly with severe disabilities at level 2 or higher for long-term care in Korea and abroad. Throughthis study, we found the following facts. The current spatial composition of the medical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is still insufficientto practically realize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human beings, the principle of home protection, and the principle of professional protectiondevelopment, which are the ideologies of welf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It is being built to the extent that it barely meets the legalstandard of 23.6㎡ of gross floor area per resident and the legal standard of bedroom area per resident of elderly care facilities. As a result,Currently, the medical welfare facilities are insufficient to secure the private life area of the elderly, and it is difficult to secure sufficientspace for privacy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human beings. 본 연구는 중증장애노인을 위한 의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입소 노인 1인당 시설 연면적과 침실 면적이 어느 정도 비율로 공간구성이 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건축적인 공간구성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이념인 인간 존중의 원리, 가정보호 중심의 원리, 전문적 보호 전개의 원리를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휴식 공간과 교류공간 등의 지원실 공간구성이 잘 되어 있는지 분석한다. 또한 침실 단위평면 계획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분석한다. 그럼으로써 본 연구가 노인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의 건립목적에 맞는 향후 노인시설계획 및 설계에 있어서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국내의 조사대상 시설은 장기요양등급 2등급 이상의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는 노인들이 입소 가능한 시설로서, 노인의료복지시설 전문가로부터 추천받은 전국의 노인요양병원 14개 시설과, 노인요양시설 8개 시설을 조사 대상시설로 선정하여, 건축도면분석과 함께 운영자에게 인터뷰조사를 실시했다. 국외의 조사대상 시설은 일본의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국내의 장기요양등급 2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요개호 3~5등급의 중증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노인들이 입소 가능한 시설 5개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결론으로 국내의 조사대상 시설은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자 1인당 연면적 법적기준과 입소자 1인당 법적 침실 면적 기준을 만족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시설은 노인요양병원으로 허가받아서 입소 노인 1인당 연면적이 노인의료요양시설의 기준(연면적 23.6㎡/1인 이상)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입소 노인 1인당 침실면적도 노인의료요양시설의 기준(6.6㎡/1인 이상)보다 낮은 면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노인의료요양시설과 같이 장기간 입원 생활을 하여야 하는 노인들에게는 노인요양병원이 전체적으로 매우 열악한 환경에서 일상생활을 강요받게 된다. 그러므로 노인요양병원의 침실면적과 총연면적 법적기준을 노인요양시설의 법적기준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조사대상 시설과 비교하였을 때, 일본의 1인당 시설 연면적은 평균 45.4㎡로 국내 허가 기준의 2배 정도넓게 나타났으며, 1인당 침실 면적도 15.5㎡로 나타났다. 이렇듯 국내시설의 1인당 연면적이 좁다는 것은 휴식 공간과 소그룹 활동 공간 등의 지원 공간이 좁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침실공간이 좁다는 것은 자기의 애착 물건 보관이나 사진 장식, 소파 등 자기만의 영역에서 시간을 보내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즉 이것은 이러한 공간에서 행해지는 노인들의 휴식과 교제활동, 그리고 개인적인 공간에서의 행동 횟수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노인요양시설 실무종사자들이 인식하는 환자안전문화와 환자안전도

윤숙희(Sook Hee Yoon),김세영(Se Young Kim),오향련(Xianglian Wu) 한국간호행정학회 2014 간호행정학회지 Vol.20 No.3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의 실무종사자들이 인식하는 환자 안전문화와 환자안전도를 파악하였으며, 환자안전도의 영향요인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국 70개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실무종사자 982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의 평균 연령은 47.1세로 고등학교 졸업이 412명(43.6%)으로 가장 많았으며, 노인요양시설 근무경력은 1~2년이 441명(47.4%)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실무종사자의 직종은 요양보호사 652명(67.7%), 간호사 101명(10.5%), 사회복지사 68명(7.1%), 간호조무사 65명(6.7%)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청[20]의 보고에서 국내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전문인력 중 요양보호사가 차지하는 비율 77.7% 보다는 낮지만, 국내 노인요양시설에서 직접적인 간호를 제공하는 인력으로 요양보호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수 있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시작된 후 노인요양시설이 증가되었고, 급하게 양성된 요양보호사가 시설의 인력으로 대거 투입되어 왔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이와 관련해서 Bonner[2] 등은 너싱홈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의료사고의 위험이 높아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너싱홈에서 간호보조 인력에 의해 직접적인간호가 제공되기 때문에, 환자안전을 위하여 간호보조 인력들을 대상으로 환자안전문화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따라서 노인요양시설에서 안전에 취약한 노인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실무종사자들이 인식하는 환자안전문화를 측정하고 이를 환자안전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출발점[11]으로 활용해야 하며, 특히 실무종사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자안전 교육과 훈련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본 연구의 환자안전문화 점수를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타연구와 비교할 수 없지만, 환자안전문화의 영역별 평균 점수는 5점 척도에서 직무태도 영역 4.13점, 조직시스템 영역 3.99점, 관리자의 리더십 영역 3.93점, 관리활동 영역 3.44점 순으로 나타났다. 환자안전문화의 문항별 점수를 살펴보면, 근무태도 영역에서 실무종사자들은 사고의 예방을 우선시하고, 정해진 시간에 관찰과 기록을 수행하고, 간호의 표준과 절차를 준수하고, 사고발생 시 대처행동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다는 내용의 문항들에 대하여 4점(그렇다) 이상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조직체계 영역에서는 노인요양시설에 사고발생 시의 환자이송 지침과 사고보고서 작성 규정이 있으며, 거주 노인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내용의 문항들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관리활동 영역에서 실무종 사자들은 시설의 임금과 복리후생과 같은 근무조건에 대한 만족도 점수가 문항들 중 가장 낮았으며, 관리자가 직원의 업무량을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과 직원의 피로정도에 관심을 갖는내용의 문항의 점수가 다른 문항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본 연구에서 노인요양시설의 실무종사자들 중 간호사 집단이 인식하는 환자안전도는 10점 척도에서 6.9점으로 요양보호사 및 타 직종 집단이 인식하는 환자안전도 7.7점보다 유의하게 낮아서, 노인요양시설의 간호사들이 다른 직종보다 환자 안전에 대한 문제점을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이라 해석되었다. 간호사는 환자안전에 관련된 문제점을 민감하게 인식할수 있는 전문가 집단으로 외국의 선행연구에서 간호사의 관심과 인식이 환자안전을 증진시키는 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음이 강조되어왔다[17,21]. 한편 미국 5개 주 72개 노인요양시설의 환자안전문화를 조사한 Castle[1]의 연구에서 노인 100명당 간호사 수가 많은 기관의 환자안전문화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결과에 대하여 노인요양시설에서 간호사들이 조직의 규범에 큰 영향을 주는 관리자로서 안전을 개선하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라 해석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 노인요양 시설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안전 개선가로서 리더십을 발휘하여 실무종사자들에게 환자안전 교육을 시행하고 조직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된다.본 연구에서 노인요양시설의 기관 특성에 따른 환자안전문화와 환자안전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서울과 대도시에 위치한 노인요양시설의 환자안전문화와 환자안전도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병상 수가 100병상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의 환자안전도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Castle[1]의 연구에서는 노인 100명당 간호사 수와 간호보조원 수가 많을수록, 회사 기관에서, 지역의 너싱홈 수가 많을수록 환자안전 점수가높아졌으며, 병상 수가 클수록, 영리기관에서, 평균 병상점유율이 높을수록 환자안전 점수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도시와 지방을 비교한 환자안전 점수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런데 본 연구와 Castle[1]의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노인요양시설의 병상 수와 환자안전문화는 부정적인 관련성을 나타내어, 노인요양시설의 규모가 크고 노인 환자 수가 많을수록 실무종사자들이 느끼는 환자안전문화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따라서 국내 노인요양시설의 다양한 구조적특성에 따른 환자안전문화의 차이를 파악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본 연구에서 환자안전도의 영향요인을 조사한 결과, 실무종사자의 연령과 경력, 환자안전문화의 하부영역인 관리자의리더십, 조직체계, 관리활동이 환자안전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환자안전문화와 환자안전 결과의관련성을 제시한 여러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Pronovost등[22]의 연구에서 병원의 환자안전문화는 재원일수감소, 간호사 이직, 투약 오류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legen, Gearhart, O’Brien, Sehgal과 Alldredge[23]는 환자안전문화가 환자안전도를 예측한다고 했다. 또한 Fitzpatrick,Stone과 Walker[24], Cooper와 Phillips[25]의 연구에서 노인요양시설의 환자안전문화는 낙상, 투약오류, 욕창과같은 거주자의 안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onner[2] 등의 연구에서 간호보조 인력의 환자안전문화 인식이 높을수록 낙상 보고율이 높아지고, 환자안전문화가 낮은 시설에서 억제대 사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노인요양시설의 환자안전문화가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의 환자안전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으로 전국의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환자안전문화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지속적인 환자안전문화 개선사업이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서 노인요양시설들이 실무종사자들의 환자안전문화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관리자의 리더십 즉 환자안전을 우선시하고 실수에 대하여 개방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노력, 직원의 업무환경에 대한 관리활동을 수행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환자안전문화를 개선한 실제적인 예로써, 수술실에서 팀 기술 훈련, 교육 세미나와 같은 환자안전 증진활동을 적용한 후에 간호사들의 안전문화 인식이 긍정적으로 개선되었으며[26], 팀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한 이후에 환자안전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26].한편 본 연구에서 환자안전문화의 근무태도 영역 점수가 다른 영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근무태도와 환자안전도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였으나, 회귀분석에서는 근무태도가 환자안전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안전문화와 환자안전 결과의 관련성을 조사한 McFadden, Henagan과Gowen[27]의 연구에서 환자안전문화 하부영역의약 38% 정도가 환자안전 결과와 관련성이 있으며, 환자안전 문화가 환자안전 결과와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보다는 안전간 호활동이 환자안전문화와 환자안전 결과를 매개한다고 했다.이를 본 연구의 결과에 적용하면 실무종사자들이 인식하는 근무태도는 안전간호활동을 통해서 노인의 환자안전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노인요양시설의 관리자는 실무 종사자들이 환자안전을 우선시하고 노인을 간호하는데 표준 과 절차를 지키도록 강조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실무종사자들의 근무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시설의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provide basic data for improving patient safety in nursing homes in Korea by measuring the patient safety culture of nursing homes and understanding its influencing factors. Methods: This study is a secondary analysis of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using data from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Korean patient safety culture scale for nursing homes. A total of 982 cases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Statistics 20 program. Results: For the safety culture of the patien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ased on the size and location of the facility. For the degree of patient safety, age, education, occupation, marital status, and the size of the nursing home were significant factors. Patient safety culture and the degree of patient safety had a positive correlation. The regression model of the degree of patient safety was significant (F=20.73, p<.001) and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model was 27.4%. Conclusion: The study results indicate that patient safety culture is a factor influencing safety of elders in nursing homes. To improve patient safety for nursing homes in Korea, continuous evaluation and improvement projects need to be done at a national level.

노인장기요양시설에 따르는 문제점 개선 방안

이덕식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4 사회과학연구 Vol.31 No.2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였는데 전 국 민을 대상으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노인성질환으로 인한 생활의 불 편함을 케어하고 의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제도이다. 그러 나 8년의 시간을 지내오면서 요양등급 판정에 따르는 문제, 특히 노인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본인 부담비 문제, 그리고 요양등급자 비 율에 따르는 요양보호사 인력배치의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노인요양이용시설 즉 재가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요양 급여 제공은 가족의 돌봄과 함께 이용할 수 있으나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여 24시간 의료보호와 요양 그 리고 생활케어를 해야 하는 시설은 탈 시설화의 의미를 가지고 가정친화적 요양생활시설의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본 논고는 노인요양시설이 가정친화적 요소를 가지고 노인성 질환에 따르는 문제 발생을 통해서 해결하는 장소적 의미가 아니라, 생 활의 안정을 통해서 질병을 미리 예방하고 재활을 통하여 노인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노인장기요양시설의 문제를 제기 하고 가정친화적 노인요양시설의 방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노인장기요양시설 CCTV 설치 입법의 평가와 과제

박인환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法學硏究 Vol.27 No.2

노인장기요양시설의 CCTV 설치를 의무화한 2023년 개정 노인장기요양법 제33조의2 이하는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한 2015년 개정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이하를답습한 것이다. 어린이집과 노인장기요양시설의 CCTV 설치는 아동 학대 또는 노인 학대의 예방·사고 방지라는 공익적 목적과 각 공간에서 생활하는 이용자와 그곳에서 보육과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의 초상과 프라이버시 등 인격권과 개인정보에 관한자기결정권 또는 종사자의 근로 조건 내지 근로 환경에 관한 권리 사이에 법익 충돌 내지 기본권 침해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어린이집 및 노인장기요양시설의 CCTV 설치는 각각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와 노인장기요양법 제33조2의 CCTV 설치의무 규정 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합법적 요건을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대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합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보호는 그 권리 주체가 처분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본인이 그 침해의 위험을 알고 이에 동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본권 제한의 문제는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률상의 근거 유무와 관계없이 CCTV 설치와 그 영상의 수집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권리 주체들이 권리 침해의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에 동의하도록 함으로써 CCTV 설치의 공익 목적과 기본권 침해 사이에 조화로운 해결을 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은 CCTV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만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CCTV 설치 자체에 대하여는 영유아의 친권자 등 보호자의 동의나보육교사 등 종사자의 동의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반대로 CCTV 설치 의무화의 예외로서 이를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이 보다 높은 네트워크 카메라설치로 이를 대체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보호자의 동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상태는 CCTV 설치에 관한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노인장기요양시설의 CCTV 설치 의무화는 그곳에서 거주 생활하는 노인들의 일상이적나라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에서는 그 부모들의 동의를 사실상 전제하고 있으나 노인장기요양시설 CCTV 설치의무화에 있어서는 그 보호자가 당연히 CCTV 설치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시설 내 침실은 그곳이 공동생활의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일상의 내밀한 생활 모습이 적나라하게 노출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거주 노인의 동의 없는 영상의촬영과 그 저장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로서 허용될 수없다. 따라서 침실에 CCTV를 설치할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방실에 거주하는 노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노인장기요양시설 입소 노인의 특성상 전형적으로 신상에 관한 결정능력이 손상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처분의 결정(CCTV 설치에 대한 동의)에 대하여 필요한 의사결정의 지원과 예외적으로 그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신상결정을 대행하는 사람과 그 방법을 정하기 위한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Article 33(2) of the Elderly Long-Term Care Act of 2023, which mandates the installation of CCTV in long-term c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is a replication of Article 15(4) of the Infant and Child Care Act of 2015, which mandates the installation of CCTV in daycare centers for children. The installation of CCTV in daycare centres for children and long-term c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raises issues of conflict of legal interests and infringement of constitutional human rights between the public purpose of preventing child abuse or elder abuse and preventing accidents, and the personality right an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rivacy, such as the portrait and privacy of users living in each space and workers providing child care and care services there, and the right to working conditions and working environment of workers. The installation of CCTV in daycare centres for children and long-term c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must be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ive restrictions on constitutional human rights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even if it is legally required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15(4) of the Infant and Child Care Act and Article 33(2) of the Elderly Long-Term Care Act, respectively, or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However, since the protection of the secrecy and freedom of private life is at the disposal of the subject of the right, if the person is aware of the risk of infringement and consents to the installation of CCTV, the issue of restriction of constitutional human rights does not arise in principl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ind a harmonious solution between the public interest purpose of CCTV installation and the infringement of constitutional human rights by ensuring that the rights holders affected by the installation of CCTV and the collection of images are fully informed of the possible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and given the chance for their consent. Howeve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in the case of the mandatory CCTV installation in elderly care facilities, the family member or guardian to protect the elderly does not necessarily have the right to consent to the installation of CCTV. In particular, the bedroom in a long-term care facility for the elderly is a space where intimate life is exposed, even if it is a space for communal living, so the recording and storage of footage without the consent of the resident cannot be permitted as an intrusion into the essential content of the right to privacy and freedom. Therefore, when installing CCTV in a bedroom, the consent of all the elderly living in the room is required in principle. However, as the characteristics of elderly people living in long-term care facilities typically impair their ability to make decisions about their personal affairs,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law to provide support for decision-making on dispositive decisions concerning their privacy and freedom (consent to the installation of CCTV) and, in exceptional cases where they are unable to make decisions on their own, to determine who and how to make decisions on their behalf concerning their privacy and freedom.

노인장기요양시설 거주노인의 삶의 만족도 연구 - Aging in Place 욕구 정도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

김우중 한국장기요양학회 2022 장기요양연구 Vol.10 No.3

This study examined how subjective health status, subjective economic status, and social support, which are personal factors, and how facility satisfaction, which is an environmental factor, affect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living in long-term c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Furthermore, the influence relationship between the elderly's Aging in Place (AIP) desire before admission and the elderly's life satisfaction was examined. Furthermore, it was analyzed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effect of personal and environmental factors on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living in the facility by dividing them into high and low AIP desire group. The survey data of 433 elderly people living in 47 long-term care facilities nationwide were analyzed. First, as a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subjective health status, subjective economic status, social support, and facility satisfaction of the elderly living in long-term care facilitie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life satisfaction. The AIP desire of the elderly living in the facility was found to have a negative (-) effect on life satisfaction, but the correlation between the two variable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so it could not be estimated that there was a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variables. As a result of analyzing whether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influence of personal and environmental influencing factors on life satisfaction between the AIP desire high group and the low group of the elderly living in the facility,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a plan to improv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living in the facility and the necessity of research to secure an empirical basis for the elderly's AIP desire on life satisfaction were presented.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시설 거주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개인적 요인인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경제상태 및 사회적지지와 환경적 요인인 시설만족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우리나라 장기요양정책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반영되고 있는 노인의 Aging in Place(AIP) 욕구와 노인의 삶의 만족도의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탐색하기 위하여 살던 곳을 떠난 시설 거주노인의 입소 전 AIP 욕구 정도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살펴 보았다. 나아가 AIP 욕구 고·저 집단으로 구분하여 두 집단 간에 개인적, 환경적 요인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전국의 47개 장기요양시설 거주노인 433명의 설문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회귀분석 결과 노인장기요양시설 거주노인의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경제상태, 사회적지지와 시설만족도는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거주노인의 입소 전 AIP 욕구는 삶의 만족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두 변수간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두 변수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할 수 없었다. 시설 거주노인의 AIP 욕구 고·저 집단 간에 개인적, 환경적 영향요인들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설 거주노인의 삶의 만족도 향상 방안 및 노인의 AIP 욕구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실증적 근거 확보를 위한 연구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운영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

강현주,신인순 한국인간복지실천학회 2013 한국인간복지실천연구 Vol.11 No.-

본 연구는 경기도 내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의 운영현황, 문제점 및 제도개선에 대한 인식 파악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현장 실무자와 학계 전문가들로 포커스 그룹을 구성하여 심층면접을 하고 이를 통해 작성된 설문지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조사대상은 2013년 현재 경기도 내 30인 미만 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739개소, 주야간보호시설 168개소, 총 907개소였으며, 이중 344개소의 요양시설과 445명의 입소노인 보호자가 응답하였다. 조사결과, 시설운영상 어려움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낮은 요양보험수가를 가장 많이 지적했고, 여러 종류의 과다한 업무, 입소자 모집의 어려움 등이 뒤를 이었다. 입소노인의 만족도를 좌우하는 요인으로 10인 이상 30인 미만 요양시설에서는 요양시설의 역량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직원과 입소자 간 유대관계를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다.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의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험 수가인상과 요양시설 운영에 대한 각종 규제완화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현 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주요행위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인식조사에는 모든 시설 유형에서 보건복지부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개별시설, 관할 시․군, 경기도순으로 응답하여 중앙정부의 개선의지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의 발전을 위해 소규모의 시설임을 고려한 개선방안,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대한 별도의 정책, 국가차원의 장기요양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awareness about operation, problems and improvement of system of small nursing home for elders in Gyeonggi-do status. We made a focus group consisted of research hand-on workers and academic experts in the field. And we progressed an depth interview survey and investigated the completed questionnaire. Objections of study were 739 points of nursing home and elderly care group home, and 168 points of day and night care facilities less than 30 people in Gyeonggi-do status in 2013. They were 907 points in total and 344 points of nursing home and 445 protectors of elderly residents admitted to respond. On the survey, the major reason that causes difficulties in operating the facility was the low insurance fee in nursing. And excessive working load and the difficulty in recruitment of the residents followed. As a factor that influencing the satisfaction of the residents, nursing homes with 10 or more than 30 people selected the capacity of nursing homes, and elderly care group home selected the inter-relationships between staffs and residents. To improve small nursing homes' management, it was noted first to increase Care insurance fee for the elderly and deregulate about operating nursing homes.In a survey of recognition about who is the main actor for the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the current system,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was mostly responded, follow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private facilities, the competent city and county, and the administration of Gyeonggi-do. This means the willingness to be improved of central administration is recognized to be important. This study propose it is needed to prepare some improvement plans considering that the nursing homes are small scale, special policy for the elderly care group home and improvement of long-termed care for the elderly as a national plan for the development of small nursing homes.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재가시설 요양보호사의 자기효능감, 직무만족도,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

김미영,박진화,이경주,윤정민 한국노인복지학회 2013 노인복지연구 Vol.0 No.62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재가시설 요양보호사의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도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2012년 9월부터 10월까지 전국에 위치하고 있는 25개의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재가시설을 편의 추출하였다.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194명, 노인재가시설요양보호사 1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는 노인재가시설의 요양보호사보다 연령과 경력, 월수입이 더 많고, 정규직으로 근무하였으며, 근무시간과 서비스 제공인원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는 노인재가시설 요양보호사에 비해 자기효능감과 직무만족도가 더 높고, 이직의도는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재가시설 모두 요양보호사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강력한 변수는 직무만족도였으며, 자기효능감은 직무에 대한 만족을 매개하여 노인재가시설 요양보호사의 이직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요양보호사의 이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직무만족과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The study was to examine how self-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of both home care workers and those who employed in long-term service centers influence their turnover intention. Subjects were collected by convenience sampling throughout 25 home cares and long-term service centers(194 and 144 participants, respectively) from September to October, 2012. The results present as follows:first, the group of long-term care workers show certain characteristics compared to that of home care workers such as higher age, longer working experience, more amounts of monthly income, higher rate of full-time, working longer hours, and looking after more number of patients. Second, the self-efficacy and job satisfaction of long-term care workers is higher than those of home care workers, which leads to lower turnover intention in nursing facilities. Third, the most significant variable was job satisfaction in explaining the turnover intention of care workers in home cares as well as long-term service centers. The self-efficacy showed a positive impact on decreasing the turnover intention of home care workers through mediating job satisfaction. The study implies the importance of further interventions to enhance job 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and reduce care workers' turnover rate.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이후 노인요양시설의 성격과 법인화 기준에 대한 연구

유병선 ( Yoo Byung Sun ) 한국장기요양학회 2015 장기요양연구 Vol.3 No.1

본 연구는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후 변화된 노인요양시설의 성격과 시설운영 주체인 개인과 법인의 특성을 고찰하고, 법인화 기준 방향설정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노인요양시설과의 내용을 검토하고 노인요양시설 법인설립과 지자체 역할을 검토하였다. 둘째, 문헌분석 및 현지인터뷰를 통해 일본의 개호보험과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법인설립과 지자체 역할을 검토하여 한국에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노인요양시설장을 대상으로 현장인터뷰를 하여 노인요양시설 성격과 법인화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개인시설의 법인시설로의 전환에 대한 의견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요양시설의 성격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노인요양시설의 운영구조에 대한 정확한 사업안내가 필요하다. 셋째, 지역 내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개인시설의 법인시설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그 목적을 명확히 하고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취지에 맞는 법인설립조건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노인요양시설의 편법, 부당운영은 시설과 법인 관리감독차원에서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현재 제기되고 있는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인 노인요양시설의 난립을 막을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social welfare foundation standard and characteristics of the nursing home sinc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For the purpose, literature review, field trip and interview ware used in this stud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lear concept for nursing homes. Secondly, It needs accurate business information of the operating structure of the elderly care facilities. Thirdly, it is necessary to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that are supply and demand of the nursing within the community. Fourthly, social welfare organization should stipulate strict criteria for granted. Lastly, illegal and unfair operations must be banned.

노인요양시설의 공간구성 관련 연구동향

오찬옥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17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Vol.26 No.2

This study was intended to grasp the research trends related to the spatial composition of nursing homes. The 43 research paper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hey were analyzed to focus on the research methodology and research contents related to the spatial composition of nursing home. The researches on spatial composition of nursing home were categorized into 5 types ; 1) the researches on the overall spatial composition of nursing homes, 2) the ones on space planning of each room in nursing homes, 3) the ones on the space size of nursing home, 4) the ones on the spatial composition of nursing homes in foreign countries, 5) the ones on the usage conversion of small-sized hospital and closed school into nursing home. The size and layout of a bedroom and common space were the main issue. These studies have been consistently carried out since late 1990 and many researches used the method of the analysis of floor plan and the field study. However, the number of the subject nursing homes and the categorized space areas were different depending on studies. Therefore, it was difficult to synthesize these various results. In order to compare and synthesizing the various results of these many studies, the same criteria for dividing the spaces of nursing home needs to be applied. However, many results from these researches related to the space composition of nursing home would be the useful data for planning the nursing home. 본 연구는 노인 인구 특히 고령 노인의 증가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의 특성을 배려하여 계획된 요양시설들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노인요양시설의 공간구성과 관련된 연구내용을 중심으로 2016년까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방법과 연구내용을 중심으로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노인요양시설의 공간구성과 관련하여 국내의 공간관련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논문들은 총 43편이었다. 분석결과, 첫째, 이들 논문은 5개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노인요양시설 전반에 대한 공간구성모델이나 계획방향을 제시한 연구가 13편이었으며 노인요양시설의 특정 단위 및 공간의 공간구성 특성을 분석한 연구와 면적을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가 각각 12편씩이었다. 일본, 미국, 핀란드, 호주 등 외국 시설들의 공간구성 특성을 살펴본 연구는 8편이었으며 병원이나 폐교를 활용한 노인요양시설의 공간구성 특성에 관한 연구가 4편이었다. 둘째, 이들 연구 중 요양시설의 전반적인 공간구성 특성 분석연구와 병원 및 폐교를 활용한 요양시설의 공간구성 특성연구 유형은 2000년부터 현재까지, 나머지 3가지 유형은 199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발표되어 오고 있다. 공간구성 관련 많은 연구들이 현장조사를 병행한 도면분석연구를 하였고 이 경우 조사대상 노인요양시설의 수는 연구에 따라 1개에서 62개에 이르기까지 차이가 컸다. 연구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노인요양시설의 전반적인 공간구성 특성 분석연구들은 실태분석을 통해 침실 당 적정 사용인원수와 공용공간의 비중과 배치관계, 효율적인 복도형태유형 등을 고려한 요양시설의 계획방향을 제안하거나 공간구문론을 이용한 정량적인 분석연구결과, 사용자 행태 및 관련 기준이나 이론을 토대로 한 공간구성 분석결과에 기초한 계획방향을 제안하였다. 넷째, 노인요양시설의 단위 및 공간별 공간구성 관련 연구들 중에는 거주단위의 공간구성을 분석한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그들 연구는 간호단위당 거주단위 수와 병상수, 공용공간의 적정 규모와 배치관계, 복도형태 유형별 공간구성특성을 분석한 연구들이었으며 이외에 간호단위, 욕실과 화장실, 배회복도와 공간, 복도공간, 서비스공간 등을 대상으로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노인요양시설의 면적분석연구들은 입소 노인 1인당 침실면적을 산정하여 법적 기준과 비교분석하거나 공간영역별 면적비를 산정하여 비교분석하고 사용자의 행동관찰 등을 기초로 적정 면적을 제안하였다. 여섯째, 외국 노인요양시설의 공간구성 특성분석연구들은 일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많았으며 그 외에 미국, 핀란드, 영국, 호주 등의 요양시설들의 공간구성 특성을 계획방향과 함께 분석하였다. 일곱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으로 노인요양시설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대도시의 소규모 병원이나 지방의 폐교를 요양시설로 용도전환하여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모두 경제적이며 유용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수도권 노인요양시설 과밀 분포 및 입지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박현봉,박환용 한국도시행정학회 2019 도시 행정 학보 Vol.32 No.3

With the population structure changing into that of aged societ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increasing support for elderly welfare; the changing population structure and elderly welfare policies are rapidly increasing the number of elderly care facilities. The government has provided the elderly in need with long-term care benefit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Act in 2008, which has changed public-based elderly care facility operation into public-based one; as a result, elderly care facilities are now distributed intensively in certain regions.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distribution of elderly care facilities and factors for their location in the Capital area and present data that could help the government give equal service in terms of policies for operating long-term care insurance service and allow elderly care facility operators-to-be to make a rational decision. To do this, the overcrowding index was estimated for elderly care facilities in the unit of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taking supply and demand into account, in analyzing overcrowding distribution; global Moran's I analysis was carried out to determine spatial self-correlation for elderly care facilities; and local Moran's I analysis was carried out to identify high-density regions, taking association with neighboring regions into account. The demographic-household characteristics, the real estate price characteristics, the economic characteristics, and the long-term care characteristics were set as independent variables to analyze those factors for the overcrowding index of the elderly care facilities in the Capital area; spatial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identify the geographical factors for the location of elderly care facilities. The density of elderly care facilities was very low in Seoul, which is the center of the Capital area, and very high around the Capital area, indicating that there was geographical imbalance of service and that the elderly care facilities were crowded in those regions with low real estate price, instead of being determined by the local demand factor. Ultimately, as the people paying the fees for long-term care currently fail to receive equal service, which is expected to worsen, the government needs to take comprehensive measures against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elderly care facilities with the rapid increase in the elderly population by securing the facilities in low-density regions and by preventing high-density regions from having any problem caused by over-competition. 고령사회로의 인구구조 변화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노인의 복지지원을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와 노인복지정책 등으로 노인요양시설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중심의 노인요양시설 운영 주체를 민간중심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어 현재 노인요양시설은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는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수도권 노인요양시설의 분포현황과 입지영향요인을 분석하여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운영하는 정부차원에는 형평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자료로 활용 할 수 있고 앞으로 노인요양시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공급자에게는 입지선택 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도출하였다. 이를 위하여 수요와 공급을 고려한 시군구 단위의 노인요양시설의 과밀 지수를 산정하여 과밀 분포를 분석하였고, 전역적모란분석을 통해 노인요양시설의 공간적 자기상관성을 규명하였으며, 국지적모란분석을 통하여 주변지역과의 연관성을 고려한 과밀지역을 도출하였다. 또한 수도권 노인요양시설의 과밀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인구가구특성, 부동산가격특성, 경제특성, 장기요양특성을 독립변수로 구축하고 공간회귀분석을 수행하여 노인요양시설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요인을 규명하였다. 그 결과 수도권 노인요양시설은 수도권의 중심부인 서울지역은 매우 저밀하였고 수도권 외곽은 매우 과밀한 형태로 도출되어 서비스의 불균형 현상을 알 수 있었고 노인요양시설은 지역의 수요요인보다는 부동산가격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밀집입지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은 평등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이 심화 될 것이 예상 되는 현 시점에 정부에서는 저밀지역에 노인요양시설을 확보하면서 고밀지역에는 과잉경쟁에 따른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등 향후 급격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이 증가할 것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