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법상 특유재산소권(actio de peculio) I : 요건

정병호 ( Byoung-ho Jung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서울법학 Vol.30 No.4

근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인공지능(로봇)의 계약책임 문제에 대해서 로마법상 家子나 노예에게 설정되었던 특유재산과 이를 한도로 한, 家父나 주인에 대한 소권(특유재산소권actio de peculio)이 시사점을 줄 수 있다. 특유재산소권 관련 사례가 방대하기 때문에 본고는 우선 그 성립요건을 살펴보았다. 먼저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피후견인 또는 정신착란자는 특유재산을 설정할 수 없었으나, 특유재산을 얻는 가자나 노예의 행위능력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특유재산은 적극재산 또는 소극재산 증가로 증감할 수 있으나, 일시 계산상 고갈되는 상태가 되더라도, 이 자체로 특유재산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특유재산은 솔가권 존속 중에 소멸할 수도 있지만, 솔가권 자체의 해소로 소멸할 수도 있고, 특히 전자는 솔가권자의 특유재산 회수에 의해 이루어진다. 특유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 재산과 관련해서는, 특히 부속노예들의 특유재산이 正노예의 특유재산에 포함되는지 논의되었다. 소권, 특히 주인의 노예에 대한 채무, 즉 노예의 주인에 대한 채권도 특유재산이 될 수 있다. 주인의 여러 노예 중 한 노예가 다른 노예에게 부담한 채무도 다른 노예의 특유재산에 포함될 수 있었다. 그러나 주인이 자신의 노예에게 불법행위 또는 절도로 손해를 끼친 경우, 이는 특유재산으로 계상되지 않았다. 그리고 노예에게 제공된 의복이 특유재산이 되는지에 대해, 고전전 법률가들은 주인의 급양의무를 전제로 속옷 기타 급양을 위해 제공된 물건들은 특유재산에 속하지 않으나, 제공할 의무가 없는 재산은 특유재산이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노예에 대한 주인의 급양의무 관념을 인정하지 않는 고전법에 따르면, 의복은 노예 자신을 위한 것이면 특유재산이 될 수 있었으나, 주인 시중을 위해 입는 것은 특유재산이 되지 않았다. 법상 주인에게 귀속되는 특유재산에 대한 처분수권을 의미하는 특유재산 자유관리권은 솔가권자의 의사에 기초하여 성립하고, 솔가권자의 철회, 특유재산 회수, 솔가권자의 사망 또는 정신이상 등에 의해 소멸한다. 법적으로는 솔가권자에 귀속한 특유재산의 양도, 포기, 감소 등을 초래하는 행위에는 자유관리권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증여 또는 사해적 양도를 위해서는 자유관리권 이외에 특별수권이 필요했다. 솔가권 복속 여부의 판단시점과 관련해서는 특히 자권자인 동안 거래한 뒤 스스로 타가로 입양 간 경우에 대해 학설이 대립하였다. 그리고 고시의 ‘거래가 있는 것(negotium gestum)’과 관련하여, 가자 또는 노예의 채무부담 원인은 원칙적으로 계약(contractus)과 이에 준하는 것(quasi contractus)이어야 했다. 그리고 주인이 노예와의 계약체결을 금하더라도 이는 특유재산소권 성립에 방해가 되지 않았다. 노예가 타인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보증하는 경우, 특유재산 거래와 관련 없는 때에도 특유재산소권을 인정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학설대립이 있었다. 가자가 원고에게 선서를 認付하고 원고가 선서한 경우, 마치 고시의 ‘negotium gestum’이 있는 것처럼 특유재산소권이 부여되었으나, 노예의 경우에는 견해 대립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특유재산소권의 상대방과 관련해서는 특히 노예에 대한 용익(또는 사용)역권자와 노예 주인 그리고 선의로 노예노릇하는 자의 주인 노릇하는 자(假주인)과 진짜 주인 중 누가 소권의 상대방인지 논의되었다. 먼저 용익역권 대상 노예가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 한편 노예의 채무부담이 노예 자신의 노무 또는 용익역권자의 재산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용익역권자 또는 노예 주인을 상대로 한 특유재산소권이 인정된다는 견해가 있었다. 다른 한편 계약 상대방은 노예의 특유재산 전부를 일체의 재산으로 생각했다는 점을 이유로, 위와 같은 구별 없이 용익역권자에게 귀속하는 특유재산에 대해서 그것과 관련된 계약에 기해서만 특유재산 소권으로 소구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약으로부터도 특유재산소권으로 책임을 진다는 견해가 있었다. 거래상대방에게 더 유리한 후자의 견해가 후대에 관철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노예노릇하는 자가 특유재산을 가지고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와 관련해서는 그 假주인을 상대로 한 특유재산소권이 인정되었고, 용익역권에서와 같은 구분을 적용하는 견해는 보이지 않는다. 또 진짜 주인 아닌 자를 선의로 주인으로 섬기는 노예가 제3자로부터 금전을 대여 받아 가주인에게 금전을 지급하고 해방된 경우, 채권자의 특유재산 소권의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견해 대립이 있었다. Regarding the contractual liabil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 which has recently been attracting much attention, the implication can be obtained from the peculium under Roman law, i.e. a sum of money or a business or property that a father or master allowed his children or slaves in his power(patria potestas) to use and profit from through transactions; to the extent of the peculium he could be sued on the obligations contracted by his subordinates (actio de peculio). Due to the large number of cases related to the action, this paper first looked at the requirements for its establishment. First, wards or insane persons whose capacity to act was limited could not grant his son in power or his slave a peculium, but for children or slaves, the capacity to act was not required to obtain a peculium. The peculium can be increased or decreased due to an increase in positive or negative properties, but even if it is temporarily depleted in the calculation, it does not disappear by itself. The peculium may be extinguished during the existence of the power of a father or a slave owner. Still, it may also be extinguished with the resolution of that power itself. There was some debate as to what property could be included in the peculium, in particular, whether the peculium of the slave of a slave(servus vicarius) should be included in the peculium of a slave. Actions and obligations, especially an owner's debt to a slave, i.e., a claim to a slave owner, can also be part of a peculium. Debts that one of the slaves of a master owed to another slave could be included in the latter’s peculium. However, if a master damaged his slave by tort or theft, this was not counted as separate property. And as to whether the clothing provided to the slave can be a peculium, the pre-classical lawyers, on the premise of the master's duty of support, state that shirts and other articles provided for support do not belong to the peculium, but clothes not necessary to be provided can be a peculium. But according to classical law, which does not recognize the notion of the master's duty to provide for the slave, clothes could be a peculium if they were for the slave himself, but not if they used to be worn for his master’s social activities. The free management(libera administratio) of the peculium, which means the right to dispose of the peculium the legal title of which belongs to the master, is established based on the will of the power holder. And it vanished with the withdrawal of the pater familias, the recovery of the peculium, the death or derangement of the power holder. Free management rights were required for actions that lead to the transfer, abandonment, or reduction of the peculium. However, a special authorization was required for gifts or fraudulent transfers of the peculium. Concerning the issue of the time in which the sons and slaves were in the power of the pater familias, there was debate especially in the case of adrogatio, that a person was adopted after a transaction while he had been not under the paternal power. And the cause of a child’s or slave's debt should be contractual and quasi-contractual. Even if the master forbade the transactions with his slaves, this was no hindrance to the action. There have been conflicting theories as to whether a slave's assumption of obligation or guarantee of another's debts should be recognized as suitable for the action when not related to the peculium. Where a child tendered the plaintiff an oath and the plaintiff took an oath, the action was granted, just like the ‘negotium gestum’ of the edict happened, but in the case of slaves, there was debate. Finally, in the case of the possession of the slaves serving in good faith and the usufruct over the slaves, it was discussed, who were the defendants of the action. In the former case, not only the real master but also the served by the slave could be the defendant. But in the latter case, the holder of usufruct(ususfructuarius) was recognized as the defendant, if the slave had a debt to a third party on the basis of his own labor or the properties of the holder of usufruct, but the action was granted against the master, if the debt to a third party arose for other reasons.

로마법상 특유재산소권(actio de peculio) Ⅱ : 효과 1 ― 특유재산 가액 산정 ―

정병호 ( Byoung-ho Jung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서울법학 Vol.31 No.4

먼저 특유재산 가액 산정 기준시점에 관해 프로쿨루스 학파는 판결시설을 취했다. 특유재산에 산입되는 재산 항목 가운데 가외인의 노예에 대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산입되지 않으나, 주인이 특유재산소송의 원고에게 그 채권을 양도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산입되었다. 노예의 공유자 중 1인이 소구된 경우 특유재산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소구된 피고가 설정한 것뿐만 아니라 소구되지 않은 공유자로부터 얻은 특유재산도 함께 산정되었다. 솔가권자의 노예·가자에 대한 채권은 가액에서 우선 공제되었다. 노예가 부속노예들을 가지는 경우 부속노예들이 정노예의 주인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정노예의 특유재산에서 공제되지 않았으나, 정노예가 그 주인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부속노예들의 특유재산에서 공제되었다. 부속노예들이 정노예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그들의 특유재산으로부터 공제되나, 정노예가 부속노예들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부속노예들의 특유재산을 증가시켰다. 노예가 주인의 피후견인, 피보좌인, 재산관리의 본인에게 부담하는 채무도 그들의 악의가 없는 한 공제되었다. 노예의 공유자 중 1인이 피소된 경우 노예가 피고 아닌 공유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도 공제되었다. 솔가권자의 채권에 대한 다른 구제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가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 용익권자와 소유자와 기타 공유자가 아닌 자 사이 그리고 주인과 선의의 매수인 사이에서는 누구도 노예가 다른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공제해서는 안되었다. 솔가권자의 노예나 가자에 대한 채권을 공제할 권리는 특유재산소송의 원고가 후견소권, 혼인지참재산반환소권 등 우선특권을 가지는 경우에도 관철되었다. 공제되는 채권의 유형도 계약상 채권이든 계산 후 잔여채권이든 가리지 않았고, 사무관리, 불법행위 채권도 공제할 수 있었다. 다만 불법행위채권의 경우에는 민사벌은 공제되지 않았다. 노예가 주인 생전에 사망한 후 주인이 1년 내에 여러 상속인들을 남긴 경우, 특유재산소권도 공제권도 분할되었다. 특유재산소권의 고시와 방식서에 따르면 솔가권자의 악의(dolus malus)에 의해 특유재산이 감소된 경우에도 유책판결(condemnatio)에 있어 이를 감안하였다. There are the following problems related to calculating the value of the defendant's peculium. In the matter of determining the valuation time the Proculian school choose the time of judgement. Among the property items included in a peculium obligations of the one outside of the family to the slave were generally not included. However, if the master was ready to transfer those rights to the plaintiff in a lawsuit to the extent of peculium(actio de peculio), they were considered included. When one of the slave's co-owners was sued, not only the peculium the defendant has given, but also the peculium obtained from the co-owner who was not sued was included in the calculation. This was because the defendant could claim reimbursement by a actio pro socio or a actio communi dividundo if they had paid more than their share of the obligation. When determining the valuation of the peculium, the rights of the father or master over the son (child) or the slave were deducted first, as it was assumed that the power holder, pater familias had sued first. If a slave had sub-slaves(slaves of a slave), the obligation that sub-slaves bore to the master was not deducted from the peculium of the master, but the obligation that the master bore to sub-slaves was deducted from the peculium of the sub-slaves. The obligation that sub-slaves bore to the master was deducted from peculium, but the obligation that the master bore to sub-slaves increased their peculium. Obligations that slaves incurred to the owner's guardian, curator were also deducted unless there was malice on their part. When one of the slave's co-owners was sued, not only the obligation that the slave owed to the defendant but also the obligation owed to the other co-owner was deducted. If there were other remedies for the right of the power holder, the deduction was not allowed. However, between buyer and seller, creditor and debtor, and between owner and bona fide buyer, no one could deduct the obligation that the slave owed to another. The right to deduct the claim of the father or the master against the son or the slave was recognized even when the plaintiff of the actio de peculio had privileged rights such as the action of guardianship(actio tutelae) or the action to return matrimonial property(actio rei uxoriae). The type of deducted obligation did not discriminate between contractual obligations or residual obligations after calculation, and claims for unlawful acts could also be deducted. However, in the case of claims for unlawful acts, civil penalties were not deducted besides the amount of damages. If a slave died during the owner's lifetime and the owner left multiple heirs within one year, the actio de peculio and deduction right were divided. According to the edict and the formula of the action, if the peculium decreased due to the malice (dolus malus) of the father or the master, it was taken into account in the condemnation.

오하이오의 정치적 노예제폐지 반대론의 등장과 도망노예정책의 퇴행:1839년 주(州)도망노예법을 중심으로

허현 한국미국사학회 2012 미국사연구 Vol.36 No.-

In the antebellum period, the Northern states developed a legislative policy and judicial tendency which intended to interfere with the administration of the national Fugitive Slave Law of 1793. This interference on the part of the free states engendered an unwanted sense of antagonism between the national government and state governments. It had become prominent enough by 1850 to inspire Congress to adopt the more stringent fugitive slave law demanded by slaveholders, which posed a direct threat to the civil liberties and privileges of the Northerners. But this was not the whole picture, at least before the intensification of sectional antagonism during the 1850s. Rather than undermining intentionally the pro-Southern federal policy on fugitive slaves, the state governments and the judiciary in the North were very enthusiastic about supporting the national fugitive legislation and cooperating with the federal government. In some cases, furthermore, the state legislatures of the North passed their own fugitive slave laws under the pretence of supplementing the national Fugitive Slave Law. As the militant abolitionist movement began to emerge, however, proslavery advocates in the North sought to employ the fugitive slave law as an important anti-abolitionist instrument. Especially, this was the case for the Ohio Fugitive Slave Law of 1839. Ohio’s Fugitive Slave Law was ostensibly adopted at the request of the Kentucky legislature after the Mahan affair of 1838. However, Ohio’s Fugitive Slave Law was not just designed to supplement or readjust some legal procedures of the rendition of fugitive slaves. Rather, it was intended to crush the emerging antislavery movement in Ohio, as proved in the every section of the law and at the same time in the other anti-abolitionist measures of the 37th General Assembly. In other words, the 1839 Fugitive Slave Law was a serious threat, not only to fugitive slaves and free blacks, but also to antislavery movement itself because it made illegal any action of the abolitionists regarding runaway slaves. In addition, by reaffirming the spirit of the federal compromise and Unionism as dominant principles that were ahead of any consideration of human rights and racial justice, the state Fugitive Slave Law relegated the antislavery agitation and rescue operation of abolitionists to treasonable acts. Accordingly, it was natural that the passage of the repressive law inspired abolitionists to acts of militant resistance. The adoption of the state Fugitive Slave Law determined the direction of Ohio’s antislavery movement in the 1840s and 1850s, which would revolve around fugitive slave question and the necessity of personal liberty laws. The antislavery struggle to repeal the “Bill of Abominations,” as outraged abolitionists termed it, would become a critical political force that broadened the foundation of antislavery movement, blended civil rights into the larger struggle, and laid the groundwork for the personal liberty laws. 남북전쟁 이전 미국의 북부 주들은 1793년과 1850년에 제정된 연방도망노예법에 간섭하는 입법정책과 사법적 경향을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연방정부와 갈등 상황을 연출했다. 특히 1850년의 연방도망노예법은 한층 강화된 도망노예정책을 북부에 강요하고 궁극적으로는 북부인들의 시민적 특권과 자유를 위협함으로써 북부의 거센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하지만 도망노예정책을 둘러싼연방정부와 북부 자유주 간의 이러한 대립과 갈등의 모습이 일반적인 것은 아니었다. 특히 1850년을 전후하여 격화되는 남북 간의 지역적 갈등 이전 북부의 도망노예정책은 대체적으로 연방정부의 친남부적인 도망노예정책을 저해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거나 협력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협력적 차원에서 북부의여러 주정부들은 자체적으로 별도의 도망노예법을 제정하여 연방도망노예법에규정된 도망노예의 체포와 송환 절차를 보완하거나 한층 용이하게 하였다. 하지만 북부 여러 주에서 제정했던 도망노예법은 단순한 보완 입법이 아니었다. 1830년대 초반 급진적 노예제폐지운동의 등장에 위기의식을 느낀 북부의친(親)노예제세력은 도망노예법을 이용하여 노예제폐지 운동세력을 견제하고탄압하고자 했다. 이러한 북부 친노예제세력의 전략적 의도를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1839년 오하이오 주에서 채택된 도망노예법이었다. 오하이오 주의 도망노예법은 표면적으로는 마한 사건에 의해 자극받은 켄터키 주정부의 요청에 따라 연방도망노예법을 보완할 한층 효율적인 입법조치로서 마련된 것이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1830년대 초반 급성장하던 노예제폐지운동을 견제하고 약화시키기 위한 핵심적 조치로서 오하이오 주의 친노예제적인 도망노예 정책의 확립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총 14조항으로 구성된 1839년 주도망노예법은 도망노예에 대한 단순한 구호활동조차도 불법적인 것으로 만들었음은 물론 인권과 인종적 정의보다도 남북간의 타협정신과 남북부 노예제세력의 이해관계를 절대적으로 대변함으로써오하이오 노예제폐지론자들의 모든 집회 및 시위와 구조 및 구호 활동을 반역행위로 전락시켜 버렸다. 민주당 세력과 휘그당 보수파가 득세했던 제 37대 주의회가 주도망노예법을제정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벤저민 웨이드 상원의원이 이끌던 의회 내의 일부 휘그 노예제 반대세력은 도망노예법의 제정에 맞서 급진적인 반노예제 법적 이론과 원칙을 발전시켜 나갔다. 이러한 반노예제법적, 이념적 원리들은 결국 이후에 제정되었던 오하이오의 인신보호법은 물론연방헌법 수정조항 제14조에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게 될 것이었으며 주도망노예법은 노예제폐지론자들의 핵심적인 정치적 표적으로서 이에 대한 저항운동은 이후 전개될 급진적인 노예제폐지운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었다.

흑인노예의 자식 살해와 모성: 1856년 마가렛 가너 사건을 중심으로

김인선 한국미국사학회 2014 미국사연구 Vol.39 No.-

On January 27, 1856, at Richwood Station, Kentucky, Margaret Garner and seven members of her family made a daring escape from their enslavement. The fugitives found temporary shelter on Cincinnati, Ohio, at the cabin of Margaret’s cousin named Joseph Kite. When the slave master, Archibald K. Gaines and federal Marshals had surrounded Kite’s cabin, Margaret Garner murdered her twenty-eight month-old daughter Mary. The fugitive slave mother made a decision to her child kill than see her returned to the life that they just fled. The case became a national news story, and precipitated a controversy between Anti-abolitionists and abolitionists: Anti-abolitionists advocates claimed that Garner’s Killing of he daughter proved their contention that slaves were brute beings and less than human, while abolitionists argued that Garner’s act was the ultimate act of motherhood, a slave mother’s only means of protecting her child from a terrible fate. This paper examines why the Garners fed slavery and Margaret Garner killed her daughter. Until now, most studies has focused on the Garner case in relation with the Fugitive Slave Law in 1850. However, this paper attempts to consider the Garner case in terms of Gender. Why did Margaret kill daughter Mary of her four children? Who was Mary's real father? How could a mother be driven to kill her own child? What was motherhood for slave mother in antebellum America? The Garner case is a great example to understand the historical and social context that surrounded the condition of slave motherhood in antebellum America. This paper will explain the slave family structure, influence of their masters over the slave family, and resistance of slave women through the Garner case. It will be an inquiry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side and outside black family as well as searching for subjectivity of African-American Women in Slavery. 1856년 1월 27일 켄터키 리치우드에서 가너 일가 8명이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했다. 이들은 오하이오 신시내티에 사는 마가렛의 사촌, 조셉 카이트의 오두막에 몸을 숨겼다. 마가렛의 주인 아치볼드 게인즈와 연방 보안관들이 카이트의 오두막을 포위하자, 마가렛 가너는 28개월 된 딸 메리를 살해했다. 어머니는 자식을 노예제로 돌려보내는 것보다 차라리 자식의 목숨을 제 손으로 거두는 쪽을 선택한 것이다. 이 사건은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고 노예제에 대한 논란을 가열시켰다. 노예제 찬성론자들은 가너의 자식 살해야말로 노예가 짐승 같은 존재이며 인간 이하임을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예제 폐지론자들은 가너의 행동을 모성에서 우러나온 것으로 보아야 하며, 참혹한 운명에서 자녀를 보호하려는 노예 어머니의 유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논문의 목적은 가너 일가가 도주한 이유와 마가렛 가너가 딸 메리를 살해한 이유를 고찰하는 것이다. 지금껏 가너 사건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도망노예법에 초점이 맞춰 진행되었다. 하지만 본고는 젠더적 관점에서 가너 사건에 접근하고자 한다. 마가렛은 왜 하필 메리를 살해했는가? 메리의 친부는 누구인가? 노예 여성의 자식 살해를 어떻게 볼 것인가? 흑인 노예에게 모성은 무엇이었을까? 본 논문은 가너 사건이 노예제 아래서 흑인 여성의 모성이 대면한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에 적절한 사례라고 여긴다. 이 글은 마가렛 가너 사건을 통하여 남북전쟁 이전 흑인 노예의 가족 형태, 백인 노예주가 흑인 가족 관계에 끼친 영향, 흑인 노예의 저항을 조명하고자 한다. 이것은 노예제 시기 흑인 가족 안팎의 권력관계에 대한 질문인 동시에 흑인 여성의 주체성에 대한 탐문이 될 것이다.

예레미야 34:8-22에 실린 노예해방

윤성덕 ( Yun Sungduk ) 한국서양고대역사문화학회 ( 구 한국서양고대사학회 ) 2013 서양고대사연구 Vol.34 No.-

히브리 성서에 실려 있는 율법은 빚 때문에 팔려가도 일정 기간 동안 노예로 일을 하면 원래 신분을 회복할 수 있는 굉장히 관용적인 체제로 설계되어 있다. 예레미야서 34장 8-22절에는 보도된 노예 해방 사건은 이 법조항이 실생활에 적용된 유일한 기록인 듯 하다. 유다 왕국 말기 예루살렘이 바빌론 군에게 포위공격을 당할 때 시드기야 왕은 자기 신하들과 모든백성들을 불러 모아 계약을 맺고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한다. 그러나 율법을 준수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은 그 효력이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포위했던 바빌론 군이 일시적으로 회군하자 노예 주인들이 해방했던 사람들을 다시 취하여 노예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을 목격한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그의 권위를 부인했다고 해석하고 저주의 예언을 퍼붓는다. 이 글의 목적은, 첫째, 예레미야서 34장에 기록된 사건이 노예에 관한율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검사해 볼 것이다. 둘째, 이 노예 해방 사건의 역사적, 사회/경제적 배경이 무엇인지 추론해 보고, 그런제안을 뒷받침할 사료를 찾아 볼 것이다. 예레미야 34장 14절에 인용된 법 조항을 출애굽기 21장, 신명기 15장, 레위기 25장과 비교해 본 결과 렘 34장에 보도된 노예 해방 사건은 해당율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노예 해방에 관한 율법을 광범위하게 해석하고 이 해석을 바탕으로 시드기야의 노예 해방을 평가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대 그리스에서 전시에 노예를 사병으로 활용한 예들을 발견하는데, 이는 포위전 중에 절실하게 필요한 인력을 보완하고 또 적군의 심리전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또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계약서 중에는 포위 중에 자식을 먹일 음식이 없어서 부자 집에 노예로 들여보내는 예가 기록되어 있어서, 포위당한 성 안의 경제적인 상황을 잘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왕이 선포하는 노예 해방을 무효화시키는 계약서 조항도 발견되는데, 이는 해방 된 노예들이 다시 주인에게 돌아온 이유를 부분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렘 34장의 노예 해방은 율법 조항과 관계없이 포위전하에서 벌어진 특별한 사건이었으며, 사회/경제적인 이유에서 혹은 종교적인 이유에서 일회적으로 벌어진 사건이었음을 알 수 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사건을 율법과 관련해서 해석한 것은 기계적인 법 적용이 아니라 그 정신을 광범위하게 해석하고 평가한 일이었다. The laws of the Torah are famous for its merciful articles on the topic of slaves, who could be released from their bonds after six years of service. Jeremiah 34:8-22 may be the only testimony that the Old Testament laws were put into practice, because this text reports an event of a certain slave remission at the end of Zedekiah’s reign. Jerusalem was under attack of Babylonian army, and Zedekiah and his people made a covenant to set their Hebrew slaves free. This seemingly pious act could not last long, however, because the owners of those slaves took them back as soon as the Babylonian army retreated from Jerusalem. Observing the outcome of the covenant, Jeremiah the prophet condemned the king and Judeans for breaking the promise with the Lord and their blasphemous act caused by selfish desir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first and foremost, to check if the laws of the Torah can be applied on the event described in Jer. 34. Secondly, the historical and socio-economic rationale of the event will be deduced and some supporting historical sources are to be examined. Comparing Jer. 34 with the laws of Exodus 21, Deuteronomy 15, and Leviticus 25, it becomes clear that Zedekiah’s slave remission was not the intended situation that the laws of the Torah define. Jeremiah seemed to interpret the general spirit of the Hebrew legal tradition and apply it to the event in question. As for historical sources that may shed light on our event, we have several Greek episodes from the Classic world, in which slaves were recruited as soldiers in time of war. With a promise of future freedom, the slaves could be a much needed source of man-power and also turn into a firm defense line against the enemy’s psychological warfare. The ‘Siege Documents’ from ancient Mesopotamia provide a vivid portrayal of a city under attack, especially the lack of food for people who are weak and in lower classes of the society. Certain Akkadian contracts show special sales condition that cancels the royal proclamation of liberty, which may partly explain why the Hebrew slaves were so easily subjugated back to their former masters. Through this research, it can be said that the slave remission of Jer. 34 was one-of-a-kind event with little relevance to the laws of the Torah. Zedekiah and his courtiers had good historical and socio-economic reasons to set their slaves free at the time of the siege. Jeremiah’s evaluation of the event was not a precise application of the Hebrew law, but a religious interpretation on the basis of the gist of the law.

미국 노예제 시기 흑인여성노예에 대한 성적 착취: 흑인여성의 섹슈얼리티, 저항, 생존 전략을 중심으로

김인선 한국미국사학회 2015 미국사연구 Vol.41 N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how African-American slave women attempted to avoid the sexual exploitation of white men under slavery in America. The sexual violence of enslaved female not only reveals the standard image and attitude of black female in the South but also gives significant clues in understanding Southern slavery. White men used the sexual exploitation of African-American slave women to control both blacks and women in south. The sexual exploitation of African-American slave women offered slave-holders both the psychological and economic benefits. Slavery forced white women and even black men to ignore the suffering of black women and conspire with white men in the sexual exploitation of enslaved female. A female slave resisted both the economic and sexual oppressions which were a part of her daily life. And enslaved women developed a variety of strategy to protect their rights of human being from slave-holders. Some refused the role of reproduction necessary to preserve slavery system by using means such as sexual abstinence, abortion, and child-murder. Others chose to kill their master and overseers. We need to understand these examples as evidences to reveal that enslaved females put up positive resistance to slavery system. The examination of the strategies that were developed by the female salve to resist sexual exploitation represents a legitimate and necessary area of inquiry if we are to understand slave resistance in general. Although some female slaves often took extreme measures, their choices need to be considered as positive resistance against sexual exploitation and an independent action in condition of slave. Female salves wrote their history on physical bodies, because they had no means to write their history under slavery. So the history of African-American slave women’s resistance to sexual assault was a document which they inscribed on their own bodies. Therefore the work that analyzes and interprets their choices and activities will be a different document and history from the established one. 이 논문의 목적은 미국 노예제 아래 흑인여성노예들이 어떤 방식으로 성폭력에 저항하며 생존했는지 고찰하는 것이다. 노예제 아래서 발생한 흑인여성노예에 대한 성폭행은 흑인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남부인의 전형적인 태도와 행동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남부의 노예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백인남성은 흑인여성노예에 대한 성적 착취를 ‘흑인’과 ‘여성’ 모두를 복종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했다. 이들은 흑인여성의 성적 착취를 통해 경제적 이익과 아울러 남자노예를 통제하는 심리적 이익까지 얻을 수 있었다. 나아가 노예제 아래서 백인여성이나 심지어 흑인남성노예마저 흑인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를 방관하거나 이에 동조했다. 이들은 흑인여성의 고통을 못 본 척 하거나 때로 흑인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에 적극 공모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흑인여성노예는 노예주로부터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지키기 위해 실로 다양한 저항 전략을 개발했다. 일부는 금욕, 낙태, 자식살해와 같은 방식으로 노예제 유지에 필수적인 재생산 역할을 거부했다. 다른 이들은 노예주나 감독관을 직접 살해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도 했다. 이 모든 흑인여성들의 저항은 백인 남성의 성적 착취에 맞선 적극적인 항거로 볼 필요가 있다. 이들이 때로 타인의 목숨을 빼앗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긴 했지만, 이것은 노예의 처지에서 명백히 주체적인 행동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여자노예의 성적 착취에 대한 저항은 노예의 저항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나아가 흑인여성노예의 다양한 저항전략은 ‘문자’를 통한 기록 수단을 갖지 못한 이들이 자신의 역사를 몸을 통해 드러낸 역사적 기록이기도 하다. 이들의 선택과 행동을 분석하고 해석하며 비로소 기록하는 작업은 지배집단이 주도해 기록한 기존의 흑인여성의 역사와는 전혀 다른 기록이요 역사일 것이다.

흑인노예의 주인 살해와 대항폭력:1855년 노예 실리아 사건을 중심으로

김인선 한국미국사학회 2017 미국사연구 Vol.45 No.-

This study examines the case of Celia, a Slave in 1855 who was charged with murdering a white male Robert Newsom in Callaway County, Missouri. I suggest that the core of the Celia, a slave trial in 1855 is on the gender. Furthermore, this case is more important that it is the only trial in the state of Missouri which officially acknowledged that a white male plantation owner sexually assaulted a black female slave. During slavery in South female slaves like Celia tried to protect their rights as a woman and human through the extreme choice which murdered their masters. So Celia’s extreme violence exposes the notorious facets of slavery, as well as reveals the ugly sexual exploitation by white men and the extreme human alienation of black women. In this regard, the case of Celia, a slave is a good example to discuss the historical and social context encountering the black women slaves under southern slavery. The case of Celia reveals female slaves who chose to resist their oppression by killing their white masters. It also shows a very courageous and subjective decision of black women who had to select anti-violence to end daily sexual violence under the structural violence of slavery. And it proves that female slaves had their free will against unequal and inhuman conditions. Therefore, the resistance of a black female like Celia, a slave, was both a revolutionary practice and the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 suggest that the Celia trial should be remembered as a record of resistance that struggled for freedom, not a record of defeat that revealed the oppressive reality of slavery. 본 연구는 1855년 미주리 주 캘러웨이 카운티(Callaway County)에서 노예 실리아(Celia, a Slave)가 백인남성 로버트 뉴섬(Robert Newsom)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검토한다. 연구자는 1855년 실리아 사건의 핵심이 바로 젠더 문제라고 본다. 이 사건은 미주리 주에서 백인노예주가 흑인노예를 성폭행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유일한 재판이기 때문이다. 실리아는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 여자로서 인간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자 했다. 실리아가 선택한 살인이라는 극한의 저항방식은 노예제라는 악명 높은 제도는 물론 백인남성의 탐욕스런 폭력을 폭로하면서 이들의 지배 아래 있는 여성들의 형언 못할 인간 소외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주목할 측면이 있다. 따라서 실리아 사건은 남부사회에서 흑인여자 노예가 대면한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에 적절한 사례다. 또한 실리아 사건은 노예제 아래서 일상의 폭력을 종식시키기 위해 또 다른 폭력으로 저항해야 했던 여성들의 흔적을 드러낸다. 기존의 불평등하고 비인간적인 권력에 맞서 자유 의지를 가진 인간임을 천명한 흑인 여성들의 선언은 노예 반란과 마찬가지로 노예제라는 광범위한 사회구조적 폭력에 맞선 혁명의 실천이었다. 따라서 실리아 사건은 여자 노예의 억압적 현실을 드러내는 패배의 기록이 아니라 자유를 위해 목숨 걸고 투쟁한 저항의 기록으로 기억되어야 한다.

니사의 그레고리우스의 노예제도 이해

하성수(Ha, Sung-Soo) 서강대학교 신학연구소 2010 신학과 철학 Vol.- No.16

노예제도에 관한 교부들의 견해와 태도는 그리스도교적. 스토아적 평등사상부터 아리스토텔레스의 노예본성론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나타나며, 그들이 제시하는 정보도 출신과 교육과정, 사회적 통찰에 따라 매우다양하다. 이는 카파도키아 교회의 대표적 신학자인 니사의 그레고리우스에게도 적용된다. 따라서 이 논문은 그레고리우스가 노예와 관련된 글을 통해 비자유인들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신학적, 성시적인간학적, 사목적, 개인적, 사회적. 법적으로 밝히고자한다. ‘신학적이해’에 관해서는, 모든 인간이 하느님 모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공동의 기원에 관련하여 그레고리우스가 인간의 평등성과 자유를 창조-타락-그리스도의 육화-신격화의 관점에서 신학적으로 심화하는지 고찰한다. ‘성서적. 인간학적 이해’에 관해서는, 하느님의 자연법을 거스르는 노예 매매의 부당성을 알리는 코헬렛 넷째 강해를 상세히분석한다. ‘사목적이해’에 관해서는, 주인에게 노예를 그리스도교 적 정신으로 대할 것을 권고하는 글, 노예를 많이 소유하는것과 그리스도인의 생환방식의 모순점, 주인과 노예의관계, 노예해방, 노예에게 요구되는 태도등을 디룬다. ‘개인적이해'에 관해서는, 노예들의 특성과 노예에대한 부정적평가,고귀하고 자유로운 계층 출신이라는 개인적 자긍심, 노예들에 대한 우월의식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사회적. 법적이해’에 관해서는, 그레고리우스가 개인적 체험에 근거해 기술하는 노예 도망이라는 사회적 현상과 법적 사회적 제도인 노예제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살펴보았다. The Church Fathers' opinions and attitudes toward slavery are shown in a wide spectrum of ideas - from the Christian and Stoic ideas of equality to Aristotle's theory, and the information they present is very diverse, depending on their birth and education, as well as social insight. This applies also to Gregory of Nyssa, the representative theologian of the Capaddocia church. The aim of this paper, therefore, is to elucidate, in terms of theological,biblical-anthropologic, pastoral, personal, and socio-Iegal understanding, how through the writings of slavery Gregory understands the non- freeman. For 'theological understanding,' the paper examines whether Gregory, with respect to the common origin of all men being created in God's image, deepen s theologically the concepts of man's equality and freedom from the viewpoint of the creation, fall, Christ's incarnation and deification. In regard to 'biblical- anthropologic understanding,' the paper does a detai led analysis on the "Fourth Homily on Kohelet(Ecclesiastes)" in which Gregory criticizes about the wrongfulness of slave trade that transgresses the law of God. For 'pastoral understanding,' the paper deals with the writings that advise masters to treat slaves according to the spirit of Christianity, with the contradiction between owning many slaves and the Christian way of life,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ster and the slave, with the slave- freeing, with the behavior demanded of slaves, and with the upward social mobility of slaves. In regard to 'personal understanding,' the paper examines slave characteri stics and negative views of slaves, the master's personal pride of being from the noble and free class, sense of superiority toward slaves. For 'socio- Iegal understanding,' the paper examines how Gregory understands the social phenomenon of slave escape, described based on his personal experience, and the social- legal system of slavery.

노예무역폐지 내러티브의 회화적 증언: 조제프 말로드 윌리엄 터너의 <노예선> 연구

김연재 한국미술이론학회 2023 미술이론과 현장 Vol.- No.35

조제프 말로드 윌리엄 터너의 <노예선>은 인간 경험의 극적이고 감정적인 측면을 포착하는 사례다. 1840년에 완성된 이 작품은 격렬한 폭풍 속에서 노예가 된 아프리카인들이 배에서 밖으로 던져지는 비인간적인 장면을 묘사한다. 또한 이 작품은 대서양 횡단 노예무역의잔인성과 경제적 이익을 위한 인간 착취의 윤리적 의미에 대한 회화적 증언이다. 그러나 노예무역의 열악한 환경은 종 호 사건은 물론 노예무역을 둘러싼 복잡한 법적 문제를 발생시켰다. 본 연구는 <노예선>이 ‘노예제 폐지’나 ‘노예무역폐지’와 같은 사안들과 결합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메시지를 어떻게 시각적으로 형상화시키고 있는지를 사회사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이를 통해 노예제도에 함축된 정치경제적 맥락과 작가의 조형 의식 형성 간의 관계성을 조명하여 터너의 작품 세계에 대한 기존의 인식론적 지형도를 확장시키는데 집중한다. Joseph Mallord William Turner’s Slave Ship is an example of capturing the dramatic and emotional side of the human experience. Completed in 1840, it depicts an inhuman scene in which enslaved Africans are thrown from a vessel during a violent storm. Also, this work is a pictorial testimony to the cruelty of the transatlantic slave trade and the ethical meaning of human exploitation for economic gain. However, the harsh environment of the slave trade caused complex legal issues surrounding the slave trade as well as the Zong case. This study analyzes how Slave Ship visually embodies messages derived from the process of combining with issues such as ‘abolition of slavery’ and ‘abolition of the slave trade’ in the social historical perspective. Through this, it focuses on expanding the existing epistemological topography of Turner’s art world by illumin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olitical and economic context implied in slavery and the formation of his formative consciousness.

개리슨을 넘어서: 노예제폐지운동의 프런티어와 “서부노예제폐지론”

허현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2015 사총 Vol.86 No.-

노예제폐지론(abolitionism)은 미국 헌정사에서 역사가 고어 비달(Gore Vidal)이 정의한 “제3차 헌법”의 헌법 이념과 정신을 제공하면서 기존의 헌정질서와 인종질서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왔던 사회운동이념이었다. 또한 노예제폐지론은 미국 내전의 발발을 북부 자유주와 남부 노예주 간의 정치, 사회, 경제적 대립과 갈등의 결과물로 설명하면서 이른바 대(大)지역주의(sectionalism)를 미국 내전의 일차적 원인으로 지적하는 역사적 해석에 도전하면서 대지역주의 허구성을 논박하는 역사적 실체이기도 하다. 이러한 노예제폐지론을 실천적으로 담보했던 노예제폐지운동은 윌리엄 로이드 개리슨(William Lloyd Garrison)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개리슨은 즉각적인 노예제 폐지를 주장했던 근대적 노예제폐지론의 주창자이자 대표적인 실천적 운동가였기 때문에 미국의 노예제폐지운동에 관한 설명이나 역사적 해석은 개리슨으로부터 시작해서 개리슨에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개리슨이 주축이 되었던 전미반노예제협회가 메사추세츠 보스턴을 중심으로 활동하였고 개리슨의 동료이자 후일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되는 노예제폐지운동가들, 즉 태판 형제 등이 1840년에 설립했던 미국 및 해외 반노예제협회가 인근의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까닭에 미국의 노예제폐지운동을 언급할 때는 이러한 미국 동부 중심의 노예제폐지운동을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이유로 흔히 현실 정치 및 대중과 괴리되면서 실패했다고 폄하되는 급진적 개리슨주의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전체 노예제폐지운동 진영의 총체적 실패와 동일하게 취급되면서 노예제폐지운동이 미국 내전의 발발이나 노예제폐지에 미쳤던 영향이 극히 축소되거나 부정되고 대지역주의나 사회, 경제적 차이, 주권론 등이 미국 내전의 주된 이유로서 제시될 뿐만 아니라 노예제 폐지는 미국 내전의 우연적인 부산물로서 해석되는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들은 지나치게 정형화된 개리슨주의를 상정하며 오직 하나의 노예제폐지론이 존재했다는 가정에 입각해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부 중심의 노예제폐지론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극히 제한적이며 비역사적이다. 사실 19세기 전반기 미국에서는 뉴잉글랜드나 뉴욕 중심의 동부 노예제폐지론 외에도 또 다른 지역적 기반을 가진 노예제폐지론이 존재했다. 오하이오를 중심으로 중서부 지역에서 성장했던 이른바 “서부노예제폐지론(western abolitionism)”이 바로 그것이었다. 오하이오는 지리적으로 서부의 ‘프런티어(frontier)’이기도 했지만 켄터키와 버지니아 같은 노예주와 인접해 있던 자유의 ‘프런티어’이자 노예제폐지운동의 ‘프런티어’이기도 했다. 특히 오하이오 최남부의 신시내티는 남부 출신 이주민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남부와 우호적인 상업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남부의 노예제에 우호적이었고 노예제폐지운동에 대해 아주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이유로 이러한 접경지역에서는 노예제 폐지라는 개리슨주의자들의 정치적 구호는 비효과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조직적인 노예제지지론의 발전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 프런티어의 노예제폐지론자들에게는 노예제세력에 맞서 최소한의 헌법적 자유나 인종적 정의를 ‘개척’하기도 힘겨운 상황이었다. 이들에게는 좀 더 현실적이고 실현가 ... Abolitionism provided core constitutional ideas to what one writer has called the “Third Constitution”: the Thirteenth through Fifteenth Amendments. From abolitionist constitutional ideals embedded in section one of the Fourteenth Amendment, there emerged some principal trends of constitutional development in the century after the Civil War: equality before the law, protection for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national and state citizenship, and substantive due process. No historian of abolitionism can afford to ignore William Lloyd Garrison, because he was one who initiated modern abolitionist movement based on the principle of immediate, unconditional, and total abolition in the early 1830s. Since major antislavery societies, such as New England Anti-Slavery Society (1832), American Anti-Slavery Society(1833), and American and Foreign Anti-Slavery Society (1840), were located in New England and New York, in addition, it is no surprise that East-centered abolitionist movement represented a general American abolitionist movement. Due to these reasons, there is historiographical trend that the presumed failure of Garrisonian abolitionist movement is considered the total failure of abolitionist movement. As a result, the influence of abolitionist movement on the outbreak of the Civil War and the constitutional revolution has been considerably underestimated or minimized and, instead, sectionalism, economic and social differences, and states’ rights system have been overestimated as a cause of the Civil War. Furthermore, claiming that antisouthernism and racism, rather than racial equality and constitutional liberty, were dominant in the ideology of the antislavery movement, some historians raised doubts about the authenticity of the abolitionist movement. However, this historiographical trend is biased in that it tend to assume only one abolitionist movement which was East-centered and suffered from factionalism. In fact, there was another abolitionist movement which was developed in the West, especially in Ohio: Western abolitionist movement based on Western abolitionism. Ohio was a frontier of liberty and abolitionist movement as well as a geographical frontier in the West, for she was a border state neighbored with slave states such as Kentucky and Virginia. In this border region, the political rhetoric of abolition of slavery in the South was ineffective and even meaningless. On the contrary, frontier abolitionists managed to ‘pioneer’ the very least constitutional liberty and racial justice. Therefore, western abolitionism was inevitable to the frontier abolitionist in some sense. The western abolitionist movement based on the personal liberty politics focused on the fugitive slave issue including federal and state fugitive slave laws. In the history of western abolitionism, the adoption of by the 37th General Assembly of Ohio of the Fugitive Slave Law of 1839 as an “ultra anti-abolition” measure was a turning point. The state Fugitive Slave Law was the most alarming and menacing anti-abolitionist measure in that it set up a comprehensive system of suppression of Ohio abolitionists and provided extensive protection to the slaveowners’ right to reclaim fugitive slaves in Ohio with the assistance of state law enforcement. By infuriating Ohioans in general, and abolitionists in particular, as a symbol of the full-scale invasion of the Slave Power to undermine Ohio’s republican ideals and heritage of freedom, the 1839 Fugitive Slave Law whipped antislavery advocates into intense agitation for its repeal in the early 1840s and the adoption of personal liberty laws in 1857. In the process, the Ohio political abolitionists, such as James G. Birney, Gamaliel Bailey, Salmon P. Chase, Benjamin F. Wade, and James M. Ashley, developed its own antislavery constitutional ideas, ultimately contributing the creation of the “Third Constit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