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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조선시대 내사인의 유형 연구

        이재준 한국서지학회 2016 서지학연구 Vol.68 No.-

        內賜印이란 내사본의 권위와 공신력을 나타내기 위해 안인되었던 여러 종류의 인장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조선시대에는 「선사지기」, 「규장지보」, 「유서지보」, 「동문지보」, 「흠문지보」, 「내사」 등 명확한 근거가 있는 6종의 내사인이 존재하였다. 5종은 국새로써 내사인의 자격을 가졌고, 1종은 비국새 내사인으로 분류된다. 이 중 「선사지기」와 「규장지보」 등 2종의 내사인이 조사 대상본의 각각 72%와 23%를 차지하며 조선시대 내사본의 95%에 안인되었고, 그 외 내사인의 사용례는 희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Naesain(內賜印) means a royal seal which was acknowledged for authority and public confidence of Naesabon by the king. In Joseon Dynasty, there were six kinds of naesain which have specific purposes. such as Seonsajiki(宣賜之記), Kyujangjibo(奎章之寶), Lyuseojibo(諭書之寶), Dongmunjibo(同文之寶), Heummunjibo(欽文之寶) and Naesa(內賜). Five of them has qualification for Naesain as State Seals[國璽, guksae], but one of them is not. Seonsajiki and Kyujangjibo are seals that was the most frequently used. The former is found in 72% of naesabon, and the latter is found in 23% of them. And the rest of them are very rarely found.

      • KCI등재후보

        수사기관의 내사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광훈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가천법학 Vol.5 No.1

        내사는 법적으로 완비된 제도가 아니며 수사기관이 통상의 수사를 내사로 포장하여 법적통제를 피하려는 속성 때문에 제도의 법적 불완전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내사의 법적 불완전성은 수사기관이 그 절차에서 철저한 밀행주의를 추구하는 가운데 피내사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진술을 청취하거나 임의동행을 빙자한 실질적인 강제연행 등을 비롯하여 암암리에 벌어지는 피내사자 등에 대한 인권침해의 위험성을 파생시킨다. 내사절차에서 피내사자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높은 위험성은 내사절차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통제의 미비로 발생한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의 내사절차의 개선방안은 피내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그 개선방안이 맞춰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수사기관은 내사절차에서 객관의무와 공정성을 바탕으로 내사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적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내사의 착수에 대한 명확한 근거의 마련으로 부당하게 내사를 착수,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며 수사기관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내사절차에서도 통상의 수사절차와 같이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에 충실함으로써 피내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내사자에 대한 진술거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도 보장할 때 내사절차의 적정성과 합법성이 담보될 것이다. 그리고 피내사자에 대한 지명수배, 긴급체포 임의동행을 빙자한 강제연행을 철저히 금지하고, 내사사건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권의 보장, 체포·적부심사 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등의 피의자에 준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필요하다. 더불어 형사소송법상의 피의자등의 방어권은 아닐지라도 수사기관 스스로 내사절차에서 내사의 진행사실의 언론공개와 피내사자 등에 대한 출국금지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요구되기도 한다. 사법경찰관의 내사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의 내사활동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수사기관의 불법내사에 대한 사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내사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내사의 적정성과 피내사자 등의 인권보호에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지향하여야 한다는 점에 있다고 할 것이다. Internal investigation is not a complete system in the eyes of law and it is legally incomplete due to its properties of avoiding legal control, as the investigation agency disguises normal investigation into internal one. This legal incompleteness of internal investigation causes the riskiness of a violation of human rights of the investigated, which occurs in secret, including listening to statement without notifying deniability to the investigated, as the investigation agency pursuits throughout secreticism in the procedure, and the substantial forced arrest under pretence of voluntary accompany. The riskiness of a violation of human rights of the investigated occurs due to the imperfection of the control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in the internal investigation procedure. Hence, the improvement of internal investigation procedures must focus on the human rights of the investigated. For this, the investigation agency should thoroughly comply with the proper procedures so that the internal investigation rights will not be abused based on objectivity duty and equitability in the internal investigation procedur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 clear support for the commencement of internal investigation, so that the internal investigation should not go on nor proceed in a unreasonable way, and it is also needed to enhance the internal control system. Above all, the internal procedures should fully comply with to the guiding ideology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as in the ordinary investigation procedures. Then, thereby the human rights of the investigated should be protected and the deniability for the investigated should be substantially guaranteed. The right of reception and transportation with the advocate also should be substantially guaranteed. By doing so, the properness and lawfulness will be secured. Additionally, for the investigated it is necessary to completely prohibit open search, arrest without warrant, and forced arrest under the cloak of a voluntary accompany, , and it is also needed to secure the rights acting on a suspected person, such as offering the investigated the records on the case of the investigated, guarantying the right of inspection of books and records, and securing the rights acting on a suspect including the right of reviewing of legality for confinement, a claim on criminal indemnity, etc. Besides, even though it is not the defense right of the investigated in the Criminal Procedure Code, the investigation agency itself is required to be cautious in unveiling the fact that internal investigation proceeds through media as in internal investigation procedures, and in banning the investigated from travelling of, To prevent juridical police officers from abusing their rights for internal investigation, it is needed to find grounds to legally support for interfering investigation processes and to enhance the control over traditional judiciary related to unlawful internal investigation. However, it is primarily needed to be more active for the properness of internal investigation and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the investigated by precisely stipulating internal investigation according to laws.

      • KCI등재후보

        내사와 수사의 구별기준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을 중심으로 -

        오경식(Oh, Kyung Sik) 대검찰청 2012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34

        인권침해나 사건의 은폐를 방지하고 투명한 사건처리절차를 확보하기 위해서 내사와 수사는 범죄인지서 또는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는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구별되어서는 안되며, 실질적으로 수사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범죄인지서 또는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이라도 이미 수사에 착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본 사건 대법원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범죄의 인지는 실질적인 개념이고,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범죄를 인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뒤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수리 절차를 밟은 때에 비로소 범죄를 인지하였다고 볼 것이 아니며, 이러한 인지절차를 밟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인지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지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그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도 이를 부인할 수 없다는 판시를 하고 있어서 범죄인지서를 작성하기 전즉 내사단계라도 수사가 가능하며 이를 수사의 범위로 인정한다는 입장으로 실질설을 견지하고 있다. 즉, 본건은 대법원이 내사와 수사의 구별 기준에 있어 실질설이 타당하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판시한 매우 의미 있는 판결로서 내사의 범위와 그 의미에 대한 기준점이되는 판결이라 평가할 수 있다. 내사의 범위와 수사지휘와의 관계에 대한 형사소송법 제196조의 개정과 대통령령이 제정되었으나 서로 모순적인 규정과 모호한 규정으로 인권침해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형소법 제196조는 모든 수사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하고있으나, 대통령령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하는데 오히려 형소법 규정을 구체화시키지 못하고 판례와 학설의 해석에 의존하도록 하여 실무적으로 더 혼란을 야기하고있다. 사법경찰의 통제라는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를 야기한 대통령령이라 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의 취지대로 대통령령을 다시 개정되어야 한다. In order to prevent concealment of crime incidents and/or violation of human rights and to secure a transparent procedure of processing crimes, inquiry and investigation must not discriminate the perfunctory processes of crimerecognition report, and when investigation has practically begun consider the investigation to have begun regardless of reports. In accordance with the Supreme court’s position in the matter, recognition of crime is a realistic concept, and when investigation is conducted upon an assumption of charges the recognition of a crime is to be assumed, not until a report has been written along with the standard procedures. Even if investigation took place before the procedures, unless in the special case of the investigation having taken place without any possibilities of recognition, that it happened before recognition process is not unconstitutional thus any evidences obtained in that investigation cannot be ignored. This implies that any inquiry investigation is possible and is to be considered a part of the investigation scope. In conclusion, this case provides a standard of the scope of inquiry and its meaning, and expresses the reasonableness of practicality in the inquiry and the investigation.

      • KCI등재

        경찰내사의 효율적 통제방안에 관한 연구

        박동수 한국경찰연구학회 2011 한국경찰연구 Vol.10 No.4

        경찰의 수사개시권과 진행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경찰의 수사주체성이 명문화 된 상황에서 검사의 수사지휘 범위에 경찰의 내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내사범위에 대해 검찰과 경찰간 논란이 되고 있다. 내사는 법적 개념이 아니며, 수사와의 관계 속에서 그 한계가 설정되므로 내사의 개념과 근거, 내사와 수사의 구별 및 경찰내사 처리 실태 등을 살펴보면서 경찰내사의 자율성 여부 등 쟁점에 대해 검토하고, 경찰내사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경찰내사는 검사의 지휘 및 통제로부터 자율성이 있으며, 변화된 수사주체에 맞도록 책임성을 강화하고, 내사처리를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었다. 입건위주의 내사 개념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범죄인지 개념을 정립해야 하고, 피내사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내사종결위원회를 구성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내사종결처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내사의 신속한 처리와 내사종결시 진정인과 피내사자에게 종결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여 형식적 마무리를 확실하게 하고, 피내사자 신병확보에 있어 정당성과 절차적 규정을 준수하고, 경찰내부 단계별 보고와 지휘, 감사를 철저히 하여 내부 감시기능이 원활히 유지되도록 하는 등 효율적인 통제방안이 요망된다. Under the stipulation of independence of the police since the amendment of “Criminal Procedure Act” which defines the rights of investigation initiation and implementation, disputes over whether pre-investigation of the police is included in the range of investigation supervision by public prosecutors and over range of pre-investigation are arising between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As pre-investigation is not legal concept and the limitations are established in relationships with investigations, this study aimed at understanding concept and grounds of pre-investigation, distinction between investigation and pre-investigation, actual situations of pre-investigation process, etc., reviewing autonomies of police pre- investigation and suggesting institutional improving methods to control effectively pre-investigation of the police. Through this study, it was understood that police pre-investigation has autonomy from supervision and control of the prosecution and reinforcement of responsibilities to satisfy change of investigation principal and effective control on pre-investigation process is more important. Effective control methods are desired in that specific regulations for safeguard for human rights of subjects of investigation should be prepared, transparent and fair closing of pre-investigation should be sought by composing committee of pre-investigation closing, definite formal closing should be made with notice of closing reasons and contents to petitioners and subjects of pre-investigation at closing along with prompt process of pre-investigation, justification and procedural rules should be complied in securing whereabouts of subjects of pre-investigation and internal surveillance function should be smoothly maintained through strict report, supervision and audit in police internal phases.

      • KCI등재후보

        내사의 법적 근거와 입법론

        조광훈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서울법학 Vol.20 No.2

        Internal investigation is “a secret investigative activity by investigative agency before exercising the investigation-start right, in order to find out whether the person under internal investigation can be charged a criminal offense or not”. Like the concepts on the internal investigation are various, various legal bases of internal investigation had been suggested. Regarding the legal basis of internal investigation, there is an opinion that the legal basis should be found in Article 199 of Criminal Procedure Code. However, it is contradictory to see this article as the legal basis of internal investigation; because this article is the legal basis of the fact inquiry as one of the arbitrary investigation methods, after the investigation-start right of the investigative agency had been exercised. It is also difficult to see the opinion, which suggests finding the legal basis in Article 195 and Article 222 of Criminal Procedure Code, as the legal basis of internal investigation; because Article 195 is the substantive enactment of the prosecutor’s position as the leader in investigation and the investigation-start right of the prosecutor. The existing Prosecution Case Administration Regulation, Judicial Police Officer Work Regulation and the Crime Investigation Regulation cannot be the general legal bases of internal investigation; because they are internal administrative regulations of investigative agencies rather than the laws legislated by the National Assembly. The present legislation suggestion on internal investigation is also contradictory; because it finds the legal basis of internal investigation in Article 199 and Article 195 of Criminal Procedure Code, which regulates the time frame when the investigation-start right of investigative agency had been already exercised. The argument to “limit the allowance scope of internal investigation to information collection and questioning toward related persons or investigation on the accuser” also causes irrational result of mass-producing unnecessary ex-convicts; because there would be unnecessary criminal charges when the investigation-start right would be exercised at the timing when only the investigation on accusers/complainants had been done. The argument that “any disposition by legal force to start the investigation should not be allowed” is not based on the understanding on actual practice; because a limited disposition by legal force as the last step of internal investigation to confirm the criminal charge of a specific person under internal investigation is required in internal investigation practice.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o regulate the internal investigation by “Criminal Procedure Code Article 195-2【Internal investigation of prosecutor】A prosecutor can perform the internal investigation to find whether a criminal offense can be charged or not. However, disposition by legal force on person(s) should not be done; while disposition by legal force on asset(s) can be done at minimum requirement”. 내사는 ‘수사기관이 피내사자의 범죄혐의 유·무를 알아보기 위하여 수사개시권을 행사하기 전에 펼치는 은밀한 조사활동’이다. 내사의 개념이 다양하듯이 내사의 법적근거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내사의 법적근거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199조에서 찾아야 한다는 견해는 제199조는 수사기관이 수사개시권을 행사한 이후의 임의수사의 한 방법으로 사실조회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므로 내사의 법적근거로 보는 것은 모순이다. 형사소송법 제195조와 제222조에서 찾아야 한다는 견해도 제195조는 검사의 수사주재자임과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명문으로 규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내사의 법적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검찰사건사무규칙이나 기존의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범죄수사규칙 등도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아니고 수사기관의 내부 행정적인 규칙에 불과하므로 내사의 일반적인 법적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내사와 관련하여 제시된 입법론은 내사의 법적근거를 수사기관이 수사개시권을 발동한 이후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195조에서 찾으면서 제199조에 근거를 두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내사의 허용범위를 ‘정보의 확인과 관련자에 대한 정보수집 질문 또는 고발인 조사에 국한’시키자는 주장도 고소·고발인 조사만 한 상태에서 수사개시권을 발동하여야 하므로 불필요한 입건으로 불필요한 전과자를 양산시키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게다가 수사를 개시하기 위한 일체의 강제처분을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내사가 피내사자를 특정하여 피내사자에 대한 범죄혐의 유·무를 확인해 가는 절차로 내사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제한적인 대물적 강제처분조차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실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내사를 ‘형사소송법 제195조 2【검사의 내사】검사는 범죄의 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사할 수 있다. 단, 대인적 강제처분은 할 수 없고, 대물적 강제처분도 최소한도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KCI등재후보

        수사기관의 내사에 관한 연구

        명도현,박호현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14 치안정책연구 Vol.28 No.2

        Preliminary investigation refers to an investigative activity confidentially executed by investigative agency prior to the crime awareness(book) for checking investigatee’s criminal charges. Classification between preliminary investigation and investigation is divided into substance theory and legal form, but from the aspects of securing investigatee’s human rights and justification of preliminary investigation, substance theory is more likely to be appropriate. Classification between preliminary investigation and investigation is essential for legal regulation of preliminary investigation, protection of investigatee’s human rights and guarantee of defensive right, secure of legitimacy and justification of routine investigation as well as classification of investigative method. Problems of current preliminary investigation are that the legal basis for preliminary investigation in unclear, possibility of the infringement of investigatee’s human rights is still in existence in the course of preliminary investigation process, preliminary investigation is lacking in legal regulation and investigative agency lacks a sense of preliminary investigation. Measures of legal regulation for preliminary investigation include change of investigative agency’s perception toward preliminary investigation, exhaustive observation of objective obligation, fairness, reciprocality and proportionality and faithful realization of instructive philosophy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in the course of preliminary investigation process. And legal basis for preliminary investigation must be clearly prepared as well. For legal regulation on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by police, exercise of the prosecutors’ right of command on the investigation must be possible in respect of substantive investigation which is possible to be decorated as an preliminary investigation ahead of the book and legal regulation on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by policy must be substantially possible through supplementation of Article 18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and its rational operation. And the prosecution must strengthen the preliminary control on its own preliminary investigation by oneself and pay close attention to the preliminary administrative audit, inspect of the government offices and thorough implementation of post censorship by the power to investigate government administration. In addition, role of surveillant by indirect control by the media source, post censorship by the court as well as faithful role of legal regulation are also required. More than anything else, investigative agency must take efforts to change its perception to protect investigatee’s human rights and academic circles are also required to strengthen the theoretical basis with positive interest and active researches on preliminary investigation. 내사는 수사기관이 피내사자의 범죄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행하는 범죄인지(입건)전(前)의 은밀한 조사활동을 말한다. 내사와 수사의 구별은 ‘실질설’과 ‘형식설’ 이 있으나 피내사자의 인권보장과 내사의 정당성 확보측면에서 실질설이 타당하다. 내사와 수사의 구별은 내사의 법적통제, 피내사자의 인권보호와 방어권 보장, 통상 수사의 적법성과 정당성의 확보, 수사 방법의 구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현행 내사의 문제점으로는 내사의 법적근거가 분명하지 않고, 내사절차에서 피내사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며 내사에 대한 법적통제 및 수사기관의 내사에 대한 인식 부족을 그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내사의 법적통제 방안으로는 수사기관의 내사에 대한 인식전환, 내사절차에서, 객관의무·공정성·상당성·비례성을 철저히 준수하고, 내사절차에서도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을 충실히 구현하여야 한다. 그리고 내사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야 한다. 경찰내사의 법적통제를 위해서는 내사로 포장 될 우려가 있는 입건 이전의 실질적인 수사행위에 지휘.감독이 가능해야하며, 실무상 적용되고 있는 시행령의 보완과 합리적 운용으로 경찰내사에 대한 법적통제가 실질적으로 가능해야 한다. 검찰내사도 검찰스스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내부사무감사와 국회의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권에 의한 사후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언론매체에 의한 간접적인 통제에 의한 감시자의 역할과 법원에 의한 사후 검증과 법적 통제의 충실한 역할도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수사기관 스스로가 피내사자에 대한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인식변화와 학계의 내사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활발한 연구로 이론적 토대를 튼튼히 하는것이 요구된다.

      • KCI등재

        내사의 허용범위와 법적통제

        조광훈 ( Gwang Hoon Cho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영남법학 Vol.0 No.34

        내사는 ``수사기관이 피내사자의 범죄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하는 수사개시권을 행사하기 전의 은밀한 모든 조사활동``을 말한다. 현재 내사의 명 확한 법적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내사와 수사의 구별은 형식설과 실질설로 나누어진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내사로 포장하여 피내사자의 각종 제반권리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피내사자의 인권보호에 충실할 수 있다는 면에서 형식설보다는 실질설이 타당하다. 내사의 허용범위는 세간의 풍문, 뉴스, 방송, 정보원 등으로부터 범죄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수집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수집을 핑계로 피내사자에 대한 불필요한 감시와 미행을 남용 해사는 안된다. 내사에서 기초적인 주변조사로는 피내사자의 인적사항과 주소지 확인, 주민등록지 이동상황, 피내사자와 그의 가족상황, 개인별 부동산 소유와 변동사항, 개인별 출입국 내역, 여권 및 비자발급 내역 등 공무소 둥에 대한 각종 사실조회를 예시적으로 들 수 있다. 내사절차에서도 참고인이나 피내사자를 조사할 수 있지만 피내사자를 임의동행을 빙자하여 강제연행을 하거나 피의자에 대한 조사방법을 사용하면 안된다. 내사절차에서도 제한적인 대물적 압수· 수색을 할 수 있고, 통신사실 확인 및 통신제한조치, 출입국 조회 및 출국금지, 금융거래조 사와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으나 매우 제한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피내사자의 법적통제는 피내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수사기관의 자제적인 법적통제의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 팔요하다. 국회의 국장감사나 국정조사권이나 언론에 의한 통제도 필요하며 법원에 의한 법적통제가 강조된다. 경찰내사의 경우는 내사로 포장된 실질적인 수사행위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의 발동이 가능하여야 한다. 경찰내사에 비하여 사회지도층이나 사회적으로 이목을 끄는 내사를 진행하는 검찰내사에 대한 법적통제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 내사의 명확한 법적근거를 형사소송법에 마련하여야 한다. Internal investigation is a secret investigative activity by investigative agency before exercising the investigation-start right in order to find out whether the person under internal investigation can he charged a criminal offense or not. At present, there is no clear legal basis on internal investigation. There are substance theory and formality theory in the differentiation of internal investigation and investigation. The substance theory is more appropriate from the perspectives of; preventing the deprivation or unjust limitation of defense tights and other rights warranted in the Constitution and Criminal Procedure Code by masking the investigation as an internal investigation and warranting the human right of the person under internal investigation. The allowance scope of internal investigation would be the basic information collecting activities from the rumors, news, broadcasting and other information sources to find out whether there is a criminal charge or not. However, unnecessary surveillance and following the person under internal investigation under the pretext of information collection should not be abused. For example, various fact inquiries on the official documents; such as personal detail, address of residence, movement record of resident registration, family status of person under internal investigation and his/her family members, ownership of real estate and subsequent changes by individual, individual immigration detail and issuance record of passport/visa can be done as basic investigations of surrounding during internal investigation. Regarding the internal investigation procedure, it is possible to investigate a testifier or a person under internal investigation: however, the person under internal investigation should not be forcibly taken under the pretext of voluntary accompaniment, and investigation method on a suspect should not he used. It would be also possible to perform limited seizure/search of an asset, confirm the fact of communication, limit the communication, inquire the immigration record, prohibit the exiting from the country, investigate the financial transactions and track the bank account; however, they should be limited as far as possible. Regarding the legal control,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internal legal control system in the investigative agency to protect the human right of the person under internal investigation. Controls by the inspection conducted by the National Assembly, inspection by the exercise of investigation right on state administration and media are also required. The legal control by the Court is also emphasized. If the internal investigation by police is actually an investigation under the pretext of internal investigation, the investigation supervision right of prosecutor should be exercised. The necessity of legal control on the internal investigation by prosecutory authority is more demanding; because such internal investigations attract more attention of society and the person under internal investigation is in the leading class of society. A clear legal basis on internal investigation in the Criminal Procedure Code should be also established.

      • KCI등재

        경찰내사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신관우 한국치안행정학회 2013 한국치안행정논집 Vol.10 No.2

        본 연구는 피내사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수사이전의 경찰내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통해 개인정보를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규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경찰내사는 ‘경찰관이 수집하거나 경찰관을 제외한 제3자에 의해 제공된 범죄정보를 기반으로 그에 대한 범죄혐의 유무 확인을 위해 행하는 수사개시(입건) 이전의 경찰 활동’이다. 경찰의 내사는 형식적 법률에 의한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임의적 조사와 대물적 강제처분이 가능하다. 경찰청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개인정보처리자인 경찰관은 자신이 직접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이행보조자 등 다른 사람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경찰청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공개하도록 정한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경찰내사 활동은 법률에 근거가 없으며 형사절차법정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개인정보호법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정당한 근거로 보기 어렵고, 경찰내사활동에서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처리 근거는 존재하고 있지 않다. 또한 경찰내사 과정에서 처리된 개인정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도 미흡하다. 경찰내사에서 피내사자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여지는 희박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경찰내사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경찰의 내사활동을 법률에서 명시한 경찰의 임무를 근거로 치안정보수집활동을 위한 범죄정보 사실확인을 위한 경찰 기능으로 보아, 경찰내사의 개념과 구체적인 업무절차를 재정립하고 하위 법령에서 구체화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합법적인 개인정보 처리를 하여야 한다. 둘째, 내사활동에서 지극히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피내사자에게 별도의 ‘동의’를 통해 처리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경찰내사과정에서 생산된 내사사건기록철 등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이용·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심의를 받아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에 대한 통제를 받아야 하고, 목적외 이용·제공된 개인정보파일 목록을 검색·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 처리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넷째, 피내사자를 정보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내사착수에서 내사종결까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통지’ 절차를 반영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a subject of preparatory investigation by police's personal information proceeding With the Privacy Act for a protect and regulate. The preparatory investigation by police is police work of investigation before the commencement(police charge) for Check crimes based on Crime information the officer is collected or provided by third parties. Preparatory investigation by police is no basis in law, investigation of consent and disposition of forces of goods. Police shall be subject to Privacy Act, Police officers as handlers personal information should handle personal information or Police officers Directed by assistant can be processed. Chief privacy officer of police shall disclose a personal Information File by the Privacy Act. Because Preparatory investigation by police is no basis in law and a violation value set by the law of Criminal Procedure, Justification is not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with the Privacy Act. The preparatory investigation by police have no legal basis for sensitive information and unique identification. During preparatory investigation by police, criminal information system to provide personal information not allowed processing personal information elsewhere, also lack the follow-up. A subject of preparatory investigation by police During preparatory investigation by police shall not be entitled to exercise the right to a fair.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privacy, from the preparatory investigation by police following suggest ways to improve. First, By the clear redefinition of preparatory investigation by police, The police should be Legitimate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by law. Second, Sensitive information in preparatory investigation by police is required to process the agreement. Third, Production information of subject of preparatory investigation by police have to be deliberation Privacy Commissioner, shall disclose personal information to the file list By law. Fourth, A subject of preparatory investigation’s right must admit, for the exercise of rights 'notification' procedure should be.

      • KCI우수등재

        내사의 허용범위와 개선방안

        박광현 한국형사법학회 2020 형사법연구 Vol.32 No.2

        내사는 아직 범죄혐의가 확인되지 않은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범죄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범죄인지 전의 단계에서 수행하는 조사활동을 말하며, 수사의 전 단계에 해당한다. 내사를 받는 자는 피내사자(용의자)라고 하며, 피내사자는 수사개시에 의해 피의자로 된다. 형사소송법은 형사피고인과 형사피의자의 기본권을 각각 규정하면서 피내사자 규정 또는 피내사자에 관해 형사피의자의 권리를 준용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내사의 법적근거에 관해 다양한 학설이 주장되고 있고 법률에서도 명확한 논거를 찾기 어렵다. 다만, 실무적으로 검찰사건사무규칙이나 경찰청의 범죄수사규칙 등 수사기관의 내부 행정적인 규칙에 의해 운용되고 있지만 이는 「형사소송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내사와 수사는 법적통제, 조사방법, 피내사자와 피의자의 법적지위 등이 다르고 차이가 있으므로 더욱 명확히 구별하는 것이 피내사자의 인권보호와 내사의 법적통제를 위해서도 선결해야 할 문제이다. 범죄혐의 유무를 기준으로 내사와 수사를 구별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형식설은 입건 유무를 기준으로 파악하여 수사기관이 피내사자를 피의자로 입건하기 전에는 내사로, 입건한 후에는 통상의 수사로 구분하여 범죄의 혐의를 확인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조사활동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반면 실질설은 범죄혐의가 있음을 수사기관이 외부적으로 표시하는 순간을 기준으로 수사기관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외부적으로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수사라고 볼만한 일련의 조치가 있을 때에는 입건 전이더라도 통상의 수사로 보고 그 이전에는 내사로 봄으로서 피내사자의 인권보호나 방어권의 강화를 강조한다. 판례는 범죄인지서를 작성하기 전이라도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므로 실질설을 취한다고 볼 수 있다. 내사와 수사의 구별에 관한 형식설과 실질설의 대립은 결국 어느 단계에서 피의자로 파악할지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양 학설의 장점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형사소송법」에서 형사절차법정주의에 따라 내사와 수사를 형식설에 의해 구별하고 내사의 허용범위 및 한계에 대해서는 실질설 입장에서 파악하여 법률에 명문으로 입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론이 될 수 있다. 특히, 내사의 허용범위에 관해서는 내사단계에서 참고인의 법적지위, 강제처분의 허용여부, 내사단계에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사실무에서는 수사뿐만 아니라 내사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내사의 법적근거의 불명확성은 형사사법절차의 정당성을 퇴색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내사에 관한 규정을 입법을 통해 피내사자의 인권보장과 내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범죄혐의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합리적 의심 없는 또는 고도의 개연성이라는 제약을 통해 형사피고인과 형사피의자의 기본권을 각각 규정하고 있듯이 내사자의 기본권도 「형사소송법」에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입법론을 제시하면, 「형사소송법」 제195조의 2(수사기관의 내사) 제1항은“수사기관은 범죄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사할 수 있다. 단, 대인적 강제처분은 할 수 없고, 대물적 강제처분은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도 내에서 영장을 받아 이루어져야 한다.”및 동법 동조 제2항에“피내사자에... Internal investigation refers to the investigation activities conducted by the investigating agency in the stages before the crime(case docket) in order to confirm the crimes at the stage where the crimes have not yet been confirmed, and corresponds to all stages of the investigation. The person who receives the internal investigation is called the investigatee(suspect), and the suspect is suspected by the adoption (initiation of investigation). The Criminal Procedure Act does not provide for the provisions of prestigious provisions that apply to the victims while defining the basic rights of the criminal defendant and the criminal suspect. For this reason, various theories have been insisted on the legal basis of internal investigation, but it is difficult to find a clear argument. However, in practice, it is operated by the internal administrative rules of the investigating agency, such as the prosecution case office rules and crime investigation rules. Since there are differences in investigation methods, legal control, and the legal status of the suspect and the suspect, it is essential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the suspect and the legal control of the victim. For the criteria for distinguishing between internal investigation and investigations based on the existence of criminal charges, the formal theory is based on the existence or absence of crimes. While the emphasis is on the effectiveness of the investigative agency's investigation activities, the real theory is based on the moment the investigative agency externally indicates that the crime is suspected, and judges that the investigative agency is suspected of a crime, and is considered to be an ordinary investigation. In the case of the government's actions, it is regarded as a normal investigation, and before that, it is regarded as an internal affair. It can be considered that the precedent is that it is possible to investigate even before the crime certificate is written, so it takes a real theory. In this regard, it seems reasonable to legislate the merit of each theory by comprehensively refining the internal investigation and investigations according to the Criminal Procedure Statutory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by formalism, and to understand the allowable limits and limits of internal investigation by prescribing the actual theory.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legal status of the reference person in the internal investigation stage, whether or not to allow forced disposition, and the ability of the evidence collected in the internal investigation stage for the scope of internal investigation. Despite the fact that the internal investigation accounted for a large portion of the investigation, the legitimacy of the criminal proceedings may fade because the current legal basis of the criminal proceedings is unclear. Therefore, measures to secure the human rights of the victims and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internal investigation should be sought through legislation. In judging the existence of criminal charges, the basic rights of criminals and criminal suspects are required to be defined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as the basic rights of criminal defendants and criminal suspects are respectively defined through the constraints of reasonable suspicion or high probability. Better ten guilty escape than one innocent suff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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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내사활동에 관한 고찰

        정세종(Jung Se Jong) 한국공안행정학회 2007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6 No.4

        경찰의 내사활동은 국민들의 실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등의 법률로써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규범적인 측면과 행정적인 측면 양쪽에서 논쟁의 단서를 제공해왔다. 규범적인 측면에서는 내사의 개념, 법적 성질, 강제처분 허용여부, 내사활동과 관련된 경찰재량 등에 관한 법적 검토가 요구되었고,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남용가능성, 내사활동에 대한 검찰의 개입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되었다. 먼저 규범적인 측면에서 경찰의 내사활동은 범죄첩보 및 진정ㆍ탄원 등 수사민원, 언론 등 기타 범죄정보들을 토대로 범죄혐의유무를 확인하는 범죄인지(입건)전의 경찰활동으로서 수사개념과 명확히 구분해야 된다. 따라서 경찰의 내사종결처분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대외적인 효력을 발생시키지는 못한다고 해석함이 바람직하다. 또한 내사단계에서는 수사법정주의의 원칙상 압수ㆍ수색 등 강제처분은 허용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내사종결처분과 관련된 경찰의 재량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이해해야 한다. 다만 판례의 태도를 참작하여 입법론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경찰청 예규인 경찰내사처리규칙으로 경찰의 내사활동을 공식화하고 남용을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실무적으로는'첩보수집활동'이란 명목으로'사실상의 내사활동'을 진행하면서 법의 사각지대에서 남용될 위험성도 크다고 할 것이다. 또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수사에 관한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개시전인 내사단계에서까지 검찰이 개입하는 것은 명백한 권한남용으로 수사기관 간에 갈등의 불씨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경찰의 내사활동이 경찰의 독자적 영역으로 자리매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찰의 내사활동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공식화하여 경찰의 내사활동이 제도권내에서 명확하게 통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내사단계에서의 강제처분은 금지하여 수사법정주의의 원칙을 준수하고 관련규칙들을 개정하여 검찰과의 관계도 재정립하는 것도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영국의 경찰경고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경미한 범죄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처리하고, 재범가능성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도 크다고 할 것이다. Police Interim Investigation refers to any activities that policeman confidentially performs to find out someone's criminal suspicion before charging or booking the suspected person. But the legal ground of Police Interim Investigation is not clear. Some scholars advocate that the legal ground of Police Interim Investigation can be found in the Article 199 of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but the others claim that there is no statutory ground for it. In my opinion there is no statutory ground for Police Interim Investigation. And Judicial Police's Duty Guideline can be served as operational rule. But the guideline are unlikely to serve as a clear legal ground of Police Interim Investigation because it is merely administrative rule of ministry of justice which do not have public effect. So until now there have been some issues for Police Interim Investigation. The basic issues are probability of abusive exercise of police power, the permission of compulsory investigation method, the involvement of prosecutor in Police Interim Investigation and police discretion in closing decision of an interim investigation case. The following items can be suggested as solutions and alternatives for the issues. First, it is necessary to make a clear definition of Police Interim Investigation and to supervise it by using mandatory reporting system. Second, it is need to observe the constitutional demands that the criminal procedures should be regulated by the acts established by the Congress and to prohibit compulsory investigation method in interim investigation stage. Third, it also necessary to amend administrative rules that regulate Police Interim Investigation and to restrain prosecutor's intervention in police activities. Fourth, it is needed to do benchmarking Police Caution in U.K. to define the police discretion in Interim Investigation and efficiently dispose minor off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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