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적대적 의존관계론" 에 관한 비판적 연구: 1972년 남한 유신헌법과 북한 사회주의헌법 제정을 중심으로

손호철 ( Ho Chul Sonn ),방인혁 ( In Hyuk Bang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2 한국과 국제정치 Vol.28 No.2

이 논문은 1972년 남한 유신헌법과 북한사회주의헌법의 제정 과정을 통해, 남북한 적대적 의존관계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남북한 적대적 의존관계론은 1972년 남북한의 헌법의 변화를 시기적 및 내용적 유사성을 근거로 남북한 적대적 의존의 대표적 사례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남북한의 적대적의존의 사실 여부는 남북한관계의 실증적 연구를 통해 증명되어야만 한다. 이 논문에서는 1972년 남북한의 헌법이 데탕트라는 동일한국제적 환경에 대응하면서도 전혀 상반된 남북한 각각의 국내적 맥락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남북한의 적대적 의존이 아닌 적대적 경쟁의 산물로 파악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 논문은 대안적 남북한관계론의 정립을 위해서는 남북한관계와 남북한 각각의 이념과 체제에 입각한 발전현황을 균형 있게 연구하는 대안적 방법론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This paper critically reviews the theory of hostile interdependen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by the comparative studying on the enacting process of the 1972 Revitalizing Reforms Constitution of South Korea and the 1972 Socialist Constitution of North Korea. The theory of hostile interdependen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has tended to treat the change of the 1972 South and North Korean constitutions as a typical example of hostile interdependen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based on those similarities of time and substance. However, whether or not hostile interdependen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s true must be identified by an objective study on the South and North Korean relations. This paper maintains that the 1972 South and North Korean constitutions are an example of the not hostile interdependence but hostile competi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because those are reflections of the entirely different domestic conditions of South and North Korea in spite of sharing the same international conditions so called as ``detente.`` Thus this paper suggests an alternative research methodology that proportionally studies the South and North Korean relations and the developmental situations based on the South and North Korean respective ideologies and regimes in order to find an alternative theory of South and North Korean relation.

양안관계를 통해 본 남북한관계 발전의 신(新) 전략

윤경우(Yun, Gyong-woo)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5 인문사회과학연구 Vol.47 No.-

본 논문은 양안관계 발전 모델에서 한반도의 남북한 통일모델을 찾으려고 시도한 선행 연구들이 천편일률적으로 선호하는 정치와 경제의 분리를 통한 선정후정(先經後政)과 선이후난(先易後難)의 기능주의적 접근방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남북한관계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출발한다. 양안관계와 남북한관계의 비교를 통해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정착하고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이뤄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대북 접근방법을 도출한다. 그렇다고 양안관계 발전 모델을 한반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양안의 경험을 교훈이나 시사점으로 삼기는 하되, 남북한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양안관계의 모델보다 더 유연하고 실용적인 접근방법을 개발하여 제안한다. 북한이 체제 및 정군 유지에 위협을 느끼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직접적인 정면 돌파가 아닌 우회적인 방식으로 협조하며 그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변화가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을 인식케 하여 스스로 개혀개방의 길로 나올 수 있고 주변의 이해당사국들의 쉽게 수용하고 기꺼이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여, 궁극적으로 통일로 인한 충격을 줄이고 통일비용을 낮출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둔다.

남ㆍ북관계발전과 북한과의 사법공조방안

이효원(LEE Hyowon) 한국법학원 2008 저스티스 Vol.- No.106

남북한 형사사법공조는 남북한 법률충돌과 모순의 문제이며, 남북한 형사법의 적용범위와 그 한계의 문제이다. 남북한 교류협력과 평화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북한 형사사법공조의 문제는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남북한 형사사법공조는 북한의 재판관할권을 규범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전제적 요건사실로 하고 있는데, 헌법이론적 기초로서 남북한특수관계론을 바탕으로 북한의 재판관할권은 북한의 비법치주의에 따라서 일정한 경우에는 한계가 있으나, 원칙적으로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전제로 남북한 교류협력의 범위에서는 남북한 형사사법공조에 있어서는 국제법원칙을 유추적용하되,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과 북한 주민의 특수한 법적 지위를 최대한 반영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변용할 수 있다. 남북한 형사사법공조는 남북한의 분단현실과 상대방의 이념ㆍ체제에 대한 기본입장이 반영되므로 그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는 물론 형식과 절차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남북한이 이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남북한 형사사법공조는 남북교류협력과정에서 발생하는 형사사건을 합리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남북한간 신뢰를 구축하고 이질성을 극복하는데 기여하고 북한의 형사법체계에 법치주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한 사법통합을 준비하는 작업이 휠 것이다. 특히,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에서의 남한 주민의 신변안전보장과 관련하여 남한 주민의 범죄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공조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나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합의서'에서는 그에 대한 기본원칙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비록 남한이 북한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사법공조를 요청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구체적이고 적실성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The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and extradi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s a matter of legal conflict, application and limits in criminal law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t is necessary in the process of cooperation and peaceful reunific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o solve this problem. The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and extradi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s based on the admission of the normative Jurisdiction of North Korea. This can be allowed on the constitutional theory of the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even though it has some limits because of illegal judicial system of North Korea. The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and extradi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can be practiced in the sphere of the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international law. But the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can be considered on this. It is hardly to meet the written agreemen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on the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and extradi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because of the difference in the ideology and social system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Nevertheless, the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and extradi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could play a important roles for the trust and preparation of the judicial integ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Especially, the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and extradi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Gasung and Geumgangsan District is urgently required to protect the South Korean. The follow up measures according to the written agreement on the entrance and exit - stay in Gasung and Geumgangsan District should be taken based on the above theory as soon as possible.

숙적관계(rivalry) 이론의 남북한 분쟁관계 적용 가능성 검토 -MID(Militarized Interstate Dispute) 와 사회-심리적 과정 모델을 중심으로-

한기호 ( Ki Ho Han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2016 통일연구 Vol.20 No.2

남북한 간의 숙적 관계는 분단 경계선을 동력으로 끊임없는 생명력을 과시하고 있다. 그러나 숙적관계의 지속성과 역동성에 비하여 그 인과관계를 체계적으로 규명하려는 학문적 시도라는 측면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에서 정립되어온 숙적관계의 일반 이론을 살펴본 후, 남북한 관계의 적용 가능성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남과 북의 숙적관계 종식이 통합과 통일의 과정에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대한 기초 연구이기도 하다. 한반도 숙적관계의 본격적인 태동은 분단으로 볼 수 있다. 영토적·이념적 경계선이 설정된 이후 남북한 갈등 관계는 일종의 장기화된 고착(Lock-in) 국면이자교착상태(stalemate)로 접어들었다. 숙적관계 이론에서 교착 상태는 군사적 분쟁 양상이 반복되고, 동시에 양 측 최고지도자의 상호`적` 인지 정도에 따라 뚜렷한 정책적 차이가 발생함을 의미한다. 한반도는 세계에서 재래식·비재래식 무기들이 고도로 밀집된 지역임과 동시에 이념적으로 매우 상반되는 두 체제가 공존하는 공간이다. 이러한 두 가지 특성을 수렴하여, 본문은 남북한 분쟁관계를 군사적 분쟁 모델과 사회-심리정 과정으로서의 모델로 구분함으로써 숙적관계 이론에 대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양 측의 물리적 충돌(Militarized Interstate Dispute, MID) 패턴과 최고 수준의 의사결정자가 `적`을 인지하는 정도에 따른 정책결정은 장기화된 숙적관계에 일정한 수준의 변형과 균열을 야기할 변수로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두 모델은 분석 대상 면에서 상호 구분되는 동시에 숙적 관계의 이해라는 면에서 보완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특징은 단일 변수나 이론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남북한 숙적관계의 `복합성`을 조명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숙적관계 연구의 다양한 이론적 접근과 논의의 성숙이 남북한숙적관계에서 장기화된 `Lock-in` 을 풀고 교착상태에서 벗어나 평화 지향의 `탈분단` 으로 가는 길목에 일련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is focused end of nemeses between countries which keep disputing since modern national state in 1816. This is also a matter of South and North Korean people. The war doesn`t come to the end. Repeated dispute is politicized and became permanent. It is not direction for each other. This study is applied lessons of thompson vs diehl of & goertz who is resercher of nemeses. It is not esay to explain with only military conflict for dispute country. Thus, the study of understanding of the president is important variable. Also examining the concept and related domestic research of the enemy. Review the social and psychological process model is an intermediate model, and review whether this applies to South Korea. Nemesis relationship does not automatically maintained. The political affiliation of the leader against the psychological tube is connected with the policy. It contributes directly to the arch-enemy relationship. The end of the rival Koreas relations means that before the advent of peace consolidation and unification. However, the protracted dispute, they are difficult to be solved by small shocks. The confrontational structure and also implies risks accompanying the end of a shock. Two models will provide useful sugges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situation. Based on this, we look forward to future studies of multi-layered, multi-faceted dimensions of the theoretical framework for diagnosing the future inter-Korean relations.

남북한 관계의 국제정치학

황지환 ( Ji Hwan Hwang )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2012 세계정치 Vol.16 No.-

남북한 관계는 국제정치다라는 언명은 남북한 관계를 국제정치의 독립변수로서 보는 경우와 종속변수로서 보는 경우의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 정체에 대한 독립변수로서의 남북한 관계는 한반도의 두개의 한국이 국제정치적으로 중요한 변화요인이기 때문에, 남북한 관계의 변화를 통해 국제정치 환경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국제정치에 대한 종속변수로서의 남북한 관계는 국제정치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남북한 관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냉전의 종식 이후 한반도 문제에 대한 남북한 관계와 세계질서의 영향력과 상호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러한 두 가지 인과적 경로를 비교한다. 그 관정에서 남북한 관계가 독자적인 독립변수로서의 역할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소위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의 노력이 세계 질서의 영향 하에서 어떠한 제약을 받게 되는지에 초점을 두고 분석한다. Inter-Korean relations is international politics. It regards inter-Korean relations not only as an independent variable but also as a dependent variable for international relations. The former means that inter-Korean relations can transform international politics because two Koreas are important actors in international arena. On the contrary, the latter means that inter-Korean relations can be strongly influenced by the changing international politics. This article seeks to compare these two causal paths and analyze the influences of inter-Koran relations and international politics on the Korean peninsula. It will examine how the internal efforts for the ‘Koreanization of the Korean issue’ had been constrained by the overwhelming influenc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북미관계와 한반도 평화체제: 역사적 고찰

신욱희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12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33 No.2

This paper explores historical cases in which official or substantial attempts to improve North Korean-US relations were made, and tries to find their relevance in terms of the discussion of a peace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These cases include 1) North Korea’s proposal of a North Korean-US peace treaty in 1974; 2) The US proposal of trilateral (South Korea-North Korea-the US) talks in 1979; 3) North Korea’s proposal of trilateral talks in 1984; 4) the consideration of crossrecognition within the Northern Policy in 1989; 4) the attempt to improve North Korean-US relations through the Geneva Accord in 1994; 5) North Korean-US talks during the Perry process in 1999. The main questions of the paper are as follows: Under what conditions and intentions were the contacts made?; What were the factors progressing or regressing the talks?; What roles South Korea’s policies towards the US and North Korea played?; How were North Korean-US relations related to peace system issues? The main variables in the analysis are the connection with US-China relations, North-South Korean relations, and South Korean-US relations; the problems of real party rules and US troops in South Korea; the domestic politics of North Korea, the US and South Korea; the matter of threat perception; and the prediction of North Korean regime survival. The paper deals with six cases under the consideration of these questions and variables, and concludes with implications these historical/comparative examination could provide for the present situation and South Korea’s policy decisions. 이 논문은 북미관계의 개선이 형식적, 혹은 실질적으로 모색되었던 역사적 사례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그것이 한반도 평화체제의 논의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다루어지는 사례는 1) 1974년 북한의 북미평화협정 제의; 2) 1979년 미국의 3자(남북미)회담 제의; 3) 1984년 북한의 3자회담 제의; 4) 1989년 북방정책 추진 시 교차승인 고려; 5)1994년 제네바 합의 시 북미관계 개선 모색; 6) 1999년 페리 프로세스 추진 시 북미대화 등의 여섯 사례이다. 논문에서 제기되는 핵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어떠한 조건과 의도에서접촉이 이루어졌는가? 대화와 협상의 진전과 교착 원인은 무엇이었는가?한국의 대북/대미정책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가? 북미관계와 평화체제의문제는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 이와 관련된 주요 요인으로는 미중관계,남북한 관계, 한미관계와의 연관성, 당사자 원칙과 주한미군 문제, 북한,미국, 한국의 국내정치적 변화, 위협인식에 대한 논의, 냉전 이후 북한정권의 생존에 대한 예측의 문제 등이 있다. 본론에서는 이와 같은 질문과 관련요인을 바탕으로 각 사례에 대한 서술과 분석이 행해지며, 결론에서는 이러한 역사적/비교적 검토가 현재의 한반도 상황과 한국의 정책적 선택의문제에 주는 의미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진다.

남북한 합의서의 규범적 성격 연구

정대진 ( Dae Jin Jung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2014 통일연구 Vol.18 No.1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 합의서의 규범적 성격을 검토하고 향후과제를 인식하는데 있다. 남북관계 발전의 법규범적 성격을 결정짓는 남북한 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체제적 성격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남북한 합의서는 각 합의서별로 조약 내지는 신사협정의 성격을 그리고 법률 내지는 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일률적으로 그 법적 성격과 효력을 일반화할 수는 없으며 중요한 문제는 각기 다른 내용과 효력을 가진 남북한 합의서를 일관되게 실행하고 규범력을 확보해 나가는 일이다. 남북한은 합의서의 일관된 이행을 통한 규범력 확보에는 그동안 실패했다. 하지만 남북한 합의서는 남북관계 발전과정에서 크게 4시기의 흐름을 가지며 진일보해왔다.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시기,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시기,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시기, 2007년 10·4남북정상선언 시기의 4시기는 거시적 흐름에서 각기 연속성을 가지고 이전 합의규범 체제의 강화와 내실을 다지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4시기의 실무적 엔진 역할을 한 남북관계 총괄조정 회담체계도 남북조절위원회(장관급), 남북고위급회담(총리급), 남북장관급회담(장관급), 남북총리급회담(총리급) 순으로 장관급에서 총리급으로 다시 상향조정되는 방향으로 경과해왔다. 이런 발전방향 위에서 향후 남북한 회담과 관계도 연속성을 가지고 발전해야 한다. 남북한 합의서는 정치적 산물이며 남북관계의 부침에 따라 얼마든지 폐기될 수 있다고 여기지 말고 과거에 이루어둔 합의의 바탕 위에서 미래지향적이고 효과적인 합의안을 만들어 가며 발전적인 남북관계상을 그려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review legal aspect of inter-Korean agreements. The inter-Korean agreements, which can be regarded as treaty or gentlemen`s agreements, shall be enforced into law or order according to Korean legal system. The most important point to deal with inter-Korean agreements is to abide by the agreements consistently. Two Koreas went through up and down in implementing the agreements under the political environment, however, inter-Korean agreements have been formed apparently with four major agreements: July 4 South-North Joint Communique, 1991 Basic Inter-Korean Agreement, June 15 South-North Joint Declaration and October 4 Declaration on the Advancement of South-North Relations, Peace and Prosperity structure. These four major agreements have common link each other beyond times and have progressed to the direction to enhance inter- Korean relations. In the future, inter-Korean relations should be in tandem with current inter-Korean agreements which have already stipulate the way to the developed ties between tow Koreas.

남북관계 법제의 발전과 한계

도회근(Do Hoe Kun) 한국헌법학회 2008 憲法學硏究 Vol.14 No.3

  Legal system of rel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as established materially in Roh Tae Woo government after 1987 Constitutional revision, and the laws increased and developed in Kim Dae Jung and Roh Moo Hyeon government both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BR>  Above all, Law on Development of Rel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enacted in late 2005 was expected that it will give a certain order and system to a legal system of relation between two Koreas which remained uncertain at that time.<BR>  Enactment of the law has following meanings;<BR>  Firstly, even though the law is not perfect, it becomes to serve as a basic law to regulate relation between two Koreas at this stage.<BR>  Secondly, through this law, a question on the legal nature of relation between two Koreas was advanced partly.<BR>  Thirdly, various talks and actions of inter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ill be supported legally and carried out clearly.<BR>  But, it has following problems;<BR>  Firstly, in spite of this law, all the agreement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don"t have effects as laws.<BR>  Secondly, a nature as a basic law is not certain either.<BR>  Thirdly, the nature of rel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called as ‘special rel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s not legally clear as before.<BR>  This law has limits originally that reflect uncertain, temporary and vague rel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by nature. Although many people have expectation for this law, it is true that this law is not quite satisfactory so as to arrange the legal system of rel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perfectly. For some days it needs to be revised and supplemented in various ways.   남북관계 법제는 1987년 헌법개정 이후 노태우 정부시절부터 본격적으로 제정되기 시작하여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질적 양적으로 증가 발전되었다. 이 중에서 특히 2005년 말에 제정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그동안 혼재 되었던 남북관계 법제도들에게 일정한 질서와 체계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기대된다. 이 법제정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지고 있다.<BR>  첫째로 이 법률은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현단계에서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다.<BR>  둘째, 이 법을 통해서 남북관계의 법적 성격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BR>  셋째, 각종 남북회담이나 교류협력행위가 법적 뒷받침을 받고 투명하게 이루어 질 수 있게 되었다.<BR>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BR>  첫째, 이 법률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남북합의서에 당연히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그에 대한 법적 효력 인정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BR>  둘째,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이 명확한 것도 아니다.<BR>  셋째, 이 법의 제정으로 남북한 특수관계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남북한관계의 성격이 법적으로 명확해진 것도 아니다.<BR>  이 법률은 원래부터 불확정적이고 잠정적이고 모호한 남북한관계를 반영할 수 밖에 없었던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법에 대해 많은 기대가 있었지만 이법이 남북관계 법제를 획기적으로 정리해 주기에는 여러모로 미흡한 것이 사실이어서 앞으로 많은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김정일 사후(死後) 남북관계 전망과 우리의 대북정책 방향

김연수(金蓮洙)(KIM Yeon-su)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12 신아세아 Vol.19 No.2

남북관계의 결정요인은 크게 보면 두 가지다. 우선 국제체제 변수로서 미-중관계다. 미-중 양국은 한반도 정세 안정화에 있어서 국익 선호지점의 일치를 보이면서 지난해 이래 적극적인 대북개입정책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다른 하나는 남북한 각각의 국내정치변수다. 북한의 대내정치의 수요의 핵심은 김정은 체제의 안정화에 있다. 북한은 김정은 체제 안정화를 위한 주민들의 실생활 개선문제에 부심하고 있다. 이에 대외관계 개선의 절박성이 있다. 남한은 악화된 남북긴장완화와 북핵문제의 관리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남북관계 개선의 압박요인이 축적되어 있는 셈이다. 향후 남북관계는 올해 정세를 넘어서서 한반도 정세완화와 북핵문제에 대한 남북한을 포함한 주변국들의 공통의 이해관계가 작용하면서 6자회담 재개와 남북관계 개선노력이 병행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개연성이 높다. 향후 우리의 대북정책 추진방향은 국익논리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정세안정, 북한의 평화적 변화, 민족통일역량의 강화 등이 남북관계상의 핵심 국익범주에 포함된다. 이 방향에서 남북관계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실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3단계접근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호신뢰조치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 조성노력을 해야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당국간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 이에서 성과를 거둘 경우 남북관계의 특수현실을 감안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남북당국간 최고위급 회담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The Surroundings Powers of the Korean Peninsula, especially Washington and Beijing hope to stabilize the unpredictable current security situ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hich has continued since 2010. North Korea’s urgent task is to stabilize Kim Jong-un’s leadership which depends on the improvement of people’s livelihoods including alleviation of aggravated situation of food distribution. This demands of Pyongyang’s internal politics leads to the need of its conciliatory external policy, including its south korea policy. Seoul also confront the necessity of improvement of the deteriorated current security condi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refore, there is high possibility that inter-Korean relations will be better next year. To be truly, Seoul’s North Korea policy should be focused on its national interests which include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peaceful change in the North Korean system, and strengthening its reunification capacity. In order to improve the rel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Seoul had better implement gradual three-step approach that includes confidence building measures to ease the tension between the two Koreas, governmental level inter-Korean dialogue, and top-level talks between Seoul and Pyongyang.

남북한(南北韓) 형사사건의 합리적 해결방안(上)

이효원 ( Hyo Won Lee ) 법조협회 2006 法曹 Vol.55 No.9

남북교류협력의 진전과 남북한 간 인적·물적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남북한 주민 간 형사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다양한 법률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현재까지 남북합의서는 물론 국내법률에도 이를 규율하는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남북한 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으로서는 ``남북한특수관계론``을 제시할 수 있고, 이는 우리 헌법과 남북합의서를 근거로 한다. 남북한 형사사건에 대한 쟁점사항은 형사재판관할권의 인정 여부, 준거법의 모순·충돌, 형사사법공조와 범죄인인도 등이며, 그 기본원리는 남북한특수관계론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다. 북한이 평화통일을 위한 화해와 협력의 동반자로 활동하는 규범영역에서는 북한이 사실상 국가로서의 실체를 가지므로 일정한 범위에서는 북한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고, 형사사건의 처리에 대하여도 외국과의 관계에 준하여 국제형사사법공조법 등을 유추적용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북한 형사법은 사회주의체제와 이념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어 우리 헌법상 기본권 보장과 법치주의 원칙에 의하여 수용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남북한 관계의 상호주의, 동태적 발전성 등 그 특수성을 반영하여 남북한 관계를 적실성 있게 규율할 수 있도록 그 기본원리를 변용할 것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