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적 개선에 관한 연구

김선협(Seon-hyub KIM) 한국젠더법학회 2024 젠더법학 Vol.15 No.2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형법 제269조 제1항(자기낙태죄), 제270조 제1항(동의낙태죄) 규정과 관련한 헌법소원에서 헌법불합치의견 4인, 합헌의견 3인, 위헌의견 2인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국회에 대하여 현행 ‘낙태죄’ 규정에 관한 입법적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였다. 하지만 개선 입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조항들은 2021년 1월 1일 해당 규정의 효력은 상실하였으며, 현재까지 후속입법의 미비로 인하여 입법적 공백이 지속되는 상태이다. 이러한 가운데 2022년 6월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Dobbs vs. Jacson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2019년 헌법불합치결정의 판단의 근거의 자료로 활용된 미국 Roe v. Wade 판결이 폐기되는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적 공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판례의 변화는 낙태 관련 법제 정비에 일대 혼란을 가져다주고 있다. 이에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기준이 된 미국 Roe v. Wade 판결의 폐기, 입법적 공백은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에 던져진 과제이기도 하다. 2019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서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양 보호법익을 대립적인 구도가 아닌 특수한 관계로 보았으며, 실제적인 조화와 균형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 또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과 관련하여 낙태허용기간, 사회적·경제적 사유 등의 사항을 명시하였는데, 이는 동시대를 사는 사회구성원인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져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입법체계적 측면으로는 1. 형법상 낙태죄 규정의 존치에 관한 논의, 2. 형법·모자보건법 낙태 관련 규정 편입 체계에 관한 논의에 관한 쟁점사항을 살펴보고, 입법기술적 측면에서는 1. 낙태 허용기간에 관한 논의, 2. 낙태 허용사유에 관한 논의, 3. 낙태 시술 절차에 관한 논의, 4. 약물 낙태 허용에 관한 논의에 따른 쟁점사항을 살펴봄으로써 낙태 관련 법제를 정비하는 데 해법을 강구하고자 한다. On April 11, 2019,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in a constitutional petition related to Article 269, Paragraph 1 (self-abortion) and Article 270, Paragraph 1 (Consensual Abortion) of the Criminal Act, with 4 opinions unconstitutional, 3 concurring opinions, and unconstitutionality opinions. Two people declared it unconstitutional, and ordered that the National Assembly need to make legislative improvements to the current ‘abortion crime’ regulations by December 31, 2020. However, with no improvement legislation in place, the above provisions lost their effect on January 1, 2021, and the legislative vacuum continues to this day due to the lack of follow-up legislation. Among these, on June 24, 2022, the U.S. Supreme Court decided Dobbs vs. Following the Jacson decision, U.S. Roe v. We reach a turning point when the Wade decision is repealed. In a situation where there is an ongoing legislative vacuum following the ruling that it is unconstitutional in 2019, and where there is an urgent need for legislative provisions on abortion-related laws, the rapid change in US precedents is causing great confusion in the overhaul of abortion-related laws. Accordingly, the U.S. Roe v. The repeal of the Wade decision and the legislative vacuum are challenges faced by all members of our society. No one will be able to deny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in 2019 that it was unconstitutional was made after a long period of social discussion and pains. In the 2019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on constitutional incompatibility, the legal interests of protecting both a pregnant woman’s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the fetus’s right to life were viewed as a special relationship rather than an antagonistic structure, and emphasized practical harmony and balanced aspects. In addition, in relation to guaranteeing a pregnant womans right to self-determination, matters such as the abortion period and social and economic reasons were specified, which raises many questions for us as members of society in our contemporary lives. In this paper, we look at various issues currently being discussed in terms of the legislative system: 1. Discussion on whether abortion provisions should remain in the Criminal Act; 2. Discussion on the system for incorporating abortion-related provisions into the Criminal Act and Maternal and Child Health Act; In terms of legislative technology, we are reorganizing the abortion-related laws by looking at issues related to 1. Discussion on the period for allowing abortions 2. Discussion on reasons for allowing abortions 3. Discussions on abortion procedures 4. Discussions on allowing medical abortions I would like to draw implications.

낙태 법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윤진숙 법조협회 2012 法曹 Vol.61 No.1

우리나라 형법은 낙태죄를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낙태 관련 법제는 거의 적용되지 않았고 낙태죄로 처벌되는 사례도 매우 적었다. 최근 저출산 시대를 맞이하여 낙태 관련 법제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낙태는 크게 줄어들고 있지 않다. 이글에서는 낙태법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낙태 관련 법과 판례를 살펴보고 낙태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알아보았다. 세계적으로 낙태가 점점 자유화되고 있지만, 임신 전 기간 동안 낙태를 허용하기보다는 24주 이내와 같이 일정한 기간 내에 낙태를 자유화하는 것처럼 기간의 제한이나, 의학적, 윤리적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 형법상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모자보건법 상 제한적으로 낙태허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모자보건법에 해당하지 않는 낙태가 매우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그러므로 낙태법제는 개선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모자보건법에 낙태허용사유를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법, 모자보건법상 허용되는 낙태에 있어서 배우자의 동의조항 삭제, 여성의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차별과 불이익을 배제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도 지속적인 제도 보장, 성적 자기결정권 내지 재생산권의 주체로서 여성의 권리를 확인하고 장려하는 방법 등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Although the criminality of abortion is stipulated under Korean criminal law, the abortion-related laws are hardly ever applied in practice, and so there are few cases of criminal punishment for abortions. In the current period of low birth rate, abortion laws are receiving r enewed attention in Korea, but there is no sign of any substantial decrease in the number of abortions. In order to determine the effectiveness of abortion laws, this paper examines abortion-related statutes and cases, considers the theoretical aspects of the abortion laws, and explores measures for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abortion laws. Although a liberal application of abortion is gradually becoming accepted throughout the world, abortion is permitted with temporal limitations as well as restrictions based on medical and ethical reasons. For example, rather than allowing an abortion at any time throughout the pregnancy, it is limited to a particular period, such as within the first 24weeks. Although the criminality of abortion is stipulated under Korean criminal law, the grounds for permissible abortion are prescribed under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and as such, abortion can be considered as restrictively permitted in Korea. However, an abortion based on the free choice of a pregnant woman is not allowed. Furthermore, with a majority of the abortions not falling under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Korea has one of the highest abortion rates in the world. The abortion laws, therefore, must be reformed. The laws must be improved by making the criteria for permissible abortion more comprehensive under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by eliminating the spouse’s agreement requirement for abortions permitted under th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by guaranteeing a realistic and continuous system that can ban discrimination and eliminate disadvantages due to a woman’s pregnancy and child-bearing, and by enhancing the means of confirming and encouraging the rights of women as autonomous agents of sexual self-determination and reproductive rights.

낙태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

도규엽 ( Do Gyuyoup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20 비교형사법연구 Vol.22 No.3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입법적 변화를 도모하는 현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실효적 법제로 태아의 생명을 ‘실질적으로’ 더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순수한 법논리적 관점에서는 낙태 규제의 완화가 태아생명이라는 법익의 보호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이해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무법지대에 방치된 낙태 영역을 적절한 제도적 관리 하에 두게 됨으로써 낙태의 예방을 도모하게 될 것이고, 이는 태아생명의 소실위험을 감소시키는 결과로 연결될 것이다. 태아생명의 실질적 보호와 임부의 자기결정권 및 건강권의 보장을 위한 현실적 법제 구축의 필요조건으로 낙태 전 상담시스템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상담제도 자체는 태아생명보호에 분명 기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낙태에 대한 강한 형법적 규제 아래에서는 상담제도의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임부가 상담제도를 이용함으로써 형사사법제도의 감시망에 잠재적 범죄자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낙태 상담시스템의 활성화는 형법적 규제 완화를 전제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생각건대 임부의 결정에 따른 낙태는 자기낙태와 동의낙태인지 여부 및 그 사유를 불문하고 임신 전 기간 동안 허용하고, 낙태 전 상담절차를 필요적으로 거치도록 하면서 상담의무를 부과하되 그 불이행에 대해서는 행정질서벌로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응방안이라고 본다. In relation to abortion, Republic of Korea has the Criminal Act article 269 and 270 which prohibit abortion during all periods of pregnancy with any reason. There had been arguments for these extremely strong ban on abortion consistently. Finally, in May last year,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hat the above-mentioned articles-more specifically, the article 269⑴ and the “A doctor” part of the article 270⑴- do not correspond to the constitution. In the present situation of seeking legislative change as a result of this decision of Constitutional Court, we have to contemplate how to protect the fetal lives more practically. Effective legislation is keenly needed. Although theoretically, the relaxation of abortion regulations would be taken as weakening the protection of fetus, in reality, putting abortion left in lawless zone under proper institutional management, it will result in the prevention of abortion and reduced risk of loss of fetal life. As a necessary condition of the practical protection of fetus and the guarantee of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health of pregnant women, activation of the counseling system is required. By the way, the activation of the abortion counseling system can be realized on the premise of deregulating criminal intervention in abortion. This is because the use of counseling systems can make a pregnant woman a potential criminal. In conclusion, It is considered the most reasonable countermeasure to abortion to stipulate as follows. Abortion based on the decision of the pregnant woman must be allowed for all periods of pregnancy. In addition, administrative fines should be imposed on non-compliance with the consultation obligation.

낙태죄 헌법소원과 여성의 ‘목소리’[2] ―법과 낙태실천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양현아 한국법철학회 2018 법철학연구 Vol.21 No.1

이 글은 낙태법과 여성들의 낙태 실천 간의 간격을 중심 문제로 제기하면서, 여성들의 낙태에 대한 인식에 대한 면접조사를 통해서 여성들이 낙태에 대해 가진 추론방식(reasoning)에 대해 조명하고 있다. 형법상 낙태죄 및 모자보건법 제14조에 규정된 인공임신중절 관련 규정을 살펴본 후, 2012년에 내려진 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낙태죄의 ‘보호법익론’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다. 현재의 보호법익론에 따르면 ‘태아의 생명’은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지상의 가치가 되기 때문에 가령 ‘임부의 자기결정권’과 비교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오히려, 여성주의에서 말해 온 여성과 태아 간의 상호연결성, 보살핌의 윤리의 관점에 섰을 때, 낙태에 대한 새로운 시야가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이 글은 제안한다. 본론에서는 여성들의 낙태인식 조사결과를 분석하는데, 이 글에서는 주로 낙태실천과 법과의 관계에 관한 아래와 같은 두 질문을 중심으로 하였다. “법이 낙태를 금지한다면 원치 않는 출산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과 “법이 낙태를 허용한다면 좀 더 쉽게 낙태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들이다. 전자의 질문에 대해서 84.6%의 응답자(총 34인)들이 “법으로 금지한다고 해도 원치 않는 출산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응답했고, 15.4%의 응답자들은 “출산을 선택하겠다”는 취지로 응답했다. 다수의 응답자들은 추상적인 생명보다는 구체적인 양육을 중심으로 출산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무엇보다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며, 양육에 대해 국가가 해 주는 것이 많지 않고, 여성과 남성 간의 낙태와 출산에 대한 입장이 다른데 법정책은 남성의 입장에 서 있다는 의견 등도 제시되었다. 생명의 소중함에 바탕하여 출산을 하겠다는 의견도 있었다. 후자의 질문에 대해서도 법의 허용 또는 금지와 무관하게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낙태를 선택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낙태가 합법화되면 산부인과 병원을 찾는 부담과 주위에서의 평가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완화될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많은 응답자들은 10대, 20대의 무분별한 성관계와 낙태에 대해 우려감을 가지고 있었고 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상과 같은 낙태 체험에 대한 여성들의 이야기는 낙태법이 한국 여성들의 성성과 낙태 체험에 깊숙이 영향을 미쳐 온 매우 ‘살아 있는 법’임을 대변하고 있다. 낙태법은 여성들의 낙태를 불법화함으로써 음지에서 낙태를 체험하게 만들었고, 개인의 문제로 ‘사사화’(私事化)시켜 왔다. 여성들은 낙태가 가져오는 신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고통을 온전히 혼자서 감내해 왔다. 불법인 낙태의 사회적 낙인효과와 함께 태아에 대한 죄책감이 더해져서 침묵해야만 할 경험으로 남았고, 이 경험이 성교육 등에서 파트너 간의 윤리라든가 피임대책 등으로 선순환되지 않았다. 현재의 낙태법은 시민들의 현실과 동떨어진 영토에 머물면서 시민들을 지배하고 있는 법이라고 진단한다. 이 글에서 조명한 여성주의 가치론을 따르게 되면, 태아의 생명과 임부의 결정이 마치 대척점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이분법적 사유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임부에게 낙태란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에 대한 예견 등 종합적인 사유를 통한 결정이라는 것을 이해 가능하게 만든다. 여성들의 입장에 서서 추론할 때, 현행의 낙태죄의 법익론은 형식적 ... This study examines the dynamics between the law of abortion and the women’s voices in Korea. Since most of the abortions in Korea have been illegal due to the law’s narrow scope of the permission, women could not but have been silent about their experiences on abortion. In the chapter 2, it examines the Articles of Abortion in the Criminal Code of Korea, the Articles 269 & 270 [Abortion by the Medical Personnel], and the Article 14 of Mother and Child Health Act. Particularly, this article critically reviews the Constitutional decision which was held in 2012 regarding the Abortion in the Criminal Code. The Constitutional Court in Korea ruled this article to be congruent with the Constitution. According to the Court, the ‘life of the fetus’ as the legal interest(保護法益) of those clauses has more importance in its public interest, while that of ‘women’s right to elf determination’ has only the private and supplementary interest. In the chapter 3, it presents the result of the empirical survey that investigated women’s experiences of, and perceptions about, abortion. The survey interviewed 34 women, who had or had not abortion. Doing this, it is intended to make the women’s voice audible especially at the court that does not seem accommodate the women’s reasoning even in the isseus of abortion. In this article, mainly two kinds of questions were dealt with: “Would you give a birth to a unwanted-child, when the law forbids the abortion?” and “Would the abortion increase, when the law permits it?” The two questions contains basically the same logics regarding the relation between the abortion law and the practice. For the former question, 84.6% of the respondents had the opinion of “No birth to the unwanted child although the law was against it” and 15.4% replied that “I would choose to give a birth to the baby.” Main rationale for these responses were found in the responsibility of child-rearing; the birth of the such child causes the child being unhappy; my own choice is important; no government would raise my child; different positions between women and men, but the law does not accept the women’s. There are also opinions about the “importance of life no matter what.” For the latter question, 78.6% of respondents replied that “The abortion would not increase due to the legal permission,” whereas 24.1% thought that “The abortion would increase when it is legally allowed.” For this question, majority of the respondents expressed their opinion that they would choose abortion or giving a birth to the baby regardless of law since the issue is on her own, her life, and the family rather than the law and the state. In conclusion, suggestions for philosophical grounds of the abortion law and policies are made. The article emphasizes that the law should accommodation women’s reasoning and experiences. The connection between mother-child; the importance of care in the notion of ‘life(生命)’, and reproductive rights. In sum, “there is no easy abortion in the world.” Allowing abortion as the women’s decision will be the first step to accommodate women’s need in the system of reproductive policy in Korea.

낙태에 대한 헌법적 논의

이병규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法學論叢 Vol.28 No.-

이 글은 낙태의 헌법적 문제를 생명과 생명권, 인간의 존엄성, 자기결정권 등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헌법학의 영역을 넘어서 보다 넓은 관점에서 낙태에 대한 헌법적 논의를 시도한다. 낙태는 산모와 태아의 양자관계를 전제로 한다. 태아를 자신의 몸 안에 두고 있는 산모와 산모의 일방적인 보살핌 속에서 그 온전함을 보장받는 종속적 지위의 태아가 있다. 그리고 이 양자는 각각 헌법상 임신중절의 자기결정권과 생명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인간의 생명이 언제 시작되는가에 대한 논의를 떠나서 태아가 생명권을 가진다는데 이견은 없다. 이에 반해 산모의 임신중절의 자기결정권은 태아의 생명권 침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만약 헌법상 행복추구권에 근거하여 산모의 임신중절의 권리를 인정하게 되면 다음의 몇 가지 문제가 상정된다. 첫째, 산모의 임신중절 자기결정권과 생명권의 대립은 기본권 충돌의 문제가 된다. 둘째, 헌법상 산모의 자기결정권이 인정되면 현재 모자보건법상의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 임신 주기와 관계없이 모든 낙태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부녀의 자기낙태죄 규정과 제270조 업무상 동의낙태죄 규정은 그 위헌성이 문제된다. 셋째, 헌법상 임신중절 자기결정권이 형법상 낙태죄 규정에 의해 제한되는 것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의 문제로 볼 수도 있다. 다만 이러한 논의는 산모의 자기결정권의 인정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산모의 자기결정권은 태아의 생명권의 침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허용은 어렵다. 우리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기초하는 생명 존중의 원리에 의할 때 태아의 생명권을 보장하고 그 어떤 낙태행위도 태아의 생명권 앞에서 상대화되는 것은 법논리적으로 맞는다. 그러나 낙태행위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러한 엄격한 처벌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일어나는 낙태는 대단히 많은 수준이고, 이것은 일정한 기한 내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낙태를 허용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이러한 법과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도 생명권의 절대적 우위를 주장하는 것이 옳은지는 그 논의를 필요로 한다. 임신 초기에는 태아가 완전한 인간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산모의 고통과 절충할 만한 여지가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산모와 태아의 관계에 대한 여러 학설들에 기초하여 현재 대단히 협소한 적응규제형에 방식에 임신 초기에는 기한규제형을 도입하여 양자의 절충을 시도하는 것도 현재 낙태행위를 둘러싼 법과 현실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방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도기적 조치가 실효를 거둔다면 현재의 생명권의 절대적 우위의 상태로 복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the constitutional issue of abortion, mainly in terms of human life and the right to life, the dignity of human beings,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and so on. It attempts to discuss constitutional matters on abortion from a rather broad perspective beyond the boundaries of constitutional studies. Abortion presupposes the relation between the two, a pregnant woman and a fetus: the former has a fetus in her body and the latter is in a subordinate status whose security is ensured only by the pregnant's one-way care. Moreover, the two can be entitled the subjects of the right to life and the self-determination on abortion, both of which are drafted up on the constitutional right to pursue happiness. There is no doubt that a fetus has the right to life, regardless of the debate on when human life, or personhood, begins. In contrast, a pregnant woman's decision on abortion seems to be unapproved because the decision will infringe a fetus's right to life. Some constitutional issues can be considered on the condition that a mother's right to abortion is approved according to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under the Constitution. First, the conflict of the self-determination and the right to life raises the problems with the contrasting basic rights. Second, if a mother's self-determination is approved based on the Constitution, the criminal law that bans all abortions regardless of pregnancy periods, the regulation on criminal autonomic abortion under Article 269, and the regulation on work-related consented abortion under Article 270 can conversely violate the Constitution, apart from exceptive clauses underthe mother and child health law. Third, the regulations on abortion under the criminal law limit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n abortion under the Constitution, which could be regarded as a restriction on the basic rights stipulated in Article 37, Section 2 of the Constitution. But the debate presupposes an approval of a mother's right to self-determination. However, such approval is not easily granted because a mother's right to self-determination will infringe a fetus's right to life. In light of law logic, it makes sense that a fetus's right to life is guaranteed by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of Korea based on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life according to the dignity and worth of human beings, and that a fetus's right to life is relatively above any rights to abortion. In spite of such severe punishment, Korea witnesses a large number of abortions performed in reality and it is at a higher level than other countries where in comparison, abortion is freely available within a certain period. Even in the situation that there is a big gap between the law and the reality, it is necessary to discuss whether claims about absolute superiority of the right to life are valid or not. In the early period of pregnancy when a fetus is in the process of becoming a complete human being, there might be much room for compromise between a fetus's right and the agony of a woman seeking to have an abortion. Therefore, on the basis of various theories of the relation of a pregnant woman and a fetus, making a compromise between the two different rights by adopting a period restriction measure in case of the early pregnancy, along with the current adaptability restriction measure which is very limited, could be a key to narrowing down the current gap between the law and the reality regarding abortion. If the transitional step produces actual results, it would be possible to return to the current state of absolute superiority of the right to life.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낙태 광고의 방향설정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영국과 미국 독일의 예를 중심으로-

김용민 전북대학교 부설법학연구소 2020 法學硏究 Vol.62 No.-

Recently,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against the Constitution on charges of self-abortion and doctor abortion under criminal law, citing restrictions on women's right to self-determination. With abortion legalized following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the need for social discussions on the scope and method of abortion, including the need to advertise abortions as a type of so-called institutional medical practice, is showing signs of getting into full swing. The trend is striking in major foreign countries that legalized abortion earlier than we do, including the United Kingdom, by establishing a fair and comprehensive information distribution system in the United States, allowing women to exercise their options on their health, body, pregnancy, childbirth and childcare as a whole, and expanding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regnancy" to "rights to women's lives as a whole." In Germany, where abortion was legalized relatively late compared to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discussions on setting the direction of abortion advertising as a sub-item of medical advertising are now presented as one of the main contentious issues in the German health and medical community. Long-standing discussions on abortion weighed mainly between the value of self-determination of pregnant women and the protection of fetuses' right to life, forcing them to choose which is more important public interest. However, this dichotomous confrontational structure cannot produce a reasonable solution. Allowing the distribution of abortion-related information is not because it belittles the right to life of the fetus, but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regnancy should also be protected as a holistic decision as well as the goal of protecting the right to life of the fetus. Both parties should recognize that they are of a nature that can achieve balance and harmony based on sufficient social discussion, respect and recognition. This paper, which started with this problem consciousness, examines the history and status of abortion advertisements in the U.K., U.S. and Germany, and draws out suggestions, thereby effectively guaranteeing women's right to self-abortion after the unconformity of abortion laws, while also suggesting the direction of our social abortion advertisements, which can catch two rabbits: the life protection of fetuses. 최근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을 이유로 형법상 자기 낙태죄와 의사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낙태가 합법화되면서 이른바 제도권 의료행위의 한 종류로서 의료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낙태 광고의 필요성을 포함하여 그 허용 범위와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보다 일찍 낙태를 합법화한 해외 주요 국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영국을 포함하여 미국의 경우 공정하고 포괄적인 정보 유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여성이 자신의 건강, 신체, 임신, 출산, 육아 전반에 관하여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임신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여성의 삶 전반에 대한 권리”로 확장 시키고 있다. 영국과 미국에 비교하여는 비교적 늦게 낙태가 합법화된 독일에서 역시 의료광고의 하위 항목으로서 낙태 광고의 방향설정에 관한 논의는 현재 독일 보건의료계의 가장 주된 논쟁 과제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낙태와 관련된 오랜 논의는 주로 임부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가치 간에 무게를 달아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공익인지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이분법적 대결구조로는 합리적인 해결방식을 도출할 수 없다. 낙태 관련 정보의 유통을 허용하는 것이 곧 태아의 생명권을 경시하기 때문은 아니며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목표 못지않게 전인격적 결정으로서 임신에 관한 임부의 자기결정권도 보호되어야 한다. 양자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 존중과 인정을 바탕으로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성질의 것임을 인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논문은 영국 미국 독일의 낙태제도 및 낙태 광고의 연혁과 그 현황을 검토, 이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여성의 자기 낙태결정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우리 사회 낙태 광고의 방향설정에 관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낙태에 대한 한국 교회의 입장

이경직 ( Kyung Jik Lee ) 백석대학교 기독교철학연구소 2007 기독교철학연구 Vol.8 No.-

이 글의 목적은 한국 교회가 낙태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에서 있는지 살펴보는데 있다. 우선 낙태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전문용어가 모두 가치중립적이지 않다. 낙태라는 표현은 주로 윤리학계나 종교계에서 사용되는데 반해, 인공임신중절이라는 표현은 법조계와 의료계에서 사용된다. 용어 자체가 이미 이 문제에 대한 태도를 반영한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낙태율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법적으로는 낙태가 금지되어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낙태가 허용되는 모순된 상황 속에 한국은 있다. 한국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과 임신 여성들의 권리 주장이 그 이유이다. 현실 의료현장에서는 태아의 생명권은 고려되지 않았다. 한국의 형법과 모자보건법 사이의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시도들은 다양하다. 낙태 옹호론자들은 모자보건법의 취지를 형법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형법을 개정하려는 반면, 낙반연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 기독교의 낙태반대운동은 형법과 모순되는 모자보건법을 폐지하려 한다. 그 결과는 낙태 옹호론자와 낙태 반대론자 모두에게 불만족스러웠다. 낙태죄를 명시하는 형법 조항은 그대로 남았으며, 실질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모자보건법도 그대로 남았기 때문이다. 한국 기독교가 낙태를 반대하는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기독교인은 낙태율에 있어서 비기독교인과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한국 기독교 여성들은 태아의 생명권을 인정하면서도 막상 자신의 문제가 되는 경우 태아의 생명권보다 자신의 권리를 더 주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태아의 생명권에 근거해서 낙태를 금지하는 한국 기독교의 규범은 낙태 여성들에게 필요한 위로와 치유를 제공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기독교의 정의 개념뿐 아니라 사랑 개념도 필요하다.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낙태를 선택한 여성들에게 위로와 치유를 주는 사랑의 태도를 한국 기독교가 가져야 한다. 결국 낙태 금지라는 이상적 규범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낙태 여성들을 위로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가 한국 기독교에 있다. 또한 한국 기독교는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통용되는 윤리와, 종교와 가치를 넘어서는 보편적 윤리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한국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만 통용되는 논리를 그 공동체 밖에 강요하는 것은 일종의 제국주의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기독교는 공공의 영역에서 현실적으로 낙태를 줄여나가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 기독교는 모자보건법을 무조건 폐지하라는 주장에만 그치지 말고 차선책으로서 모자보건법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함으로써 불법적으로 시행되는 낙태를 방지해야 할 책임을 지녀야 한다. 이는 한국 기독교의 낙태반대운동이 미국의 낙태반대운동처럼 극단적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울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Korean church`s attitude toward abortion. The term `abortion` is used in areas of ethics and religion, whereas the term `artificial termination` can be heard in the areas of laws and medicine. These terms are not value-free. They reflect some kinds of worldview. Korea has higher proportion of abortion in the world. Abortion is prohibited in laws but allowed in the reality because of the policy of birth control by Korean government and the right claim of pregnant women. Fetus` right of life is not counted in fields of medicine. Attempts to resolve inconsistency between criminal law and the Mother and Child Health Law are various but not successive. Upholders of abortion have tried to revise criminal laws in order to reflect the intent of the Mother and Child Health Law, whereas those against abortion want to abolish the Mother and Child Health Law. In spite of their attempts nothing is changed. It means that the inconsistency concerning the problem of abortion remains. It is true that the proportion of abortion among Korean Christians shows no difference with that among Korean non-Christians. Christian women admit fetus` right of life in theory but think that their right is more important than fetus` right of life in practice. Korean church teaches that abortion is sin but cannot give consolation and healing enough to cure the women who has experienced abortion. Korean church gives them only sense of guilty which discourages them from living as Christian. So not only the concept of justice but also of love is necessary in this case. In this sense Korean church has dual tasks, namely not to abandon ideal standard and to consolate the women who has committed abortion. Korean church don`t have to coerce Korean society to follow its norm, for its norm is admittable for Christians. It should attempt to find ways to reduce the proportion of abortion in public areas. For this purpose it should have a second best policy, namely that the exhaustive performance of he Mother and Child Health Law.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낙태 광고의 방향설정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영국과 미국 독일의 예를 중심으로-

김용민(Kim, Yong-Min)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硏究 Vol.62 No.-

최근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을 이유로 형법상 자기 낙태죄와 의사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낙태가 합법화되면서 이른바 제도권 의료행위의 한 종류로서 의료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측면에서 낙태 광고의 필요성을 포함하여 그 허용 범위와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보다 일찍 낙태를 합법화한 해외 주요 국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영국을 포함하여 미국의 경우 공정하고 포괄적인 정보 유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여성이 자신의 건강, 신체, 임신, 출산, 육아 전반에 관하여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임신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여성의 삶 전반에 대한 권리”로 확장 시키고 있다. 영국과 미국에 비교하여는 비교적 늦게 낙태가 합법화된 독일에서 역시 의료광고의 하위 항목으로서 낙태 광고의 방향설정에 관한 논의는 현재 독일 보건의료계의 가장 주된 논쟁 과제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낙태와 관련된 오랜 논의는 주로 임부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가치 간에 무게를 달아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공익인지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이분법적 대결구조로는 합리적인 해결방식을 도출할 수 없다. 낙태 관련 정보의 유통을 허용하는 것이 곧 태아의 생명권을 경시하기 때문은 아니며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목표 못지않게 전인격적 결정으로서 임신에 관한 임부의 자기결정권도 보호되어야 한다. 양자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 존중과 인정을 바탕으로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성질의 것임을 인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논문은 영국 미국 독일의 낙태제도 및 낙태 광고의 연혁과 그 현황을 검토, 이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여성의 자기 낙태결정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우리 사회 낙태 광고의 방향설정에 관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Recently,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against the Constitution on charges of self-abortion and doctor abortion under criminal law, citing restrictions on womens right to self-determination. With abortion legalized following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the need for social discussions on the scope and method of abortion, including the need to advertise abortions as a type of so-called institutional medical practice, is showing signs of getting into full swing. The trend is striking in major foreign countries that legalized abortion earlier than we do, including the United Kingdom, by establishing a fair and comprehensive information distribution system in the United States, allowing women to exercise their options on their health, body, pregnancy, childbirth and childcare as a whole, and expanding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regnancy to rights to womens lives as a whole. In Germany, where abortion was legalized relatively late compared to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discussions on setting the direction of abortion advertising as a sub-item of medical advertising are now presented as one of the main contentious issues in the German health and medical community. Long-standing discussions on abortion weighed mainly between the value of self-determination of pregnant women and the protection of fetuses right to life, forcing them to choose which is more important public interest. However, this dichotomous confrontational structure cannot produce a reasonable solution. Allowing the distribution of abortion-related information is not because it belittles the right to life of the fetus, but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regnancy should also be protected as a holistic decision as well as the goal of protecting the right to life of the fetus. Both parties should recognize that they are of a nature that can achieve balance and harmony based on sufficient social discussion, respect and recognition. This paper, which started with this problem consciousness, examines the history and status of abortion advertisements in the U.K., U.S. and Germany, and draws out suggestions, thereby effectively guaranteeing womens right to self-abortion after the unconformity of abortion laws, while also suggesting the direction of our social abortion advertisements, which can catch two rabbits: the life protection of fetuses.

유럽 각국의 낙태 접근과 여성건강

정진주(Chung Jin-Joo) 한국여성연구소 2010 페미니즘 연구 Vol.10 No.1

지난 몇 달간 우리 사회에 낙태가 쟁점이 되고 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낙태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한편,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산부인과 의사 간의 낙태 논쟁 및 고발이 진행 중이고 여성계와 정부도 이에 대한 대응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의 목적은 낙태의 정책방향을 여성건강의 관점에서 제시하기 위해 유럽의 사례를 고찰하는 데 있다. 낙태의 법적·사회적 수용도 및 안전한 낙태시스템 보장 수준을 기준 삼아 아일랜드, 영국, 네덜란드 세 국가를 선정하여, 개별 국가의 낙태에 관한 국가정책, 법적 기준, 의료체계, 시민사회 등의 역학이 여성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들 국가의 경험은 여성의 요청에 의한 낙태 시행, 낙태를 위한 의사의 복잡한 입증을 전제로 하지 않는 낙태제도, 투명하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정보제공 및 상담, 임신 초기단계의 빠른 낙태 결정, 의료진의 질 높은 낙태를 위한 교육 및 훈련, 낙태 서비스의 공공지원을 통한 모든 여성의 낙태 접근도 향상, 안전한 낙태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체계구축 등과 같은 장치가 안전한 낙태를 위해 한국 사회에서도 시급하다는 함의를 얻을 수 있었다. 여성의 요청에 의한 ‘안전한 낙태’와 원치 않는 임신의 예방정책이라는 두 가지 전략을 통해 건강한 여성과 사회가 재생산될 수 있다. For the last several months, abortion debates have sparkled in Korea. The government has escalated the need of active punishment of illegal abortions to solve low fertility problems, while some obstetricians and gynecologist have proclaimed stoppage of illegal abortions suing colleague doctors who has conducted illegal abortions. Women’s rights groups and researchers have also responded to the abortion debate claiming that women’s decisions over their pregnancy are important in making of abortion policies. To contribute to Korean abortion debates, his paper aims to analyze European experiences of abortion polices in relation to the consequences on women’s health. For the analysis of European abortion experiences, three countries ? Ireland, U.K, and Netherland ?are chosen. These three countries are selected since their legal and social acceptance of abortion and the level of safe abortion system are different. Each country is reviewed by national abortion policy, legal regulation, medical system and the role of civil society. The analysis shows several implications for abortion debates occurring in Korea. Various systematic policy mechanisms - abortion on women’ request, abortions without complicated doctor’s referrals, transparent and anonymous counseling and information provision regarding abortion, training and education for medical professionals to guarantee high quality abortion, abortions funded publicly for women to improve their access to abortions, steady monitoring and auditing abortion procedures and outcomes for safe abortion and so on ? are required in Korean society. Two track procedures - safe abortion on women’s request and prevention of unwanted pregnancy ? are needed for reproduction of healthy women and society.

낙태와 관련한 자기결정권의 행사와 그 한계에 대한 재조명

엄주희,양지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18 성균관법학 Vol.30 No.4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decriminalization of the abortion is running parallel,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is pending the case. In the most recent Constitutional Court ruling on abortion, pro-choice and anti-abortion were 4: 4, respectively, and the constitutionality of ban on abortion was maintained. Since the punishment for abortion limits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or the freedom of abortion of the pregnant woman, it is judged that this is a legitimate restriction. The most powerful argument against abortion is the self-determination right of the pregnant woman, which is placed in a confrontational position with the fetus's right to life. The duty of the State to protect the life, the value and necessity of the life protection of the fetus shall be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There is no question that any of the pros and cons agree with the appropriateness that we should reduce the abortion rate. There is a common goal that we should consider the right and health of women while saving innocent lives. In the context of the abrupt escalation of the abortion rate, there are serious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against single mothers who pregnant and the fact that the responsibility for contraception is passed on to women or the social activities of women are increased, but there is lack of social support for childbirth and nurture. Self-determination is the fundamental right of the Constitution, and it is the fate of self-determination that an individual must freely determine the crucial aspects of his or her life and be accountable for that decision. Self-determination in relation to abortion can be explained by self-determination of pregnancy and childbirth. Since the fetus is the earliest form of human life, it is recognized as an object that is included in the category of right of life. The fact that the life of the fetus is not completely independent and depends on the pregnancy (pregnant mother), that is, the fetus is part of the body of the pregnant woman rather than being independent of the pregnant woman, and is dependent on the body of the pregnant woman. Unlike the problem of conflict, there is a difficulty in solving the problem. Because life or physical infringement of the fetus can be a violation of part of the body of the pregnant woman at the same time. The State obligation to protect the basic rights of people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both the protection of the life of the fetus and the protection of the body of the pregnant woman should be done at the same time. Therefore, this study reexamined the formation of the self-determination right of the pregnant women and the way of the exercise of that, and examined the inherent limitations of self-determination right toward abortion and the solution of conflicts of both basic rights. In this way, insights can be referred to in the present situation, which is contesting whether or not the abortion is unconstitutional. 낙태죄 폐지에 관한 찬성과 반대를 둘러싼 논쟁이 평행선을 달려오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에서 이와 관련된 사건이 계류 중이다. 낙태와 관련하여 가장 최근에 있었던 헌법재판소 판결에서는 낙태죄 폐지와 존치가 각각 4:4를 이루어 합헌을 유지하였다. 낙태를 처벌하는 규정이 임부의 자기결정권 내지 낙태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것이 정당한 제한인지를 과잉금지의 원칙으로 판단하였다. 낙태 허용을 주장하는 논거 중 가장 강력한 것이 태아의 생명권과 대립적이 위치에 놓이게 되는 임부의 자기결정권이다. 국가의 생명 보호의무, 태아의 생명 보호의 가치와 필요성은 헌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찬반 논변 중 어느 것이라도 낙태율을 줄여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무고한 생명을 살리면서도 여성의 처우를 배려해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가 있는 셈이다. 낙태율이 심각하게 높아진 배경에는 피임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한다든지, 여성의 사회활동은 증가한데 비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현실과 미혼모에 대한 심각한 차별과 편견 등이 존재 한다. 자기결정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면서, 개인이 자신의 삶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스스로 자유롭게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책임을 져야한다는 자기운명결정권이다. 낙태와 관련한 자기결정권은 임신과 출산에 관한 자기결정권으로 설명할 수 있다. 소극적으로는 임부의 의사에 반하여 국가가 임신, 출산, 낙태에 개입, 간섭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 즉 의료적으로 낙태를 강제하거나, 임신⋅출산을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조치를 금지하는 것이다. 적극적으로는 임신, 출산, 낙태에 대해 결정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의료에 접근할 권리이다. 태아는 인간생명의 초기 형태이므로 생명권의 보호의 범주에 포함되는 객체로서 인정된다. 태아의 생명은 완전히 독립적이지 않고 임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 즉 태아는 임부에게도 독립적인 타인이 아니라 임부의 신체의 일부를 이루기도 하고, 임부의 신체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립된 개인들 간의 기본권 상충의 문제와 다르게 문제 해결의 어려움이 있다. 태아에 대한 생명이나 신체 침해는 동시에 임부의 신체의 일부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는 태아의 생명에 대한 보호와 함께 임부의 신체에 대한 보호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귀결로 이어진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임부의 자기결정권의 형성과 그 행사의 모습을 재조명하였고, 낙태 문제에서 자기결정권이 가지는 내재적 한계와 기본권의 상충 상황에 대한 해결방법을 살펴보았다. 그럼으로써 낙태죄 위헌여부를 다투고 있는 현 상황에서 참조할 만한 통찰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