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상태 상례의 법 구조에 대한 비교 연구

강성현 ( Sung Hyun Kang ) 한국사회사학회 2015 사회와 역사 Vol.0 No.108

본 연구는 국민주권, 국민의 기본권, 삼권분립을 규정한 헌법의 핵심을 효력 정지시키는 비상사태(예외상태) 논리에 기반한 헌법 조항들의 역사적 형성과 그 운용의 실제에 주목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전쟁기와 유신체제기에 발동한 국가긴급권을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글은 두 시기의 국가긴급권의 구조와 운용을 비교라는 방법을 통해 분석한다. 두 시기가 차별적인 국가긴급권의 구조와 운용 모델을 가졌다는 전제를 가지고 비교한 것이 아니라 두 시기의 연속과 차이라는 점에서 비교의 방법을 활용하고자했다. 다시 말해 본격적인 비교역사사회학 연구라기보다는 유신체제기 긴급조치권의 요소들을 계보적으로 볼 때 한국전쟁기 긴급명령권의 연속과 단절 속에서 확인했다. 이 글은 ‘예외상태 상례’의 용법 및 방법을 확립하기 위해 슈미트, 벤야민, 아감벤의 차이와 종합을 이론적으로 검토했다. 다음으로 국가긴급권이 한국 제헌헌법과 유신헌법에 기입되는 과정을 예외상태의 창출이라는 차원에서 분석했다. 제헌헌법에 긴급명령권 조항을 누가 어떻게 기입했고, 기입 과정의 논란과 조항의 내용분석을 통해 그 성격을 검토했다. 그리고 유신헌법에 긴급조치권 조항을 누가 어떻게 기입했고, 이 비상전권을 구성하는 국내외적 요소들(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헌헌법의 긴급명령권, 프랑스 ‘드골헌법’의 비상대권 등)을 분석했다. 이런 맥락에서 긴급조치 조항의 내용과 그 성격을 검토했다. 마지막으로 두 시기의 긴급명령권과 긴급조치권 발동 및 운용을 예외상태의 상례화라는 차원에서 분석했다. ‘비상사태’를 이름으로 한 최초의 법인 긴급명령 제1호의 발동 요건, 절차, 통제가능성, 그리고 운용 결과를 분석했다. 그리고 긴급조치 제1호를 실제적 예외상태가 아닌 픽션적(정치적) 예외상태의 시각에서보아 그 발동 및 운용의 결과를 역사적으로 설명했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reality of the historical formation of constitution clues and its management based on logics of state of exception; which stop essence of constitution, defining the separation of legal, administrative, and judicial powers. In specific, this study takes main research subject as Presidential Emergency Order, aroused at two historic moments; the period of Korean War and of the Revitalizing Reforms system. This study’s focus on presidential emergency order #53, and the First Constitution #57, and analyze how it was designed implemented, operated and managed.

프랑스의 국가긴급권에 대한 소고

이장희 ( Jang Hee Lee ) 청주대학교 법학과 2011 法學論集 Vol.33 No.1

프랑스의 국가긴급권제도는 역사적 맥락에서 성장해온 것이며, 여러 가지 실험과 시행착오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프랑스의 국가긴급권제도는 무엇보다 합법성의 강조에 그 특징이 있었다. 즉. 국가긴급권을 통해 국가적 위기를 효율적으로 극복하여야 한다는 요청과 의회에 의한 실질적 이고 효과적인 통제가 함께 맞물려 발전해 온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그것은 제5공화국 이전까지만 그러했다. 제3. 4공화국의 경험에 대한 반발로서 탄생한 제5공화국 헌법은 강력한 대통령 제도를 도입하다보니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대통령의 비 상대권을 중심으로 긴급권을 형성하게 되었다. 그로써 긴급상황을 더욱 잘 대처할 수 있게 된 만큼, 그 남용의 위험성 또한 더욱 더 커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프랑스 역사상 대체로 긴급권의 행사는 상당히 ``절제된`` 형태로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통령의 비상대권 역시 그러한 맥락에서 상당히 절제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우리의 헌정사를 돌아보면, 국가긴급권의 남용이 매우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국가긴급권이 정권 유지 내지 권력자의 의사실현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여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온전히 뿌리내리지 못한 측면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 스스로 국가긴급권의 남용을 억제하고 제한할 수 있는 규범적 토대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역설적으로 우리 역시 이러한 점에서 국가긴급권과 관련한 소중한 경험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국가긴급권의 남용에 대한 두려움이라 는 경험만이 남아 있을 뿐, 정작 국가긴급권의 실행과정에서 얻어질 수 있는 ``불문법적 기준`` 이나 혹은 ``절제`` 와 같은 경험은 적어 보인다. 국가긴급권이란 국가긴급사태의 효율적인 극복이라는 중요한 헌법적 과제를 실현함에 적합해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국가긴급사태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첫째, 국가긴급사태 및 긴급권의 내용이 세분화되지 못하여 정작 국가긴급사태가 발생한 경우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둘째, 우리는 안보상 불안정성 의 극복이라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에 치중하여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상의 비상대권처럼 대통령의 국가긴급권이 상당히 비대한 모습으로 규정되어 있다. 프랑스와 달리 우리에게 국가긴급권 행사에 있어서 ``절제``나 불문법적 제약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헌법개정에 있어서나 적어도 국가긴급권과 관련된 법률의 제·개정에 있어서 국가긴급권 행사에 대한 권력분립적 통제 수단이 좀 더 면밀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The national emergency powers system (NEPS, constitutional dictatorship) in France including martial law(l`etat de siege) has been brought up in coherence with historical connection, and is the fruit of political experiments or trial and errors. The emphasis of lawfulness, above all, has characterized the NEPS in France. That is to say, NEPS in France has developed in accordance with a constitutional request of efficiency in weathering national crises by emergency measures, which has engaged with a substantial and effective control by the Parliament. However, It had been just before the fifth Republic of France. On the constitution of the fifth Republic of France which had born with antipathy of an experience of disorder during the third and fourth Republic, has introduced more powerful republic presidency and new NEPS centering around the president`s emergency power that seems abnormal. Nevertheless, we can also confirm the fact that the emergency power executed by self-restraint fairly in french history. As looking back korean political history, there was a lot of abuses of emergency power. These were caused not only by that democracy and rule of law had nor taken root in the ground firmly, but also by that the constitution itself had not enough measures controling an abuse of emergency power. Expecially, the president in the fourth republic constitution had a dictatorial power including emergency power with a weak control measure, and often abused it. Paradoxically speaking, on that point, we have a precious experience in exercising emergency power. That is not an experience of self-restraint nor of a basis of unwritten law, but just of a fear to abusing. Not only should the NEPS be suited to its purpose of effective overcoming of national emergency state. The NEPS has to contain measures to control an abuse of emergency power as well. Both must be important as constitutional subjects. In that respect, first, it is necessary to subdivide matters of emergency power, second, to prepare elaborate measures to control an exercising of emergency power according to the thought of division of powers.

긴급 상황에서 정부정보공개제도의 현황과 과제

린종하오,청친즈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법학논총 Vol.37 No.3

정보공개는 정부법제건설의 기본내용일뿐만 아니라 긴급 상황에서 정부가 대응체제를 마련하는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이다. 정부는 공공정보의 소유자 와 통제자이다. 따라서 긴급 상황에서 정보공개를 실시할수 있는 주체이기 도 하다. 긴급사황이 한 나라의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잠재적인 위험을 초래 할 수도 있다. 이 잠재적인 위험을 해소하려면 정부가 옳바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정보공개도 불가피하다. 따라서 긴급 사태에 서 국민의 알권리, 감독권이나 언론자유의 시점에서 보든지 또는 긴급사건 대처의 효율성 제고의 시각으로 보든지 불문하고 정보공개제도를 건립하고 보완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할 것이다. 2004년 3월 14일 제10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는 헌법 제4차 수정안을 통과하였다. 이 수정안은 1982년 헌법에서 “계엄”이라는 단어가 “긴급상황” 으로 바꾸었다. 이 중요한 변화는 긴급상황 이 중요한 제도가 중 국 법률체계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과 중국 정부가 헌법과 법률에 의하 여 중대한 돌발사건에 대한 처리의지를 잘 체현하고 있다. 그 후 중국는 긴 급 사태해결에 관한 법률법규를 잇따라 제정하였다. 특히 2007년 11월 1일 부터 실행하는 「돌발사건대응법」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돌발사 건대응법」은 돌발적인 공공사건을 대상으로 삼고 그 대응조치를 규정한다. 하지만 본법은 몇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 예컨대 돌발사건보다 더 복잡하 고 심각한 긴급상황에서 나타나는 법률문제에 대한 규정을 없고 많은 부족 점을 지니고 있다. 긴급사태에서의 정부정보공개제도문제가 바로 그 중의 하나이다. 2007년 1월 17일 국무원 제165차 상무회의에서 「정부정보공개조 례」를 통과하여 2008년 5월 1일부터 정식 실행하였다. 「정부정보공개조례」 의 공포와 실시는 중국의 정보공개제도가 그동안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정보공개제도건설은 하나의 장기적이고 복잡한 공정 이다. 중국의 정보공개는 시행된지 얼마 안 되고 성숙된 정보공개와 비해서 거리가 멀고 아직 해결하여야 하는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예를 들면 돌발 적인 공공사건과 긴급상황에서 정부정보공개 이 특수적인 법률문제에 대한 규정이 이직 미흡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주로 중국의 현행 긴급상황법제와 정부정보공개법 또한 긴급상황에서의 정부의 정보공개구제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1부분에서는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연구의 배경 및 목적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제2부분에서는 본 논문의 이론적 배경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긴급상황 의 개념, 그리고 긴급상황과 쉽게 혼동 하는 개념 돌발사건의 관계 제시하 였다. 중국의 대부분 학자는 이 양 단어가 비슷하지만 좀 차이가 있는 개념 을 주장한다. 광의적인 긴급상황는 한 위헌을 가지고 있는 불법적인 사회질 서를 말한다. 돌발사건은 돌연히 나타나서 심판 사화위험을 야기나 야길 수 있고 특별한 조치를 채택하여 야 하는 자연재해, 사건재난, 공공위생사건과 사회안전사건을 말한다. 그래서 광의적인 긴급상황은 돌발사건을 포함한다. 제3부분에서는 현행 긴급상태에서 정부정보공개의 내용, 특히 공개의 범 위와 방법을 제시하였다. 「돌발사건응대법」에는 긴급상황을 나타날 때 국무 원이 전문적인 돌발사건기구을 설치하는 규정을 두 고 있다. 긴급상황에서 정부는 가진 정보가 기밀정보이라면 그 공개범위가 다른 규정에 의하여 공 개하여 야 한다. 또한 이 장에는 정보공개의 방법이 주로 정부뉴스발어인, 정부 웹사이트와 뉴스 등 방식으로 공개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제4부분에서는 긴급상황에서 정부정보공개에 대한 구제 문제와 그 개선방 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정부정보공개구제에는 주로 다음 세 문제가 있다. 하 나는 신청인의 자격이 제한된다. 둘째는 구제의 법위가 제한된다. 마지막 문 제는 구제의 능률저하이다. 이에 대하여 여기서 긴급상황에서 정부정보공개 구제의 구제 문제의 개성방안을 제시하였다. 주로 다음과 같다. 첫째는 긴급 상황에서 정부정보공개 행정심의구제제도를 보완한다. 행정소송법 의하여 행정안건의 심리대상을 행정기관의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합법성이다. 그렇 지만 특정한 경우에서 법원은 원고의 소송청구를 구한하지 않고 판결을 내 릴 수 있겠다. 그래서 법원은 「최고인민법원심리정부정보공개행정안건문제 에관한몇가지문제」에 의하여 국민, 법인이나 기타 조직이 제기된 정보공개 안건을 심리할 수 있고 그들이 침해된 권리를 구제한다. 둘째는 긴급상황에 서 정부정보공개사법구제제도를 보완한다. 판사는 정부정보공개안건을 심리 할 때 직권행사를 적극적인 행사하여 야 한다. 이는 소권을 남용행위를 예 방하고 막을 수 있다. 또한 정부정보공개소송에는 직권검증을 강화하는 동 시에 미국 정보공개사법구제제도의 차폐심사제도를 참고로 할 수 있다. 「최 고인민법원심리정부정보공개행정안건문제에관한몇가지문제」 제6조에는 “법 원은 상황에 의하여 적당한 심리방식을 채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기 때문 이다. 셋째는 긴급상황에서 정부정보공개책임제도를 명확하다. 정부는 어떻 게 정보공개책임을 명확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결론부분으로서 앞으로 제정된 정부정보공개법이 현재 긴급상황에 서 정부정보공개제도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테러와의 전쟁을 위한 무력사용

張信(Shin Chang) 대한국제법학회 2005 國際法學會論叢 Vol.50 No.3

오랜기간 선제무력사용이론은 국제법학에서 논란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에 있어서 예방적 무력사용이론의 토대는 1992년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의 “국방계획지침’에서 발견되지만, 10년후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미국의‘국가안보전략’에서 이러한 정책을 공식화되었다. 그런데 NSS에서는 ‘선제무력행동’을 자위권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국제법은 지난 수세기 동안 국가가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일단 먼저 공격을 받아야 할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NSS에 따르면 모든 국제법학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예방적 자위권은 국제법에서 허용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입장에서 ‘급박성’이라는 개념을 확대적용하려는 미국의 정책이 선제무력사용이론에서의 새로운 논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에게 선제무력사용을 정당화하기 위한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겠는가? 달리 말하면 오로지 자위권의 행사만이 미국이 원용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근거인가? 여기서 긴급피난(긴급상태)은 원용될 수 없는가? 그래서 본 고는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조각사유 중 하나인 긴급피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더 나아가 테러와의 전쟁과 긴급피난의 원용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긴급피난은 ‘전통적’인 테러에 대하여는 적용하기 어려우나, ‘새로운’테러, 즉 대량살상무기를 갖춘 테러리즘에 대하여는 그 원용가능성을 쉽게 부인하기 어렵다고 본다. 다만 실제 적용함에는 ‘급박성’요건이 계속 논란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견해에 입각하여 국제법위원회의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초안(2001. 제 25조), 기타 국제사법기관의 판결, 국가실행, 국제법학자의 학설, 국제사법재판소의 관련 판결을 고찰하였다. Among the most controversial concepts in the agora of international legal minds is the theory of pre-emptive use of force. Although some argue that the seeds of the strategy of pre-emptive force may be found in the 1992 "Defense Planning Guidance" U.S. President George Bush announced. After 10 years later, it has been codified by the George W. Bush in the U.S. National Security Strategy. It perceives "acting pre-emptively" as being within the right of self-defence. For centuries international law recognized that nations need not suffer an attack before they can lawfully take action to defend themselves against forces that present an imminent danger of attack. Hence the NSS document finds that anticipatory self-defense is permissible in international law, even if not all international law scholars agree. The U.S. efforts to broaden the concept of "imminence" are the central legal issue in the new strategy of preemptive use of force. At a more practical level, it might be asked how the United States would justify a preemptive use of force where the use of force was found necessary. Put another way: Is the preemtive use of force only legally conceivable under self-defense? Or does international law already provide a more suitable excuse for the use of force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It is suggested that a defense for the use of force might be found in the necessity excuse. So this article addresses the controversial issue of the possibility of excusing the use of force by reference to necessity. This leads to a more specific examination of use of force against terrorism and the necessity excuse. Based on this study, it is concluded that the necessity excuse is not normally available in the case of use of force against "traditional" terrorism. With regard to the "new" terrorism, including terrorism employ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e necessity excuse may be appropriate but the issue of imminence will continue to cause problems in considering preemptive strikes. Under that direction, the main part of this Article examines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s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2001, Art.25 Necessity), the opinions of international judicial bodies, of states, and of international legal scholars, and of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최근 프랑스의 테러대응 법령의 변동과 시사점에 관한 연구

정용기(鄭容騎) 한국테러학회 2016 한국테러학회보 Vol.9 No.3

본 논문에서는 프랑스에서 테러범죄에 대한 최근동향과 주요내용 그리고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내용에 대해 검토하였다. 프랑스는 유럽 국가 중에서는 예전부터 테러의 표적이 되어 왔다. 따라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첩보활동에 대해서는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테러범죄의 성격과 유형이 변화함에 따라 기존에 고수하여왔던 HUMINT를 통한 테러예방은 요원한 일이 되었으며, 그 결과 지난 2015년 샤를리 엡도 사건부터 시작해서 2016년 7월 니스테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테러에 노출되었다. 이에 프랑스는 국가 긴급상태 발령을 시작으로 테러와의 투쟁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다양한 형태ㆍ정도로 제한하는 법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테러범죄 예방을 위해 강력한 예외수단을 사법경찰관에게 부여하고 있지만 테러범죄는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없으며, 긴급상태의 장기화로 프랑스 각지에서 피로감이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2016년 한 해 동안 제정된 테러대응법률의 주요내용에 대해 검토하여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긴급사태 연장법, 2016년 교통기관 테러방지법, 2016년 테러대책 강화법을 검토한 결과 주요내요은 크게 ⅰ) 비상사태의 항구화, ⅱ)사전적 예방조치의 개선, ⅲ) 테러위험 인물의 차단, ⅳ) 사법기관의 권한 강화로 요약되었다. 지난 시절 식민지 지배의 경험과 프랑스의 인종적 구성 그리고 최근 문제가 되는 난민문제 등으로 인하여 프랑스는 테러범죄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만약 테러범죄가 또 다시 발생하면 그 근절을 위해 지금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사법경찰관에게 부여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도입된 제도로서 테러와의 투쟁에 임할 것인가? 향후 테러사건 발생 후 프랑스 테러대응 정책의 변화는 테러예방을 위해 테러대응 조직을 구축하고 관련법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대목이라 생각한다.

긴급정지 시 프로펠러 날개에 작용하는 유체력 추정

이형석,허재욱,장봉준 대한조선학회 2011 대한조선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11 No.11

Propeller failure would occur at crash stop due to obscure reasons and become a dispute between propeller makers and ship owners. Hence, the study on the hydrodynamic propeller loads at crash stop is conducted in order to evaluate the structural safety of the propeller. For the large commercial vessels, results of quasi-steady and transient analysis with the commercial CFD code are compared with the measured torque values of propeller shaft at crash stop in the sea trial. The comparison shows that the hydrodynamic loads fluctuate at initial reverse rotation of the propeller but that the stresses on the blade at initial reverse rotation are lower than at full reverse rotation. Based on the comparison, the CFD methodology with the quasi-steady assumption is suggested to evaluate the structural safety of the propeller blade in initial design stage. Structural analyses are carried out using the CFD results for the application to the propeller design.

사고선박 손상상태 평가 프로그램 구현 연구

김원돈(Wondon Kim),이대학(Daehak Lee),최정웅(Jungwoong Choi),이민규(Minku Lee),최혁진(Hyukjin Choi),이승국(Seungguk Lee)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20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0 No.11

경찰법상 경찰책임에 관한 소고

구형근(Gu, Hyung Keun) 한국토지공법학회 2008 土地公法硏究 Vol.42 No.-

Die Polizeiverantwortlichkeit kann als drei Teile verteilt werden. Erstens handelt es sich um die Verhaltensverantwortlichkeit, wonach eine Person die polizeiliche Gefahr bzw. Verhinderniss versursacht und auf dieser Person polizeiliches Recht ausgeübt wird. Zweitens, handelt es sich um Zustandverantwortlichkeit, wonach nicht wegen eines Verhaltens einer Person, sondern wegen eienes Objekts die polizeiliche Gefahr bzw. Verhinderniss entstanden ist und die Person, die mit dem Zustand eines Objekts zu tun hat, eine Verantwortung übernimmt. Drittens, geht es um mehrheitliche Polizeiverantwortlichkeit, wonach diese Verantwortlichkeit vom Verhalten mehrere Personen oder des Zustandes eines Objkets, das von mehreren Personen, die damit zu tun haben, verwaltet wird, verursacht wird oder von der Verbindung der Verhaltensverantwortlichkeit und Zustandsverantwortlichkeit die polizeiliche Ordnung verstoßt wird. Außerdem befindet es sich als Ausnahme der Polizeiverantwortlichkeit polizeilicher Notstand, wonach derjenige, der das Entstehen der polizeilichen Gefahr buw. Des Verhindernisses nicht zu tun hat (nicht-Polizeiverantwortlichkeit), zur polizeilichen Rechtsausübung gezogen wird. Da bis zurzeitlichem Moment die polizeirechtliche Ausübung, die mit der Polizeiverantwortlichekeit zu tun hat, in Korea als Grenze des logischen Denkens erkärt wird, geht man davon aus, dass das Problem der polizeirechtliche Ausübung mit dem Mittel der Erklärung auf dem logischen Denkens gelöst werden kann-obwohl Polizeiverantwortlichkeit im positiven Recht nicht bestimmt wird. Da aber die Tatsache, dass die Lösungsmethode, wonach zur Polizeiverantwortlichkeit gezogen zu werden als mit dem Mittel der Grenze auf dem logischen Denekn gelöst wird, gegen das Prinzip der Gesetzvorbehalt könnte sein-“könnte durch das Mittel der logischen Denken die Freiheit und das Recht der Staatsbürger verletzt werden?”-ist es logische, dass diese Problem legislative gelöst wird. Da das derzeitige Polizeivollstreckungsgesetz über Polizeiverantwortlichkeit nicht klar bestimmt und nach eigenem Ermessen der Polizei das polizeiliche Recht ausgeübt wird, könnte Polizei sein Recht mißbruachen. Mangel am Regel der Entschädigung vom Verlust auf der polizeitliche Ausübung gegen die nicht-verantwortliche Person ist ein großes Problem.

무선 차량 네트워크에서 긴급 상태기반 메시지 전송기법 연구

김영덕,권순,정우영 제어로봇시스템학회 2015 제어로봇시스템학회 국내학술대회 논문집 Vol.2015 No.5

고령자를 위한 AI 기반의 Wellbeing 지원 시스템의 연구

조면균 중소기업융합학회 2021 융합정보논문지 Vol.11 No.2

본 논문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급속히 늘어나는 고령자를 위하여, IoT와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 활용하 여 고령자로 하여금 행복한 노년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smart aging 서비스를 소개한다. 특히 고령화문제를 해결하려는 기존의 복지개념에서 탈피하여 긴급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감성을 만족시키어 활기찬 고령사회 구축으 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어내는, 미래지향의 고령 친화적 wellbeing 지원 시스템을 제안한다. IoT(사물인터넷)와 AI(인공지능)를 도입하여 고령자의 생활정보로부터 생활상황 및 감성상태를 판단하여 긴급 상황 대응, 기분전환과 감성 위로 제공 및 모임을 추천한다. 제안 시스템은 맥박, 위험한 단어사용 및 외부소통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인공지능 기법 을 이용하여 우울증의 정도를 판단해줌으로써, 기존 헬스케어 중심의 복지개념에서 탈피하여 고령자에게 감정적인 행 복감을 제공하는 새로운 개념의 wellbeing 지원 시스템의 실현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 This paper introduces a smart aging service that helps the elderly lead a happy old age by actively utilizing IoT and AI technologies for the elderly who are increasing rapidly as they enter the aging society. In particular, we propose a future-oriented, age-friendly well-being support system that breaks away from the existing welfare concept to solve the aging problem but leads to a paradigm shift toward building a vibrant aging society by protecting from emergency and satisfying emotions. By introducing IoT and AI, it judges the life situation and emotional state from the living information of the elderly can respond to emergencies and suggest meetings as a change of mood and give an emotional comfort. Since the proposed system uses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iques to determine the degree of depression when inputting information such as pulse-rate, dangerous word usage, and external communication, I think it showed the feasibility of the new concept of wellbeing support system that is totally different from conventional wellbeing concept of health-c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