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영향 평가·적응 정책방향

신용승외 한국환경연구원 2011 수시연구보고서 Vol.2011 No.-

기후변화는 최근 대두하고 있는 환경요인들 중 가장 위협적인 문제로, 직·간접적으로 인류의 생존 및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지구온난화에 취약하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이미 보고되고 있다. 국내 평균기온 상승률은 세계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기상청은 지난 100년간(1912~2008) 우리나라 평균기온이 1.7℃ 상승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기후변화 현상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 폭염에 의해 1994~2005년 사이에 2,127명이 사망했으며, 2007년에 말라리아 환자가 2,227명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기후변화는 인류사회 전반에 걸쳐 피해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최종적인 피해는 사람들의 사망과 질병 등으로 귀결되므로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영향을 평가하고 취약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이에 적응하기 위한 정책적, 기술적 수단을 개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다. 하지만 인간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건강영향으로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건강에 미치는 경로도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올바른 기후변화 건강적응정책의 제시와 환경보건 영향 예측기술의 개발을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의한 직접적인, 간접적인 건강영향 요인 및 발생경로 이해, 그리고 이러한 경로에 있어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영향인자들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예측 · 평가하고 이에 적절히 적응함으로써 건강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후변화 건강영향에 대한 환경보건정책 추진방향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영향 적응 및 관리 정책 방향을 도출하고자 기후 변화에 따른 건강영향 평가·적응 분야 정책 동향과 건강영향 요인별 위해인자 및 평가를 우선적으로 조사하였다. 지금까지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연구는 대부분이 기후변화에 따른 개별적인 환경요인의 영향과 그 상관성 분석에 치우쳐왔다. 이에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개별 건강영향 평가와 더불어 통합적인 건강영향 평가가 필요할 것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개별적인 환경요인에 의한 건강영향 평가와 함께 관련 대응 및 적응방안도 기후변화에 따른 전반적인 적응대책 수립과 함께 제시되어 왔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영향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으로는 한계를 보였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각 부처별 역할이 분산되어 있어 향후 정책추진의 어려움이 발생할 소지가 있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영향의 적응정책 수립에 있어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영향 요인들에 대한 개별 요소기술의 개발과 이 자료·기술들의 통합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개별 요인들에 의한 건강영향 평가 및 적응기술 개발에 있어서는 다학제적인 연구와 함께 관련 기관들의 협조를 통한 시너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정책수립 방향과 함께 수립된 적응정책이 최종 수요자들에게는 맞춤형 정책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실용화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영향 평가·적응 정책방향으로 통합화, 시너지화, 실용화의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첫째, 적응정책의 수립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강영향 평가 그리고 적응정책의 수립·시행에 따른 건강영향 정도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며, 둘째, 적응정책 추진을 위한 실질적 도구로서 적응 요소기술 개발, 기술 활용을 위한 툴박스 개발, 정책지원시스템 개발, 셋째, 지역별 취약특성에 대응하는 적응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통합건강영향평가와 취약성 평가 수행, 넷째, 적응정책·기술의 지역적 적용성 평가의 수행을 제시한다. Due to global warming, climate change is increasingly recognized as a threat to mankind's survival. In our country, these public health concerns were made aware through 2,127 deaths from 1994 to 2005, as well as 2,227 malaria patients in 2007. In fact, climate change affects human health, concurrent direct-acting, and modifying influences of environmental, social, and health-system factors. Therefore, environmental health policy-makers must understand the complex pathway and assess the relationships between climate change and health impacts. In addition, to face adaptation in health impacts, environmental health policy-makers will need to make use of political and technical tools as the most urgent considerations.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licit environmental health policy directions for assessment and adaptation in the health impacts of climate change. This paper is divided into three main sections. First, it offers a brief overview of the national policy situation for health assessment and adaptation. Second, it discusses environmental factors and research status of health impacts caused by climate change. Third, it offers our proposal for policy directions in environmental health. Consequentially, until the present, climate change health research has focused on individual factors and the assessment of relationships. As such, comprehensive measures to prevent overall health effects seemed limited, and achieving the consistency required to carry out a master plan seemed difficult due to dispersion of roles within government departments. In this paper, we proposed integration, synergy, and commercialization as the three principles of policy directions for the assessment and adaptation in health impacts of climate change. As specific action plans, we suggest continuous research to find scientific evidences; development of toolkits and policy support systems as means of implementation; integrated health impact and vulnerability assessment for the priority of environmental factors in climate change and local community; and application assessment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political and technical tools.

GIS 기반의 기후지도 제작 방안

정재준,박가인비,최영은 한국지도학회 2013 한국지도학회지 Vol.13 No.2

우리나라는 1962년과 1991년 기후표준평년값을 기반으로 한국기후도를 발간하였으며, 2001년에 이어 2012년까지 총 4회의 한국기후도를 발간하였다. 특히 2012년 발간된 한국기후도는 기존 수작업에 의해 등치선 중심으로 제작하였던 기후도의 틀을 벗어나 GIS를 기반으로 제작되었다. 본 논문은 GIS를 기반으로 제작한 한국기후도의 발간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후지도가 단순한 지도에서 GIS DB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결과 베이스맵 구축에서 지도데이터 구축과 관측지점 위치성과 관리방안을 제시하였고, 내삽방법에서는 크리깅과 행정구역 내삽법을 제시하였으며, 범례 급간 및 색상지정에 대해서는 데이터에 맞는 급간의 분류와 색상 테이블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GIS 기반의 기후지도를 지속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제시하면서 기후지도가 단순 지도에서 GIS DB로 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Korean government published climate atlas 4 times in 1962, 1991, a2001, and 2012. Especially, 2012 climate atlas of korea was generated using GIS-based technology replacing conventional manual contour drawing techniques. This study aims to solve some problems occurring in climate map making processes and propose some policies to convert climate maps from simple maps to GIS databases. In base map generation, base map generation methods and quality control methods of observation stations are proposed. In interpolation, kriging and polygonal interpolation methods are proposed and class intervals and color scheme are designated. Futhermore, future environments and some policies to generate climate maps are proposed.

기후변화의 사회학 : 기후위기와 기후 부정의 타개를 위한 정책방향

이화선 한국사회적질학회 2021 사회적질연구 Vol.5 No.4

본 논문은 기후 부정의한 상황에 대한 정책 방향을 기후정의 관점에서 모색하기 위한 시론적 연구 이다. 전세계 곳곳에서 폭염, 호우, 가뭄 등 전례 없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기후변화는 지구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게 되었고, 세계는 이에 대응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11월에 개최된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각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국가들에 의해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함에 따라,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의 어려운 현실이 다시금 드러나게 되었다. 각국의 협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의 하나는 기후변화가 내포하는 불평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인류 모두에게 닥친 기후위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정도의 피해를 주지 않으며, 기후변화를 초래한 대상과 피해자가 일치하지 않는 불평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 탄소배출로 부를 축적하고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한 유발자와 그로 인한 피해자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의 인식에서 ‘기후 부정의’와 ‘기후정의’가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기후위기의 부정의한 상황은 국가 간, 계층 간, 세대 간의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기후위기 대응의 걸림돌이 된다. 본 연구는 기후위기의 부정의한 상황을 분석하고, 국제 사회와 한국사회의 대응 방향을 돌아보고자 한다. 기후정의 관점을 통해 기후위기의 불평등 문제가 드러나고 기후변화 대응책 마련에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is paper is a preliminary policy study to explore climate inequality and climate injustice from the perspective of climate justice. The human-induced climate crisis includes some unprecedented phenomena such as heat waves, heavy rains, droughts, and tropical cyclones all over the world, and it has become a threat to the survival of humans. Although the climate crisis is a global problem, the degree of its damage varies from country to country, from group to group, an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The problem is that those who cause climate change and those who get most affected by it are not the same. The discussion about climate justice starts from the fact that those who trigger it have accumulated wealth through carbon emissions and have been emitting even more carbon and victims who have suffered the damage from these activities are not the same. Climate injustice exists in relationships between states, groups and generations and can exacerbate inequality between them. The climate crisis should be discussed as a social structural problem and social inequality. This study aims to look at the situation of climate injustice and discuss policy direc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climate justice. It is expected that climate justice can provide a useful analysis framework so that it can reveal inequality between countries, classes, and generations, resolve it, and help seek policy directions that can strengthen the social safety net.

북한의 기후변화 취약성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남북협력 (Ⅰ)

명수정,최영은,최현일,( Youngil Kim ) 한국환경연구원 2021 사업보고서 Vol.2021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북한의 기후변화는 전 세계 평균보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기후변화와 관련한 영향과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기후변화 대응이 시급 ○ 기후변화에 대응한 협력 추진을 위하여 북한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이해하고 남북협력의 기반 마련 필요 □ 연구의 목적 ○ 향후 남북 간 및 국제사회와의 기후변화 대응 협력추진을 위해 북한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검토하고 관련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자 함 - 기후변화 취약성 파악을 위한 평가틀을 구축하고 관련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시범적으로 적용 Ⅱ. 기후변화 및 기후변화 취약성 동향 1. 국내외 기후변화 동향 □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현상이 가속화 ○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높으며 지표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과 비교하여 약 0.8~1.2℃ 상승하였음 ○ 국제사회는 파리협정의 체결과 탄소중립 선언 등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로 인해 기후변화는 계속 진행될 전망 □ 한반도는 전 세계 평균보다도 빠르게 기후변화가 진행 중 ○ 기상청의 기후평년값 분석에 의하면 최근 남북한은 온난화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남 - 남한의 평균기온은 이전 30년(1981~2010년)의 평년값 12.5℃인 데 반해 최근 30년(1991~2020)의 평년값은 12.8℃로 0.3℃ 상승 - 북한의 평균기온은 이전 평년값 8.5℃인데 반해 최근 평년값은 8.9℃로 0.4℃ 상승 ○ 강수량의 경우 이전 기후 평년값(1981~2010)에 비해 신 기후 평년값(1991~2020)이 남한은 1.4mm, 북한은 7.7mm 감소하였음 2. 기후변화 취약성과 리스크 및 분석 틀 □ 기후변화 취약성의 개념과 기후 리스크 ○ 기후변화 취약성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특히 중요한 개념이자 필수 정보이며, 이를 바탕으로 적응 방안과 전략을 도출할 수 있어 취약성 평가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핵심절차 - 기후변화 취약성은 한 사회나 개인이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거나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 경향을 의미함 ○ 기후변화 리스크는 취약성과 같은 평가과정을 거치기도 하며, 대상지역의 기후변화 영향과 피해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후 리스크를 목록화하여 적응방안 도출에 활용하는 접근도 이루어지고 있음 □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 틀 ○ 기후변화 취약성은 주로 기후변화에 대한 노출과 민감도, 그리고 적응역량의 함수로 평가되어 왔으나 최근 자연재해와 같은 기후 관련 위해(hazrd) 요소를 함께 고려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기후 리스크로 부르기도 함 ○ 본 연구는 기후변화 취약성을 기후 노출과 민감도, 그리고 (기후) 위해의 세 요소가 함께 잠재적인 기후변화 영향을 초래하며, 적응역량을 통해 기후 영향을 상쇄하고 최종적으로 잔류하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취약성으로 부름 - 본 연구는 위해 요소가 포함된 기후변화 취약성·리스크 개념을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를 위한 분석틀로서 <그림 1>과 같이 제시함 ※ 본 연구는 기후변화 취약성·리스크를 줄여 기후변화 취약성으로 부름 Ⅲ. 북한지역 기후변화 취약성 시범 검토과 1차 연도 결론 1.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틀의 시범적용 □ 북한의 기후변화 취약성 검토를 위한 관련 현황 조사 및 자료 수집 ○ 북한지역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파악하고자 이상에서 제시한 취약성 분석틀을 적용하기 위해 관련 현황조사와 입력 자료를 구축함 - (기후) 위해 부문의 경우 폭염, 열대야 일수, 홍수, 재난이력 항목으로 구성 - (기후) 노출 부문의 경우 온도, 강수량, 습도, 풍속으로 구성하였으며, 온도의 경우 다시 연평균 기온, 연평균 최고 및 최저기온 세부 항목으로 구성 - 민감도의 경우 지형, 인구, 토지 및 토양, 보건 및 건강으로 구성하였으며, 인구는 인구 밀집도와 취약인구, 토지·토양은 토지이용과 토양침식, 보건·건강은 발육부진과 질병 발생률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 - 적응역량 부문은 교통 접근성, 물 접근성, 하수도 접근성, 청정에너지에 대한 접근성, 식량 접근성, 그리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 항목으로 구성 □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틀의 북한지역 시범 적용 ○ 북한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파악하고자 이상에서 구축한 입력자료를 활용하여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틀을 시범적으로 적용함 ○ 입력자료는 서로 다른 단위와 범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취약성에 대한 정량적 연산이 가능하도록 표준화 과정을 거침 □ 기후변화 취약성은 지역의 기후변화 영향과 적응역량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평양과 황해북도 및 양강도 지역이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황해 남도와 함경남도 지역은 기후변화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기후변화에 대한 민감도는 황해남도와 평안북도가 높았으며, 적응역량의 경우 평양과 평안남도 지역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음 2. 1차 연도 결론 및 향후 계획 □ 북한의 기후변화 영향과 취약성 ○ 남북한은 모두 같은 추세로 기후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북한의 온난화는 남한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북한의 기후변화 취약성은 기후변화의 영향과 적응역량 등에 따라 지역 간 차이를 보임 ○ 적응역량이 높을 경우 취약성을 줄여줄 수 있으므로 적응역량을 높여나가는 것이 필요함 □ 향후 계획 ○ 차기연도에는 IPCC AR6의 새로운 기후 시나리오 반영 등 보다 최신의 입력자료를 수집, 1차 연도의 시범결과를 보완하여 기후변화 취약성을 파악할 예정 ○ 북한의 기후변화 취약성과 유엔기후변화협약 등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논의 동향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 남북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Ⅰ.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Study □ Background of the Study ○ Climate change in North Korea is progressing faster than the global average, and its impacts and damage are increasing. ○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North Korea's 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 and lay the groundwork for inter-Korean cooperation in order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in the Korean Peninsula. □ Purpose of the study ○ In order to promote cooperation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and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e future,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the vulnerability of North Korea to climate change and collect basic data related to it. - Establishing an analysis framework to figure out the 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 collect relevant basic data, and apply it as a pilot application Ⅱ. Climate Change and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Trends 1. Trends of Global and Domestic Climate Change □ Global climate change is accelerating ○ The concentration of greenhouse gases in the atmosphere is unprecedentedly high, and the average surface temperature has risen by 0.8~1.2℃ compared to the pre-industrial level. ○ Althoug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making various efforts to mitigate climate change, such as the Paris Agreement and the Declaration of Carbon Neutrality, climate change is expected to continue due to the greenhouse gases already emitted. □ The Korean Peninsula is undergoing climate change fast ○ According to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s analysis of the average annual value of climate, the recent warming in the Korean Peninsula is clearly visible. - The average temperature in South Korea was 12.5℃ for the previous 30 years (1981 to 2010), whereas the average temperature for the last 30 years (1991 to 2020) was 12.8℃, showing an increase of 0.3℃. - The average temperature in North Korea was 8.5℃ in the previous 30 years, but the recent 30 years’ average temperature is 8.9℃, showing an increase of 0.4℃. ○ In the case of precipitation, the new 30 years(1991~2020) average decreased by -1.4 mm in South Korea and -7.7 mm in North Korea compared to the previous 30 years(1981 ~ 2010). 2.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and Risk, and Analysis Framework □ The Concept of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and Climate Risk ○ 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 is a particularly important concept and essential information in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because adaptation measures and strategies can be drawn based on this. - 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 refers to the tendency of a society or individual to be affected by climate change due to lack of capacity to respond or adapt to the negative effects of climate change. ○ Although climate change risks go through the same evaluation process as vulnerability, there is also an approach that lists specific climate risks based on information on the impact and damage of climate change in the target area and uses them to derive adaptation measures. □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Analysis Framework ○ 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 has been mainly analyzed as a function of exposure and sensitivity to climate change, and adaptive capacity. ○ The three factors of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that is, climate exposure, sensitivity, and (climate) hazard together cause potential climate change impacts. In this study the residual impact of climate change are impacts after the adaptation capacity mitigated the climate impacts. - This study presents the concept of vulnerability and risk to climate change including hazard factor as an analysis framework for vulnerability assessment as shown in < Figure 1 >. ※ This study will use the term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to mean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and risk”. Ⅲ. A Pilot Analysis of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in North Korea and Conclusion of the First Year’s Study 1. Pilot Application of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Analysis Framework □ Investigate the current situation and collect data to review North Korea's 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 ○ In order to figure out the vulnerability of North Korea to climate change, input data sets were established to apply the framework of vulnerability analysis presented above. - The category of “Hazard” consists of heat waves, nights with extreme hot temperature, floods, and disaster history. - The category of “Climate Exposure” consists of temperature, precipitation, humidity, and wind speed. The “temperature” is further divided into average annual temperature and average annual maximum and minimum temperature. - The category of “Sensitivity” was composed of topography, population, land and soil, and health. Population was further divided into population density and vulnerable population. Land and soil contained land use and soil erosion. Health was classified into stunted growth and disease incidence. - The adaptive capacity consists of transportation access, water access, sewer access, access to clean energy, access to food, and access to information. □ Pilot Application of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Assessment Framework to North Korea ○ In order to figure out the vulnerability of North Korea to climate change, the framework for evaluating vulnerability was applied as a pilot using the input data constructed above. ○ Since the input data has different units and ranges, a standardization process was carried out to enable quantitative calculation of vulnerabilities. □ Variant 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 Depending on Regional Climate Change Impacts and Adaptive Capacities ○ The 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 was relatively low in Pyongyang, North Hwanghae and Ryanggang Provinces, while South Hwanghae and South Hamgyong Provinces showed relatively high 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 (Figure 2). ○ As for the sensitivity to climate change, South Hwanghae and North Pyongan Provinces were high, and Pyongyang and South Pyongan Provinces showed relatively high adaptive capacity. 2. The First Year’s Conclusions and Future Plans □ North Korea’s Climate Change Impact and Vulnerability ○ Climate change is progressing in the same trend in both South and North Koreas, and the warming in North Korea is progressing faster than in South Korea, affecting the society as a whole. ○ North Korea’s 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 varies among regions depending on climate change impacts and adaptive capacities; if adaptive capacity is high, vulnerability can be reduced. □ Future Plans ○ In the next year, more up-to-date input data such as new climate scenarios by IPCC AR6 will be collected and the results of the first year will be supplemented to figure out the vulnerabilities and risks of climate change. ○ The researchers hope to propose a plan for inter-Korean cooperation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by figuring out the vulnerability to and risk of climate change in North Korea and by identifying the trend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discussions on climate change,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용 저수지 이수 기후안전도 분석 및 취약성 평가

김하영 ( Hayoung Kim ),나라 ( Ra Na ),주동혁 ( Donghyuk Joo ),유승환 ( Seung-hwan Yoo ),김수진 ( Soo-jin Kim ),배승종 ( Seung-jong Bae ),최영은 ( Young-eun Choi ),송석호 ( Suk-ho Song ),정경훈 ( Kyung-hun Jeong ) 한국농공학회 2022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22 No.-

세계 경제 포럼 Global Risks 2021은 글로벌 위험요인으로 극한기상, 기후변화 대응 실패, 인간이 초래한 환경피해 전염병, 생물다양성 감소 등을 선정하였고, The Global Risks Report 2022는 글로벌 리스크 요인으로 기후 행동 실패, 극한 기상현상, 생물다양성 손실, 사회적 결속력 약화등이 있다고 발표하였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농업 분야에서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의 피해 규모는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과학적 예측 및 사전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6년간(1912~2017) 여름철 강수량이 뚜렷하게 증가하였으며, 최근 30년(1981~2010)동안 극한 강우 발생 빈도가 증가하였다. 또 연평균기온은 1.8℃ 상승하여 전 지구 평균 온난화(0.85℃) 보다 뚜렷하고 빠르게 진행중이다. 이러한 지구온난화로인한 기후변화는 물 부족, 수자원의 안정적 수급을 위협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이수 관리의 부담을 증가시킨다. 이에 본 연구는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에 따른 농업용저수지의 이수 기후안전도를 분석하고, 적응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를 위한 이수 및 치수 모델링 분석 결과 산정을 위한 절대적·상대적 지표로 기후안전도 개념을 정의하였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용저수지의 이수 기후안전도 분석을 위해 최근 영농여건 변화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별 물수지 분석을 통해 논용수수요량 및 저수지 설계유효저수용량을 산정하였다. 물수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취약시설의 가뭄빈도 적정성 및 상관성을 분석하여 이수 기후안전도를 평가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자한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취약시설의 이수 기후 안전도 분석을 통해 보조수원공, 퇴수재이용, 수계연결, 저수지 준설 등 기후변화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동 권리 관련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아동⋅청소년 인식 및 대응 활동 참여 실태 조사

김민주,이성희,신동훈 에너지기후변화교육학회 2023 에너지기후변화교육 Vol.13 No.1

이 연구는 아동 권리와 관련한 기후위기 문제를 아동·청소년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활동의 참여 실태는 어떠한지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국에 있는 660명의 초·중·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 권리와 관련한 기후위기 문제 인식, 기후위기 대응 활동에 대한 인식 및 참여 실태를 온라인 설문 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설문 문항별로 분석하였고, 일부 문항에 대해서는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한 독립 표본 T 검정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청소년들은 아동 권리와 관련한 기후위기 문제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데, 관련 교육을 받았는지에 따라 기후 정의 의식, 기후위기에 대한 전반적 의식, 기후위기 대응 행동 의향에 차이가 있었다. 둘째, 아동·청소년들은 아동 권리와 관련한 기후위기 대응 활동이 주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보았지만 정부 정책이나 제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보다는 낮을 것으로 보았다. 셋째, 아동 권리 관련 기후위기 대응 활동에 40.2%의 아동·청소년이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참여 여부에 따라 아동·청소년들의 기후위기 관심도, 지식의 정도, 심각하다고 느끼는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이 결과는 아동·청소년의 권리와 관련지어 기후위기 대응 교육을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기후위기 대응 행동 의지를 높이고 기후위기 관련 의사 결정에 아동·청소년이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기후변화 적응 정책 연구 로드맵 및 추진 전략

권영한 한국환경연구원 2012 수시연구보고서 Vol.2012 No.-

기후변화의 근본적인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흡수원을 늘리고자 하는 완화와 함께 기후변화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기회를 이용하기 위한 적응에 대한 논의가 세계적으로 활발하다. 기후변화 적응 정책에 대한 연구도 여러 선진국을 중심으로 부단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 적응 정책 연구는 아직 시작 단계로, 국내에서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2010년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이 수립되어 정부 및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 대책 세부 시행계획이 수립되는 등 적응에 대한 인식 및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적응 정책 연구를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작성하고 이를 위한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연구는 지금껏 부재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적인 기후변화 적응정책 연구 동향과 국내 실정 및 수준을 파악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적응 정책은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를 통해 이루어진 바가 크므로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의 성과를 분석, 평가하고 중장기 기본계획을 검토하였으며 기후변화 적응 전문가 워크숍을 통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 정책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추진 전략을 도출하였다. 정책의 일생인 계획에서 집행(이행), 평가 및 환류에 이르는 과정에 걸쳐 적응 정책연구의 주제를 살펴보았다. 계획 과정에는 기후변화 적응의 주류화를 위한 제도의 도입, 제도화, 활성화 연구,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기후변화 적응 대책 수립 지원에 관한 연구, ODA에 관한 연구, 영향·취약성 평가, 기후변화의 사회·경제적 영향, 취약계층관련 연구 등이 속하며, 집행 과정에는 이행 지원 연구, 능력 형성에 관한 연구, 표준화 연구 및 정보관리가 속한다. 평가 과정에는 효과성·효율성 평가, 적응 지표 연구 등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 적응 정책 연구에만 초점을 두었으나,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서는 정책 연구뿐 아니라 적응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세계화 등 적응과 관련된 모든 행동을 포괄하는 넓은 범위에서의 연구 및 사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시작점으로 적응 정책 연구 로드맵을 그려본 본 연구가 기초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Global discussion on adaptation for minimizing adverse impacts of climate change and creating a new opportunity out of it is ever growing, with the discussion on mitigation methods to tackle the root causes of climate change by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 and increasing carbon sinks. Researches on adaptation policy are getting vibrant at the same time, particularly in developed countries. However, adaptation policy research is still at its infancy both globally and in Korea. In Korea, the 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Master Plan was established in 2010 which has subsequently followed by the establishment of implementation plans for ministries and local governments. Such efforts have contributed to enhance the awareness on adaptation issues while reiterating the need to take adaptation actions. Still, there is not enough effort from the research community to devise a long-term roadmap for adaptation policy research and its implementation strategies. This research aims to review the present status of international and domestic adaptation policy research, which can contribute to the advancement of national climate change adaptation research. Since most of Korea's adaptation policies have been established through the study results provided by Korea Adaptation Center for Climate Change (KACCC), this research has analyzed and evaluated the outcome of the research results of KACCC and reviewed long-term research plan while collecting opinions from the climate change experts participating workshops. Finally, this research has proposed a direction for national adaptation policy research and its implementation strategies. This research reviewed the themes of various researches on adaptation policy and classified where the research belongs in steps of policy lifecycle (planning, implementation, evaluation, and feedback). Research themes in planning phase include the topics such as strategy to mainstream climate change adaptation into the national policy framework, support for adaptation plans of ministrial/local governments/private sector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impacts and vulnerability assessment, socioeconomic impacts of climate change, and issues related to vulnerable groups. Implementation phase includes the research on implementation support, capacity building, standardization, and knowledge management. Researches categorized in evaluation phase discuss evaluation of efficiency/effectiveness and monitoring indicators. This research has solely focused on researches of the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y. However there is a strong need to broaden the scope of the discussion to any research or project that deals with adaptation,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adaptation governance or globalization, for successful adaptation. The roadmap derived from this research will be a starting point.

기후정의와 마르크스주의

김민정 한국환경사회학회 2020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24 No.1

If climate change enters society in the natural realm, we must consider justice. The survival of people in a changed environment is linked to social structure. Climate change will inevitably expose the socially vulnerable to worse conditions. Climate justice has brought together voice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improve this climate injustice. Climate change does not proceed in human time. For us living in an age of climate crisis, adaptation is survival itself. It is time for social practice to establish and implement climate adaptation policies from a more active and radical climate justice perspective. Marxism provides a holistic view of climate justice. Marxism does not analyze climate justice at a single-sided level, but rather has the strength to comprehensively explain climate justice in various aspects, and to analyze how productive justice and distributive justice, procedural justice, corrective justice, and approving justice are independent but connected in the overall context. In addition, implementing each definition of implementation in establishing climate adaptation policies will eventually lead the production pattern's perspective to the starting line of climate justice in terms of requiring the redefinition of productive definitions. 기후변화가 자연의 영역에서 사회로 들어오면 ‘정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변화된 환경 속에서 생존의 모습은 사회 계급 구조에 따라 결을 함께 한다. 기후변화로 사회 취약층은 더 열악한 조건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기후 불의를 개선하려는 국제 사회의 목소리가 기후정의로 모아졌다. 기후변화는 인간의 시간에 맞춰 진행되지 않는다. 기후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적응은 생존 그 자체이다. 급진적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기후 적응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사회 실천이 필요할 때이다. 마르크스주의 관점은 기후정의를 일면적 차원에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측면의 기후정의를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생산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 절차적 정의, 교정적 정의, 승인적 정의가 독립적이면서도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어떻게 연결되었는가를 분석할 수 있는 강점을 얻을 수 있다. 또한 기후적응정책을 수립할 때 각 정의실현을 구현하는 것은 결국에는 생산적 정의의 재정립을 요청한다는 측면에서 생산양식의 관점을 기후정의의 출발선에 서게 한다.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연구(Ⅰ)

한상운,조공장,김도균,진대용,정행운,강선우,김민정,반영운,신승철,정주철,한재각,홍덕화,황인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 기후환경정책연구 Vol.2019 No.-

Ⅰ. 서 론 ㅇ 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 서문에 기후정의의 중요성이 명시되는 등 국내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기후정의의 개념이 점차 중요시됨 ㅇ 기후정의에 관한 종래까지의 논의는 주로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을 묻는 국관계의 관점에서 전개되었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내정책과 관련하여 기후정의 관점에서 논의된 바는 없었음 ㅇ 기후변화는 다양한 사회영역에서 불평등 문제를 불러올 수 있으며, 특히 기후위기 취약 계층에 대한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 우선적 보호정책의 시행이 시급함 ㅇ 기후정의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확대·강화가 필요함 ㅇ 본 연구의 목적은 기후정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현행 관련 법제도와 사례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틀 마련, 그리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총 3개년간의 연구과제로 기획되었음. 1년차인 이번 연구에서는 기후정의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분배적·절차적·생산적·인정적 정의의 세부정의로 구성된 분석틀을 제시 하고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 법제도·사례를 분석해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함 Ⅱ. 기후정의에 관한 이론적 배경 및 요소 1. 기후정의의 배경과 필요성 ㅇ 기후정의는 기후변화협약의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 원칙, 환경정의 운동 및 이론에 기반한 국제적 수준의 기후정의 운동, 학계의 기후정의 및 윤리 논의로부터 영향을 받음 ㅇ 기후정의는 환경정의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도 기후변화 문제가 갖는 특징으로 인해 정의의 범주가 국가 간으로 확장되며, 해결의 주체 또한 개별국가를 넘어선 국가 간 협력체계를 강조함 2. 기후정의의 구성요소 □ 분배적 기후정의 ㅇ 기후변화를 불러일으킨 원인 제공자와 피해자 사이의 불일치 및 그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의 분배문제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과 그 대응 능력에 있어서의 차이에 따른 불평등 해소 □ 절차적 기후정의 ㅇ 기후변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검토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의미 있는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내고, 보장하며, 되먹임(피드백) 과정을 구축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점 인식과 해결방안 모색 □ 생산적 기후정의 ㅇ 기후변화의 직접적 원인인 이산화탄소 등 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현재 산업구조의 전환과 그러한 전환과정에서 노동(자)을 포용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실현 □ 인정적 기후정의 ㅇ 인간이 아닌 비인간생물들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생태적 관점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수립과 실현 ㅇ 국내 산업보호 등 자국 중심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지구적 차원에서의 공동의 노력과 협력 실현 Ⅲ. 기후정의 관련 법제도 검토 1. 분배적 기후정의 □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 ㅇ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은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규정하지 않고 『녹색성장국가전략』과 이에 근거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온실가스감축로드맵』에서 정하고 있으나, 감축목표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나 지침의 입법을 통한 규정 필요 ㅇ 구체적인 감축목표 설정과 이행대책의 수립 등에 있어 지불 능력 원칙, 부문별 및 세대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기후정의의 시각에서 전면적인 개선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기후변화의 영향과 피해 - 기후변화적응 ㅇ 기존의 기후변화 적응정책은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계층의 파악과 지원에 집중해옴 ㅇ 보건분야 및 재난분야에 대한 현행 법제도를 분석한 결과, 기존에 시행해오던 취약계층 대상 보건정책 또는 통상적 재난과 구분되는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과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과 대응이 부재하며, 기존의 보건·재난분야 정책과 기후변화정책의 통합 시행 필요 2. 절차적 기후정의, 생산적 기후정의, 인정적 기후정의 ㅇ 절차적 기후정의: 현행 법제도는 환경정책 수립시의 의견 청취 등에 그치나, 많은 기후변화 대책은 정부의 정책 시행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자, 국민 등 이해관계자의 이해와 협조를 통한 변화와 행동을 필요로 하므로, 이를 고려한 정책 수립과 시행 필요 ㅇ 생산적 기후정의: 신기술의 개발과 사업화에 대한 지원정책이 논의 및 시행되고 있으나, 화석연료 등 자원의 투입단계부터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는 생산구조의 전환이 필요함. 이 과정에서 전환대상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한 배려와 전환교육 필요 ㅇ 인정적 기후정의: 국내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입안 시 국제적 차원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방안을 모색하며, 기후변화 영향에 취약한 비인간 생물을 포함한 생태계 전반의 관점을 고려한 대응 필요 Ⅳ. 기후부정의 사례 검토 1. 기후부정의 사례 도출 ㅇ 학술 및 언론 영역에서의 기후정의 관련 텍스트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 불평등과 양극화, 취약계층 등과 높은 연관성을 보이고 있음. 특히 폭염과 한파, 수온 상승 등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보건, 재난 및 재해, 대기환경 및 교통, 해양 및 수자원, 산업 및 에너지의 5개 분야로 사례를 분류함 2. 분야별 기후정의 사례 분석 □ 보건 ㅇ 폭염과 한파로 인한 온열 및 한랭질환 때문에 발생한 환자 및 사망자 수를 분석한 결과, 연령대 및 지역에 따라 불평등의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됨 □ 재난 및 재해 ㅇ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패턴 변화로 봄·가을은 강수량이 감소하여 가뭄이 증가하는 한편, 여름은 강수량 증가와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계절적·지역적 편중현상의 심화가 예측됨 ㅇ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2014년 8월에 발생한 폭우 및 침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같은 읍면동 내에서도 침수 발생 구역과 그렇지 않은 구역 사이에 사회취약성 차이가 발견됨 □ 대기환경 및 교통 ㅇ 미세먼지: 기후변화로 인한 한반도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 농도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사회경제적 환경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사이의 상관관계가 복수의 연구로 확인됨 □ 해양 및 수자원 ㅇ 수온 및 해수면의 상승으로 인해 어종 변화, 적조 등 어업 피해와 해안침식과 범람에 의한 재난이 예상되나, 장기간에 걸친 변화가 예상되어 구체적인 대책이 없는 실정임 □ 산업 및 에너지 ㅇ 에너지 생산/소비지역의 불균형과 이로 인한 건강 피해, 에너지 복지 등의 과제 확인 □ 기타 ㅇ 사회시스템: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특히 재난과 같은 단기적 영향으로 인해 2019년 9월 일본 치바현에서의 태풍으로 인한 장기 정전 사례처럼 통상적인 대비와 대응을 넘어 사회시스템 전반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Ⅴ. 결론 및 제언 ㅇ 본 연구에서 기후정의란 분배적, 절차적, 생산적, 인정적 정의의 네 가지 부분적 정의가 모두 구현된 상태 또는 가치로 정의하며,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올해 1차 연도 연구에서는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 국내의 기후정의와 관련된 법제도 및 사례 분석을 실시함 ㅇ 기후변화 발생에 대한 책임, 즉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목표 설정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그 책임의 이행에 대해 부문별·세대간 형평성 등을 고려한 전면적 개선책이 마련될 필요 있음 ㅇ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하여 보건분야 및 재난분야의 법제도를 분석한 바, 통상적인 해당분야의 정책과 구분되는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고려 및 수립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 반면, 사례를 분석했을 때 보건분야(폭염, 한파 등) 및 재난분야(홍수 등)의 기후변화의 영향이 취약계층에서 더욱 심각하며, 적응 및 대응능력에도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어, 기후정의 및 분배적 정의의 관점을 고려한 정책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됨 ㅇ 한편, 분배적 정의를 제외한 절차적 정의, 생산적 정의, 인정적 정의에 관한 내용은 법제도 및 사례 분석에서 쉽게 드러나지 않음. 이에 따라 차년도 이후 해당 부분적 정의에 기반한 법제도 및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관련해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Ⅰ. Introduction ㅇ The concept of Climate Justice is growing in importance for the measures for climate change, reflected in the preamble of the Paris Agreement. ㅇ Climate Justice is mainly discussed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relations, stressing the historical responsibility of GHGs emissions, and at the domestic level, the discussion was limited only to the vulnerable groups. ㅇ Climate change may occur unequally in various social area, so an extensive policy which reflects the concept of Climate Justice is needed. ㅇ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form a concrete concepot of Climate Justice, build an analytical framework for an analysis of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related cases, and make suggestions for improving climate change policy. - This research was planned as a three-year research project, and in this year we clarified the concept of Climate Justice with an analytical framework which describes the distributive, procedural, production, and recognition justice. Ⅱ. Theoretical Background and Constituents of Climate Justice 1. Background and necessity of Climate Justice ㅇ Climate Justice arises from the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principal of the UNFCCC, international climate justice movements based on the theories and movements of Environmental Justice, and academic discussions related to Climate Justice. ㅇ Climate Justice shares commonalities with Environmental Justice, but its definition of justice is comparably larger owing to the fact that it is fundamentally an international issue, for which the main solution is transnational cooperation. 2. Constituents of Climate Justice □ Distributive Justice ㅇ Mismatch between contributors to and victims of climate change, distribution of responsibilities for climate change, inequality of the effects, capacities, and benefits related to climate change □ Procedural Justice ㅇ How to promote and guarantee the meaningful participation of the stakeholders, build a feedback mechanism for the policy-making process related to climate change □ Production Justice ㅇ Transition of the current industrial structure which emits massive carbon dioxide, the direct cause of climate change as the environmental harm, and a just transition including labor policy in the transition process □ Recognition Justice ㅇ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climate change policy based on a global perspective including the recognition, respect and inclusion of minorities, vulnerable groups, and all living things Ⅲ. Review of the Legal System related to Climate Justice 1. Distributive Climate Justice □ Setting and implementation of GHGs emission reduction targets ㅇ The GHGs emission reduction targets are not stipulated by law or enforcement decree and provided by the “National Strategy for Green Growth” and its subsidiary plans such as the “Basic Plan for Coping with Climate Change” and the “Greenhouse Gas Mitigation Target of the 2030 Reduction Roadmap”. ㅇ Specific regulations including detailed standards and guidelines of legislation are necessary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emissions reduction targets. ㅇ Policy improvement is needed based on the concept of Climate Justice, including the principle of the ability to pay, and sectoral and generational equity is needed in the establishment of concrete mitigation targets and implementation plans. □ Impact and damage of climate change - climate change adaptation ㅇ Current adaptation policy mainly focuses on understanding and supporting groups vulnerable to climate change. ㅇ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current legal systems on health and disaster issues, policies and response systems that are differentiated from the current health policy for vulnerable groups and that reflect impacts and traits unique to climate change do not exist. There is a need to develop an integrated policy of the current health and disaster policy and climate change policy. 2. Procedural, Production, and Recognition Climate Justice ㅇ Procedural Climate Justice: The current legal system is limited to the hearing processes during the establishment of environmental policy but since most climate change policy requires changes and action through the cooperation of stakeholders, including industry and individuals, consideration of those characteristics is needed during the policy-making process and implementation. ㅇ Production Climate Justice: Supporting policies for the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new technologies are discussed and implemented but the transition of the industrial structure which takes into consideration the impact of the climate change in the stage of resource input including the fossil fuels is necessary, and also consideration and training for workers at target industries of the transition is needed during the transition process. ㅇ Recognition Climate Justice: It strengthens international solidarity and cooperation and explores more assertive and future-oriented ways when formulating domestic climate change policy, and the design of policy responses that take the entire ecosystem of all living things vulnerable to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into account is needed. Ⅳ. Case Studies on Climate Justice and Injustice 1. Identification of cases related to Climate Justice ㅇ According to a big-data analysis of texts related to Climate Justice in academia and media, Climate Justice is strongly related to inequality, polarization, and vulnerable groups, especially the damage by climate change such as heat waves, cold waves, and increasing water temperature. ㅇ Based on the analyses, the cases are categorized into 5 areas: health, disasters, atmosphere and transportation, ocean and water resources, and industry and energy. 2. Analysis of case studies by area □ Health ㅇ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deaths by heat waves and cold wave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inequality were recognized between age groups and regions. □ Disasters ㅇ According to changes in precipitation patterns due to climate change, it is predicted that the precipitation in spring and autumn will decline and drought will increase, while increased precipitation and heavy rains are predicted in the summer, which will contribute to intensifying the seasonal and regional patterns of disasters. ㅇ According to a case study of heavy rains and flooding that occurred in August 2014 in Gijang-Gun, Busan, there exist differences in social vulnerability between the flooded areas and non-flooded areas even in the same town. □ Atmosphere and transportation ㅇ Fine dust: With concerns about increased concentration of fine dust due to air stagnation over the Korean peninsula caused by climate change, correlations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and damage due to fine dust were found by a number of studies. □ Ocean and water resources ㅇ Changes in local fisheries’ species makeup and red tides caused by increasing ocean temperatures and the sea level rise along with coastal erosion and flooding are expected disasters, but there are no specific measures suggested as these are long-term changes. □ Industry and energy ㅇ Regional imbalance between the energy production and consumption, and related issues including health problems and energy welfare were recognized. □ Other issues ㅇ Social System: Climate change impacts, especially short-term impacts such as disasters, can cause not only the paralysis of the response systems but also the breakdown of the social systems on the whole as seen in the case of a long-term power outage due to a typhoon in Chiba Prefecture, Japan in September 2019, and this needs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Ⅴ. Conclusion and Suggestions ㅇ In this research, the concept of Climate Justice is defined as the state or value in which distributive, procedural, production, and recognition justice is achieved, and based on this framework, we analyzed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case studies related to Climate Justice by distributive justice. ㅇ In terms of the responsibility of climate change, or mitigation, there are no regulations that set mitigation targets in the legal system, so it is necessary to create legal basis to verify the validity of mitigation targets, and carry out comprehensive policy improvements that consider sectoral and generational equity in the assignment of the responsibility. ㅇ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legal system related to health and disaster issues, there is no consideration or establishment of climate change policies that are differentiated from usual policies in each issue. ㅇ Also,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case studies,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is more severe among vulnerable groups in health (heat waves and cold waves) and disaster (heavy rains and floods) issues, and differences in capacity for adaptation and responses are recognized, so policy improvements considering Climate Justice and Distributive Justice is needed. ㅇ However, the points related to procedural, production, and recognition justice are not readily apparent in the legal system or in the case studies, so further analysis of the legal system and case studies based on other constituent components of Climate Justice will be conducted and ways to implement comprehensive policy improvement to achieve Climate Justice will be suggested in further research.

새롭게 단장한 기후변화 회의론-인식적 회의론에서 실천적 회의론으로-

박민아 한양대학교 동아시아문화연구소 2024 동아시아 문화연구 Vol.96 No.-

Recently, the discourse on climate change is in search of a new exit strategy amid the fatigue brought about by apocalyptic narratives and the perceived ineffectiveness of past international efforts. Alternative approaches, diverging from conventional carbon neutrality policies, have gained prominence as potential new solutions. These include proposing nuclear power as a practical solution to the climate crisis or adaptation strategy to the climate changes. As a result, a new discourse on climate change, taking a different direction from the existing one, has emerged. Publications of popular science books in South Korea that discuss skepticism toward climate change reflect these trends. In this study, an analysis of popular science books by climate skeptics published in South Korea aims to examine the nature of this skepticism and the implications conveyed by this discourse. This study starts with exploration of climate change discourse in South Korea, discussing the potential forms of acceptance and the development directions of skepticism. Furthermore, an analysis of skepticism found in popular science books points out that in Korea, this skepticism has been introduced as a subject of criticism from orthodox discourse on climate change. Lastly, by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skepticism within recent popular books on climate change, with a particular focus on Stephen Koonin’s Unsettled: What Climate Science Tells Us, What It Doesn’t, and Why It Matters, the study analyzes how climate change skeptics raise questions about the credibility and ethics of climate science. Through these discussions, the study aims to analyze the implications that climate change skepticism presents for the development of South Korea’s climate change discourse and, based on this, explore constructive directions for the development of climate change discourse. 최근 기후변화 담론은 종말론적 기후 담론이 가져온 피로감과 그동안의 국제적 노력이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무력감 속에서 새로운 탈출구를 모색하고 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원전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하거나 기후변화 환경에 적응 전략을 제시하는 등 기존의 탄소 중립 정책을 벗어나는 방안들이 새로운 해결책으로 부각되면서 기존과는 다른 방향의 기후변화 회의론이 등장하고 있다. 최근 출판된 기후변화 회의론을 담은 대중과학서들은 이런 변화를 반영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회의론을 담은 대중과학서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후변화 회의론의 성격과 그 담론이 함의하는 바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한국 사회에서 기후변화 회의론의 위치를 살펴보고 기후변화 회의론의 잠재적 수용 양식과 발전 방향을 논한다. 또한 대중과학서를 통해 그동안 전개된 기후변화 회의론을 분석하는데, 한국에서는 기후변화 회의론이 그에 대한 비판의 용도로 도입되었음을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활발히 소개되고 있는 기후변화 대중서 속의 기후변화 회의론의 특징을 살펴보고 스티븐 쿠닌의 『지구를 구한다는 거짓말』에 초점을 맞춰 기후변화 회의론자들이 기후과학의 신뢰성과 윤리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을 분석한다. 이런 논의를 통해 향후 한국에서 기후변화 회의론이 전개될 양상에 대한 전망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