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연구(Ⅲ)

한상운,정우현,마아랑 한국환경연구원 2021 기후환경정책연구 Vol.2021 No.-

Ⅰ. 서론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IPCC의 제6차 보고서에 따르면 1850~1900년 대비 2011~2020년 전 지구 평균 지표면 온도는 1.09℃ 높아졌고, 1901년 대비 2018년의 전 지구 평균 해수면은 0.2m 상승함 - 제5차 보고서의 기온 상승 0.78℃(2003~2012년) 및 해수면 상승 0.19m(2010년)보다 높아진 수치이며, 짧은 시간 안에 기후변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 줌 ○ 기후과학자들은 이러한 결과를 두고 최근 2,000년 동안 전례가 없는 빠른 속도로 지표 온도가 상승 중이며 그 주된 원인으로 인간의 탄소 배출에 의한 것임을 적시하고 있음 ○ 하지만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와 영향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으며,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의 양극화와 불평등 현상의 증대는 기후정의의 필요성으로 이어짐 ○ 기후정의를 기본원칙으로 삼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내정책에 기후정의를 실현하도록 하는 정책개선이 요구됨 □ 연구의 범위 및 구성 ○ 총 3개년에 걸쳐 국내적인 관점에서 기후정의 개념의 구체화 및 그 실현방안을 계획함 ○ 1차 연도 연구는 기후정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분배적·절차적·생산적·인정적 정의의 네 가지 정의를 제시함 - 기후정의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 원칙과 환경정의이론에 기반한 국제적 수준의 기후정의 운동, 학계의 기후정의 논의로부터 영향을 받음 - 기후정의는 환경정의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기후위기 문제의 특징으로 인해 정의의 범주가 국가 간으로 확장되며, 해결의 주체 또한 개별 국가를 넘어선 국제사회의 협력체계를 강조함 - 분배적 정의의 구성요소인 책임과 형평성 실현방안으로서 현행법상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은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감축목표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나 지침의 입법을 통한 규정이 필요함 - 구체적인 감축목표 설정과 이행대책의 수립 등에 있어 지불 능력 원칙, 부문별 및 세대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기후정의의 시각에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문제점은 취약계층 대상 보건정책 또는 통상적 재난과 구분되는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과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과 대응이 부재함을 확인. 분배적 기후정의의 관점을 고려하여 보건·재난 분야 정책과 기후위기정책의 통합 시행이 필요함 ○ 2차 연도 연구는 절차적 정의와 생산적 정의를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함 - 절차적 정의: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관련 이해당사자(미래세대포함)의 의미 있는 참여 보장 및 대응정책의 집행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와의 지속적인 피드백 관계를 구축함 - 생산적 정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서 녹색산업 및 녹색기술을 개발하는 저탄소 녹색사회로의 전환과 그린뉴딜로의 이행 및 노동자의 사전적 전환교육 ○ 3차 연도 연구에서는 인정적 정의에 대한 분석과 함께 상기 네 가지 정의에 기반한 분석을 총정리하여, 그 분석 결과에 따라 법·제도 개선방안과 향후 정책연구 과제를 제시함 - 인정적 정의: 인간이 아닌 비인간 생물들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생태적 관점에서 기후 위기 대응정책을 수립하고, 더 나아가 자국 중심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전 지구적 차원에서 국제연대 등 공동의 노력과 협력을 확대 강화하도록 하는 것임 - 네 가지 정의를 모두 포함한 ‘기후정의 기본법’을 제시함 Ⅱ. 인정적 기후정의 1. 인정적 기후정의란? ○ 본 연구에서는 기후정의의 개념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와 책임의 분배가 적정하여야 하고(분배적 정의), 정책수립 과정에 이해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며(절차적 정의), 기후위기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하는 기존의 화석연료 생산구조와 생산방식을 전환시켜(생산적 정의), 지구적 차원의 이익과 생태계의 존재를 인정하고 서로 공존하는(인정적 정의) 가치체계”로 구체화함 ○ 여기서 인정적 기후정의는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수립함에 있어서, 인간 이외의 비인간 생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지구생명체적 동반자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고, 자국 이외의 타국(민)도 자국민에 준하여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것을 말함 - 전자는 생태주의적 관점과 연계되고 후자는 자국 중심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지구적 차원에서 공동의 노력과 협력을 주장하는 국제주의와 연계됨 2. 생태계 회복과 기후위기의 상쇄 □ 생태문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 산업혁명의 시작과 인간중심주의 사상의 확대는 사회·경제적 지표가 발달하는 시기 및 가속화 속도가 지구 지표와 비슷한 시기 및 속도로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거대한 가속(great acceleration)’을 야기함 ○ 산업혁명 이후 시작된 거대한 가속은 결국 ‘인류가 지구를 변화시킨 시기’ 또는 ‘인간 활동이 지구시스템을 주도하는 시기’를 의미하는 ‘인류세’의 도래를 가져왔지만, 지구상에서 인간이 차지하는 영역이 확장될수록 지구시스템은 붕괴되고 생명이 파괴되고 있어 인류세의 대멸종 시기에 들어서고 있음 ○ 이에 인류를 넘어 전 지구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과 지구생태계가 미래에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는 수백 년간 지속해 온 인간과 비인간의 이원론적 사고를 일원론적으로 사고하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함 ○ 즉 인간도 자연의 일부임을 인정하는 일원론적 사고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앞으로의 문명은 자연과 생태계의 작용을 존중하는 생태문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법의 성격과 목적부터 근본적으로 다르게 이해하고 이를 분야별로 법에 반영해야 하는 공동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 본질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생태문명으로의 전환 ○ 인간의 불요불급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규모 개발은 기존의 자연환경을 무분별하게 파괴하고 변형시켜 오늘날의 기후위기의 주된 원인이 되었지만, 동시에 인류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고민하고 있음 ○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현재의 생활양식과 사회제도가 환경 문제의 원인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근본적인 변화를 전제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생태주의(ecologism)가 등장함 - 앤드루 돕슨(Andrew Dobson)은 생태주의를 자연과학적 차원의 환경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정치화되면서, 이 관계(자연-인간사회)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답변을 하기 위해 등장한 정치 이데올로기라고 표현함 ○ 최근에는 기후위기가 우리가 직면한 위기 중 가장 심각한 문제이지만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하여 그 결과도 예측하기가 어려움. 그러나 인류와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크게 위협하는 전 지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생태주의적 기후위기 대응수단이 본질적인 대응방안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개발 방식, 자원 이용 방식, 생활·문화 양식 이용 등을 멈춰야 하며,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면 생태문명으로의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미임 □ 관련 법제 검토 ○ 현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가장 상위법이자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녹색성장법」에서는 생태계 보전과 관련하여 매우 단순하게 자연자원 보존과 탄소흡수원 그리고 생태관광만을 규정함. 개별법으로는 「자연환경보전법」, 「생물다양성법」, 「갯벌법」, 「산림기본법」, 「탄소흡수원법」 등에서 다양한 자연·생태 분야를 다루고 있음 - 관련 현행법을 검토한 결과 자연환경을 보호해야 하고, 생물다양성 보전·확대를 증진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기본원칙과 시행계획 등에 반영하고 있음. 그렇지만 여전히 자연과 생태는 인간을 위하여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일 뿐이고 자연과 생태를 법적 보호대상으로서 동반자로서의 그 존재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법규정은 확인하기 어려움 ○ 인정적 기후정의와 관련하여 「탄소중립기본법」을 검토한 결과, 탄소감축의 수단으로서 탄소흡수원이라는 가치에 한정하여 생태계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인정적 기후정의를 구현하기에는 미흡함. 다만 탄소중립 도시를 지정,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확충·개선 또는 생태축 보전 및 생태계 복원 사업, 탄소흡수원 및 그 밖의 바이오매스 등을 조성·확충,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 수립·시행 등의 새로운 조문을 신설하여 생태계 보전과 확충을 위한 법·제도적 지원방안이 기존보다 강화됨 ○ 발의안 검토 결과 현행법과 비슷하게 자연·생태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 및 고려가 부족함을 확인함. 자연·생태 분야의 보전 및 보호를 위한 원칙이 부재한 발의안도있었으며, 대부분의 법안에서 자연·생태 분야는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인간을 위해 이용 및 보전해야 하는 객체의 대상으로 언급됨 - 입법 배경, 목적, 제도 등에 생태주의를 우선하여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탄소흡수 또는 탄소포집 등에 관한 사항도 추가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자연·생태 보전의 필요성을 강조할 근거로 마련해야 함 □ 탄소흡수확충 정책 현황 ○ 국내 탄소흡수원 확충 관련 정책은 「탄소흡수원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있음. 이에 산림청에서『제2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2018-2022)』이 수립·시행되었고, 2020년 12월에『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 시행을 위한 2021년 연차별 실행계획』을 발표함. 한편 2050탄소중립이 새로운 국제사회 질서로 확립되면서 미국과 EU의 주요국들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전략들을 제출하였고, 환경부에서는 명확한 탄소중립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추진력을 확보하기 위해『2021년 환경부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발표함 - 앞의 두 사례는 산림에 대한 계획을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음. 그렇지만 최근의 블루카본 관련 연구들과 「녹색성장법」에서 규정하는 탄소흡수원 확충 전략에는 바다숲의 조성을 통하여 탄소흡수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명시하듯이,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서는 육상뿐만이 아니라 해양으로도 그 범위를 확장해야 함 - 마지막은 정부 주도의 탄소흡수원 확충 사업으로 (재)조림 사업, 간벌 등 다양한 산림경영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과 더불어 최근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블루카본의 흡수 잠재력을 인식하여 진행되는 조사 및 전략이 신설되었음. 탄소흡수를 통한 산림의 지속가능 측면에서 산림경영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과 산림의 다원적 가치를 통한 생물다양성 보전·복원을 강조하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음 ○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국제적인 전략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제도로는 1999년 교토의 정서에서 합의된 CDM 사업이 있음. CDM 사업은 총 15개 분야로 분류되며 그중 신규 조림 및 재조림 사업에서 자연 및 생태계 보전·복원을 통한 탄소흡수원 확충 전략을 실행하고 있음. 전체 CDM 사업 내에서 (재)조림 사업이 차지하는 규모나 현재 선진국들의 개발지원 현황으로 볼 때,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전반적으로 미미한 실정임 ○ 생물권 보전을 통해 생물다양성을 유지 및 확대하여 탄소흡수원을 확충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제 협약으로는 CBD가 있음. 협약의 내용은 전문과 42개 조항의 본문 및 2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가입국의 생물다양성 보전 의무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가입국 간 협력 부분으로 구분됨. CBD에서 제시할 생물다양성전략 ‘Post-2020’은 생물다양성의 미래 10년을 책임질 국제적인 전략이며, 이를 기반으로 국가별 생물다양성 전략이 수립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음 □ 인정적 기후정의와 자연의 권리 문제 ○ 기후시스템의 붕괴로 인한 피해와 이로 인한 법적 소송은 인간의 생명과 거주지, 경제만이 아니라 각종 비인간 생물, 인간과 비인간 생물을 둘러싸고 있는 생태계에도 발생하고 있음. 최근 이들의 법적 당사자 지위를 갖는 소수의 판례가 등장하고 있음 ○ 인간을 제외한 포유류, 양서류를 법적 보호이익의 주체로, 법적 당사자로 인정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어느 선까지, 어떤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의견 대립이 발생함 □ 새로운 지구법적 인식의 법적 토대 ○ 인간중심주의 사고가 비인간 생명의 파괴와 더불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면서 국제사회는 새로운 규범을 제시하기 시작함. 근대 세계관에서 새로운 세계관과 법으로의 전환을 통해 지구와 인간의 상호증진적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는 지구법학이 등장함 ○ 지구법학은 인간 사회(공동체)가 지구공동체(earth community)에 소속되어 있고, 인간 사회의 운명과 지구 내 다른 구성원의 운명이 지구 내에서는 운명공동체의 성격을 띤다고 전제함 ○ 지구법학은 인간의 지구공동체 귀속성, 지구의 총체적 생태 위기를 인정하며, 지구공동체에 대한 인간의 책임성 문제, 지구공동체 구성원의 법적 권리의 문제를 전면 재고하는 새로운 법 패러다임을 요구함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우리 사회에서 법 패러다임의 전환, 법·제도의 일신과 같은 요청의 필요성과 수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헌법 전문 정신을 기반으로 삼아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게, 특히 생태계와 자연이 그 안에 지니는 고유한 가치와 권리를 인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방식으로의 전문 개정이 필요함 ○ 자연과 함께 살 권리를 보강하려면 실체적이고 절차적인 권리인 환경정보청구권, 환경 정책참여권, 시민소송을 포함한 사법구제권을 헌법 환경권 조항에 헌법적 권리로서 명기하는 것을 제안함 ○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자연보전 목표 설정 및 자연생태계를 보호·복원하는 구체적 전략을 제시하는 입법방안을 고려해야 함 - 유럽 그린딜에서 제시하는 육상 30%, 해양 30%의 자연보호구역 설정 전략을 국내에도 법제화하여 생물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구속력을 마련해야 함 - 생물다양성 훼손을 방지하려면 토양 및 바다의 이용 변경, 야생 동식물·해양 생물 등의 착취 또는 채취를 규제해야 하고, 살충제 또는 화학비료 사용 규제를 통한 안전한 작물 보호정책을 마련해야 함 - 효율성을 증대하려면 여러 분야의 전략들을 모두 통합 및 연계시켜 하나의 정책 프레임을 통해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함 - 예산(재정 및 기금)과 전문가를 충분하게 확보하고, 생태계 건강을 개선하고 증진하기 위한 기술개발 등의 연구를 지원하고 독려해야 함 3. 국제협력을 통한 기후위기대응 □ 국제연대 강화의 필요성과 전개 과정 ○ 선진국들은 일찍이 환경을 보전하고 기후변화를 방지하고자 다양한 차원의 국제적 협약을 체결함 - 세계 최초의 국제 환경회의는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 회의이며, 많은 결과물을 도출하였음. 그러나 산업선진국들이 중심이 되어 준비한 회의라는 점에서 스톡홀름 선언문과 실행계획은 개발도상국들의 공감을 얻는 데는 실패함 - 개발도상국의 입장은 스톡홀름 회의가 개최되고 10년이 지난 1982년 나이로비 선언을 통해 적극적으로 표출됨. 환경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함 -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환경 및 개발에 관한 국제연합 회의’를 통해 유엔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1995년부터 매년 1회 당사국총회를 개최하여 협약의 이행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협약의 효과적 이행 촉진에 필요한 제도적, 행정적 결정을 내림 - 2015년 제21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은 2020년 신기후체제 수립과 2020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을 담은 국제협약으로,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었던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당사국(196개국) 모두에게 구속력이 있는 보편적인 첫 기후합의임 □ 관련 법 검토 ○ 관련 현행법 검토 결과 자연·생태 분야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에 관련해서는 소극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법률이 현행법의 한계로 나타남 ○ 「탄소중립기본법」을 검토한 결과, 국제협력의 증진과 국제규범에 대한 대응과 같이 기존 현행법의 조문을 그대로 사용한 조항도 일부 있었지만,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기본원칙 명시와 국제 감축사업의 추진은 현재 직면한 위기와 위기 해결의 시급성을 적절하게 담은 대안이라고 할 수 있음 ○ 발의안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기본원칙과 국가전략, 기본계획 등에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제협력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명시하여 정책 및 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기후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 기후위기로 인한 위험과 피해가 헌법과 국제법이 보장하는 인권의 침해라고 인정하는 판례가 나오고 있어 기후위기 대응에 주목할 만한 사례를 보여 주고 있음 - 2012년 네덜란드의 환경단체 우르헨다는 국제 기준에도 못 미치는 네덜란드 정부의 미비한 대처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임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2015년 네덜란드 법원은 정부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정부에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할 것을 명령함 - 2021년 5월, 독일의 고등법원에 따르면 「기후보호법」의 일부 조항이 청소년들과 같은 젊은 세대들에게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데 과도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중대한 부담’을 이유로 「기후보호법」을 개정할 것을 명령함 - 2021년 5월, 호주의 연방법원은 광산 승인에 대하여 기후피해(climate harm)를 고려해야 하며, 이로 인해 어린이들에게 야기되는 피해를 고려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 유럽의회는 5월 19일, ‘기후변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운동가의 역할’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함 - 기후변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19 대응, 환경보호 운동가와 원주민의 역할 강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 유엔(UN)은 환경인권과 기후변화에 관해 최초로 결의안을 통과시킴 - ‘인권으로서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 즉 환경권을 처음으로 인정한 결의안을 통과 시킴 -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 특별 보고관 설립’ 결의안을 통과시킴 ○ 2019년 12월,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그린딜’을 발표하면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사회 전 분야(온실가스, 에너지, 산업, 건물, 교통, 식품, 생태계, 오염)를 전환하겠다고 선언함 ○ 기후위기 대응에서 국제사회에 미치는 우리나라의 영향은 초반에는 그다지 효과적이라고 볼 수는 없음. 파리협정이 채택되면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당사국 모두에게 부과되면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던 한국의 역할이 적극적으로 바뀌게 됨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현행 법제의 문제점은 국제협력에의 필요성만 보여 주고 국제협력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쥐고 능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국제사회의 연대를 이끌어 갈 이니셔티브를 보여 주는 데는 한계를 보임 ○ 이는 기후위기 대응에서 국제사회의 연대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협상 시에도 방어적이고 소극적 입장을 견지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다 실천적인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들의 법제화를 통해 지속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제협력에서의 주도권을 선점해야 함 ○ 지구온난화의 주요 요인으로 인간의 인위적인 활동의 확대라는 점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생태계의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불요불급한 인간의 산업 및 경제 활동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데 국내외 운송수단 및 방법 개선, 생산의 과잉 공급의 억제 등 적절한 기준설정 및 이에 따른 규제 등이 필요함 - 프랑스 하원의 「기후법」에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40% 감축하며,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 중단, 비행기 운항의 단계적 폐지, 일회용품의 사용 축소 등의 정책을 명시함 ○ 매년 증가하는 인간의 영향과 생태발자국은 자연자원의 재생 및 회복 능력을 점차 상실시키고 있으며 전 지구 생태계의 생존에 위협을 가하고 있음. 현재의 고도화된 산업문명으로 인하여 탄소발자국이 증대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류가 지구에서 살아가는 방식의 대전환과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구축되어야 함 - 예를 들면 육류소비 지양과 채식지향 정책을 수립하고, 육지와 해양의 일정 부분(최소한 30%)은 온전한 자연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인간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구역으로 보전해야 함 ○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을 활성화하여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해야 함 Ⅲ.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입법 제안 1. 분배적 기후정의 ○ 책임과 형평성에 관한 문제로 요약할 수 있는 분배적 기후정의를 실현하려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국가목표 또는 목표 설정 원칙, 기준 및 그 근거 등 감축목표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규정을 법률로 명시하여 국가의 법적 의무를 강화할 것을 제시함 ○ 국제사회에서 권고하는 수준으로 한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기본법에 명시하고, 목표 설정의 원칙과 기준 또는 그 근거와 이행 현황 등 감축목표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규정들을 법률로써 명시하여 국가의 법적 의무를 강제할 것을 제시함 ○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과 그 영향에 대한 중요성 강화를 고려해야 하며, 분배적 기후정의의 관점에 입각하여 ‘(가칭)기후변화대응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기후변화 관련 법·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고 아울러 보건·재난 분야 정책과 기후변화정책의 통합 시행할 것을 제시함 ○ 국제사회에서 거대 담론으로 다루었고 국내사회에서는 구체적 이론조차 없었던 ‘기후정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를 새롭게 대안으로 제시하는 법안에 명시할 것을 제안함 2. 절차적 기후정의 ○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관련 이해당사자(미래세대 포함)의 의미있는 참여를 보장하고, 기후위기 정책의 집행과정에서도 이해당사자 및 국민과의 지속적인 쌍방향 의사소통 관계를 구축·반영하며, 더 나아가 행정절차나 사법절차에 따라서 기후정책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절차적 기후정의의 특징임 ○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서의 절차적 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단계에서 충분한 정보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치가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와 이러한 일련의 단계가 관련 법률에 명시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에 주목함 ○ 구체적인 입법방안으로는 진전의 원칙을 적용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관련하여 목표치를 수정할 때는 반드시 이해당사자 및 관련 집단의 의견수렴을 진행한 후 감축 목표치를 수정할 것을 제안함 ○ 적응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명확한 입법 목적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입법안에 목표, 범위, 과정(절차)의 내용과 모니터링 및 평가사항, 이해관계자(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참여 프로세스 등을 포함한 기후위기 적응대책 관련 법률을 명시해야 함. 참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충분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공유해야 함 3. 생산적 기후정의 ○ 기존의 화석연료 사용 중심 생산구조가 아닌,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과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서 녹색산업 및 녹색기술을 개발하는 저탄소 녹색산업구조로의 전환정책을 제시함 ○ 동시에 기존 산업계의 구조조정과 결합되어 있어 고용 부문에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생산적 기후정의에서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생산구조 전환의 문제와 함께 특정산업에 종사 중인 노동자에 대한 전환교육 등 정의로운 전환도 함께 다룰 것을 제안함 ○ 입법 개선방안에는 기후위기 대응 및 녹색전환의 필요성과 기본방향 및 원칙을 제시하고 녹색전환을 위한 세부 실천방안을 규정하며, 개별법 성격으로 ‘녹색전환교육지원법(안)’ 제정을 통해 사전적 전환교육을 위한 지원 및 세부 실천방안을 규정할 것을 제안함 ○ 전화과정 또는 전환교육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관련된 노동자와 지역사회, 기업, 전문가 등 전반적인 이해관계자의 주도적인 참여와 원만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의 중요성을 언급함 4. 인정적 기후정의 ○ 인정적 기후정의와 관련해서는 기후위기로 인해 다양성을 잃어가고 나아가서 멸종하는 생물들과 자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함과 동시에, 이들의 보전 및 보호 의무 또한 대응정책에 포함하여 국제적 연대를 이루어야 함을 강조함 ○ 입법안에는 지구의 평안과 안녕이 곧 인간의 안녕임을 인정하는 지구법적 관점을 목적 또는 기본원칙에 명시할 것을 제안함 ○ 구체적인 이행방안으로는 생태계 보호구역 지정함으로써 적극적인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를 보전함. 원시림이나 노숙림, 해양에 대한 엄격한 보호정책을 법률로써 강제해야 하며, 이외에도 생물다양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토양 및 바다의 이용 변경, 야생 동식물·해양 생물 등의 착취 또는 채취를 규제하고, 살충제 또는 화학비료 사용 규제를 통해 안전한 작물 보호정책을 마련해야 함 ○ 국제사회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하려면 인간의 인위적인 경제 및 사회활동을 축소할 것과 지속가능한 지구생태계 면적을 확대를 제안함. 구체적으로 보다 상향된 중단기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할 것을 제안하며, 인간의 산업 및 경제 활동 축소 이외에도 국내외 운송수단 규제, 과잉 공급 규제 및 제재 등의 개선방안도 함께 제안함 Ⅳ. 결론 및 제언 ○ 네 가지의 기후정의 요소를 구분하여 분배적, 절차적, 생산적, 인정적 기후정의로 나누어 연구하였고 각각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 네 가지의 기후정의 요소를 모두 이해하고 이를 법·제도에 반영했을 때만이 기후정의가 온전히 실현되었다고 할 수 있음 ○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부분을 전반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본 연구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기후정의라는 거대한 담론을 우리의 법·제도안에 실현 가능하도록 담아내었으며, 향후 중장기적인 연구과제를 각 영역에 걸친 수많은 연구를 통해 구체화되고 정책화되기를 기대함 Ⅰ. Introduction □ Background and objective ○ According to the sixth report of the IPCC, compared to the 1850s and 1900s, the global average surface temperature increased by 1.09 °C between 2011 and 2020. Also compared to 1901, the global average sea level increased by 0.20 m in 2018. ○ However, not everyone is equally affected by the damage and impact of the climate crisis, and the rise of polarization and inequality caused by the climate crisis call for climate justice. ○ Policy measures are required to bring about and employ climate justice in domestic policies in order to cope with climate crises applying climate justice as a basic principle. □ Scope and structure of research ○ Over three years in total, the concept of climate justice has been specified and a plan to achieve it has been developed from a domestic perspective. ○ The first-year study specified the concept of climate justice and accordingly presented four definitions: distributive, procedural, productive, and recognitive justice. ○ The analysis has mainly been conducted from the perspective of responsibility and equity, the components of distributive justice. - As the establishment of greenhouse gas reduction goals is not stipulated by law, regulations through the legislation of specific standards or guidelines are required to determine the appropriateness of the reduction goals. - The problem of existing climate change adaptation measures is the absence of policies and responses reflecting the impact and specificity of climate change differentiated from health policies for the vulnerable groups. Integrated implementation of health, disaster, and climate change policy are required in consideration of distributive climate justice. ○ The second-year study was conducted based on an analysis focused on procedural and productive justices. - Procedural justice: Establishing a relationship with stakeholders that allows for continuous feedback in the process of ensuring meaningful participation of related stakeholders (including future generations) when creating climate crisis response policies - Productive justice: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transition to a low-carbon green society which develops green industries and technologies as a driving force for new economic growth, implementation of the Green New Deal, and education of workers on preliminary transition ○ The third-year study analyzed recognitive justice and summarized the four definitions of justice, based on which improvements for law and system as well as the direction for future policy research were proposed. - Recognitive justice: Establishing the climate crisis response policy from an ecological point of view that recognizes and embraces non-human creatures, and further expands and strengthens joint efforts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demanding international solidarity at a global level - Presented “Framework Act on Climate Justice” including all four definitions Ⅱ. Recognitive Climate Justice 1. What is reconitive climate justice? ○ Recognitive climate justice refers to the practice of recognizing and embracing the value of non-human beings as well as human beings in establishing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ies and also bonding with people of different nationalities (citizens) other than one’s own people. ○ Recognitive climate justice respects the rights of species that are under threat of extinction due to the climate crisis and nature. It emphasizes the need to include their preservation and protection in adaptation policies and includes the recognition of the culture of minority groups. 2. Ecosystem recovery and tackling the climate crisis □ Paradigm shift to ecological civilization ○ The “Great Acceleration” was caused by the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expansion of anthropocentrism. It displays that the time when socioeconomic indicators are developed and its acceleration are similar to those of global indicators. However, as humankind expands their area, the global system tends to collapse and life is being destroyed. Accordingly, the time of the Anthropocene extinction is approaching. ○ A major transition in dualistic thinking which has persisted for centuries is required in order to solve the current problems that are threatening the globe and humankind, and also to let the global ecosystem survive (coexist) together in the future. ○ Thus, monistic thinking which acknowledges that humans are part of nature is required. Also, common efforts to fundamentally understand the nature and purpose of laws based on the paradigm shift to ecological civilization or ecologicalism and to reflect this in laws should be made. □ The need for Ecologism ○ Ecologism emerged as a way to acknowledge and solve the climate crisis; it attributes environmental problems to the current lifestyle and social system and encourages working toward solving problems on the premise of fundamental changes to overcome them. - Andrew Dobson described ecologismas a political ideology that emerged as environmental issues became social issues in order to raise and respond to fundamental issues about this relationship (nature-human society). ○ Nowadays, the climate crisis is one of the most serious problems we are facing. Due to its complexity, it is difficult to predict the results. However, as it is a global problem threatening the sustainability of humankind and the ecosystem, ecological measures to cope with the climate crisis need to be discussed as an essential countermeasure. □ Review of relevant laws ○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which is currently the highest framework act on responding to the climate crisis, stipulates basic factors such as natural resources conservation, carbon sinks, and ecotourism in relation to ecosystem conservation. Individual laws deal with various natural and ecological fields, including th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the Act on the Conservation and Use of Biological Diversity, the Act on the Sustainable Management and Restoration of Tidal Flats (gaetbeol) and Adjacent Areas Thereof, the Framework Act on Forestry, and the Act on the Management and Improvement of Carbon Sink. - The relevant existing laws highlight the need to protect the natural environment and promote biodiversity conservation, which is reflected in basic principles and implementation plans. However, nature and ecology are still viewed as objects that are used and utilized by humans, and it is difficult to find laws and regulations that recognize the value of nature and ecology as our companion. ○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shows the insufficiency to implement recognitive climate justice, as it views the ecosystem only as a means to reduce carbon emissions, limiting its value to that of carbon sink. However,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measures for preserving and expanding the ecosystem have been strengthened than before by establishing new provisions stipulating the designation of a carbon-neutral city and more. □ Current policy on expanding carbon absorption ○ The Second Comprehensive Plan for Promotion of Carbon Sink Capacity (2018-2022) and the 2021 Annual Action Plan for Implementing the Comprehensive Plan for Promotion of Sink Capacity are focusing on forest.. However, recent studies on blue carbon and the strategy to expand carbon sinks stated in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indicate that ocean carbon sinks should be created. ○ Investigation and strategy were newly established in the 2021 Carbon Neutrality Plan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s a way to recognize the absorption potential of blue carbon. This has recently become increasingly important, along with the plans to reduce greenhouse gas through various forms of forest management such as (re)forestation projects and reclamation. There are two conflicting claims; one emphasizes the necessity of forest management to promote the sustainability of forests through carbon absorption and the other focuses on the preservation and restoration of biodiversity based on the pluralistic values of forests. ○ The CDM project is an international strategy for expanding carbon sinks. Among its 15 sectors, the afforestation and re-afforestation projects are implementing a strategy to expand carbon sinks through conservation and restoration of nature and ecosystems. Given the proportion of (re)forestation projects within the entire CDM projects and the current state of development support in developed countries,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effect is rather insufficient across all CDM projects. ○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is a representative international agreement that promotes the expansion of carbon sinks by maintaining and expanding biodiversity through biosphere conservation. It is an international strategy that will take responsibility for the next ten years of biodiversity, and its importance is growing. □ Recognitive climate justice and rights of nature ○ The damage caused by the collapse of the climate system and the resulting legal litigation are not only associated with human life, residence, and economy, but also with the ecosystem surrounding various non-human creatures. Recently, a few precedents that acknowledged their legal status have been found. ○ There are conflicts of opinions on the issues of whether it is possible to recognize mammals and amphibians other than humans as subjects of legally protected interest and as legal parties, and if possible, why and to what extent it is possible, and to what extent it is reasonable to recognize them. □ The legal foundation of a new Earth Jurisprudence perspective ○ As anthropocentric thinking threatens the survival of humankind along with the survival of non-human lif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gun to present new norms. Earth jurisprudence began to emerge based on the multiplicative relationship between Earth and humans which is established through the transition from the modern outlook on the world to a new perspective and law. ○ Earth jurisprudence is based on the assertion that human society (community) belongs to the Earth community, and that the human society and other members of the Earth have a common fate within the Earth. □ Challenges and solutions ○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necessity and acceptability of requests for a shift in the legal paradigm in our society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legal system. ○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is needed so that it will include that we should acknowledge the unique values and rights of the ecosystem and nature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f our generation, especially based on the Preamble of the Constitution. ○ The right to request access to environmental information, the right to participate in environmental policies, and the right to a judicial relief, including civil lawsuits, should be stated in detail as constitutional rights in the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al environmental rights. ○ Legislative measures should be considered to set legally binding goals on nature conservation and to present specific strategies on protecting and restoring the natural ecosystem. 3. Climate crisis response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 The need for strengthening international solidarity and its development ○ Developed countries have already signed international agreements at various levels to preserve the environment and prevent climate change. - The world’s first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nference was the Stockholm Conference held in Sweden in 1972, and the Nairobi Declaration was signed ten years after the Stockholm Conference.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al and Development took place in Rio de Janeiro, Brazil, in 1992. - Adopted at the 21st Conference of the Parties in 2015, the Paris Agreement is an international agreement on establishing a new climate regime in 2020 and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after 2020. Unlike the Kyoto Protocol, in which only developed countries were obligated to reduce greenhouse gases, it is the first universal climate agreement that binds all parties (196 countries). □ Review on relevant laws ○ The current relevant laws, as with the nature and ecology sectors, have limitations in promo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solve the climate crisis problem due to their passive and non-specific characteristics. ○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has some provisions that were borrowed from the existing laws, such as those on promo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responding to international norms, but it highlights the urgency of responding to the crisis we are facing by specifying basic principles of climate change response and international reduction projects. □ Respons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n the climate crisis ○ The risks and damage caused by the climate crisis can cause a violation of human rights, which initially should be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nd international law. Precedents that acknowledge this are increasing, showing notable examples in responding to the climate crisis. - A Dutch environmental organization Urgenda in 2012, the German High Court ruling in May 2021, and the Australian Federal Court ruling in May 2021 ○ On May 19, the European Parliament adopted a resolution on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human rights and the role of environmental activists.” - It includes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human rights, response to COVID-19, strengthening and supporting the role of environmental activists and natives. ○ The United Nations (UN) passed resolutions on environmental human rights and climate change, including the ‘right to a healthy environment as part of human rights’ and ‘establishment of a United Nations special inspector on climate change.’ ○ In December 2019, the EU Commission announced the “European Green Deal” and declared that it would transform all areas of the society (greenhouse gas, energy, industry, buildings, transportation, food, ecosystem, pollution) to reach carbon neutrality goals by 2050. □ Challenges and solutions ○ The current legislation only indicates the need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is insufficient to show the possibility that Korea can proactively participate and take the lead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It also does not state the initiatives that will lead to the solidarity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 Accordingly, stronger greenhouse gas reduction and climate crisis response policies are required, and through such legislation with strong measures, Korea must take the lead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 In addition to reducing human industrial and economic activities, regulations on domestic and foreign transportation, oversupply regulations, and sanctions are proposed as a way to cope with the climate crisis and preserve the diversity of ecosystems. ○ Not only a transformation in the way humanity lives on Earth is needed, but also strong political will and legal sanctions must be established. - Policies on avoiding meat consumption and encouraging vegetarianism should be developed, and certain parts of land and oceans should be set as nature reserves that are not affected by humans. ○ The Green Climate Fund (GCF) should be utilized more actively to support greenhouse gas reduction and climate change adapt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Ⅲ. Legislative Proposals for the Realization of Climate justice 1. Distributive climate justice ○ Distributive climate justice can be summarized as a matter of responsibility and equity. To attain distributive climate justice, the legal obligations of the government should be strengthened by stipulating regulations to determine the appropriateness of the reduction goals, such as the principles, standards, and grounds for greenhouse gas reduction. ○ We suggest that Korea’s national greenhouse gas reduction goals should be set at the level recommend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specified in the framework act. The legal obligations of the State are enforced by specifying the principles and standards of goal setting by law, or the grounds for determining the appropriateness of reduction goals, such as the status of implementation, etc. ○ From the perspective of distributive climate justice,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limate change responsibility and highlight the gravity of its impact, based on the (tentative) Framework Act on Climate Change. Also,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overhaul laws and systems related to climate change. In addition, we suggest that policies in the health and disaster sectors as well as climate change policies be integrated for implementation. ○ The concept of ‘climate justice’ has been treated as a huge discours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lso domestically it lacked a specific theory. We propose that the concept be established and specified in a bill that will be presented as a new alternative. 2. Procedural climate justice ○ A characteristic of procedural climate justice is that it should ensure meaningful participation of related stakeholders (including the future generation), establish and reflect continuous interactive communication with stakeholders and citizens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climate crisis policies. Furthermore, another characteristic of procedural climate justice is that it should be possible to raise issues with climate policy according to administrative or judicial procedures. ○ For the initiation of procedural justice of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policy, it is highlighted whether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 is properly set based on sufficient information and opinions from various stakeholders, and whether these steps need to be specified in the relevant laws. ○ As a specific legislative measure, while applying the principle of progress, when revising the target value in relation to setting a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 it is suggested that the reduction target should be revised after collecting opinions from stakeholders and related groups. ○ A a way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adaptation measures, clear legislative objectives must be established and laws related to climate crisis adaptation measures, including goals, scope, procedures, monitoring and evaluation, and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climate crisis vulnerable group) must be determined. Also sufficient and objective information must be shared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participation. 3. Productive climate justice ○ It proposes a policy on the transition to a low-carbon green industry structure that reduces dependence on fossil fuels, expands renewable energy, and develops the green industry and technologies as a driving force for new economic growth. ○ At the same time, as it is combined with the restructuring of existing industries, it brings changes in employment; so productive climate justice suggests that it should deal with just changes such as education for workers in specific industries as well as structural changes in production. ○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suggest the necessity, basic directions, and principles of responding to the climate crisis and green transformation. It stipulates detailed measures for green transformation and suggests proactive transformation education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Green Transition Education Support Act (draft)’ as an individual law. ○ It mentions the importance of developing a platform that can periodically check the participation and social consensus among related workers, communities, businesses, and experts in the process where transition and transitional education is discussed. 4. Recognitive climate justice ○ Recognitive climate justice comprehends the rights of creatures and nature that are losing diversity and are becoming further extinct due to the climate crisis. Their obligations to preserve and protect should also be included in the response policy to form international solidarity and must be highlighted. ○ The legislation proposes to specify the purpose or basic principle in the Earth Jurisprudence perspective, acknowledging that the peace and well-being of the earth go hand in hand with human well-being. ○ As a plan for implementation, designating an ecosystem protection zone was proposed to conserve biodiversity and the ecosystem. Strict protection policies for primeval forests, old forests, and oceans must be enforced by law. In addition, changes in soil and sea use, exploitation or collection of wild animals and marine life must be regulated to prevent the loss of biodiversity. ○ In order to play a pioneering rol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 is proposed that we reduce human artificial economic and social activities and expand the area of a sustainable global ecosystem. In addition to reducing human industrial and economic activities, it proposes to set an upgraded mid-term greenhouse gas reduction goal, along with improvement measures such as regulation of domestic and foreign transportation, oversupply, and sanctions. Ⅳ.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 The research was conducted based on the four climate definitions: distributive, procedural, productive, and recognitive. We proposed an improvement plan for each element. ○ Climate justice can only be fulfilled when all four definitions are sufficiently understood and reflected in the legal system. ○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esents what we should consider in establishing Korea’s climate crisis response policy on the whole. The huge discourse of climate justice has been incorporated in this study so that it can be reflected in our legal system. We hope that more detailed mid- to long-term research tasks will be conducted by numerous researchers in each area and the result will be reflected in policy-making in the future.

기후정의 진단을 위한 공간기반 기후변화 민감계층 분석 연구

정휘철,김근한,임영신,송영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기본연구보고서 Vol.2020 No.-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전 세계에서 기후변화의 징후로 발생하는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향후 기상이변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상상하지 못할 수준으로 커질 것으로 예측됨 □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적·사회적·경제적 피해는 지역별, 성별, 연령별, 세대별로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에 관한 논의는 환경정의의 개념과 일맥상통함 □ 기후변화 문제를 환경정의 개념에 기초하여 다루는 기후정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함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시군구 단위의 지자체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을 중심으로 기후정의를 평가하고,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 범위 □ 본 연구에서는 공간적으로 불평등 또는 차별을 검토하는 분배적 정의의 관점을 중심으로 기후정의를 살펴보고자 함 □ 분배적 정의 관점에서 기후정의 평가를 위하여 폭염과 관련한 지자체 단위의 불평등을 검토하고 모니터링을 수행하고자 함 3. 연구 내용 및 수행체계 □ 기후정의에 대한 국내외 현황 및 사례 분석을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기후정의 평가 방안을 제시함 □ 기후정의의 개념과 공간분석을 활용한 사례 분석을 통하여 기후부정의를 평가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공간 DBMS 기반의 서비스 체계를 제안함 □ 폭염위험지수와 관련하여 다양한 노출성 및 취약성 지표들 간의 상관관계 유무를 확인하고, 전역적 모란 지수를 통하여 우리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공간적 군집성의 특성이 있는지 검토함 □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지적 모란지수를 사용하여 폭염위험지수의 공간적 이질성을 검토함 □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폭염의 기후부정의 방법론과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정책적 활용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함 Ⅱ. 선행연구 및 이론적 고찰 1. 기후정의 □ 기후정의의 논리는 환경의 위험과 혜택이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환경정의로부터 흡수함과 동시에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이라는 혁신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 □ 기후정의는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산업적 혜택과 이에 따른 책임 및 피해가 불일치한다는 측면에서 촉발됨 □ 기후정의는 다음과 같은 구성요소로 구분할 수 있음 ㅇ 분배적 기후정의 -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의 문제에 있어서 이상기후의 원인 제공자와 피해자의 불일치,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 분배 강조 ㅇ 절차적 기후정의 - 기후변화 정책의 수립 및 검토 과정에서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능동적인 참여의 보장 및 과정 구축 ㅇ 생산적 기후정의 - 기후변화가 가속화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산업구조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및 새로운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하여 현재 산업구조의 노동자를 포용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주장 ㅇ 인정적 기후정의 -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생물 전체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생태학적 관점에서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수립 2. 기후정의 및 환경정의 진단분석 □ 국내외 기후정의 및 환경정의 진단을 위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ㅇ 기후정의의 분석을 위해 폭염 또는 홍수 등 이상기후를 대상으로 한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를 기반으로 분석을 수행 ㅇ 타 행정구역(또는 지역)과 차별화 되는 사회-경제학적 취약성을 다룬 차별성(불공평)에 대한 검토를 수행 ㅇ 타 지자체와의 차별성 또는 불공평을 확인하는 방법론은 상관분석, 군집분석, 핫스팟 분석, 주변 행정구역과의 수치 비교를 통해 분석 수행 ㅇ 따라서 기후부정의 평가를 위해서는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와 지자체별 공평성 비교를 통한 분배적 정의 검토를 활용하여 기후부정의가 발생하는 지자체들을 추출해야 함 ㅇ 이를 위해 다양한 유형의 취약성 지표 중 기후정의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인자들에 대한 상관분석, Moran’s I, 지자체 간 수치 비교 등의 방법을 검토 ㅇ 또한 지속적으로 구축 중인 다양한 유형의 지표를 활용하는 등 기후정의 평가를 위한 방법론적 검토 필요 3. 기후정의 리스크 평가 관련 지표 □ 국내외 기후정의 리스크의 평가 지표와 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ㅇ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에서 사회, 경제, 환경, 보건, 인프라 등 다양한 유형의 평가지표들을 활용 ㅇ VESTAP에서 제공하는 취약성 지표는 381개 항목이나 선행연구에서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 지표들을 검토 ㅇ 따라서 향후 이러한 지표들의 확장까지 고려할 수 있는 방법론 또는 분석 체계 마련 필요 ㅇ 또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들이 대두됨에 따라 데이터 구축 및 활용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다양한 유형의 활용 가능한 데이터가 구축될 것으로 판단, 다양한 유형의 리스크 지표 또는 지속적으로 추가되는 취약성 지표를 활용한 기후정의 평가 체계검토 필요 Ⅲ. 기후부정의 도출을 위한 분석 1. 분석 방법론 □ 분배적 정의를 중심으로 기후정의 진단, 이를 위해서 지역들 간의 불공평, 차별성을 중심으로 평가를 수행하여 타 지역에 비해 취약한 지역 도출 ㅇ 이상기후 현상 중 하나인 폭염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전체 시군구에 대하여 기후부정의 도출을 위한 분석 수행 ㅇ 분석을 위해 환경부 폭염위험도의 위해성, 노출성, 취약성 평가항목 이용 ㅇ 폭염 관련 위해성 분석 결과와 노출성 및 취약성 지표들 간의 상관관계 확인 ㅇ 폭염 관련 위해성 분석 결과와 노출성 및 취약성 지표의 시군구별 Z-Score 비교를 통해 타 지역에 비해 취약한 지역 도출 ㅇ 노출성 및 취약성 지표들에 대하여 Global Moran's I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공간적 군집성 검토 ㅇ 노출성 및 취약성 지표들에 대하여 Local Moran's I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공간적 이질성 검토 □ 공간 DBMS를 활용한 분석 체계 수립 ㅇ 지속적으로 구축되고 생산되는 데이터를 활용한 기후정의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공간 DBMS를 활용한 데이터의 저장, 공간분석 그리고 저장된 데이터들의 속성정보들을 이용한 질의와 분석 서비스 제공 가능 ㅇ 공간 DBMS에 저장된 공간정보들의 위치 값을 포함한 속성 값 추출과 데이터 간의 연계(조인)를 고려한 질의를 활용해 속성 값을 추출하여 정형화된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이용해 다양한 분석 수행 가능 2. 분석 결과 □ 폭염과 관련하여 위해성 높은 지역의 노출성과 취약성 평가항목 중 상관성이 높게 나타나는 지표이면서 Global Moran’s I가 높게 나타나는 지표를 도출 ㅇ 노출성 항목의 지표는 총인구수와 인구밀도, 취약성 항목의 지표는 도시화면적비율, 녹지면적비율 □ 폭염과 관련하여 위해성 높은 지역 중에서 노출성과 취약성 평가항목 중 타 지자체에 비해 높게 나타나는 지표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면서 Local Moran’s I가 높게 나타나는 지역 도출 ㅇ 폭염의 위험성이 타 지자체에 비해 높고(상위 15%) 노출성과 취약성 지표가 타 지자체에 비해 높게 나타난 지역을 추출한 결과, 대부분 인구밀도가 높고 도시화된 지역으로 녹지 면적 비율이 작은 도시지역들에 기후정의 관점에서 부정의가 나타났다고 판단 Ⅳ. 결론 및 제언 1. 정책적 활용 □ 취약성이 나타난 지자체에서는 도시계획을 포함하여 다양한 계획 단계에서 이러한 기후부정의를 보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향후 기후변화 지원 대책에서 폭염 대응 행동요령 등의 교육예산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폭염과 관련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기후부정의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다부처 간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 있음 2. 향후 연구 과제 □ VESTAP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통하여 본 연구 방법을 자동화하여 현재와 미래의 기후 부정의를 검토할 수 있는 분석도구의 개발이 필요함 □ VESTAP에서 제공하지 않는 다양한 지표들을 연구하고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함 □ 시군구 단위의 지자체를 넘어서 기초지자체 단위를 대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고해상도의 데이터 구축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분배적 정의를 중심으로 기후부정의를 검토하였으나, 향후 절차적·생산적·인정적 정의에 이르기까지 평가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Ⅰ. Background and Aims of Research 1. Need and Purpose of Research □ Abnormal climate is occurring frequently around the world as signs of climate change, and it is being predicted that damages caused by abnormal climate in the future will grow far beyond expected □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damages caused by climate change are appearing differently by region, gender, age and generation, and discussions on this are in line with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justice □ In order to achieve climate justice that deals with climate change issues based on the concept of environmental justice, it is necessary to evaluate why such inequalities occur, while continuously working on and monitoring efforts to resolve such inequalities □ This study aims at presenting a method to evaluate and monitor climate justice focusing on heat waves resulting from climate change for entire local governments in the cities and townships of Korea 2. Scope of Research □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climate justice focusing on the perspective of distributive justice that reviews spatial inequalities and discrimination □ It aims to review and monitor the inequalities of local government unites related to heat waves to evaluate climate justice from the perspective of distributive justice 3. Research Contents and Execution System □ Analyzed domestic and foreign status on climate justice and conduct case-studies to draw up implications and present climate justice evaluation plans fitting the conditions of Korea □ Aimed at presenting methodologies that evaluate climate injustice through case-studies utilizing the concept of climate justice and spatial analysis, and proposed a spatial DBMS-based service system for this □ Checked the correlation between various exposure and vulnerability-based indicators related to heat wave risk coefficients and reviewed whether there are features of spatial differences for all of Korea using global Moran’s I. □ Reviewed spatial differences of the heat wave risk coefficient using global Moran’s I for each local government □ Claimed the need for policy utilization based on climate justice methodologies and analysis results of heat waves and the need for establishing a base for continuous monitoring system for each local government Ⅱ. Preceding Studies and Theoretical Consideration 1. Climate justice □ The logic of climate justice includes absorbing the critical mind that the risks and benefits of the environment should be evenly distributed from environmental justice, as well as the innovative element of ‘conversion to a low carbon society’ □ Climate justice was triggered because the industrial benefits regarding climate change and the resulting responsibilities and damages are inconsistent □ Climate justice can be divided into the following components ㅇ Distributive climate justice - In regards to the issue on responsibility for climate change, emphasizes the inconsistency of the party causing climate changes and the party that incurs damages are inconsistent, and the distribution of responsibilities for climate change ㅇ Procedural climate justice - In regards to the procedure for establishing and reviewing climate change policies, ensure active participation instead of being formative procedures, and construct a process ㅇ Productive climate justice - Critical thinking on the current industrial structure that cannot help but to accelerate climate change and champion a just conversion that includes laborers in the current industrial structure in order to switch to a new industrial structure ㅇ Recognition climate justice - Establish climate change response strategies from an ecological perspective that is not human-centered, but recognizes and includes all types of life 2. Climate Justice and Environmental Justice Diagnostic Analysis □ Upon examining the preceding studies for domestic and foreign climate justice and environmental justice diagnosis,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ㅇ Analyses were selcted based on climate change risk evaluations for abnormal climates such as heat waves and floods to analyze climate justice ㅇ Reviews were made on discrimination (inequalities) dealing with socio- economic vulnerabilities that are differentiated from other administrative districts (or regions) ㅇ For methodologies on checking discrimination or inequalities with other local governments, analyses were conducted through correlation analysis, cluster analysis, hot-spot analysis, and numerical comparisons with nearby administrative districts ㅇ Therefore, in order to evaluate climate injustice, local governments in which climate injustice occurs should be extracted through climate change risk evaluations and using reviews on distributive justice through fairness comparisons ㅇ For this, review methods such as correlation analysis, Moran’s I, numerical comparisons between local governments, etc. on the evaluation factors that affect climate justice among the various types of vulnerability indicators ㅇ Furthermore, methodological reviews are necessary to evaluate climate justice such as utilizing different types of indicators that are continuously being constructed 3. Indicators Related to Climate Justice Risk Evaluation □ Upon examining the evaluation indicators and studies on domestic and foreign climate justice risks, the results can summarized as follows ㅇ utilize various types of evaluation indicators such as society, economy, environment, health, and infrastructure in the climate change risk evaluation ㅇ There are 381 vulnerability indicators provided by VESTAP, but preceding studies reviewed indicators not included in this ㅇ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methodologies or analysis systems that can also take into consideration extension of such indicators in the future ㅇ Furthermore, as technologies relate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re drawing attention, the importance of constructing and utilizing data has been emphasized, and it was judged that various types of data that can be utilized will be constructed, and thus, there is a need to review the climate justice evaluation system using various types of risk indicators or the continuously added vulnerability indicators Ⅲ. Analysis for Deducing Climate Injustice 1. Analysis Methodology □ Diagnose climate justice focusing on distributive justice, and for this, carry out evaluations focusing on inequalities and discrimination among the regions to find comparatively vulnerable regions ㅇ Perform analysis to deduce climate injustice for all cities and townships of Korea in regards to heat waves, which are a type of abnormal climate ㅇ Use hazards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s heat wave adaptation risk map, exposure, and vulnerability items for analysis ㅇ Use heat wave hazard analysis results and check correlation between the exposure and vulnerability indicators ㅇ Find areas that are comparatively more vulnerability through the heat wave hazard analysis results and comparisons of Z-Score of exposure and vulnerability indicators ㅇ Review spatial cluster by conducting Global Moran’s I analysis for exposure and vulnerability indicators ㅇ Review spatial difference by conducting Local Moran’s I analysis for exposure and vulnerability indicators □ Establish analysis system using spatial DBMS ㅇ In order to conduct climate justice analysis using data that are continuously constructed and produced, possible to save data using spatial DBMS, location-based spatial analysis, and provide quick questions, operations and analysis using attributes information ㅇ Extract location-based attribute values of saved spatial information and link and query tables using table join to extract attribute values to collect structural data, and utilize this for various analyses 2. Analysis Results □ Deduce indicators where Global Moran’s I is high while also having high correlation in the exposure and vulnerability evaluation items of regions with high hazards related to heat waves ㅇ Indicators related to exposure are total population and population density, and indicators related to vulnerability are urbanization area ratio and green area ratio □ Deduce indicators where Local Moran’s I is high while also having high indicators compared to other local governments in the exposure and vulnerability evaluation items among regions with high hazards related to heat waves ㅇ Upon extracting the regions having high heat wave dangers (top 15%) and high exposure and vulnerability indicators compared to other local governments, most were regions with high population density and high urbanization, and it was judged that injustice occurred in the perspective of climate injustice in urban regions with low green area ratios Ⅳ. Conclusion and Proposal 1. Utilization for Policies □ It is judged that for local governments having vulnerabilities,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such climate injustices in various planning stages including city planning □ Efforts will be made to procure educational budgets such as for heat wave response instructions in future climate change support plans, while seeking out ways to mitigate damages related to heat waves through continuing education as part of the efforts to minimize climate injustice □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an ongoing monitoring system to present the basis for consistently pursuing projects between different agencies 2. Future Research Projects □ It is necessary to automate these research methods using data provided by VESTAP to develop analysis tools that can review present and future climate injustices □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research and discover various indicators not offered by VESTAP □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high-resolution data to not only include the local governments of cities and townships, but also the lowest local governments □ Climate injustice was reviewed in this study focusing on distributive justice, but in the future, efforts should be made to provide evaluations that include procedural, productive, and recognition justice

기후변화 취약성과 기후정의

박병도 ( Byung Do Park ) 한국환경법학회 2013 環境法 硏究 Vol.35 No.2

기후변화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 기후변화의 영향이 회복 능력과 자원이 제한적인 빈곤국가 또는 빈곤층을 비롯하여 특정한 계층에게 더 크게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기후변화 영향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국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모든 국가나 한 국가 내의 모든 분야와 실체에 동일하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지리적 위치나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대응 역량에 커다란 편차를 보이기도 하지만 현상의 국제체제 또는 사회구조에 기인하여 특정 국가나 특정 계층에 그 피해가 더 크게 발생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자연현상이 아니라 사회구조적인 문제이다. 취약성(vulnerability) 개념은 기후변화법체계가 형성되던 초기부터 중요한 요소이었기 때문에 기후변화 담론의 실효적인 출발점(effective starting point)이다. 취약성은 기후변화 연구 및 정책에 있어서 핵심적인 개념이다. 그리고 이러한 취약성은 양 차원, 즉 국가 차원 및 사람의 집단이나 개인 차원에서 다루어진다. 기후변화 체제의 중심 요소인 취약성의 개념은 기후변화에 대한 자신의 기여에 영향을 미치는 선택을 하거나 기후변화의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국가들 및 사람들이 동일하게 배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오늘날 기후변화는 그 발생에 책임이 거의 없는 국가들이 도리어 높은 환경위험에 빈번하게 노출되는 현상, 즉 기후불평등(climate inequality)을 야기한다. 지구의 기후변화에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매우 미약한 국가들 중에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기후정의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기후변화 취약성문제를 기후정의라는 렌즈를 통해 분석·비판하고, 기후정의 실현을 통한 기후변화 취약성의 해소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는 또한 환경정의 및 기후정의의 내용과 유형 등에 관해서도 분석할 것이다. 기후변화의 광범위한 성격을 감안할 때, 기후변화 법과 정책의 초점은 결코 환경적인 것에만 있지 않다. 예를 들면, 기후변화는 경제, 통상, 인권, 사회적 이슈들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현재의 기후변화법체계에서는 환경적 및 경제적 숙의(consideration)가 중심에 있는 반면에 인권 또는 사회구조적 측면을 동일하게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위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기후변화 문제를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기후변화로 야기되는 경제·정치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정의(social justice)를 전제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 취약성문제를 기후정의의 시각으로 들여다보고, 기후변화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을 기후정의 실현 차원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기후부정의를 해소하고 기후변화의 안정화를 도모한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다만 기후정의 담론은 그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고 여러 분야에 걸쳐 중첩되어 있는 주제이어서 심화적인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논문은 주제에 대한 서론적 문제 제기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힌다. Climate change is threatening the survival of the human being. However,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appear larger to poor countries that have limited recovery capabilities and resources, as well as the poor to a particular layer. In other words,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depend on the region, appear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country. According to the geographic location or economic condition, it seems large difference. However, due to the international system or the social structure, climate change impacts on a particular country or a particular groups. In this context, climate change is simply not a natural phenomenon, but a social structural problem. The notion of vulnerability is an effective starting point of climate change discourse since it has been an important component of the climate change legal regime since its inception. Vulnerability applies both at level of states and people. The notion of vulnerability, a central element of the climate change regime, emphasises the fact that countries and people are not similarly placed when it comes to making choices that influence their contribution to climate change or when it comes to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The poor are the most vulnerable to climate change, they are also the most affected by ongoing damages. Today, climate change causes climate inequality. This is discussed in this paper. In this paper, I will analyze the vulnerabilities to climate change through the lens of climate justice, and I seek to find solution for the vulnerabilities to climate change through the realization of climate justice. I also analyze the contents and types of environmental justice and climate justice. Given the broad-based nature of climate change, the focus of laws and policies related to climate change has never been exclusively environment. Economic, trade, human rights and social issues have, for instance, played a key role from the outset. While environmental and economic considerations have been central to the climate change legal regime, the same cannot be said for its human rights and social aspects. Thus, the issue of climate change is recognized as asocial structural problem, to solve economic and political problems which is caused by climate change, there is a need to respond in terms of social justice.

기후정의와 마르크스주의

김민정 한국환경사회학회 2020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24 No.1

If climate change enters society in the natural realm, we must consider justice. The survival of people in a changed environment is linked to social structure. Climate change will inevitably expose the socially vulnerable to worse conditions. Climate justice has brought together voice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improve this climate injustice. Climate change does not proceed in human time. For us living in an age of climate crisis, adaptation is survival itself. It is time for social practice to establish and implement climate adaptation policies from a more active and radical climate justice perspective. Marxism provides a holistic view of climate justice. Marxism does not analyze climate justice at a single-sided level, but rather has the strength to comprehensively explain climate justice in various aspects, and to analyze how productive justice and distributive justice, procedural justice, corrective justice, and approving justice are independent but connected in the overall context. In addition, implementing each definition of implementation in establishing climate adaptation policies will eventually lead the production pattern's perspective to the starting line of climate justice in terms of requiring the redefinition of productive definitions. 기후변화가 자연의 영역에서 사회로 들어오면 ‘정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변화된 환경 속에서 생존의 모습은 사회 계급 구조에 따라 결을 함께 한다. 기후변화로 사회 취약층은 더 열악한 조건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기후 불의를 개선하려는 국제 사회의 목소리가 기후정의로 모아졌다. 기후변화는 인간의 시간에 맞춰 진행되지 않는다. 기후위기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적응은 생존 그 자체이다. 급진적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기후 적응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사회 실천이 필요할 때이다. 마르크스주의 관점은 기후정의를 일면적 차원에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측면의 기후정의를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생산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 절차적 정의, 교정적 정의, 승인적 정의가 독립적이면서도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어떻게 연결되었는가를 분석할 수 있는 강점을 얻을 수 있다. 또한 기후적응정책을 수립할 때 각 정의실현을 구현하는 것은 결국에는 생산적 정의의 재정립을 요청한다는 측면에서 생산양식의 관점을 기후정의의 출발선에 서게 한다.

기후정의와 성경적 정의

송오식(Oh Sik Song) 전남대학교 종교문화연구소 2021 종교문화학보 Vol.18 No.1

기후변화는 이제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전지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우선선위의 문제가 되었다. 본고는 기후변화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국가나 취약계층의 생존이나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이를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먼저 살펴보았다. 기후정의는 연혁적으로 환경정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전통적인 정의론으로부터 기후정의의 특징적인 요소들을 추출하여 그 중 배분적 정의와 절차적 정의가 기후정의와 연관성이 있음을 논증하였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정의로운 나라로 대변된다. 성경적 정의는 고아, 과부, 나그네,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구약성경의 다수의 율법들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아주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명령규범과 금지규범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후위기로 인하여 고통 받는 자들도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취약계층인 현실에서 성경적 정의를 탐구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다. 성경 속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공의와 정의의 개념을 약자보호라는 측면에서 검토하며, 성경 속의 법과 제도를 다섯 가지 원리로 추출하고 그것이 현재의 법과 제도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기후정의를 위한 성경 속의 다섯 가지의 원리로는, 안식의 원리(쉼·축복·창조질서의 원리), 희년의 원리(치유·회복의 원리), 만나와 오병이어의 원리(잉여와 낭비·남용의 금지의 원리), 이삭의 원리(나눔의 원리), 초대교회의 원리(나눔과 헌신·희생의 원리)를 들었다. Climate change has now become the priority issue with global impact more than anything else. This paper deals with the fact that climate change affects the survival and the quality of life of the socio-economically vulnerable countries as well as person of same situation. Climate justice has historically been closely related to environmental justice. By extracting the characteristic elements of climate justice from the traditional theory of justice, it was argued that distributive justice and procedural justice are related to climate justice. In this paper, climate-related policies and laws were divided into domestic and international viewpoint and examined how they were implemented through them. In Christianity, the kingdom of God is represented as a just one. Biblical uustice appears to protect the socially disadvantaged, such as orphans, widows, strangers, the poor, the sick, and the marginalized. Many of the laws in the Old Testament as rules to protect the socially weak consist of ones of command and prohibition that should be practiced. Therefore, this paper suggested five principles after exploring the principles to cope with the current climate crisis. That is, the principle of rest, the principle of jubilee, the principle of manna and the principle of five piece of bread and two fishes, the principle of ear of grain, and the principle of the early church. Such principles are the one of rest, recovery, sharing, prohibition of waste, and sacrifice. The principles make it possible to restore the original creation order. It is a community principle that can restore the global community.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연구(Ⅰ)

한상운,조공장,김도균,진대용,정행운,강선우,김민정,반영운,신승철,정주철,한재각,홍덕화,황인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 기후환경정책연구 Vol.2019 No.-

Ⅰ. 서 론 ㅇ 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 서문에 기후정의의 중요성이 명시되는 등 국내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기후정의의 개념이 점차 중요시됨 ㅇ 기후정의에 관한 종래까지의 논의는 주로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을 묻는 국관계의 관점에서 전개되었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내정책과 관련하여 기후정의 관점에서 논의된 바는 없었음 ㅇ 기후변화는 다양한 사회영역에서 불평등 문제를 불러올 수 있으며, 특히 기후위기 취약 계층에 대한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 우선적 보호정책의 시행이 시급함 ㅇ 기후정의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체계적인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확대·강화가 필요함 ㅇ 본 연구의 목적은 기후정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현행 관련 법제도와 사례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틀 마련, 그리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총 3개년간의 연구과제로 기획되었음. 1년차인 이번 연구에서는 기후정의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분배적·절차적·생산적·인정적 정의의 세부정의로 구성된 분석틀을 제시 하고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 법제도·사례를 분석해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함 Ⅱ. 기후정의에 관한 이론적 배경 및 요소 1. 기후정의의 배경과 필요성 ㅇ 기후정의는 기후변화협약의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 원칙, 환경정의 운동 및 이론에 기반한 국제적 수준의 기후정의 운동, 학계의 기후정의 및 윤리 논의로부터 영향을 받음 ㅇ 기후정의는 환경정의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도 기후변화 문제가 갖는 특징으로 인해 정의의 범주가 국가 간으로 확장되며, 해결의 주체 또한 개별국가를 넘어선 국가 간 협력체계를 강조함 2. 기후정의의 구성요소 □ 분배적 기후정의 ㅇ 기후변화를 불러일으킨 원인 제공자와 피해자 사이의 불일치 및 그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의 분배문제와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과 그 대응 능력에 있어서의 차이에 따른 불평등 해소 □ 절차적 기후정의 ㅇ 기후변화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검토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의미 있는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내고, 보장하며, 되먹임(피드백) 과정을 구축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점 인식과 해결방안 모색 □ 생산적 기후정의 ㅇ 기후변화의 직접적 원인인 이산화탄소 등 대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현재 산업구조의 전환과 그러한 전환과정에서 노동(자)을 포용하는 정의로운 전환의 실현 □ 인정적 기후정의 ㅇ 인간이 아닌 비인간생물들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생태적 관점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수립과 실현 ㅇ 국내 산업보호 등 자국 중심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지구적 차원에서의 공동의 노력과 협력 실현 Ⅲ. 기후정의 관련 법제도 검토 1. 분배적 기후정의 □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이행 ㅇ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은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규정하지 않고 『녹색성장국가전략』과 이에 근거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온실가스감축로드맵』에서 정하고 있으나, 감축목표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나 지침의 입법을 통한 규정 필요 ㅇ 구체적인 감축목표 설정과 이행대책의 수립 등에 있어 지불 능력 원칙, 부문별 및 세대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기후정의의 시각에서 전면적인 개선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기후변화의 영향과 피해 - 기후변화적응 ㅇ 기존의 기후변화 적응정책은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계층의 파악과 지원에 집중해옴 ㅇ 보건분야 및 재난분야에 대한 현행 법제도를 분석한 결과, 기존에 시행해오던 취약계층 대상 보건정책 또는 통상적 재난과 구분되는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과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과 대응이 부재하며, 기존의 보건·재난분야 정책과 기후변화정책의 통합 시행 필요 2. 절차적 기후정의, 생산적 기후정의, 인정적 기후정의 ㅇ 절차적 기후정의: 현행 법제도는 환경정책 수립시의 의견 청취 등에 그치나, 많은 기후변화 대책은 정부의 정책 시행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자, 국민 등 이해관계자의 이해와 협조를 통한 변화와 행동을 필요로 하므로, 이를 고려한 정책 수립과 시행 필요 ㅇ 생산적 기후정의: 신기술의 개발과 사업화에 대한 지원정책이 논의 및 시행되고 있으나, 화석연료 등 자원의 투입단계부터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는 생산구조의 전환이 필요함. 이 과정에서 전환대상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한 배려와 전환교육 필요 ㅇ 인정적 기후정의: 국내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입안 시 국제적 차원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방안을 모색하며, 기후변화 영향에 취약한 비인간 생물을 포함한 생태계 전반의 관점을 고려한 대응 필요 Ⅳ. 기후부정의 사례 검토 1. 기후부정의 사례 도출 ㅇ 학술 및 언론 영역에서의 기후정의 관련 텍스트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 불평등과 양극화, 취약계층 등과 높은 연관성을 보이고 있음. 특히 폭염과 한파, 수온 상승 등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보건, 재난 및 재해, 대기환경 및 교통, 해양 및 수자원, 산업 및 에너지의 5개 분야로 사례를 분류함 2. 분야별 기후정의 사례 분석 □ 보건 ㅇ 폭염과 한파로 인한 온열 및 한랭질환 때문에 발생한 환자 및 사망자 수를 분석한 결과, 연령대 및 지역에 따라 불평등의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됨 □ 재난 및 재해 ㅇ 기후변화로 인한 강수패턴 변화로 봄·가을은 강수량이 감소하여 가뭄이 증가하는 한편, 여름은 강수량 증가와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계절적·지역적 편중현상의 심화가 예측됨 ㅇ 부산광역시 기장군에서 2014년 8월에 발생한 폭우 및 침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같은 읍면동 내에서도 침수 발생 구역과 그렇지 않은 구역 사이에 사회취약성 차이가 발견됨 □ 대기환경 및 교통 ㅇ 미세먼지: 기후변화로 인한 한반도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 농도 악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사회경제적 환경과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사이의 상관관계가 복수의 연구로 확인됨 □ 해양 및 수자원 ㅇ 수온 및 해수면의 상승으로 인해 어종 변화, 적조 등 어업 피해와 해안침식과 범람에 의한 재난이 예상되나, 장기간에 걸친 변화가 예상되어 구체적인 대책이 없는 실정임 □ 산업 및 에너지 ㅇ 에너지 생산/소비지역의 불균형과 이로 인한 건강 피해, 에너지 복지 등의 과제 확인 □ 기타 ㅇ 사회시스템: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특히 재난과 같은 단기적 영향으로 인해 2019년 9월 일본 치바현에서의 태풍으로 인한 장기 정전 사례처럼 통상적인 대비와 대응을 넘어 사회시스템 전반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Ⅴ. 결론 및 제언 ㅇ 본 연구에서 기후정의란 분배적, 절차적, 생산적, 인정적 정의의 네 가지 부분적 정의가 모두 구현된 상태 또는 가치로 정의하며,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올해 1차 연도 연구에서는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 국내의 기후정의와 관련된 법제도 및 사례 분석을 실시함 ㅇ 기후변화 발생에 대한 책임, 즉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목표 설정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그 책임의 이행에 대해 부문별·세대간 형평성 등을 고려한 전면적 개선책이 마련될 필요 있음 ㅇ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하여 보건분야 및 재난분야의 법제도를 분석한 바, 통상적인 해당분야의 정책과 구분되는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고려 및 수립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 반면, 사례를 분석했을 때 보건분야(폭염, 한파 등) 및 재난분야(홍수 등)의 기후변화의 영향이 취약계층에서 더욱 심각하며, 적응 및 대응능력에도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어, 기후정의 및 분배적 정의의 관점을 고려한 정책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됨 ㅇ 한편, 분배적 정의를 제외한 절차적 정의, 생산적 정의, 인정적 정의에 관한 내용은 법제도 및 사례 분석에서 쉽게 드러나지 않음. 이에 따라 차년도 이후 해당 부분적 정의에 기반한 법제도 및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관련해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Ⅰ. Introduction ㅇ The concept of Climate Justice is growing in importance for the measures for climate change, reflected in the preamble of the Paris Agreement. ㅇ Climate Justice is mainly discussed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relations, stressing the historical responsibility of GHGs emissions, and at the domestic level, the discussion was limited only to the vulnerable groups. ㅇ Climate change may occur unequally in various social area, so an extensive policy which reflects the concept of Climate Justice is needed. ㅇ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form a concrete concepot of Climate Justice, build an analytical framework for an analysis of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related cases, and make suggestions for improving climate change policy. - This research was planned as a three-year research project, and in this year we clarified the concept of Climate Justice with an analytical framework which describes the distributive, procedural, production, and recognition justice. Ⅱ. Theoretical Background and Constituents of Climate Justice 1. Background and necessity of Climate Justice ㅇ Climate Justice arises from the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principal of the UNFCCC, international climate justice movements based on the theories and movements of Environmental Justice, and academic discussions related to Climate Justice. ㅇ Climate Justice shares commonalities with Environmental Justice, but its definition of justice is comparably larger owing to the fact that it is fundamentally an international issue, for which the main solution is transnational cooperation. 2. Constituents of Climate Justice □ Distributive Justice ㅇ Mismatch between contributors to and victims of climate change, distribution of responsibilities for climate change, inequality of the effects, capacities, and benefits related to climate change □ Procedural Justice ㅇ How to promote and guarantee the meaningful participation of the stakeholders, build a feedback mechanism for the policy-making process related to climate change □ Production Justice ㅇ Transition of the current industrial structure which emits massive carbon dioxide, the direct cause of climate change as the environmental harm, and a just transition including labor policy in the transition process □ Recognition Justice ㅇ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climate change policy based on a global perspective including the recognition, respect and inclusion of minorities, vulnerable groups, and all living things Ⅲ. Review of the Legal System related to Climate Justice 1. Distributive Climate Justice □ Setting and implementation of GHGs emission reduction targets ㅇ The GHGs emission reduction targets are not stipulated by law or enforcement decree and provided by the “National Strategy for Green Growth” and its subsidiary plans such as the “Basic Plan for Coping with Climate Change” and the “Greenhouse Gas Mitigation Target of the 2030 Reduction Roadmap”. ㅇ Specific regulations including detailed standards and guidelines of legislation are necessary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emissions reduction targets. ㅇ Policy improvement is needed based on the concept of Climate Justice, including the principle of the ability to pay, and sectoral and generational equity is needed in the establishment of concrete mitigation targets and implementation plans. □ Impact and damage of climate change - climate change adaptation ㅇ Current adaptation policy mainly focuses on understanding and supporting groups vulnerable to climate change. ㅇ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current legal systems on health and disaster issues, policies and response systems that are differentiated from the current health policy for vulnerable groups and that reflect impacts and traits unique to climate change do not exist. There is a need to develop an integrated policy of the current health and disaster policy and climate change policy. 2. Procedural, Production, and Recognition Climate Justice ㅇ Procedural Climate Justice: The current legal system is limited to the hearing processes during the establishment of environmental policy but since most climate change policy requires changes and action through the cooperation of stakeholders, including industry and individuals, consideration of those characteristics is needed during the policy-making process and implementation. ㅇ Production Climate Justice: Supporting policies for the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new technologies are discussed and implemented but the transition of the industrial structure which takes into consideration the impact of the climate change in the stage of resource input including the fossil fuels is necessary, and also consideration and training for workers at target industries of the transition is needed during the transition process. ㅇ Recognition Climate Justice: It strengthens international solidarity and cooperation and explores more assertive and future-oriented ways when formulating domestic climate change policy, and the design of policy responses that take the entire ecosystem of all living things vulnerable to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into account is needed. Ⅳ. Case Studies on Climate Justice and Injustice 1. Identification of cases related to Climate Justice ㅇ According to a big-data analysis of texts related to Climate Justice in academia and media, Climate Justice is strongly related to inequality, polarization, and vulnerable groups, especially the damage by climate change such as heat waves, cold waves, and increasing water temperature. ㅇ Based on the analyses, the cases are categorized into 5 areas: health, disasters, atmosphere and transportation, ocean and water resources, and industry and energy. 2. Analysis of case studies by area □ Health ㅇ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deaths by heat waves and cold wave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inequality were recognized between age groups and regions. □ Disasters ㅇ According to changes in precipitation patterns due to climate change, it is predicted that the precipitation in spring and autumn will decline and drought will increase, while increased precipitation and heavy rains are predicted in the summer, which will contribute to intensifying the seasonal and regional patterns of disasters. ㅇ According to a case study of heavy rains and flooding that occurred in August 2014 in Gijang-Gun, Busan, there exist differences in social vulnerability between the flooded areas and non-flooded areas even in the same town. □ Atmosphere and transportation ㅇ Fine dust: With concerns about increased concentration of fine dust due to air stagnation over the Korean peninsula caused by climate change, correlations between socioeconomic status and damage due to fine dust were found by a number of studies. □ Ocean and water resources ㅇ Changes in local fisheries’ species makeup and red tides caused by increasing ocean temperatures and the sea level rise along with coastal erosion and flooding are expected disasters, but there are no specific measures suggested as these are long-term changes. □ Industry and energy ㅇ Regional imbalance between the energy production and consumption, and related issues including health problems and energy welfare were recognized. □ Other issues ㅇ Social System: Climate change impacts, especially short-term impacts such as disasters, can cause not only the paralysis of the response systems but also the breakdown of the social systems on the whole as seen in the case of a long-term power outage due to a typhoon in Chiba Prefecture, Japan in September 2019, and this needs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Ⅴ. Conclusion and Suggestions ㅇ In this research, the concept of Climate Justice is defined as the state or value in which distributive, procedural, production, and recognition justice is achieved, and based on this framework, we analyzed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case studies related to Climate Justice by distributive justice. ㅇ In terms of the responsibility of climate change, or mitigation, there are no regulations that set mitigation targets in the legal system, so it is necessary to create legal basis to verify the validity of mitigation targets, and carry out comprehensive policy improvements that consider sectoral and generational equity in the assignment of the responsibility. ㅇ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legal system related to health and disaster issues, there is no consideration or establishment of climate change policies that are differentiated from usual policies in each issue. ㅇ Also,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case studies,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is more severe among vulnerable groups in health (heat waves and cold waves) and disaster (heavy rains and floods) issues, and differences in capacity for adaptation and responses are recognized, so policy improvements considering Climate Justice and Distributive Justice is needed. ㅇ However, the points related to procedural, production, and recognition justice are not readily apparent in the legal system or in the case studies, so further analysis of the legal system and case studies based on other constituent components of Climate Justice will be conducted and ways to implement comprehensive policy improvement to achieve Climate Justice will be suggested in further research.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 연구(Ⅱ)

한상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기후환경정책연구 Vol.2020 No.-

Ⅰ. 서론 ❏ 연구 배경 및 목적 ㅇ 산업화시기부터 배출되어온 온실 가스는 지난 130여년(1880~2012년) 간 지구 연평균 기온은 0.85℃, 지구 평균 해수면은 19cm 상승을 유발하며 기후위기를 가속화 ㅇ 하지만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와 영향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양극화와 불평등 현상의 증대는 기후정의의 필요성으로 이어짐 ㅇ 기후정의를 기본원칙으로 삼아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국내정책에 기후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방안이 요구됨 ㅇ 본 연구에서는 기후정의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후위기 대응정책의 실현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연구 범위 및 구성 ㅇ 총 3개년에 걸쳐 국내적인 관점에서 기후정의 개념의 구체화 및 그 실현방안을 계획함 ㅇ ’19년도 시행된 1년차 연구는 기후정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분배적·절차적·생산적·인정적 정의의 네 가지 정의를 제시함 - 기후정의는 ‘공동의 그러나 차별적 책임’ 원칙과 환경정의이론에 기반한 국제적 수준의 기후정의 운동, 학계의 기후정의 및 윤리 논의로부터 영향을 받음 - 기후정의는 환경정의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기후위기 문제의 특징으로 인해 정의의 범주가 국가 간으로 확장되며, 해결의 주체 또한 개별국가를 넘어선 국제사회의 협력체계를 강조함 ㅇ 이어 분배적 정의의 구성요소인 책임과 형평성의 관점에서 기후위기 대응정책에 대한 주된 분석을 실시함 -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은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감축목표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 입법을 통하여 규정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인 감축목표 설정과 이행대책의 수립 등에 있어 지불 능력 원칙, 부문별·계층별·세대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기후정의의 시각에서 개선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문제점은 취약계층 대상 보건정책 또는 통상적 재난과 구분되는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과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과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분배적 기후정의의 관점을 고려하여 보건·재난분야 정책과 기후위기 정책의 통합 시행이 필요함 ㅇ 본 연구에 해당하는 2년차 연구는 절차적 정의와 생산적 정의를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함 - 절차적 정의: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관련 이해당사자(미래세대포함)들의 의미 있는 참여 보장 및 대응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이해당사자와의 지속적인 피드백 관계 구축 - 생산적 정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서 녹색산업 및 녹색기술을 개발하는 저탄소 녹색사회로의 전환과 그린뉴딜로의 이행 및 노동자의 사전적 전환교육 ㅇ ’21년 3년차 연구에서는 인정적 정의에 대한 분석과 함께 위의 네 가지 정의에 기반한 분석을 총 정리하여, 그 분석결과에 따라 법·제도 개선방안과 향후 정책연구 과제를 제시 Ⅱ. 절차적 기후정의 1. 기후위기대응과 절차적 정의 ㅇ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OECD의 ‘환경성과평가(2017)’의 권고사항과 4대강 사업 등과 같은 대표적인 기후부정의 사례를 통해 절차적 기후정의의 필요성 인식 ㅇ 절차적 기후정의는 곧 기후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정책마련 과정에서 해당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미 있는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함 - 공중의 참여를 강화한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기후정책의 질적 증진, 민주적 가치 향상, 하향식 정책개발에 따른 갈등 예방 2.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절차적 정의 ❏ 온실가스 감축정책 관련 법 규정 ㅇ 관련 현행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배출권거래법」 등에서 기후위기 대응정책과 관련한 의사결정에의 참여 및 숙의과정을 보장하는 법정 조문은 매우 드물게 나타남을 확인 ㅇ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기후위기대응기본법(안)’, ‘그린뉴딜기본법(안)’과 같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 - ‘2050년 탄소중립(2050 Net-Zero)’의 법제화를 비롯하여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전반적인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의 실현의 내용을 담는 것이 주요 쟁점 ❏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절차 이행 현황 ㅇ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검토안(2020)』,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19-2023)』,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1- 2030)』 등의 계획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세미나, 토론회 등의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함 ㅇ 홍보행사, 포럼, 대국민 홍보 및 교육, 유튜브 정책 채널 운영 등 국민과 정부 간의 소통 강화를 계획함 ❏ 국내 온실가스 감축정책과 의견수렴과정 분석 ㅇ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설정 과정 및 여론조사과정 문제점, 참여주체에 있어서 일부 단체 또는 중복 참여 등의 문제점 제기 ❏ 해외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과정 검토 ㅇ 프랑스: 정부, 지자체, 기업, 노조, NGOs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환경협상 테이블을 구성하여 논의를 진행, 온실가스 감축을 촉구하는 내용과 에너지소비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그르넬2법」(2010년) 제정 ㅇ 독일: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를 80~95% 감축하기 위한 과정에서 에너지전환과 에너지 효율 향상이 주요 과제였으며, 시민이 참여하고 시민주도의 에너지정책 패러다임 변화를 적극 유도하여 에너지전환 정책을 시행중 ❏ 개선방안 ㅇ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기본법에 명시하는 것과 이를 설정하기 위한 의견수렴과정 및 참여방법을 법에 명시 - ‘(가칭)기후위기대응기본법(안)’에 ‘2050년 탄소 중립’의 내용을 명시해 온실가스 감축에 강제성을 부여하고,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이행하기위한 전 과정에서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숙의과정을 명시하여 그들의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법률을 제시. 목표 달성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목표 미달 시 설명 의무화 조항을 포함 - 또는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법안에 ‘2050 탄소중립’, ‘국민대토론회’, ‘숙의과정’ 등의 절차적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조항을 명시 3. 기후위기적응과 절차적 정의 ❏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이행현황 ㅇ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6-2020)에서는 지역주민과의 소통 강화, 평가 및 환류체계 활성화, 기후변화적응정보 제공시스템 마련, 교육 및 홍보 등 제시 ❏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의견수렴과정 분석 ㅇ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지역의 특수성과 구체성을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혹은 지역주민들의 참여 저조. 또한 일부 단체 또는 중복 참여 등의 문제점 제기 ❏ 보건분야 ㅇ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절차적 기후정의가 거의 실현되지 않고 있었는데, 기후위기 적응에서의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의료관련법 및 정책의 일부에서는 정책에의 참여 및 의견 수렴 과정을 법령으로써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 ❏ 재난분야 ㅇ 기후위기 적응대책 또는 관련 재난정책의 직접적인 대상자인 취약계층의 참여보장 및 숙의과정은 법조문과 관련 정책에서 찾기 어려움 ❏ 개선방안 ㅇ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입법 목적을 설정할 필요 - ‘(가칭)기후위기대응기본법(안)’에 기후위기적응대책의 목표, 범위, 과정(절차)의 내용과 모니터링 및 평가사항, 이해관계자(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참여 프로세스 등을 포함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관련 법률을 명시 - 또는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 법안을 개정하거나 마지막으로 보건·재난과 관련된 개별법에 사전예방적 및 장기적인 기후위기적응대책 등의 내용을 포함 4. 기후위기대응과 기후민주주의 구현 ❏ 기후소송에의 참여보장 ㅇ 기후소송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오르후스 협약에 가입 후, 환경오염피해구제 제도 및 환경분쟁조정 제도와 같은 사법접근 제도를 기후위기문제에 적용하여 활용 ㅇ 「집단소송법」에 따라 집단소송제도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여 기후/환경단체의 집단소송을 허용 ㅇ 「행정절차법」상 기후위기 대응정책에의 적용강화 방안을 마련 ❏ 미래세대의 권리주체성 확보 ㅇ 네덜란드의 우르헨다 사건, 미국 줄리아나 소송, 대한민국 청소년 기후변화 소송과 같은 일련의 사례를 통해 미래세대의 권리주체성 확보 필요성 대두 ㅇ 미래세대의 인권과도 관련이 있는 환경권에 대한 속성과 추상적 권리를 개선하기 위해 기본권으로의 분리와 함께 관련 내용의 입법구체화 필요 Ⅲ. 생산적 기후정의 1. 기후위기와 생산구조 전환 촉진의 필요성 ㅇ 기존의 화석연료 중심의 산업구조의 지속과 함께 온실가스의 무자비한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는 각종 재해 및 재난, 생태계 파괴, 감염병 문제를 불러일으켰으며, 2020년의 코로나19 바이러스(COVID-19)의 원인 중 하나로 설명되고 있음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생산구조 및 에너지전환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가 될 것임 2. 그린뉴딜 ㅇ EU의 ‘유럽 그린딜’, 미국의 그린뉴딜 공약을 시작으로 그린뉴딜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되었고, 한국은 올해 5월 국무회의에서 처음으로 그린뉴딜 사업보고서 작성 지시 - ‘그린 리모델링’, ‘그린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의 3가지 대표과제를 중심으로 녹색전환, 녹색산업, 탈탄소 전략이 중심 ㅇ 그러나 탄소배출제로와 같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명시가 나타나지 않아 모호한 기후위기 대응 방향 제시, 배출권거래제에 기업 부담을 완화시켜 온실가스 감축 역효과 우려, 국외 석탄발전사업 투자 등으로 인한 화석연료 기반 경제 지속, 빈약한 재정투자 등의 한계점을 지적받음 3. 산업구조 전환 촉진을 위한 현행 법제도 분석 ❏ 관련 법·제도 분석 ㅇ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은 녹색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현행법이기 때문에 개별법으로서의 특징도 있지만 동시에 유사한 내용을 중복하여 명시하고 있음을 확인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에너지 목표관리와 같이 추상적인 내용만을 규정하며. 세제 개편 및 금융에 관해서는 책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임 ㅇ 에너지 및 생산구조 전환을 위해서는 그린뉴딜에 관한 논의를 포함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에너지법」, 「지속가능발전법」 등 관련 법률 사이에 체계를 우선 정비하고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비롯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 정비 필요함 ㅇ 폐기물 분야에서의 온실가스 감축노력도 요구되며 이를 통해 자원순환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입법적 및 정책적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함 - 자원순환경제의 내용만을 위한 입법개선과 정책수립, 폐기물 및 재활용 처리산업을 위한 제도 및 세금 지원, 그린뉴딜 세부 계획으로 폐기물 및 자원순환계획을 함께 제시 ❏ 개선방안 ㅇ ‘(가칭)기후위기대응기본법(안)’ 또는 ‘(가칭)녹색전환지원법(안)’제정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 및 녹색전환 필요성의 기본방향과 원칙을 제시하고, 녹색전환을 위한 세부실천방안을 규정 - 중복되는 명칭 통일, ‘녹색전환지원계획’의 수립, 녹색전환지원계획의 이행 및 목표 점검 사항 명시, ‘녹색전환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등의 법률 조항 포함 ㅇ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과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의 개정안을 제시 ㅇ 재생에너지 정책재편을 통하여 국가 감축목표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 목표관리, 전력수급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에너지전환 로드맵 등의 이행체계 마련 필요 4. 노동자의 사전적 전환교육 ❏ 관련 법령 검토 ㅇ 기후위기로 인해 요구되는 산업구조 전환과 이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기존 산업 노동자들의 전환교육을 포함하는 법조문은 현행법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임 - 그린뉴딜정책이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화석에너지 기반 산업 및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사전적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므로, 기존 노동자를 위한 구체적인 사전적 전환 교육이 필요함 ❏ 독일의 탈석탄정책과 탈석탄위원회 ㅇ 독일의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에너지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수용하며 일자리 감소문제와 함께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독일 정부는 탈석탄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석탄화력 발전의 점진적인 감축 및 단계적 폐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함 - 석탄광 지역을 미래 에너지 거점으로 삼고 주변 대학과 연계하여 신기술을 활용한 창업을 유도 - 나이 때문에 퇴직하기 어려운 석탄산업에 종사하는 청년직원들에 대한 사전적 대책 마련을 권고 ❏ 개선방안 ㅇ ‘(가칭)기후위기대응기본법(안)’ 또는 ‘(가칭)녹색전환교육지원법(안)’ 제정을 통해 사전적 전환교육을 위한 지원 및 세부실천방안을 규정 - ‘기후위기대응기본법(안)에 ‘녹색전환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의 조항을 신설하여 녹색전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과 함께 기존 산업 노동자들의 사전적 전환교육에 대한 사항을 명시 - 녹색전환교육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조항과 녹색전환교육위원회, 녹색전환교육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추가적으로 제시 ㅇ 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관련 개별법들의 개정을 통해 기존의 화석연료 기반산업의 종사자를 위한 전환교육을 지원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는 “정부는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일자리 위기를 경험하는 기존산업 종사자들의 전환교육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와 같은 조항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는 “기존산업의 하향화”를 신설하여 특정 화석연료 산업군의 재취업을 위한 특별과정의 설치 및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개선방안 마련 ㅇ 전환교육이 논의 되는 과정에서 관련 이해당사자들과의 원만한 사회적 합의는 반드시 함께 진행 - 노동자(노동조합), 산업체, 해당 산업체가 위치한 지역사회, 관련 전문가가 함께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고민을 나누기 위해 거버넌스 형태의 논의 필요 Ⅳ. 결론 및 제언 ㅇ 본 연구인 2년차 연구에서는 절차적 정의와 생산적 정의의 관점에서 기후변화 관련 법제도를 분석하고 사례검토를 통해 법제 개선방안을 마련함 ㅇ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단계에서 충분한 정보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설정 및 목표 미달성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적응대책에서는 취약계층을 포함한 이해당사자들의 의미 있는 참여와 의사 반영 등이 정책의 수립 및 이행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책의 실효성과 강제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ㅇ 생산구조 전환을 위한 관련 법제도를 분석한 바, 기본법의 추상적 내용 규정 및 개별법들의 혼재 등의 문제들이 확인되어, 생산적 기후정의의 관점을 고려한 입법 제·개정 및 정책 개선의 필요성이 확인됨 ㅇ 한편, 그린뉴딜정책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주요 정책으로 대두되어 올해 11월 일명 ‘그린뉴딜기본법’의 발의로 이어진 지금, 마지막 3년차 연구에서는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그린뉴딜정책과 그린뉴딜기본법을 연계하여 종합적인 기후위기 대응방안을 위한 입법방안 및 종합적인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Ⅰ. Introduction ❏ Background and Objective ㅇ Recently, the climate crisis has been accelerated due to the increasing concentration of greenhouse gas (GHG). Continuously bringing unequal results, domestic policies that can address climate justice are strongly required. ㅇ The following research will specify the concept of climate justice and propose climate crisis response policies Ⅱ. Procedural Climate Justice 1. GHG Reduction Policy and its Procedural Justice ❏ Status of Regulations and Procedural Implementation of GHG Reduction Policies ㅇ The relevant law shows that the statutory provisions guaranteeing participation and the deliberation of decisions in the decision-making process related to climate crisis response policies are very rare. ㅇ The main factor is to include the realization of procedural justice in the overall process of GHG reduction policies, including the legislation of ‘2050 Net Zero’. ㅇ For plans such as the 『The 3^rd five-year plan for Green Growth』, the government conducts public debates in designating GHG reduction targets to attract the participation of various stakeholders. ❏ Improvement Plan ㅇ Reinforced GHG reduction targets should be asserted in the Fundamental Law and, for this, the process of collecting opinions and the participation methods should be stated. - Contents of ‘2050 Net Zero’ in the '(provisional) Act on Climate Crisis Response(tentative)’should be depicted and also the whole process of collecting opinions and the deliberation of stakeholders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must be articulated. Also to stimulate the execution of the goal, explanations should be required when the goals are not met. 2. Climate Crisis Adaptation and its Procedural Justice ❏ Implementation Status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Measures ㅇ 『The 2^nd Climate Change Adaptation Measures(2016~2020)』 proposes to strengthen communication with local residents, encourage the evaluation and feedback system, prepare a climate change adaptation information system and offer education and publicity. ㅇ While climate change adaptation measures must reflect the specificity and unique factors of the region, there are challenges of local governments or residents not participating and duplicated participation of some organizations. ❏ Improvement Plan ㅇ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climate crisis adaptation measures, specific and coherent legislative objectives must be established. - The ‘(provisional) Act on Climate Crisis Response(tentative)’ states the objective, scope, procedural contents, monitoring and evaluation factors and the participation process of stakeholders of climate change adaptation measures, including specified laws. 3. Implementation of Climate Crisis Response and Climate Democracy ❏ Ensuring Participation in Climate Litigation and Securing the Subjectivity of Future Generations ㅇ To ensure participation in climate litigation, join the Aarhus Convention and expand the class action system to all areas under the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Act」 to allow class action suits by climate/environmental groups. ㅇ The need to secure the rights of future generations through adolescent lawsuits against climate change in Korea is emerging. In order to secure their rights, it is decisive to separate environmental rights from basic rights and to legislate the relevant contents. Ⅲ. Production Climate Justice 1. Climate Crisis and the Need of Production Structure Transition ㅇ The transition of the production structure will be a task to solve the problem of the climate crisis caused by the ferocious GHG emission. 2. Analysis on the Current Legal System for Promoting the Transition of Industrial Structure ❏ Analysis and Improvement on Related Laws and systems ㅇ It is shown that the current laws related to the activation of green industries have distinctive features as individual laws, yet it also has similar contents that are repeatedly stated. ㅇ Systemic modification between relevant laws are required for the Conversion of energy and the production structure ㅇ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provisional) Act on Climate Crisis Response(tentative)’, the basic path and criteria of the necessity of climate crisis response and green conversion will be suggested and the detailed action plan for such transition is to be determined. 4. Prior Transitional Education of Laborers ❏ Review of Related Laws and Measures for Improvement ㅇ Legal texts, which include transitional education for existing industrial workers, are hardly found under the current law. Support of prior transitional education for such workers are desired. ㅇ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provisional) Act on Climate Crisis Response(tentative)’, the detailed action plan and support plan for prior transitional education should be indicated. Ⅳ.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 ㅇ The second-year research (current research) has analyzed the legal system on climate crisis and prepared legal improvement plans through case reviews from the perspective of procedural and productive justice. ㅇ This November, with the proposal of the ‘Green New Deal bill’, the third-year research will propose the legislation and comprehensive policy improvement plan for the overall climate crisis response, linked with the Green New Deal bill.

학교 지리에서 기후정의 교육으로의 전환

김병연(Byung-yeon Kim),조철기(Chul-Ki Cho) 한국지역지리학회 2021 한국지역지리학회지 Vol.27 No.3

본 연구는 학교지리의 기후변화 교육이 기후정의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학교지리 기후변화교육의 특징을 세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과학주의적 관점 속에서 기후변화의 위험이 객관화, 추상화, 보편화되어 나타난다. 둘째 기후변화의 피해자로서 인간이 배제된 ‘탈인간화’된 관점이 지배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셋째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서 시장에 기반을 둔 기술해법이 제시되거나 개인의 생태적 의무와 책임에 대한 강조, 국가 간의 협상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후변화교육은 기후변화가 유발시키는 부정의한 사회경제적 측면들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기후변화가 권력, 차이, 형평성, 정의의 문제와 상호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학교지리는 기후 정의를 향한 지리적 렌즈를 확장시켜 학생들이 기후변화를 둘러싼 글로벌 부정의와 도덕적, 정치적, 사회적 정의에 관심을 가지도록 만들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정의로운 기후 시민성’을 함양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at climate change education in school geography should be turned to climate justice education. To this end, the characteristics of climate change education in school geography wer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First, the risks of climate change appear as objectified and abstracted from a scientific point of view. Second, a “dehumanized” perspective in which humans are excluded as victims of climate change is predominantly emerging. Third, market-based technological solutions are presented as a response strategy to the climate change problem, emphasis on individual ecological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and the importance of negotiation between countries are addressed. However, this climate change education does not show that climate change is correlated with issues of power, difference, equity, and justice by preventing students from looking at the unjust socio-economic aspects that climate change causes. Thus, school geography can broaden the geographic lens towards climate justice, making students interested in global injustice and moral, political and social justice surrounding climate change. This will contribute to fostering the capacity to practice ‘just climate citizenship’ to create a sustainable future.

환경정의의 실현과 관련된 기후기술 협력 사례 연구

김민철(Kim Min Chu),최민혁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18 인권법평론 Vol.- No.21

본 연구는 국제환경권의 역사 속에서 정립되어 온 인권의 발전사항을 정리하고, 환경정의의 관점도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환경권이 가진 독자적 인권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며, 환경권의 보장은 환경정의로 연결된다는 것을 인지했다. 환경권의 범위는 넓혀져 왔고, 이는 환경정의의 범위도 조금 더 넓게 볼 수 있게 한다. 기후기술의 문제를 단순한 환경문제 극복의 수단을 볼 것이 아니라, 인권의 문제이자 생존의 문제로 접근할 때 환경정 의를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환경정의 증진의 구체적 정책사 례들을 발굴하였다. 이의 분석을 통해 정책입안 단계부터 환경정의를 고려한 설계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기후기술종합정보시스템은 국내외 기후기술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관련 기업과 기관에 동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여 신기후체제를 대비하고 국내 기술개발 및 해외이전 활동을 촉진하는 목적으로 구축되었다. 이는 결국 소외계층의 환경권을 보장하 고, 환경정의를 이루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GIZ의 기후 기술 협력사례를 검토해보았다. 이는 선진국이 개도국에 기후기술 이전을 하는 선진 사례에 속한다. 독일의 경우 이렇게 국가정책상 금융과 기술적 지원이 지속적이고 협력전담 부서 등에서 전문적인 기술이전 지원을 하고 있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기후기술 수준의 균형을 추구하며, 기후난민을 구제하여 환경정의를 이루는 구조로 평가할 수 있다. This study summarizes the development of human rights that have been established in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ights and considered the points of environmental justice. Through this, we knew that the nature of independent human rights in environmental right and recognize that the guarantee of environmental right leads to environmental justice. The scope of environmental rights has been broadened, which makes the scope of environmental justice broader. It can provide an alternative to realize environmental justice when approaching the problem of climate technology as a matter of human rights and survival, rather than as a means of overcoming environmental problems. Next, we identified concrete policy cases of environmental justice promotion pursued by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From the analysis, it is found that the policy design considering environment justice is needed from the policy making stage. In addition, the Climate Technology Information System was established to systematically collect information on domestic and overseas climate technology and provide it to related companies and organizations. This system was designed to promote domestic technology development and technology transfer activities. This will ultimately guarantee the environmental rights of the underprivileged and play a role in creating environmental justice. Finally, this paper reviewed GIZ s case on climate technology cooperation. This is an advanced case of developed countries moving climate technology to developing countries. In the case of Germany, financial and technical support is continuing in national policy, and the specialized departments for cooperation provide technology transfer. It can be evaluated as a structure that seeks to balance the climate technology levels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And it save climate refugees and establish environmental justice.

인간 너머의 기후정의

최명애 대한지리학회 2023 대한지리학회지 Vol.58 No.4

최근의 기후위기 비상상황은 인간과 비인간의 구분을 넘어 지구상의 모든 존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기후 논의에서 비인간은 누락되거나, 혹은 비인간에게도 공정한 전환이 필요하다는 선언적 수준에서 언급돼왔다. 이 논문은 기후정의와 체제전환 논의가 인간중심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인간과 비인간을 망라하는 다종적 관계를 중심으로 기후 논의를 새롭게 살펴본다. 기후정의와 다종적 정의를 기후 위기 맥락 속에서 결합한 다종적 기후정의는 기후 위기 속에서 인간과 비인간이 공유하는 취약성, 신체적 경험과 공감, 관심 기울이기와 응답-능력을 통해 형성, 작동하는 관계적 성취물로, 다종적 상호의존성과 돌봄의 감각과 지향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다종적 기후정의 관점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최근의 해상풍력발전 확대는 인간과 비인간의 연결망을 단절하고 비인간을 비가시화한다는 점에서 다종적 기후불의를 야기한다. 한편, 해상풍력발전 논의에서 누락된 비인간 존재를 드러내는 일련의 시도는 해상풍력발전의 연결망을 비인간으로 확장함으로써 다종적으로 정의로운 전환을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이 글은 인간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기후정의 논의를 비인간 존재를 포함하는 다종적 관계로 확장하고, 취약성과 신체, 관계에 기반한 관계적 정의를 제시함으로써 기후 위기와 체제 전환 논의를 확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Climate crisis puts the human and nonhuman lives on Earth under massive threat, creating the condition of ‘climate emergency.’ In the policy and scholarly discussions on climate change, however, nonhumans have been treated rather lightly, if not dismissed. This paper attempts to address the nonhuman gap in social and geographical studies of climate change by exploring the idea of ‘multispecies climate justice.’ It first introduces the concept of multispecies climate justice by outlining its key characteristics. Based on recent discussions of climate justice and multispecies justice, multispecies climate justice advocates and demands more inclusive and fairer treatment of all climate-vulnerables beyond humans. Here, climate justice is viewed as a relational property emerging from the situated and embodied interactions of humans and nonhumans upon the grounds of shared vulnerability to climate crisis. This paper then critically examines the ways in which nonhumans are treated in offshore wind power projects in South Korea. While identifying several instances of multispecies climate injustice involved in offshore wind turbine planning and operation, it also tries to tease out the possibilities of ‘just transition’ in multispecies terms. By exploring climate justice beyond the human realm, this paper hopes to contribute to recent discussions on climate justice and system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