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의 적응부문 논의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방향

명수정 한국환경연구원 2013 수시연구보고서 Vol.2013 No.-

20세기 이후 증가된 대기 중 온실가스로 인해 지표면 평균 온도의 상승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홍수, 가뭄, 폭염 등의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국제사회에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을 체결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본 연구는 유엔기후변화협상의 적응 부문 주요 논의 동향과 쟁점을 분석하고 협약 내외에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루고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궁극적인 목표는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를 충분히 낮추어 인간 활동으로 인한 기후계의 교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후변화 협약은 적응의 중요성과 더불어 기후변화에 대한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에 따라 적응을 위한 재정지원과 기술이전을 명시하고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상에서는 그간 온실가스 감축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며, 적응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은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한 당사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자 하는데, 이를 반영하여 제7차 당사국총회, 즉 COP7에서 최빈개도국을 대상으로 NAPA(National Adaptation Programmes of Action)와 최빈개도국 기금인 LDCF 그리고 최빈개도국의 전문가 그룹인 최빈개도국의 전문가 그룹을 설립하였다. COP11에서는 기후변화의 영향과 취약성 및 적응에 대한 5개년 작업프로그램이 논의되어 COP12에서 나이로비 작업 프로그램을 구축하였다. COP13의 성과인 발리행동계획에서는 적응행동 강화를 강조하였으며, 이는 이후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COP16에서 칸쿤적응틀의 성과로 이어졌다. 이후 COP17에서는 칸쿤적응틀의 핵심 내용인 적응위원회, 국가적응계획, 손실과 피해에 대한 작업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하여 COP18에서는 적응위원회가 설립되었으며, 중장기적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가적응계획에 대한 논의가 성과를 이루어 현재 최빈개도국에 대해 국가적응계획을 지원하고 있다. 손실과 피해에 대한 작업프로그램은 기후 리스크 평가와 손실과 피해의 범위 및 협약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군소도서국 그룹이 제안한 국제적 메커니즘과 같은 제도적 장치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심각한 논쟁 끝에 COP19에서는 마침내 바르샤바 국제 메커니즘의 구축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다. 기후변화협상에서 인류가 지구의 기후시스템을 충분히 안정화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과 손실 및 피해는 더 커질 것이다. 최근 발표된 IPCC의 제5차 평가보고서는 미래의 기후변화에 대해 어두운 전망을 하고 있다. 또, 이미 인류가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해 기후변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므로 적응의 중요성은 더욱 높다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적응역량이 충분하지 못한 개도국의 적응 시급성은 더 높아질 것이고 적응을 위한 지원요구 또한 더 거세어질 것이다.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우리나라가 동참하고 국가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적응 과정과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협상 대응에 대한 기본원칙이 필요하다. 기후변화협상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은 협약의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필요가 있으며,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촉매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에 있어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을 다 이해할 수 있는 독특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선개도국간의 이해를 높이고 양쪽 입장을 절충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면,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의 적응 논의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 지원이 주 내용이므로, 유엔기후변화 협약 상 비부속서 I 국가인 우리나라로서는 입장을 설정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GCF 사무국 유치 이후 개도국 지원에 대한전 국민적인 인식이 강화되었으며, 우리나라는 OECD DAC 가입국으로서 점차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입장에 있는 만큼 점차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적응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효과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적응을 위해서는 각 아젠다에 특화된 대응뿐 아니라 적응 아젠다와 관련 아젠다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기후변화 적응은 기후변화 협상에서의 대응도 중요하지만 협약 외부의 국제협력에 있어 큰 의미를 가지는 바 협약 외부에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적응활동을 모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협약 외부에서의 적응활동을 위해서는 지역의 적응센터와 네트워크의 강화, 관련 기구 및 활동과의 연계, 개도국의 국가적응계획 수립, 개도국의 적응을 위한 기술 수요 조사 등을 바탕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 2013년 COP19에서 손실과 피해에 대한 논의가 협상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으며, 이에 대한 국제 메커니즘이 수립된 바 앞으로 자연재해와 같은 기후변화 관련 손실과 피해 및 재해위험 경감에 대한 협약 바깥에서의 활동과 조직과의 협력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과 노력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적응에 기여하고, 우리나라 민간부문의 국제사회 진출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국가위상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Increased greenhouse gases since the 20th Century are causing a mean temperature rise of the Earth`s surface, and damages from extreme weather events like floods, droughts, and heat waves are increasing rapidly. Responding to these climate-related events, the world community formed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and has been discussing issues related to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The present study reviews and analyzes these major issues of adaptation and proposes the direction for Korea`s countermeasures inside and outside of the Convention. The ultimate goal of the UNFCCC is to prevent human activities from disturbing the climate system through sufficiently lowering the concentration of greenhouse gases in the atmosphere. Acknowledging the importance of climate adaptation, the UNFCCC also explicitly specifies developed countries` historical responsibilities for climate change and, therewith, their financial support and technological transfer to the developing countries to help with their adaptation Major issues of the UNFCCC in the past were centered around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issues received focal attention only recently. The UNFCCC paid primary attention to countries particularly vulnerable to climate change, and thus made many policies and organizations. For example, COP7 set up the National Adaptation Programme of Action (NAPA) for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and organized the LEG, an experts group of those countries. COP11 drew up a 5-year program regarding climate change impacts, vulnerability and adaptation, which was materialized by COP12 that set up the Nairobi Work Program. The Bali Action Plan, an outcome of COP13, emphasized enhanced action on adaptation, and this plan was more concretely specified by the Cancun Adaptation Framework passed at COP16 held in Cancun, Mexico. COP17 worked on the core issues of the Cancun Adaptation Framework, discussing plans to set up an adaptation committee, national adaptation plans, a work program on loss and damage. COP18 actually formed the adaptation committee, drew up mid-term and long-term national adaptation plans for climate change, and is now supporting the national adaptation plans of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as top priority activities. Regarding the work program for loss and damage, talks are going on about climate risk assessment, the range of loss and damage, and the role of the Convention. The international mechanism, which was proposed by the AOSIS went through heated debates between the developed countries and developing countries, eventually leading to COP19 that agreed on establishing the Warsaw International Mechanism. Failure to reach an agreement on climate change mitigation to the level that can sufficiently stabilize the global climate system would result in greater loss and damage from climate change. The recently published the Fifth Assessment Report by IPCC presents a gloomy prospect to the future climate change. Even if we reach an agreement now, climate change is going to continue for some time because of the already emitted greenhouse gases. Therefore, the importance of adaptation cannot be emphasized too much. The situation of the developing countries with insufficient adaptation capacity will become more urgent than that of the developed countries, and their demand for support for adaptation will become more pressing. In order for Korea to participate in the climate change adaptation of the global community and to enhance the national image, Korea need to have some basic principles in defining our position and negotiating at the global adaptation processes and negotiations. The first principle should be that Korea`s participation is to contribute to the fulfillment of the objectives of the Convention and to function as a catalyst to make the negotiation proceed smoothly. Since Korea is in the unique position that can understand both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Korea`s role will make a substantial contribution to the global community`s climate adaptation if Korea can mediate between the two parties in drawing compromises and help enhance mutual understanding. Because the adaptation issues of the UNFCCC are mostly about how to support developing countries` climate change adaptation, it is not easy for Korea, a non-Annex I country, to define her position. However, since Korea provided the Green Climate Fund(GCF) Secretariat in Songdo, Koreans` awareness about supporting developing countries has been heightened. Furthermore, as a member nation of the OECD DAC, Korea is in the position of a donor country, and therefore need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climate change adaptation process of the global community. Because climate change adaptation can influence Korea`s international cooperation activities more on the outside of the UNFCCC than on the inside, exploring adaptation activities that Korea can do outside the Convention may be more important. For the outside activities, Korea can strengthen the developing countries` adaptation centers and networks, make connections with related organizations and activities, draw their national adaptation plans, and create cooperative projects based on their technological needs for adaptation. As COP19 of 2013 addressed the issue of loss and damage as the major theme of negotiation, and as the international mechanism has been established, Korea may as well strengthen the cooperation with organizations and activities outside the Convention in relation to climate change related loss and damage and disaster risk reduction. Such an approach and efforts will contribute to the global community`s climate change adaptation, pave the road for Korean private sectors to advance into the international arena, and help enhance the national image.

신기후변화협약 체제에서의 한국 환경법제의 대응

송동수(Song, Dongsoo) 한국토지공법학회 2019 土地公法硏究 Vol.85 No.-

기후변화는 현재 그리고 미래에 실존하는 위협이자,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의 문제인 만큼 그 대응에 있어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2020년까지 시행되는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 환경오염에 대한 역사적 책임을 물어 온실가스 감축을 의무화하였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선진국에 포함되지 않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파리협정이 채택되면서,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위치에서 완전히 전환되어 향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즉 우리나라도 이제 신기후변화협약 체제의 일원이 된 것이다.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와 많은 부분에서 차이를 보인다.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2020년 이후의 새로운 기후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교토의정서와는 달리 기후변화협약의 총 195개 당사국 전체를 행위자로 설정하고 있다. 즉,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모두에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파리협정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C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C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는 것을 장기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하나의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파리협정에서는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에 많은 재량을 부여하고, 개발도상국에게 다양한 편의를 봐주는 규정을 두고 있다. 파리협정은 2016년 10월 5일 그 발효요건이 충족되어 30일 후인 11월 4일부터 발효되어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6년 11월 3일 국회에서 비준함으로써 파리협정체제의 일원이 되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는 국가별 기여방안(NDC)을 이미 국제사회에 제출하였다. 탄소경제를 기반으로 성장한 우리나라가 파리협정상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적응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등과 같은 국가계획을 정비하고, 기후변화 대응기금을 새롭게 조성하며 지속가능한 메커니즘(SDM)을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의 개정과 기후변화대응법, 수소경제활성화법 등의 새로운 법률제정도 필요하다. Climate change is a threat that exists both now and in the future and is a problem not only for a specific country but also for the whole world. The Kyoto Protocol, which will be implemented by 2020, obligates industrialized countries to assume historical responsibility for environmental pollution and obliges industrialized countries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Korea has not been obliged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because it is not included in advanced countries in the Kyoto Protocol. However, with the adoption of the Paris Agreement at the COP21 held in Paris, France in 2015, Korea is obliged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in the future. In other words, Korea has become a member of the Post-2020 Regime. The Paris Agreement differs in many respects from the Kyoto Protocol. The Paris Agreement is intended to establish a new climate regime after 2020, when the Kyoto Protocol will expire. Unlike the existing Kyoto Protocol, the Paris Agreement sets a total of 195 Parties to UNFCCC. That is, it imposes a duty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not only in developed countries but also in developing countries. The Paris Agreement sets out a long-term goal of keeping the average global temperature rise above pre-industrial levels at levels well below 2°C and seeking to limit them to below 1.5°C. It is not easy for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to achieve one goal in different situations. The Paris Agreement gives much discretion to the setting of NDC and there are regulations in the developing countries for various convenience. The Paris Agreement is in effect on October 4, 2016, 30 days after its entry into force on October 5, 2016. Korea also became a member of the Paris Agreement by ratifying the National Assembly on November 3, 2016. Korea has already submitted a national contribution plan (NDC)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reduce the BAU by 37% by 2030. In order to reduce and adapt GHG emissions under the Paris Agreement, Korea needs to improve its legal system. It is necessary to improve national plans such as the basic plan for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renew the climate change response fund and activate the sustainable mechanism(SDM). It is also necessary to amend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the Climate Change Response Act and the Law for the Activation of the Hydrogen Economy.

한국과 일본의 기후변화정책

김주진(Kim Joojin) 한국환경사회학회 2007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11 No.1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기후변화협약 정책형성 과정을 비교분석하여, 일본의 기후변화 정책형성 과정이 한국에 주는 함의를 밝히고자 하였다. 한국과 일본은 기후변화협상에서 대조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나, 기후변화정책이 형성되는 정치적 과정은 유사하다. 비교분석을 위해 양국의 기후변화협약 정책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3가지 요소―경제적 비용·편익, 국내정치, 국제적 지위에 대한 고려―에 대해 각각 검토하였다. 한국은 국내정치가 기후변화협약 정책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경제적 비용·편익 및 국제적 지위에 대한 고려는 부차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의 기후변화협약 정책은 산업자원부, 환경부, 외교통상부 사이의 정치적 역학관계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으며, 산업자원부가 그 과정을 주도하고 있다. 한편, 시민사회·산업계는 정책형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일본의 경우, 국제적 지위에 대한 고려가 기후변화협약정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으며, 국내정치 역시 중요한 요인이었다. 경제적 비용과 편익은 부차적인 요소였다. 일본은 환경문제로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지위를 제고하려고 하였으며 이러한 의지는 환경청의 입지를 강화했다. 기후변화정책이 형성되는 국내정치과정은 정부부처들에 의해서 주도되었으며, 시민사회 및 산업계는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A comparative analysis on Korean and Japanese climate change policy-making process has been done in this study. Korea and Japan take contrasting stances regarding climate change. The interesting thing is that the policy-making processes of the two states are similar. Three factors-economic costs and benefits, domestic politics, concern for international status-that can determine a state's inter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were examined. In the Korean case, domestic politics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regarding climate change. Economic costs and benefits and the concern for international status were relatively minor factors. Korean climate change policy is mainly determined by the political dynamics between the MOCIE, the ME and the MOFAT. The MOCIE dominates this political process. In the Japanese case, the concern for international status turned out to be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climate change policy-making process. Domestic politics was also an important factor but was not as important as the concern for international status. Economic costs and benefits were evaluated as a minor factor. Japan wanted to enhance its international status through global environmental issues, and such concern for international status strengthened the position of the EA.

유엔기후변화협약 내 성평등의 제도화와 실천전략의 변화

김효정(Hyojeong Kim)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2024 여성학논집 Vol.41 No.1

본 연구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당사국 총회 결정문, 보고서 및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기후변화 체제가 초기 어떠한 몰성성을 나타내었고, 이후 시민사회와의 젠더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어떻게 성평등이 제도화되고 실천전략이 변화되어왔는지 역사적 맥락을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유엔기후변화협약은 초기 몰성성을 나타내었지만, 이후 젠더 거버넌스와 성주류화 실천으로써 젠더 프로그램 및 젠더액션플랜 등의 제정과 이행을 통해 성평등을 제도화해왔다. 그러나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성평등 실천은 대개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고 성별 균형을 고려하는 문제로 다루어지면서 기후변화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성차별 문제를 구조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협약, 국제노동기구, 캐나다 정부 등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교차성이 고려된 기후 성평등 제도화와 실천전략을 바탕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 내 새로운 성평등의 제도화와 실천전략으로써 교차성의 의미와 가능성을 분석하고 있다. 교차성은 주요 사회적 범주들 간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불평등한 권력 구조를 밝히는 동시에 상호연결된 불평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분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후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젠더분석 도구이자 실천전략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후변화 문제와 교차하는 성평등의 실현을 위해서 제도의 안과 밖을 넘나드는 새로운 협력과 동맹의 방향이자 방안으로써 단일한 여성 문제를 넘어서 인종, 계급, 연령, 지역 등 여성들 간의 차이를 다루는 동시에 성소수자, 남성 모두를 포괄하는 젠더 관점으로써 교차성을 유엔기후변화협약 내 새로운 성평등 제도화와 실천전략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차성의 성평등 실천전략이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국제적 수준을 넘어서 국내 수준에서 실질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어떻게 지역의 젠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정치적 동원을 이룰 것인지에 대한 더 많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This study analyzes the UNFCCC’s decisions, reports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and existing literature that is related to gender equality to provide a historical context for how the global climate change regime was initially dominant, how gender equality has been institutionalized, and how action strategies of gender equality have been transformed in the UNFCCC through gender governance with civil society. Despite its initial intransigence, the research results show that the UNFCCC has institutionalized gender equality through gender governance and gender mainstreaming practices, including the gender programs and gender action plans. However, the process of gender equality implementation in the UNFCCC is often framed as a matter of increasing women's representation and considering gender balance, which fails to address the structural gender discrimination that is exacerbated by climate change.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implications and possibilities of intersectionality as a new institutionalization and implementation strategy to achieve gender equality in the UNFCCC. This research analyzes the intersectionality cases of climate gender equality through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and the Canadian government. Intersectionality can be an effective gender analysis tool and action strategy for realizing climate gender equality, as it can reveal unequal power structures arising from the interaction between major social categories and analyze how interconnected inequalities operate. Therefore, this study seeks intersectionality as a new gender equality action strategy that goes beyond women's issues to encompass women’s differences and gender diversity as a way forward for new cooperation and alliances within and beyond institutions to realize gender equality that intersects with climate change issues. However, more discussion and research is needed on how to build national gender governance and political mobilization for intersectionality to work at the national and local levels, beyond the global level of the UNFCCC.

최근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회의에서의 기후변화 관련 논의동향 및 대응방향

박수진 해양환경안전학회 2011 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1 No.06

생물다양성은 ‘생태계 서비스’를 통해 기후변화의 ‘완화(mitigation)’과 ‘적응(adaptation)’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와 생물다양성은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바, 기후변화는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미치고, 생물다양성도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관한 포괄적 국제환경규범인 ‘생물다양성협약’에서는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에 관한 많은 결정문을 채택하여 왔으며, 2001년부터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에 관한 특별기술전문가그룹’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해양산성화(ocean acidification), 해양시비(ocean fertilization), 바이오연료 등 최근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회의에서의 기후변화 관련 논의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대응방향을 고찰해 보았다. Biological diversity has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mitigation and adaptation of climate change through its ecosystem service. In addition, it is reported that biodiversity has been influenced by climate change and vice verse since climate change and biodiversity are closely interrelated.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the comprehensive international environmental norms for conserving biological diversity, has adopted many decisions on biodiversity and climate change and it has also established Ad Hoc Technical Expert Group on Biodiversity and Climate Change. This study explores recent development on climate change at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such as ocean acidification, ocean fertilization and bio-fuel, and further analyses Korea's future strategies.

2020년 이후 기후변화체제를 규율하는 기본문서의 내용과 국제법적 성격

정민정(CHUNG Minjung) 대한국제법학회 2014 國際法學會論叢 Vol.59 No.1

2011년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당사국들은 장기 기후변화 합의로 나아가는 작업을 시작하기 위해 “더반 플랫폼”을 개시하고 2015년까지 “협약하 모든 당사국에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의정서, 법적 문서 또는 법적 효력을 갖는 합의결과”를 도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이 글에서는 “협약 하 모든 당사국에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의정서, 법적 문서 또는 법적 효력을 갖는 합의결과”의 해석을 통하여 2020년 이후의 새로운 기후변화체제를 규율하는 기본 문서의 내용과 국제법적 성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2015년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합의결과의 법적 형식은 당사국 총회의 결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협약 하 모든 국가에게 적용되는 의정서, 다른 법적 문서 또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합의된 결과”에서 CBDR-RC와 형평성 원칙을 언급하지 않은 이유는 형평의 원칙을 구현하는 기존의 특정한 형식이 붕괴되고 새로운 형식이 재구성된다는 점을 암시할 뿐, 형평의 원칙의 적용을 거부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이 용어가 개발도상국들이 선호하는 형평성의 개념과 너무 가깝게 해석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미래의 기후변화체제에 관한 결정에서 형평성을 언급하는 데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형평의 원칙에 대한 고려를 완전히 거부하는 경우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음도 간과하기 어렵다. 그리고 ‘모든 국가에게 적용되는’유엔 기후변화협약체제를 설계할 때에는 문서의 구속력 문제와 함께 감축 의무의 법적 효력, 감축 의무의 구체화 정도, 의무준수체제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문서의 구속력과 관련하여 ADP 합의문의 법적 성격은 모든 당사국에게 협정이 준수될 것이라는 확신을 주기에 충분한 정도, 예를 들어 당사국 총회의 결정이면 족할 것이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① 2℃ 이하 목표를 달성하고 국가들의 기후변화 대응을 돕기에 충분한 정도의 감축목표 상향과 ② 미국, 중국, 인도와 같은 주요 배출 국가는 물론 CBDR-RC와 형평성 원칙의 적용을 통한 개도국의 광범위한 참여이다. 감축 의무에는 국가의 일방적 선언 그리고 비록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해도 국내법의 구속을 받는 감축약속도 포함된다. 그러한 감축약속들을 국제적으로 측정ㆍ보고ㆍ검증하는 체제가 도입되어 유엔 기후변화협약 차원에서 이를 조정하고 인정하는 체제를 모든 국가가 채택한다면 그것으로 기존의 의무감축국, 비의무감축국의 구분은 희석되고, 개도국도 선진국과 함께 의무를 부담하는 기후변화체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Until not later than 2015 will countries have to agree on “a protocol, another legal instrument or an agreed outcome with legal force under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applicable to all Parties”, which is supposed to come into effect and be implemented from 2020, in a new Ad Hoc Working Group on the Durban Platform for Enhanced Action (ADP). This Article explores the nature and design of the basic document for the emerging climate regime. While there is a shared understanding among stats that they have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CBDR-RC) and equity in addressing climate change, there is little agreement on the formulae for differentiating between states in doing so.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outcome of international negotiations for post-2020 climate change regime will offer a distinctive vision of differential treatment in the form of the decision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 Through the instrumen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move from equity in favor of developing countries towards differentiation or flexibility for all countries, as well as towards increasing parallelism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The Durban Platform does not offer any clues as to the preferred architecture of the future climate regime. However, given that the political context that led to the Copenhagen and Caucun outcomes capturing a bottom-up approach is unlikely to change, it is likely that the post-2020 regime will contain self-selected targets and actions with the same legal character for all Parties.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의 부정적 영향과 국가책임에 관한 소고

민영훈 한국해사법학회 2023 해사법연구 Vol.35 No.1

At a time when the adverse effects of sea level rise are directly evident, the Commission of Small Island States on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Law (COSIS) in December 2022 requested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of the advisory opinion to clarify State responsibility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UNCLOS). However, since UNCLOS does not explicitly state in its provisions about GHG emissions and climate change, which are causes of sea level rise, UNCLOS could not provide an affirmative answers on what binding international obligations as an element constitute the state responsibility and thus, what conducts ca breach them through the context of the Convention itself. However, Part 12 of the UNCLOS gives the parties a general obligation to protect the marine environment, and through this, the parties are obliged to regulate greenhouse gas emissions, which cause sea level rise. This obligations include due diligence which can be served as a basis for the UNCLOS referring to the UNFCCC and Paris Agreement which regulate climate change and GHGs emission along with Article 293 of the UNCLOS. While ITLOS can employ the general obligation to find international obligation of UNCLOS for sea-level rise, since the due diligence are assessed case-by-case depending on the conditions and circumstances of each country, more research should be carried out in order to establish state practice and standard of duty of care in due diligence in relation to UNFCCC and customary international law. 담수의 염분화, 저지대 영토 상실 등 해수면 상승의 부정적 영향이 일부 국가들과 거주민에게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법적 방법의 일환으로 기후변화와 국제법에 관한 소도서국 위원회(Commission of Small Island States on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Law, 이하 COSIS)는 2022년 12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유엔해양법협약상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였다. 현재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수면 상승을 포함한 기후변화 원인을 명시적으로 규율하는 조문을 가지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구성요소인 구속력 있는 국제의무와 이와 관련된 행위규범을 유엔해양법협약 자체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COSIS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요청한 기후변화의 부정적 현상에 대한 국가 책임의 권고적 의견과 관련하여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일반적 의무와 상당한 주의의무 등을 통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등이 적용가능한지 살펴본다. 결론적으로 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는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일반적 의무를 당사국에게 부여하고 있고, 이 의무는 상당한 주의의무를 포함하여 협약 당사국이 해수면 상승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 등을 규제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당한 주의의무는 유엔해양법협약 제293조와 함께 유엔기후변화협약을 참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어, 향후 국재해양법재판소가 기후변화 및 해수면 상승 등에 대한 국가책임을 규명하는 근거 규정으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유엔해양법협약상 상당한 주의의무는 본질상 각 국가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평가되고, 이에 따라 요구되는 주의의무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법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습국제법과 유엔기후변화협약상의 관련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기후변화의 사회학 : 기후위기와 기후 부정의 타개를 위한 정책방향

이화선 한국사회적질학회 2021 사회적질연구 Vol.5 No.4

본 논문은 기후 부정의한 상황에 대한 정책 방향을 기후정의 관점에서 모색하기 위한 시론적 연구 이다. 전세계 곳곳에서 폭염, 호우, 가뭄 등 전례 없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기후변화는 지구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게 되었고, 세계는 이에 대응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11월에 개최된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각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국가들에 의해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함에 따라,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의 어려운 현실이 다시금 드러나게 되었다. 각국의 협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의 하나는 기후변화가 내포하는 불평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인류 모두에게 닥친 기후위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정도의 피해를 주지 않으며, 기후변화를 초래한 대상과 피해자가 일치하지 않는 불평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 탄소배출로 부를 축적하고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한 유발자와 그로 인한 피해자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의 인식에서 ‘기후 부정의’와 ‘기후정의’가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기후위기의 부정의한 상황은 국가 간, 계층 간, 세대 간의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기후위기 대응의 걸림돌이 된다. 본 연구는 기후위기의 부정의한 상황을 분석하고, 국제 사회와 한국사회의 대응 방향을 돌아보고자 한다. 기후정의 관점을 통해 기후위기의 불평등 문제가 드러나고 기후변화 대응책 마련에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is paper is a preliminary policy study to explore climate inequality and climate injustice from the perspective of climate justice. The human-induced climate crisis includes some unprecedented phenomena such as heat waves, heavy rains, droughts, and tropical cyclones all over the world, and it has become a threat to the survival of humans. Although the climate crisis is a global problem, the degree of its damage varies from country to country, from group to group, an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The problem is that those who cause climate change and those who get most affected by it are not the same. The discussion about climate justice starts from the fact that those who trigger it have accumulated wealth through carbon emissions and have been emitting even more carbon and victims who have suffered the damage from these activities are not the same. Climate injustice exists in relationships between states, groups and generations and can exacerbate inequality between them. The climate crisis should be discussed as a social structural problem and social inequality. This study aims to look at the situation of climate injustice and discuss policy direc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climate justice. It is expected that climate justice can provide a useful analysis framework so that it can reveal inequality between countries, classes, and generations, resolve it, and help seek policy directions that can strengthen the social safety net.

파리기후협약의 法社會學 - 경제, 환경, 그리고 협약의 規範적 실효성을 위한 약간의 검토 -

김기영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法學論叢 Vol.26 No.1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약 (Paris Agreement, Accord de Paris)은 유엔기후변화에 관한 국제협약체제하의 한 협약으로 온실가스배출 감축, 조정 및 금융문제를 다루고 있는바, 2020년부터 협약은 발효한다. 파리기후협약은 다른 국제법 영역보다 연성적 규범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국제환경법 영역이고, 나아가 국가의 自律的減縮計劃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을 가장 중요한 기제로 도입함에 따라 규범의 연성적 성격이 배가되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고는 첫째, 파리기후협약과 국제사법재판소의 국제재판을 통한 규범적 실효성 제고 차원의 문제를 검토해 본다. 둘째, 파리기후협약과 세계무역기구 즉 WTO 법간의 갈등과 충돌 가능성을 살펴본다. 이는개발론자와 환경론자의 대립이라는 기본 구도속에서 개발론자의 이해를 대변하는WTO와 환경론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파리기후협약 간, 즉 법적인 차원에서 양자간문제를 살펴보려 하는 것이다. 두 규범이 조화를 이룰 때, 파리기후협약의 규범적 실효성이 증대되는 것은 물론이다. 셋째, 파리기후협약과 인권문제, 나아가 규범적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내법원의 역할에 대하여 간략히 본다. 결어에서는 파리기후협약의 규범적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률가와 주요 행위자들이 나아갈 길을 제시해본다. The Paris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is a convention under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that deals with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 coordination and financing issues. The Convention shall enter into force from 2020. The Paris Climate Convention is a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with stronger social norms than other international law areas. Furthermore, the n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norm have been doubled as a result of adopting the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as the most important mechanism. In this context, this paper examines the issues of the Paris Climate Convention at the international legal level. We examine the issue of enhancing normative efficiency through international trials of the Paris Convention and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Second, we examine possible conflicts between the Paris Climate Convention and the WTO law. This is to look at the bilateral issues between the WTO and the Parisian climate treaty, which represents the interests of developmentalists in the basic framework of the confrontation between developmentalists and environmentalists. Of course, when the two norms are in harmony, the normative effectiveness of the Paris Climate Convention is increased. Third, we briefly discuss the role of the domestic courts in raising the Paris Climate Convention, human rights issues, and normative effectiveness. In the end, the Paris Climate Convention enhances the normative effectiveness and suggests ways for lawyers and key actors to move forward.

북한의 기후변화 취약성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남북협력 (Ⅰ)

명수정,최영은,최현일,( Youngil Kim ) 한국환경연구원 2021 사업보고서 Vol.2021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북한의 기후변화는 전 세계 평균보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기후변화와 관련한 영향과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기후변화 대응이 시급 ○ 기후변화에 대응한 협력 추진을 위하여 북한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이해하고 남북협력의 기반 마련 필요 □ 연구의 목적 ○ 향후 남북 간 및 국제사회와의 기후변화 대응 협력추진을 위해 북한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검토하고 관련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자 함 - 기후변화 취약성 파악을 위한 평가틀을 구축하고 관련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시범적으로 적용 Ⅱ. 기후변화 및 기후변화 취약성 동향 1. 국내외 기후변화 동향 □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현상이 가속화 ○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높으며 지표 평균 온도는 산업화 이전과 비교하여 약 0.8~1.2℃ 상승하였음 ○ 국제사회는 파리협정의 체결과 탄소중립 선언 등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로 인해 기후변화는 계속 진행될 전망 □ 한반도는 전 세계 평균보다도 빠르게 기후변화가 진행 중 ○ 기상청의 기후평년값 분석에 의하면 최근 남북한은 온난화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남 - 남한의 평균기온은 이전 30년(1981~2010년)의 평년값 12.5℃인 데 반해 최근 30년(1991~2020)의 평년값은 12.8℃로 0.3℃ 상승 - 북한의 평균기온은 이전 평년값 8.5℃인데 반해 최근 평년값은 8.9℃로 0.4℃ 상승 ○ 강수량의 경우 이전 기후 평년값(1981~2010)에 비해 신 기후 평년값(1991~2020)이 남한은 1.4mm, 북한은 7.7mm 감소하였음 2. 기후변화 취약성과 리스크 및 분석 틀 □ 기후변화 취약성의 개념과 기후 리스크 ○ 기후변화 취약성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특히 중요한 개념이자 필수 정보이며, 이를 바탕으로 적응 방안과 전략을 도출할 수 있어 취약성 평가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핵심절차 - 기후변화 취약성은 한 사회나 개인이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거나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는 경향을 의미함 ○ 기후변화 리스크는 취약성과 같은 평가과정을 거치기도 하며, 대상지역의 기후변화 영향과 피해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후 리스크를 목록화하여 적응방안 도출에 활용하는 접근도 이루어지고 있음 □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 틀 ○ 기후변화 취약성은 주로 기후변화에 대한 노출과 민감도, 그리고 적응역량의 함수로 평가되어 왔으나 최근 자연재해와 같은 기후 관련 위해(hazrd) 요소를 함께 고려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기후 리스크로 부르기도 함 ○ 본 연구는 기후변화 취약성을 기후 노출과 민감도, 그리고 (기후) 위해의 세 요소가 함께 잠재적인 기후변화 영향을 초래하며, 적응역량을 통해 기후 영향을 상쇄하고 최종적으로 잔류하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취약성으로 부름 - 본 연구는 위해 요소가 포함된 기후변화 취약성·리스크 개념을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를 위한 분석틀로서 <그림 1>과 같이 제시함 ※ 본 연구는 기후변화 취약성·리스크를 줄여 기후변화 취약성으로 부름 Ⅲ. 북한지역 기후변화 취약성 시범 검토과 1차 연도 결론 1.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틀의 시범적용 □ 북한의 기후변화 취약성 검토를 위한 관련 현황 조사 및 자료 수집 ○ 북한지역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파악하고자 이상에서 제시한 취약성 분석틀을 적용하기 위해 관련 현황조사와 입력 자료를 구축함 - (기후) 위해 부문의 경우 폭염, 열대야 일수, 홍수, 재난이력 항목으로 구성 - (기후) 노출 부문의 경우 온도, 강수량, 습도, 풍속으로 구성하였으며, 온도의 경우 다시 연평균 기온, 연평균 최고 및 최저기온 세부 항목으로 구성 - 민감도의 경우 지형, 인구, 토지 및 토양, 보건 및 건강으로 구성하였으며, 인구는 인구 밀집도와 취약인구, 토지·토양은 토지이용과 토양침식, 보건·건강은 발육부진과 질병 발생률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 - 적응역량 부문은 교통 접근성, 물 접근성, 하수도 접근성, 청정에너지에 대한 접근성, 식량 접근성, 그리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 항목으로 구성 □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틀의 북한지역 시범 적용 ○ 북한의 기후변화 취약성을 파악하고자 이상에서 구축한 입력자료를 활용하여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틀을 시범적으로 적용함 ○ 입력자료는 서로 다른 단위와 범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취약성에 대한 정량적 연산이 가능하도록 표준화 과정을 거침 □ 기후변화 취약성은 지역의 기후변화 영향과 적응역량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 ○ 평양과 황해북도 및 양강도 지역이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황해 남도와 함경남도 지역은 기후변화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기후변화에 대한 민감도는 황해남도와 평안북도가 높았으며, 적응역량의 경우 평양과 평안남도 지역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음 2. 1차 연도 결론 및 향후 계획 □ 북한의 기후변화 영향과 취약성 ○ 남북한은 모두 같은 추세로 기후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북한의 온난화는 남한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북한의 기후변화 취약성은 기후변화의 영향과 적응역량 등에 따라 지역 간 차이를 보임 ○ 적응역량이 높을 경우 취약성을 줄여줄 수 있으므로 적응역량을 높여나가는 것이 필요함 □ 향후 계획 ○ 차기연도에는 IPCC AR6의 새로운 기후 시나리오 반영 등 보다 최신의 입력자료를 수집, 1차 연도의 시범결과를 보완하여 기후변화 취약성을 파악할 예정 ○ 북한의 기후변화 취약성과 유엔기후변화협약 등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논의 동향을 바탕으로 기후변화 대응 남북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Ⅰ.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Study □ Background of the Study ○ Climate change in North Korea is progressing faster than the global average, and its impacts and damage are increasing. ○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North Korea's 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 and lay the groundwork for inter-Korean cooperation in order to respond to climate change in the Korean Peninsula. □ Purpose of the study ○ In order to promote cooperation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s, and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e future, this study aimed to understand the vulnerability of North Korea to climate change and collect basic data related to it. - Establishing an analysis framework to figure out the 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 collect relevant basic data, and apply it as a pilot application Ⅱ. Climate Change and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Trends 1. Trends of Global and Domestic Climate Change □ Global climate change is accelerating ○ The concentration of greenhouse gases in the atmosphere is unprecedentedly high, and the average surface temperature has risen by 0.8~1.2℃ compared to the pre-industrial level. ○ Althoug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making various efforts to mitigate climate change, such as the Paris Agreement and the Declaration of Carbon Neutrality, climate change is expected to continue due to the greenhouse gases already emitted. □ The Korean Peninsula is undergoing climate change fast ○ According to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s analysis of the average annual value of climate, the recent warming in the Korean Peninsula is clearly visible. - The average temperature in South Korea was 12.5℃ for the previous 30 years (1981 to 2010), whereas the average temperature for the last 30 years (1991 to 2020) was 12.8℃, showing an increase of 0.3℃. - The average temperature in North Korea was 8.5℃ in the previous 30 years, but the recent 30 years’ average temperature is 8.9℃, showing an increase of 0.4℃. ○ In the case of precipitation, the new 30 years(1991~2020) average decreased by -1.4 mm in South Korea and -7.7 mm in North Korea compared to the previous 30 years(1981 ~ 2010). 2.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and Risk, and Analysis Framework □ The Concept of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and Climate Risk ○ 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 is a particularly important concept and essential information in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because adaptation measures and strategies can be drawn based on this. - 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 refers to the tendency of a society or individual to be affected by climate change due to lack of capacity to respond or adapt to the negative effects of climate change. ○ Although climate change risks go through the same evaluation process as vulnerability, there is also an approach that lists specific climate risks based on information on the impact and damage of climate change in the target area and uses them to derive adaptation measures. □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Analysis Framework ○ 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 has been mainly analyzed as a function of exposure and sensitivity to climate change, and adaptive capacity. ○ The three factors of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that is, climate exposure, sensitivity, and (climate) hazard together cause potential climate change impacts. In this study the residual impact of climate change are impacts after the adaptation capacity mitigated the climate impacts. - This study presents the concept of vulnerability and risk to climate change including hazard factor as an analysis framework for vulnerability assessment as shown in < Figure 1 >. ※ This study will use the term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to mean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and risk”. Ⅲ. A Pilot Analysis of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in North Korea and Conclusion of the First Year’s Study 1. Pilot Application of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Analysis Framework □ Investigate the current situation and collect data to review North Korea's 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 ○ In order to figure out the vulnerability of North Korea to climate change, input data sets were established to apply the framework of vulnerability analysis presented above. - The category of “Hazard” consists of heat waves, nights with extreme hot temperature, floods, and disaster history. - The category of “Climate Exposure” consists of temperature, precipitation, humidity, and wind speed. The “temperature” is further divided into average annual temperature and average annual maximum and minimum temperature. - The category of “Sensitivity” was composed of topography, population, land and soil, and health. Population was further divided into population density and vulnerable population. Land and soil contained land use and soil erosion. Health was classified into stunted growth and disease incidence. - The adaptive capacity consists of transportation access, water access, sewer access, access to clean energy, access to food, and access to information. □ Pilot Application of Climate Change Vulnerability Assessment Framework to North Korea ○ In order to figure out the vulnerability of North Korea to climate change, the framework for evaluating vulnerability was applied as a pilot using the input data constructed above. ○ Since the input data has different units and ranges, a standardization process was carried out to enable quantitative calculation of vulnerabilities. □ Variant 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 Depending on Regional Climate Change Impacts and Adaptive Capacities ○ The 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 was relatively low in Pyongyang, North Hwanghae and Ryanggang Provinces, while South Hwanghae and South Hamgyong Provinces showed relatively high 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 (Figure 2). ○ As for the sensitivity to climate change, South Hwanghae and North Pyongan Provinces were high, and Pyongyang and South Pyongan Provinces showed relatively high adaptive capacity. 2. The First Year’s Conclusions and Future Plans □ North Korea’s Climate Change Impact and Vulnerability ○ Climate change is progressing in the same trend in both South and North Koreas, and the warming in North Korea is progressing faster than in South Korea, affecting the society as a whole. ○ North Korea’s 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 varies among regions depending on climate change impacts and adaptive capacities; if adaptive capacity is high, vulnerability can be reduced. □ Future Plans ○ In the next year, more up-to-date input data such as new climate scenarios by IPCC AR6 will be collected and the results of the first year will be supplemented to figure out the vulnerabilities and risks of climate change. ○ The researchers hope to propose a plan for inter-Korean cooperation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by figuring out the vulnerability to and risk of climate change in North Korea and by identifying the trend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discussions on climate change,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