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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시민의식 제고방안

        최응렬(Choi Eung Ryul),이재영(Lee Jae Young) 한국공안행정학회 2008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7 No.3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기초질서와 법질서 확립'이 국가 선진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강조되면서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 왔다. 그러나 정부의 기초질서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침에도 불구하고 기초질서를 위반하는 행위가 여전히 자행되고 있으며, 이는 기초질서 준수에 대한 시민의식의 결여에도 기인한 바 크다고 생각한다. 2002년도 이후로 기초질서 위반사건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지만 최근 몇 년간 주정차 위반, 오물투기, 새치기, 음주소란, 자연훼손 등 기초질서 위반사건이 100만 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또한 교통질서 위반, 폭력집회 등 불법시위와 같은 법질서 위반이 일반시민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사회지도층 인사에게도 확산되고 있다. 기초질서를 위반하는 국민의 대부분이 '지키는 게 귀찮다'거나 '다른 사람도 지키지 않기 때문에'라거나 '지키면 손해'라는 식의 법에 대한 불신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과태료 안 내고 버티기' 풍조까지 낳고 있다. 최근 경찰은 기초질서 확립을 위하여 경미한 법규 위반자에게는 한 차례에 한해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물리지 않고 지도장을 발부하되 고의적이거나 상습적인 법규위반자는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또한 폭력집회 등 불법시위 가담자와 기초질서 위반 사범 등에 대해 '훈방조치'하지 않고 즉결심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엄중하게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있다. 게다가 각 시ㆍ도별로 법질서 확립을 위한 민ㆍ관 협의회가 잇따라 발족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와 법무부가 담배꽁초 무단투기와 불법 주ㆍ정차 등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업무 협약을 맺고 법질서 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각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초질서 위반이 줄어들지 않는 현 실태를 볼 때 기초질서 준수문제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탐구 없이는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다고 생각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시민의식 제고방안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기초질서와 시민의식에 대한 개념을 검토해 보고 기초질서 위반 실태와 법 집행을 통하여 나타나는 문제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준법의식과 관련한 2차 자료를 활용하여 시민들이 법을 위반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시민의식제고방안을 세 가지 차원에서 제시하였다. 첫째로 콜버그(L. Kohlberg)의 도덕성 발달이론이나 피아제(J. Piaget)의 인지 발달론적 입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민의식과 같은 규범의 형성은 한 순간에 제고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아시절부터 기초질서 지키기 교육을 비롯한 민주사회에서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교육을 철저히 함으로써 시민의식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이다.둘째로 시민의식이 제고되더라도 기초질서 위반을 야기하게 하는 지역사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 원인을 찾아내어 이를 해결함으로서 기초질서 위반을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로 기초질서 위반행위가 고질화되어 이를 치유하기가 어려운 위반자들의 경우에는 선별적 제재를 통하여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e establishment of basic and legal order has been the priority of Lee Myung-bak administration in order to make an advanced nation. Therefore, strict enforcement has been continuously employed against violations of public order. This policy was prepared to respond against the unabating violations and the lack of civil consciousness. Even though the number of basic order violations has been declined since 2002, the total number of parking violation, garbage littering, cutting in the line, public drinking and loudness became over one million cases. Also, not only the general citizens but also public servants and social leaders increasingly violate the basic orders such as traffic violations and illegal demonstrations. Most of the violators considered the basic orders annoying things and violated because other peoples also violated and were not punished. Many violators even did not pay fines as a resistance and distrust of law. Responding to this phenomenon, the Korean National Police decided to issue warning citation for the first-time and petty violators. However, intentional and recidivistic violators would be strictly treated. Also, the Police decided to use "summary decisions" more actively against intentional and recidivistic violators instead of just giving them warnings. In addition, many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were created in order to respond these basic order violations. For example, Seoul City and Ministry of Justice agreed to cooperatively enforce the basic order violations such as 'littering of a cigarette butt' and 'illegal parking.' However, these efforts did not successfully reduce the number of basic order violations. Without examining root causes of these violations, it will be difficult to solve these problems. One of reasons for these difficulties would be that many people do not consider the basic order violation as a serious crime. Therefore, the reform of civil consciousness would be a better approach than the harsh enforcement of the laws. This study would like to recommend the effective way of improving civil consciousness after examining theoretical background of basic order and civil consciousness and current situation of basic order violations. Three methods for improving civil consciousness were recommended. First, from the perspective of Kohlberg's moral development theory and Piaget's cognitive developmental theory, civil consciousness cannot be formed in a short time period. The early education during the kindergarten and elementary school period is crucial for the individual to obtain appropriate civil consciousness. Also, persons with middle school education as the hight level of education frequently violated the laws. Therefore, the education for the improvement of civil consciousness and democratic responsibility is required from the kindergarten stage. Second, in addition to the improvement of civil consciousness, the root causes of basic order violations should be eliminated from the community environment. For this, the cooperation between police and community is recommended. Third, the strong law enforcement based on the selective punishment approach is recommended in order to treat repetitive basic order violators.

      • KCI등재

        기초질서에 대한 개념 정립과 질서의식 제고를 위한 경찰활동 활성화 방안

        김지선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5 경찰학논총 Vol.10 No.1

        질서의식은 그 사회를 평가하는 척도이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미래의 질서 선진국으로 나아 가기 위해서 결코 방관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시민사회가 구성 ․ 유지 ․ 발전하기 위해서는 질서라는 행동 기준의 틀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사회질서는 자생적 질서와 인위적 질서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인위적 질서는 법질서를 말하며 법질서는 기본적 질서 개념을 정의하여 질서적 정의의 준거 틀을 마련해준다. 기초질서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과 대체할 만한 용어가 필요하며, 경찰 업무와 평가에 있어 기초질서 업무 의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2014년 경찰활동의 화두가 되고 있는 치안체감도 향상과 공감치안 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기초질서 업무의 기준이 필요하며, 법질서 준수를 위한 시민의 준법의식 향상과 지역사 회와 경찰의 협력 치안 구현 방안 필요성에 의해서도 기초질서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업무 범위 설정은 의미 가 있다고 하겠다. 이 연구에서 기초질서의 개념과 범위는 공공질서 > 광의의 기초질서 > 협의의 기초질서와 교통질서, 집회시 위질서, 기타 관련법상 개별질서의 순으로 상위 개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기초질서의 개념은 협 의의 기초질서 내용으로 한정하였다. 경찰의 기초질서 인식 수준과 질서유지 업무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경찰활동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기 초질서에 대한 시민의 질서의식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다. 둘째, 시민의 질서의식 제고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정책이다. 셋째, 지속적인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중요하며, 나아가 기초질서 업무의 분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자치경찰에 행정질서 업무를 장기적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지역치안협의회가 공동대응 협력체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Order consciousness is a measure of the society. Order consciousness is a part that should not be never neglect in order to proceed with the future of the order developed countries and creating a social atmosphere together. It Should be based on the framework of behavior that order for the configuration, maintained and development of civil society. The social order can be divided into spontaneous order and the artificial order. Artificial order refers to the law and order, The law and order defines the concepts of basic orders and makes provision for compliance framework for lawful justice. The clear concept of the basic social order is necessary. There is a need to clarify the standard of the basic social order policing. It is necessary to the improvement of Police safety and activation of sympathy policing in policing topic in 2014, enhance compliance consciousness of citizens for compliance with the law and order and implementation of community policing cooperation with police. The concept and scope of the basic social order is the public order > the basic social order of wide sense > the basic social order of narrow sense and traffic order etc. to the order can be seen to be included in the parent concept in this study. The basic social order is limited to narrow sense. In this study presents the policing plan as follows: first, The continuing efforts of civil order awareness. Second, the most important thing to basic social order is the awareness of civic education policy. Third, it is important that the establishment of cooperation with relevant organizations continued. Furthermore, long- term measures should be taken in order to transfer the administrative work in local government or municipal police. The improvement of the community policing conference currently being performed is required so that it can be used as a collective response cooperation.

      • KCI등재

        기초질서 위반에 대한 적극적 통제방안

        노호래(Roh Ho Rae) 한국공안행정학회 2008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7 No.4

        우리나라의 법질서 준수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27위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단기간에 달성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로서는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나라 법질서 수준이 선진국을 따라가지 못한 이유는 법을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혜택을 보고, 법을 어기는 사람은 반드시 불이익을 받는다는 원칙이 확립되지 못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건물을 지을 때는 기초공사가 잘되어야 튼튼한 건물이 되고, 지진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기초공사에서 내진설계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 과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초과학이 발전해야 이를 응용하여 응용과학이 발전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기초질서가 바로 잡혀야 더 큰 국가질서도 확립될 수 있는 것이다. “기초질서 위반을 방치하면 더 큰 위반인 강력범죄를 야기할 수 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바늘도둑도 꼭 잡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기초질서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기초질서 통제의 이론적 접근으로 제지이론, 깨진 창이론, 비범죄화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기초질서 통제에 관한 법규의 검토, 국가경찰의 단속과 규제활동을 검토하여 그 적극적 통제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초질서 위반에 대한 적극적 통제방안으로 국민의식측면과 제도적 측면(벌금형의 과태료로의 전환, 자치경찰제도의 재추진, 조례에 의한 상태책임의 부과)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is to suggest Effective control alternatives of elementary social order offense which have not received much attention in the academic field. After the end of World War Ⅱ, criminal sanctions have been used to excess as a measure of controlling over the Minor offenses and administrative law violation in korea. The overuse of criminal sanctions gives rise to mass criminals previously convicted of a minor law violence, and causes to overburden criminal justice agencies with work responsibility. This study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to examine theoretical background for controlling elementary social order offenses, and to investigate previous study for discussion. Second, it is to analyze the current control system about elementary social order offense, and to seek out suggestion from law and national police activities. Effective control alternatives of elementary social order offense i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is required to clarify the material distinction between crime and administrative offence and to push ahead with decriminalization. second, Je-Ju island was chosen to perform autonomous police 2006 when special law was set up to make Je-Ju international liberal city. In the same manner, autonomous authority of another regions have to introduce autonomous police system. Third, Autonomous law have to control Graffiti, broken windows, physical disorder for maintaining clear community. For examples, the owner or occupant of property shall maintain the property free of graffiti. fourth, national police have to perform educational role about elementary social order offenses and to be unwilling to pardon offenses for the consciousness of abiding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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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양법학 교육을 통한 기초질서 인식 변화 연구

        오태곤 ( Oh Tae Kon ) (사)아시아문화학술원 2018 인문사회 21 Vol.9 No.1

        오늘날 거의 모든 국내 대학에서 다양한 명칭으로 교양법학을 교육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 연구에서는 교양법학 교육의 목적을 기존의 추상적이고 학문적인 목적에서 ‘기초질서 인식’이라는 구체적 목적으로 설정하여 연구하였다. 연구 대상은 G광역시 C대학교의 교양법학 2개 분반을 대상으로 하여, 한 개 분반은 전학기와 동일 내용으로, 다른 한 개 분반은 기초질서와 관련된 ‘개념, 유형, 처벌 규정’ 들을 기존의 강의 내용에 추가하여 강의를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양 집단 모두 이 연구의 설정 변수에 대해 교육 이후에 대체적으로 높은 인식을 보여 교양법학의 교육만으로도 기초 질서에 대한 인식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특히 기초질서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한 분반은 ‘기초질서에 대한 인식, 기초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대처, 본인의 기초질서 준수, 대학에서의 기초질서교육의 필요성’이 인식이 그렇지 않은 분반 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여, 이 연구가 의도한 교양법학의 교육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는 교양법학 교육에 있어서 구체적인 교육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보다 실천적인 교육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교양법학의 교육 목적이 ‘기초질서 인식 함양’ 이외의 다른 목적들도 있을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어, 이와 관련된 후속 연구가 계속 되기를 기대한다. Today, almost all domestic universities have been educating liberal law with various names. In this study, the purpose of liberal law education was set up for the specific purpose of 'basic order recognition' rather than the abstract and academic purpos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two liberal law classes of C university in G Metropolitan city. One class was the same as the previous semester. In the other class, ‘concept, type and punishment regulations’ related to basic order were added to existing lecture contents.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both groups showed a high perception about the setting variables of this study after education, and it was judged that the education of liberal law increased the awareness of basic order. Particularly in the class that was systematically educated about the basic order, there is greater increase in 'the perception of the basic order, the strict coping with the violation of the basic order, the personal compliance with the basic order and the necessity of basic order education in the university' than the class that was not. So, It was concluded that this study attained the intended educational purpose of liberal law. This suggests that practical education effects can be achieved depending on how concrete educational objectives are set in liberal law education. In this study, however, there is a limitation that the educational purpose of the liberal law can be other purposes besides 'raising awareness of basic order' and I hope that further research on this will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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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진 창 경찰활동과 기초질서위반사범

        정우일(Jung Woo Il) 한국공안행정학회 2009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8 No.1

        This study describes the approaches to the minor infractions focused on the broken window policing with R. B. Taylor' s models, or "coproduction model" and "crime control model". Also he conceptualizes broken window policing with inactivities thesis. In korean police practice, Minor infractions generally means offenses like smoking in restrict areas, crank calls, public urination, aggressive panhandling and so on, which they are prescribed in the Minor Infractions Punishment Law. In United states, Broken windows policing refers to a police emphasis on disorderly behavior and minor offenses, often referred to as "quality of life" offenses like prostitution, public urination, and aggressive panhandling. R. B. Taylor used two approaches to describe broken windows policing. Coproduction model means that producing public safety is a coproduction process, wherein police and citizens, and other organizations working with the police all contribute to the outcomes, or reduction of fear of crimes, stability of neighborhood relations, safety from crimes. Crime control model means the criminal justice system model that views the repression of criminal conduct as its most important function. This model emphasizes efficiency and lays stress on speed and finality. 이 연구에서는 깨진 창 경찰활동에 대한 이론적 배경 등을 고찰하고 테일러가 제시한 협력활동 모형과 범죄통제 모형을 토대로 기초질서위반사범에 대한 접근 방안을 제시했다. 일반적으로 경찰실무에서 말하는 기초질서위반사범이란 「경범죄처벌법」등에 규정된 경미한 범죄나 질서위반행위 또는 그 경미한 범죄나 질서위반행위를 저지른 자를 의미한다. 테일러는 깨진 창 경찰활동의 개념적 근거를 반문화행위 테제(incivilities thesis)에서 찾고 있으며, 반문화행위 테제를 근거로 깨진 창 경찰활동을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협력활동 모형과 무관용 경찰활동으로 대표되는 범죄통제 모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협력활동 모형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감소, 이웃관계의 안정, 그리고 범죄로부터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경찰과 주민들이 함께 반문화행위를 감소시키는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깨진 창 경찰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범죄통제 모형은 범죄행위에 대한 억제를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보는 형사사법적인 모형이다. 범죄통제 모형에서는 법집행의 효율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특히 신속하고 엄격한 법집행이 강조된다.

      • KCI등재후보

        17세기초 사행록에 나타난 명나라 말기의 위기 상황

        윤세형(Yoon, Se-Hyung) 숭실대학교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2015 한국문학과 예술 Vol.15 No.-

        17세기는 역사상 명청교체기에 해당한다. 요동에서 일어난 후금은 세력이 점차 강성해져 중원을 장악하게 되었다. 1621년부터 1637년까지는 육로사행길이 막혀 해로사행으로 바뀌었다. 명은 1644년 결국 망하였지만 명의 말기적 증세는 17세기 초반의 사행록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고는 명나라 말기의 위기상황을 최현의 <朝天日錄>(1608년)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이외에도 보충자료로 김중청의 <朝天日錄>(1614년), 조즙의 <癸亥水路朝天錄>(1623년), 이덕형의 <朝天錄>과 홍익한의 <朝天航海錄>(1624년), 김육의 <朝京日錄>(1637년) 등을 활용하였다. 2에서는 ‘中華秩序의 당위성과 기대’에 대해 살폈다. 중화질서는 중국 중심의 세계관, 즉 華夷觀을 바탕으로 ‘책봉-조공’ 관계가 이루어지는 상태이다. 중화질서는 무력이 아니라 禮敎를 매개로 유지되는 질서이다. 17세기 명이 현실적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지만 조선 성리학자들은 중화질서를 신봉하고 이에 대한 기대의 끈을 놓지 않았다. 3에서는 17세기 사행록에 나타난 ‘명나라 말기의 위기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폈다. 살펴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禮敎가 쇠퇴하고 異敎가 성행하였다. 둘째, 大小官員의 貪風이 성행하였고 환관이 국정을 전횡하였다. 셋째, 군사방비가 허술하였고 잦은 오랑캐의 침입이 있었다. 넷째, 당파싸움이 심했고 국고탕갈로 재정이 바닥난 상태였다. Historically, the 17<SUP>th</SUP> century corresponds to the changing period from Ming to Qing Dynasty. Hugeum that appeared in Yodong became gradually stronger and eventually took hold of Jungwon. From 1621 to 1637, land route for envoys visit to China was blocked and it was changed to sea route. Although Ming Dynasty eventually perished in 1944, its symptoms of decadence could be confirmed in various parts of envoy’s visit record in the beginning of the 17<SUP>th</SUP> century.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ritical situations of the late Ming Dynasty specifically centering on CHOI, HYUN’s 〈Jocheon Ilrok〉(‘1608). In addition, as supplementary data, the researcher also used KIM, JUNG CHEONG’s 〈Jocheon Ilrok〉(‘1614), CHO, JEUB’s 〈Gyehaesuro Jocheonrok〉(‘1623), LEE, DEOK HYUNG’s <Jocheonrok>, HONG, IK HAN’s 〈Jocheon Hanghaerok〉(‘1624) and KIM, YUK’s 〈Jokyung Ilrok〉(‘1637), etc. In II, the researcher examined ‘appropriateness and expectations of Chinese world order system’. In Chinese world order system, ‘appointment- tribute’ relationship was made based on China centric view. Chinese world order system was maintained through courtesy education not through power. Although in the 17<SUP>th</SUP> century, Ming Dynasty was actually falling into a decline, Joseon’s Confucian scholars adhered to Chinese world order system and did not let go of the expectations of it. In Ⅲ, the researcher specifically examined ‘critical situations of Ming Dynasty’ appearing in the 17<SUP>th</SUP> century envoy’s visit record as follows. First, courtesy education fell into decline and heathenism was prevalent. Second, indulgence of great and small government officials was prevalent and eunuchs tyrannized state affairs. Third, military defense was poor and there were frequent invasion of the barbarians. Fourth, partisanship was severe and national finance was depleted because of waste of state coffers.

      • KCI등재후보

        북한의 사회주의상업법 분석 (Ⅰ) : 통일을 대비한 북한 상업구조의 이해

        전우현 홍익대학교 2010 홍익법학 Vol.11 No.2

        North Korea's parliament approved the Socialistic Commerce Act in 1992, which is in force now. We, South Korea's Business Law researchers should concern this Commerce Act. The Act prescribes some of the business law as well as the North Korea's Civil Act. To research the North Korea's Socialistic Commerce Act is the best way to understand North Korea's structure of commerce, economic situation and distribution of goods. North Korea's Commerce Act's effectiveness is inevitably dependent on political ideology(socialism or communism). By the doctrine of the orthodox Marx-Leninism(Communism), there should be no law(the upper part) independent to the economic situation(the lower part) in the society. On the other hand, by the Stalinism the law is regarded as much more useful mechanism in preserving the Preletariat Revolution and ruling the nation. Though there is no stipulating clause or legal theory concerning the hierachy between laws in North Korea, this Commerce Act's effectiveness is lower ranked than the North Korea's Constitution Law. As North Korea's Civil Act is the general law stipulating about the property, some contents of the business deal are contained in it. The contents of the Commerce Act of the production, sales, transportation, goods for the tour, the company, wholesale market and retail market, exchanging between the city and the rural community, can be regarded to contain the primitive subject of the material Commercial Law like the market system. Although I think that there is no formal and normal Business Law in North Korea, we should try to review these objects there. The chapter Ⅰ, Ⅱ of North Korea's Commerce Act contains the concept of the Socialistic Commerce, production ordering system, government's procurement of the product from the people, revolutionary volunteer service, directive system in the commerce, distribution of goods suitable to the level of Socialistic Commerce, the ultimate objective of supply for free, international trade and cooperation, preservation and supply of goods according to the people's demand, wholesale market's securing goods and the interregional exchange, normal supply of goods to the retailer, making production order paper, the planning of production, distribution and supply, good supplying contract and the duty of its fulfillment, food producing system founded on the raw material base, supply of the marine products, prior supply of the preserved goods concentrated on the account closing time in the Cooperation Farm, prior supply of the mining goods, supply of labour-protecting goods, self manufacturing of the children's clothes, securing and selling goods for the tourists, production, supply and transportation of the people's fuel, guarantee system of the daily goods, the establishment of the goods distributing system, supply of the spared goods in the period of the natural calamity, direct sale market's role, duty and prohibitions, transportation of goods and letters, prohibition of unlawful outward flow of goods and the abuse of official power, etc. 북한은 1992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3차회의에서 법령 제5호로 사회주의상업법을 승인하여 현재 시행중에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상업법은 북한의 기존 민법과 더불어 상업적 관계를 일부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남한 상법학자의 입장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사회주의 상업법을 통하여 그 유통질서를 고찰하는 것은 북한의 경제질서를 이해하는 첩경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사회주의상업법은 다른 법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이념에서 떠날 수 없다. 정통 마르크스-레닌주의적 법률관에 의하면 법 자체가 독자적으로 있을 수 없고 경제관계의 종속변수에 불과하지만, 스탈린주의적 법률관에 의하면 위의 관점과는 별개로 법이 계급투쟁과 국가관리의 수단으로서 그 유용성이 인정된다. 북한에서는 자유주의 법에서와 같이 헌법->법률->명령->규칙->조례 등 법의 상하관계에 대한 규정이나 이론이 없지만, 북한헌법과의 관계에서는 헌법 자체가 북한의 체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상업법은 그 헌법의 하위에 있다. 북한에서 민법은 재산관계에 대한 민사적 규제에 관한 법이고 상법을 따로 제정하고 있지 않아 상법내용에 해당하는 것들이 일부 민법편에 수용되어 있다. 그러나, 상업법이 정하는 상사유통관계는 사회주의 경제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상사법률관계를 그 직접적 대상으로 하여 물건의 제조, 판매, 운송, 여행용품에 대한 규정, 기업소, 도매소, 소매소, 도시와 농촌의 물자 교류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 의의의 상법(상거래)의 대상을 다수 포함하고 민법과는 별도로 형성된 상업질서의 법이다. 다만, 북한의 상업법은 상법과 동일시될 수 없고 형식적 의미의 상법이 북한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 북한에서는 경제적 가치가 오로지 투입노동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보므로 상업에서의 영리추구도 인정할 수 없고 이를 대신하는 경제의 국가적 계획과 고권적 유통질서만이 존재한다. 다만, 실질적 의의의 상법의 맹아를 찾아보려는 노력은 상업법과 같은 법률의 검토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의 사회주의상업법이 우리 실질적 의의의 상법 대상이 되는 사항(생산, 유통, 매매, 보관, 운송등)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사회주의 상업법의 내용 중 제1장과 제2장은 사회주의상업의 개념정의, 상품공급에서의 주문제, 수매 가공사업 강화, 봉사혁명, 상업에 대한 지도관리체계, 사회주의 상업발전의 요구에 맞는 상품유통사업, 완전한 공급제의 목표, 국제 교류와 협조, 주민들의 물질문화적 수요에 맞춘 상품의 확보·공급, 도매상업기관·기업소의 상품확보·지역간 교류, 소매상업기관·기업소에 대한 상품의 정상적 공급, 상품주문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생산과 분배·공급계획 작성, 상품공급계획에 기초한 상품공급계약과 이행, 원료기지를 기초로 한 식료품 생산, 수산물의 공급, 상비상품의 우선적 생산보장, 협동농장 결산분배시기의 집중적 상품공급, 탄광·광산 상품의 우선적 공급, 노동보호물자와 우대상품의 공급, 부식물과 어린이옷·일용 세소상품의 자체 가공사업, 여행자들을 위한 상품 확보·매매, 민수용연료의 생산·공급·수송, 일용상품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신용보증제, 상품유통에 대한 장악지휘체계의 확립, 자연피해시 상품예비의 공급, 직매점의 기능과 의무·금지사항, 운수기관과 체신기관의 수송·송달, 상품부정유출과 직권남용행위의 금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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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권력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범죄안전감에 미치는 영향

        김정규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18 치안정책연구 Vol.32 No.1

        Police officers must perform their duties legally and strictly. Because police power is the basis for maintaining order. However, the situation of policing in Korea is different from the expecting role of modern nation police. Field police officers are suffering from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due to serious violence against the law or order violators. The neglect of police power can create various problem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perception of police power on the crime safety of citizen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public perception of compliance with basic order, perception of neglecting public power, and perceived appropriateness of punishment for violators of police authority were negative compared to the average. Second,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the generations in perception of police power. As age increased, the perception of neglected police power was low. Sex was not a factor in the perception of police power. Third, influencing factors of crime safety were: ① crime response satisfaction of police (p <.001) ② compliance perception of basic public order (p <.001), ③ perceived seriousness of weakening police authority (p <.05).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직무권한은 엄정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경찰공권력은 치안질서를 유지하는 근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경찰권이 집행되는 여건과 수준은 회의적이지 않을 수 없다. 경찰관들은 법규 또는 질서위반자들로부터 심각한 수준의 항거와 무분별하고 부당한 불응으로 인하여 적법한 직무집행에 심각한 방해를 받고 있다. 정당한 공권력에 대해 저항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경찰공권력의 권위를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하게 된다. 저하된 경찰공권력은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가중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경찰공권력에 대한 인식이 시민들의 범죄안전감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려는 목적에서 수행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들이 인식하는 기초질서 준수와 공권력 존중은 평균보다 낮았다. 경찰공권력 침해자에 대한 법적처벌의 적정성도 평균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다. 둘째, 경찰공권력에 대한 인식에서 세대 간 차이가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층에서 경찰공권력 경시풍조에 대한 인식이 높았고 경찰의 범죄대응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경찰공권력 인식의 차이는 없었다. 셋째, 범죄안전감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경찰의 범죄대응에 대한 만족도(p<.001), 국민의 기초질서 준수에 대한 인식( p<.001), 경찰공권력의 침해의 심각성인식(p<.05) 순서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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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환 추기경의 법사상 연구

        서정훈(Jung Hoon, Suh)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 인간학연구소 2015 인간연구 Vol.0 No.24

        김수환 추기경은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변화시킨 참된 지도자였다. 그는 일반적인 종교인의 지위를 뛰어넘어 거룩한 사목자로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한 탁월한 법사상가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그는 일평생 가난한 이들에 대한 연민, 그들을 위한 우선적인 사랑의 실천이 법의 근본 목적임을 인식하였고 그 사상을 온 몸과 마음으로 실천하였다. 그의 법사상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인권수호사상이다. 법의 역할은 인간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특별히 약자에게 봉사하는 법의 정신은 그리스도의 법철학과 그대로 일치한다. 소위 인간 존엄성의 근거는 하느님 없이는 증명될 수가 없다. 곧,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는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Imago Dei)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존엄성이 불가침이라는 선언은 가톨릭교회 교리의 핵심사항이다. 김 추기경은 이것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둘째, 공동선을 목적으로 하는 이성의 질서회복이다. 법질서 확립을 위해 개인의 사익은 공동체를 위해 양보할 필요가 있고 연대성과 보조성의 원리를 기초로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공동선을 목표로 해야하는 당위는 김 추기경 법사상의 중심이론이다. 특히 그는 악법폐지에 적극적이었으며 입법자인 국회의원과 법집행자인 법조인의 복음화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모든 이를 위한 공동선 추구가 법의 근본정신의 구현임을 주장하였다. 셋째, 법의 완성인 인간애의 실천이다. 그리스도의 법이 가톨릭교회의 법의 정신이고 이 법의 정신을 우리 사회에 더없이 적극적으로 드러나게 하였다. 미움과 갈등과 분열의 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처방은 그리스도가 입법한 사랑의 법을 실현하는 것이다. 하느님이 인간을 사랑하듯이 우리들도 서로 사랑해야 함을 윤리와 도덕으로 한정하지 않고 법으로 강제규정지은 위대한 입법자 예수 그리스도의 입법정신을 공동체 안에서 실천해야만 한다. 김 추기경은 사랑이 바탕이 된 준법정신을 실정법에 그치지 않고 사회기초질서의 영역까지 확대시켰다. 인간존엄성에 근거한 인권을 존중하고 공동선을 추구하며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실천하자는 김 추기경의 법사상은 우리 시대에 참된 희망을 제시하는 법치의 이상이라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그가 추구한 법사상은 ‘지금 여기에서(hic et nunc)’ 실천해야 할 사랑의 질서 확립을 위한 규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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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환 추기경의 법사상 연구

        서정훈(Jung Hoon, Suh)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2015 인간연구 Vol.0 No.29

        김수환 추기경은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변화시킨 참된 지도자였다. 그는 일반적인 종교인의 지위를 뛰어넘어 거룩한 사목자로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한 탁월한 법사상가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그는 일평생 가난한 이들에 대한 연민, 그들을 위한 우선적인 사랑의 실천이 법의 근본 목적임을 인식하였고 그 사상을 온 몸과 마음으로 실천하였다. 그의 법사상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인권수호사상이다. 법의 역할은 인간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특별히 약자에게 봉사하는 법의 정신은 그리스도의 법철학과 그대로 일치한다. 소위 인간 존엄성의 근거는 하느님 없이는 증명될 수가 없다. 곧,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는 인간이 하느님의 모상(Imago Dei)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존엄성이 불가침이라는 선언은 가톨릭교회 교리의 핵심사항이다. 김 추기경은 이것을 특별히 강조하였다. 둘째, 공동선을 목적으로 하는 이성의 질서회복이다. 법질서 확립을 위해 개인의 사익은 공동체를 위해 양보할 필요가 있고 연대성과 보조성의 원리를 기초로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공동선을 목표로 해야하는 당위는 김 추기경 법사상의 중심이론이다. 특히 그는 악법폐지에 적극적이었으며 입법자인 국회의원과 법집행자인 법조인의 복음화에 큰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모든 이를 위한 공동선 추구가 법의 근본정신의 구현임을 주장하였다. 셋째, 법의 완성인 인간애의 실천이다. 그리스도의 법이 가톨릭교회의 법의 정신이고 이 법의 정신을 우리 사회에 더없이 적극적으로 드러나게 하였다. 미움과 갈등과 분열의 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처방은 그리스도가 입법한 사랑의 법을 실현하는 것이다. 하느님이 인간을 사랑하듯이 우리들도 서로 사랑해야 함을 윤리와 도덕으로 한정하지 않고 법으로 강제규정지은 위대한 입법자 예수 그리스도의 입법정신을 공동체 안에서 실천해야만 한다. 김 추기경은 사랑이 바탕이 된 준법정신을 실정법에 그치지 않고 사회기초질서의 영역까지 확대시켰다. 인간존엄성에 근거한 인권을 존중하고 공동선을 추구하며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실천하자는 김 추기경의 법사상은 우리 시대에 참된 희망을 제시하는 법치의 이상이라 평가된다. 구체적으로 그가 추구한 법사상은 ‘지금 여기에서(hic et nunc)’ 실천해야 할 사랑의 질서 확립을 위한 규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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