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력법의 상시법 전환에 따른 사업재편을 위한 금융포용 활성화 방안 검토 -금융포용 지급결제를 통한 소득불균형 완화 방안을 중심으로-

황정훈 한국지급결제학회 2024 지급결제학회지 Vol.16 No.1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글로벌 디지털 공급망 재편과 EU 공급망 실사법의 시행 등 탄소중립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기업의 변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이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선제적 기업구조개편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존의 사업재편지원제도가 주로 부실기업을 주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제도이거나 벤처 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정상적인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일본의 경우 1999년 산업활력법을 제정하여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 효과를 인정해 2014년 산업경쟁력강화법으로 확대 개정하여 지원의 효율성을 높여 나간 바 있다. 우리나라도 정상적인 기업을 대상으로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할 수 있는 한시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을 2016년 8월 시행하였고 3년여 기간 동안 100여개 기업의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하는 성과를 거둔 가운데 법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법 효력 기간을 5년 연장하는 등 2019년 8월 개정을 추진하였고 이후 상시법으로의 전환에 이르게 되었다. 신법에서는 공급과잉, 신산업 진출,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외에 공급망안정 대응을 위한 사업재편 지원을 총 6개 유형으로 정하고 보다 신속한 사업재편을 추진하기 위하여 특례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재편으로 확대하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보강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대기업에 대해 동반성장평가가점 및 공정거래 협약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기존의 사업재편제도는 기존 영위중인 업종을 타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신 업종 추가 등을 요하는 등 그 요건이 엄격하였다. 기업활력법은 이러한 제한을 완화하여 기존 업종을 유지하더라도 신제품이나 서비스로 전환시 사업지원이 가능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하였고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기업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빅데이터나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분야로 진출하려는 기업에게도 적용된다. 디지털 혁신(DX)인증사업은 기업과 공공기관의 디지털 전환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로, 디지털 전환에 대한 평가와 지원을 위해 도입되었다. 기업활력법의 상시법 전환에 따른 사업재편을 함에 있어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을 구현하기 위한 경쟁력을 구비한 기업을 중점적으로 금융지원하도록 금융지원 메커니즘을 구축하여야 한다. 새로운 금융지원 메커니즘을 구축함에 있어 신산업정책 2.0의 목표에 부합하는 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In a situation where changes in the business environment are accelerating in a way that values carbon neutrality, such as global digital supply chain reorganization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EU supply chain due diligence law after the COVID-19 pandemic, the need for change is increasing, and support for preemptive corporate restructuring is needed to effectively implement it. In addition to oversupply, entry into new industries, digital transformation, and carbon neutrality, the new law expanded the scope of special cases of the Commercial Act and Fair Trade Act to all business reorganizations to promote faster business reorganization. The Digital Innovation (DX) certification project is a system that evaluates the level of digital transformation of companies and public institutions and was introduced to evaluate and support digital transformation. Digital transformation can be an ambiguous concept, making it difficult for companies or institutions to understand how digital transformation is actually taking place. A financial support mechanism should be established to focus on financial support for companies with competitiveness to implement digital transformation and carbon neutrality in reorganizing businesses following the conversion of the Corporate Vitality Act to the Regular Act. In establishing a new financial support mechanism, companies that meet the goals of New Industrial Policy 2.0 should be mainly supported.

2015년 개정상법 및 2016년 기업활력특별법상 기업조직재편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김홍기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2015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Vol.7 No.2

조직재편(reorganization)은 기업이 경영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 기업의 구조를 인위적ㆍ계획적으로 변경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킨다.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영업양도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조직재편의 경제적 실질은 자산 또는 영업에 대한 변동이고 법인격의 합일, 주주 및 채권자 보호절차 등은 부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주총특별결의, 주식매수청구권, 채권자를 위한 담보제공의 여부 등 법적으로 어떠한 방식을 취하느냐에 따라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직개편 방식은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2016. 3.부터 시행되고 있는 .2015년 개정상법.은 기업인수합병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삼각주식교환, 삼각분할합병, 간이 영업양도 등을 도입하였고, 2016. 8. 시행 예정인 「기업활력특별법」은 과잉공급 상황에 있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서 소규모분할 제도를 신설하는 등 기업의 조직개편 절차 및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다. 이 글은 개정상법 및 기업활력특별법상의 조직재편 제도를 위주로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 기업의 조직재편이 가지는 다양한 의미와 그 개선방안을 살펴본 것이다. 본문에서는 먼저 2015년 개정상법상 삼각 조직재편, 소규모 조직재편, 간이 영업양수도 등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의미를 평가하였다(Ⅱ. 2015년 개정상법의 주요내용과 평가). 그다음에는 소규모 분할제도의 도입 등 기업활력특별법상 조직재편 특례의 내용을 살펴보았다(Ⅲ. 기업활력특별법상 상법ㆍ자본시장법의 특례와 평가). 그 다음에는 합병비율 산정, 조직재편절차의 효율성과 공정성, 채권자의 보호의 문제 등을 분석하였다(Ⅳ. 향후 우리나라 조직재편 운용절차에서의 시사점). 끝으로 최근 침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조직재편을 활성화시키되, 주주 및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합리적인 보호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기업의 사업구조 개편제도에 관한 입법론적 재검토

정준우 한국경제법학회 2022 경제법연구 Vol.21 No.3

The business reorganization and business transformation, which are representative business structure reorganization methods of companies under the current Acts, are systems to promote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by strengthening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domestic companies and industries and by advancing the industrial structure. Therefore, in order to promote the continuous growth and development of our industry and companies by activating business reorganization and business conversion, we will improve various problems and deficiencies contained in the relevant Acts and regulations, and provide financial and tax support so that approved companies can feel it. It should be diversified and strengthened. Therefore, in this thesis, the main issues of the laws related to business reorganization and business conversion were identified, and effective improvement measures were sought. First of all, in business reorganization, 1) the execution and approval requirements of business reorganization should be relaxed. 2) Companies facing a business crisis due to unexpected and rapid occurrence of crisis should be allowed to reorganize their business. 3) The scope of the new industry should be clarified and automatically linked with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regulatory sandbox. 4) Criteria for judging new industries must be clearly established. 5) The joint business reorganization should be revitalized by supplementing the regulations on joint business reorganization, and the criteria for rejecting the joint business reorganization plan and the type of implementation should be clarified. 6) Rationalize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change application of approved companies, and stipulate exceptions together. 7) Special cases regarding the Commercial Act and the Capital Markets Act should be applied to business restructuring plans that enter new industries, and tax support and financial support should be strengthened. Next, in business conversion, 1) the concept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mid-sized enterprises and the scope of acquisition must be clarified. 2) It is necessary to actively allow business conversion requirements if they belong to a new industry or new technology even in the same industry by easing the requirements. 3) In case of business conversion, as in the case of business reorganization, the regulations on the items to be described must be systematic. 4) Under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Growth and the Strengthening of Competitiveness of Middle-Standing Enterprises, the requirements for applying for business conversion of medium-sized enterprises and the subject of approval for the business conversion plan must be clearly defined. 5) Problems related to changes in the business conversion plan of mid-sized companies and deficiencies in the implementation check of the business conversion plan must be supplemented. 6) Improve effectiveness by supplementing deficiencies in the special case for stock exchange under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Business Conversion i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7) Diversify and strengthen tax support and financial support for business transformation plan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mid-sized enterprises. 현행 법제상 기업의 대표적인 사업구조 개편방안인 기업활력법상의 사업재편과 중소기업사업전환법상의 사업전환은 우리 기업과 산업의 국내․외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를 고도화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이다. 따라서 사업재편과 사업전환을 활성화하여 우리 기업과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도모하려면 관련 법령에 내포된 문제점과 미비점을 개선하고, 승인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과 세제지원을 다양화하고 강화해야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사업재편과 사업전환에 관련된 법령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규명하고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사업재편에 있어서는 엄격한 실행요건과 승인요건을 완화해야 하고, 예상하지 못한 급속한 위난의 발생으로 인해 경영위기에 직면한 기업에 대해서도 사업재편을 허용해야 하며, 신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규제샌드박스 관련 법령과 자동 연계되도록 해야 하고, 신산업의 판정기준을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 또한 공동사업재편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공동사업재편을 활성화함은 물론 반려기준과 실시유형도 명확히 해야 하고, 승인기업의 변경신청 관련 규정을 합리화해야 하며, 신산업에 진출하는 사업재편에 대해서도 상법ㆍ자본시장법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고 세제지원과 재정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사업전환에 있어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개념과 포섭범위를 명확히 해야 하고, 전환요건을 완화하여 동일 업종이라도 신산업이나 신기술에 속하면 허용해야 하며, 사업전환에서도 사업재편처럼 기재사항에 관련된 규정의 체계성을 갖추어야 하고, 중견기업의 사업전환 신청요건 및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중견기업의 사업전환계획의 변경 및 이행점검에 관련된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해야 하고, 중소기업사업전환법상 주식교환에 관한 특례의 미비점도 보완해야 하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전환계획에 대한 세제지원과 재정지원을 다양화하고 강화해야 한다.

기업활력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검토

정준우(Chung Joon Woo)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法學硏究 Vol.25 No.2

2016년에 기업활력법이 제정 · 시행되었지만, 입법과정에서 대기업에 대한 특혜법이란 비판에 직면하며 승인요건은 강화되고 지원 · 혜택은 축소되었으며, 구조변경과 사업혁신을 모두 충족하도록 규제함으로써 기대한 만큼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9년에 동법을 대폭 개정하였지만, 여전히 실무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업활력법상 특히 승인절차와 이행관리를 중심으로 하여 각각에 내포된 문제점을 규명하고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절차에 있어서는 ① 적용대상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재편계획도 허용해야 하고, 예상하지 못한 급속한 위난으로 인해 경영위기에 빠진 기업도 사업재편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신산업 진출의 경우 첨단기술의 개발 · 지원 · 수용 및 융복합 등을 지원하는 기구를 상설화하고, 관련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③ 기업활력법의 적용배제사유를 명확히 하여 실무적 혼란을 제거해야 한다. ④ 사업재편신청서를 간소화하고 심의 · 승인 기간을 줄여야 한다. ⑤ 신기술의 도입과 같은 사업혁신 없이 구조변경만을 추진하더라도 생산성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 때에는 사업재편의 적용범위에 포함시켜야 하고, 구조변경과 사업혁신 중 어느 하나만을 충족해도 기업활력법의 적용대상으로 해야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의결유형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⑦ 공동사업재편을 활성화하고 실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사업재편계획의 이행관리에 있어서는 ① 승인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보다 다양화하고 확대해야 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일본처럼 세액감면 혜택도 함께 부여할 필요가 있다. ② 승인기업에 대한 각종 재정지원을 다양화하고 합리화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정부의 재정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운영해야 한다. ③ 사업재편계획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신청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으므로 후속지원을 다양화하고 합리화해야 한다. ④ 기업활력법에 기간의 계산방법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⑤ 사업재편계획의 취소사유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의 포섭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⑥ 심의위원회와 신청기업이 통보받은 승인 결정과 관련된 주요 내용의 공고를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⑦ 사업재편계획의 변경이 어려운 경우도 규정하여 변경신청이 있을 때마다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

법정책학연구논문 ; 기업활력제고특별법(안)상 사업재편을 위한 법정책적 고찰 -일본 산업경쟁력강화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손영화 ( Young Hoa Son ) 한국법정책학회 2015 법과 정책연구 Vol.15 No.3

최근 우리나라 기업의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제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서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하고 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은 상시적이고 예방적인 기업의 사업재편(M&A 등)에 대하여 상법, 공정거래법 등의 애로점을 제거하고, 당해 기업에 대하여 세제상의 혜택 등을 제공함으로써 선제적으로 기업이 사업재편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초안은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과 비교해 보더라도 산업재편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로서의 의미가 상당히 약하다. 우선, 사업재편제도의 지원대상과 관련하여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은 부실기업을 포함하여 승인요건을 만족하는 사업 모두에 대하여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초안은 과잉공급구조 산업내의 사업에 대해서만 이를 인정하고 있고 부실기업은 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지원기간에 있어서도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이 사업재편제도에 3년, 특정사업재편제도에 10년간 지원을 하고있지만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초안은 원칙적으로 3년 이내(위원회심의로 2년 이내의 연장가능)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세제 및 금융지원과 관련된 특례규정을 두고있지 않다. 국제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과 기업경쟁력 강화의 국가적 필요성 제고를 위해서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살리기 위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종래, 사업재편제도 개선을 위한 제도로서 경제계에서 강하게 주장된 하나의 제도가 주식매수청구권제도의 완화이다. 즉,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종래M&A에 있어서 소수자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로서 설계되고 운용되어 왔다. 그러나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이 합병을 추진했다가 주식매수청구가 몰리면서 합병이 무산된 사례가 있다. 미국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비상장주식에 한하여 인정하고, 상장주식 등 시장성을 가진 주식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른바 시장성주식의 예외조항이 그것이다. 생각건대,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면 족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식매수청구권의 부여 대상에 대하여는 가치중립적인 입장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Recently, the growth engine of the Korean companies have been weakened. One alternative to overcome the difficulties of such economic, in order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is going to want to establish a Corporate Vitality Improvement Special Act. Corporate Vitality Improvement Special Act is something to be removed the problems such as Commercial Code or the Fair Trade Act around the mergers and acquisitions for the restructuring of all times and preventive companies. Also, it``s the Act to try to provide and benefit of tax with respect to the company. After all, the purpose of Corporate Vitality Improvement Special Act is try to help to facilitate the restructuring of the company. When the Corporate Vitality Improvement Special Act draft to try compared with the industrial competitiveness Enhancement Act of Japan, is quite weak meaning of as an incentive system for the restructuring of the industry. First, it is associated with the support subject to the restructuring plan, Industrial Competitiveness Enhancement Act of Japan are to be applied to a business that satisfies the approval of requirements, including the unhealthy companies. Corporate Vitality Improvement Special Act draft, compared to this, admits only for the business in the excess supply structure industry. In other words, unhealthy companies are excluded from the subject. In support period, Industrial Competitiveness Enhancement Act of Japan is adapted to support over the long term than Corporate Vitality Improvement Special Act draft. Also, in Japan``s Industrial Competitiveness Enhancement Act defines a special provision that has been associated with the tax system and financial support in detail. Draft of Corporate Vitality Improvement Special Act is not provided with the specific provisions for this. There is a need for improvement in order to take advantage of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special act aimed at improvement of strengthening corporate competitiveness that has to deal with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As a system aimed at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the restructuring, but easing one of the system that has been argued strongly in the economic world of stock acquisition claim rights system. In other words, the stock acquisition right to claim the opposite shareholders minority, have been operational and is designed as essential institutions in order to protect the interests of shareholders in a conventional mergers and acquisitions. However, there is a blank sheet of been the case last year by the merger of Samsung Heavy Industries and Samsung Engineering from South Korea stock acquisition right to claim the exercise. In the United States admits only the stock acquisition right to claim in principle to non-listed shares. For a stock that has a listed shares such as marketability, they have a planto eliminate the stock acquisition right to claim. I think, it is considered that it is sufficient to grant stock acquisition right to claim to be restricted to cases where stock prices are not formed properly in the stock market. There is a need to consider from value neutral position for grantees of stock acquisition right to claim.

기업조직재편상 주식관련사채에 관한 몇 가지 고려사항 :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중심으로

김병태,김지훈 법무부 2014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67

Equity-related bonds, such as convertible bonds and bonds with warrants, are widely used as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for smooth corporate funding purposes.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ct as recently amended provides systematic support for active mezzanine investment by PEFs, and listed companies can now issue conversion-type contingent capital securities. Equity-related bonds are basically bonds, but are characterized as having potential equity interests. Such dual nature of equity-related bonds may likely harm the interests of the holders thereof in the context of a merger and other corporate reorganization procedures, and may possibly create various legal uncertainties. In the context of a merger, it would be necessary to consider certain legal issues with respect to (i) whether, and the extent to which, convertible bonds, etc. issued by the dissolving company could be assumed and succeeded to by the surviving company after such merger, and (ii) changes in the matters required to be described in the merger agreement, to the extent that such changes are caused by the exercise of conversion rights, etc. Also, some issues also need to be considered regarding the extent to which holders of equity-related bonds including convertible bonds are protected in the merger process, and the effect that the exercise of conversion rights, etc. may have on the merger process. In the case of (horizontal) spin-off of a company, it would be necessary to consider (i) the legal restrictions in the course of applying, with respect to the convertible bonds, etc. issued by such company, the principle of freedom of allocation of the spun-off company’s assets, and (ii) the possibility of a change in the spin-off ratio and in the matters required to be described in the spin-off plan, in so far as such change may be caused by the exercise of conversion rights, etc. after the board of directors’ approval for the spin-off plan. Furthermore, it is also necessary to examine how the joint and several liabilities between the spun-off company and the new company will apply to the obligations borne in connection with the convertible bonds, etc. issued by the spun-off company. With respect to a comprehensive share exchange/transfer, some issues to consider include (i) the possibility of a change in the matters required to be described in the share exchange agreement or share transfer plan (such as the share exchange/transfer ratios) as a result of exercise of conversion rights, etc. under convertible bonds, etc. issued by the wholly-owned subsidiary and (ii) the discontinuation of the parent/wholly-owned subsidiary relationship. As noted above, in the course of corporate reorganization, many legal issues can be raised by convertible bonds, etc. which were issued by such company, an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plore ways to mitigate the related legal uncertainties, smoothly proceed with the corporate reorganization, and reasonably adjust the interests of holders of such convertible bonds, etc.. To that end, first of all, it would be desirable to insert relevant provisions in the subscription agreement for convertible bonds, etc., as well as securing provisions that would provide against the possibility of any change in the matters required to be described in the transaction documents for corporate reorganization (such as merger agreement and spin-off plan), so that the rights of the interested parties can be arranged in advance through contractual clauses. If clauses setting forth the rights of the holders of convertible bonds, etc. are not appropriately inserted, in advance, in the subscription agreement and the merger agreement, the company subject to corporate reorganization would need to (i) consult separately with the holders of convertible bonds, etc. to adjust the rights in a way that could mitigate the procedural uncertainties in the course of corporate reorganization that could arise from the exercise of conversion rights, etc. or (ii) appropriately control the exercise of conversion rights, etc. Furthermore, it would be necessary to carefully consider (i) amending applicable laws, such as the Commercial Code, to recognize the appraisal rights of the holders of convertible bonds issued by the dissolving company, etc. in connection with a merger as part of a corporate reorganization process, (ii) giving more flexibility to the calculation of the merger price, etc. of the company which is the subject of corporate reorganization, or (iii) the wholly-owning parent company, in a triangular merger or comprehensive share exchange/transfer, succeeding to the rights and obligations under the convertible bonds, etc. issued by the dissolving company or wholly-owned subsidiary.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주식관련사채는 원활한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투자상품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PEF의 mezzanine investment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상장회사들이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주식관련사채는 기본적으로 사채이지만 잠재적 지분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이중적 성격으로 인하여 합병 등 기업조직재편의 과정에서 그 보유자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여러 법적 불확실성이 초래될 수도 있다. 합병에 있어서는 소멸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등의 존속회사에 대한 승계의 인정 여부 /범위 및 전환권 등의 행사로 인하여 합병계약상 필수적 기재사항이 변동되는 것과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합병절차상 전환사채권자 등의 권리보호의 범위 및 전환권 등의 행사로 인하여 합병절차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논점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회사분할의 경우에는 분할재산 배정자유의 원칙이 분할회사의 전환사채 등에 적용되는 과정에서의 법적 제한의 검토 및 분할계획서의 작성 이후 전환권 등의 행사에 따른 분할 비율과 분할계획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의 변동 가능성에 관한 고려가 필요하다. 더불어, 분할의 연대책임 제도가 분할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등의 전환권 등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의무에 대하여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도 주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 나아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과 관련하여 완전자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등의 전환권 등의 행사에 따른 주식교환/이전의 비율 등 주식교환계약이나 주식이전계획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의 변동 가능성 및 완전모자회사 관계의 훼손에 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상기와 같이 기업조직재편의 과정에서 당사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법적 쟁점이 제기될 수 있는데, 그와 관련된 법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기업조직재편의 원활한 진행과 전환사채권자 등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전환사채 등의 발행(인수)계약에 일정한 관련 조항을 규정하고 합병계약과 분할계획서 등의 기업조직재편 관련 서류의 필수적 기재사항의 변동 가능성에 대비한 관련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권리관계를 계약을 통해 사전에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만일 사전에 전환사채 등의 발행(인수)계약과 합병계약 등에서 전환사채권자 등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을 적절히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업조직재편의 당사회사가 전환사채권자 등과의 별도 협의를 통해 전환권 등의 행사로 발생할 수 있는 기업조직재편의 절차상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권리관계를 정리하거나 전환권 등의 행사를 적절히 통제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상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을 통해 기업조직재편 절차상 합병에 있어서 소멸회사 등의 전환사채권자 등의 매수청구권을 인정하거나 기업조직재편 당사회사의 합병가액 등의 산정 방식에 좀 더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안 또는 삼각합병이나 주식교환/이전에서 완전모회사가 소멸회사 또는 완전자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등을 승계하는 방안 등의 도입도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소유구조에 따른 합병기업의 경제적 성과의 차이에 대한 분석

박성화,김행선 한국자료분석학회 2019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21 No.6

우리나라는 기업의 자율적이고 선제적인 구조재편을 촉진시킴으로써 기업 활동에 역동성을 부여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구조재편기업에 대해 법인세 과세이연 혜택 및 취득세 감면과 같은 세제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합병기업에 대해 조세감면과 같은 세제지원을 하는 경우 합병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업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7개의 가설을 수립하였으며 2015년도에 조세지원을 받은 1,428개의 합병기업을 대상으로 이중차분법(DID)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한편, 합병기업의 경제적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수익성지표, 안정성지표, 성장성지표 및 생산성지표를 채택하였으며 분석결과 독립기업의 경우 재벌기업에 비해 합병 이후 수익성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우리나라 재벌 기업 합병의 성과 분석은 터널링이론(tunneling theory)을 따른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적격합병에 따라 구조재편이 이루어진 외자계기업 및 집중형소유구조기업의 경우 기업합병이 수익성은 개선시켰으나 기업 성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의 주요 시사점은 기업합병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경제적 성과분석 결과는 기업특성에 따라 결과가 혼재되어 있으며 기업합병이라는 기업구조재편이 효율성 향상으로 이어져 수익성 증대로 실현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Korean government provides tax incentive system such as acquisition tax exemption and corporate income tax deferral in order to prompt corporate reorganization, strengthen business activities and finally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This study focuses on analyzing how tax incentive system has an effect on economic performance of merging firms, using firms’ financial statement. We set four hypotheses for research purpose and do the empirical test with difference-in-difference (DID) for 1,428 merging firms which received acquisition tax exemption in 2015. To measure economic performance, this study adopts profitability indicators, stability indicators, growth indicators, and productivity indicators. As a result, business-group-non-affiliated merging firms show the improvement of profitability indicators after merging and it could be interpreted that economic performance of business group affiliated firms in South Korea follows tunneling theory. In addition, merging insignificantly improves profitabilities but has a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 on growth indicators for foreign-owned firm and concentrated-owned firms among merging firms.

기업구조조정 세법의 개선 방안 연구 - 법적 체계와 조문 형식을 중심으로-

정래용 ( Rae-young Chung ),최헌섭 ( Hun-seop Choi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홍익법학 Vol.17 No.4

우리나라의 현행 기업구조조정 지원 세제는 그 내용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할 뿐 아니라 이해하기도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세법에 산재되어 규정하고 있거나 같은 법률 내에서도 규정의 배열에 있어 논리적인 일관성이 부족하여 법적 체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이나 과세관청 등에서 동 기업구조조정 지원 세제를 이용하거나 집행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초래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기업구조조정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기업구조조정 세법 체계 및 조문 형식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합병과 분할 세제는 법인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합병은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기업구조조정 수단으로 간주되고 있다는 점, 합병 세제는 세수확보 목적보다 적격합병을 유도하여 기업의 연속성 유지를 지원하는 목적이라는 점, 합병은 분할이나 현물출자 등 다른 기업구조조정 지원 세제에 원용되는 규정이 적지 않다는 점 그리고 입법 기술 측면에서 적격합병의 경우 미국은 처음부터 양도손익을 인식하지 않고 과세를 이연하나 우리나라는 합병을 양도로 규정하여 양도손익 인식을 원칙으로 한 다음 적격합병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과세를 이연시키는 방법을 택하고 있으므로 합병과세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야 할 특례규정 성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독일이나 중국처럼 기업구조조정 세제에 포함시켜야 한다. 분할도 원칙이 합병과 동일하다. 둘째, 가업승계와 가업상속 세제는 상속세 과세를 후대로 이연시킨다는 점에서 그 성격이 합병이나 분할과 유사하나 각각 조세특례제한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통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른 구조조정 세제 6개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기업구조 조정 부문에 산재되어 규정되고 있으나(1개 규정은 법인세법) 별도의 장으로 묶어서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기업구조조정 세제의 법적 체계성 구비 방안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5장의10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조세특례를 기업구조조정 세제의 법적 체계성 구비의 표준으로 삼되기업의 연속성 유지 지원을 위한 과세 특례 규정들을 제6장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로 구분하고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위한 조세지원 6개 규정은 제6장의2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위한 조세특례로 구분하며 기존 조세특례제한법 제5장의10은 제6장의3으로 구분한다. Current tax codes to support corporate restructuring in Korea are complex and diverse, not yielding to easy understanding. One point of regulation is often spread across various tax codes; even within a single legislation, arrangement of provisions lack logical coherence, raising an issue of legal system. This has led to significant difficulties on the part of firms and tax authorities who seek to benefit from or execute corporate restructuring support tax codes. This in turn has created an obstacle in corporate restructuring. This study recognises such shortcoming and seeks to propose improvements in tax code system and the style of provisions in support of corporate restructuring.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mergers and demerger tax codes are defined in corporate tax law, but in reality, merger is considered a means of corporate restructuring in Korea. The primary purpose of merger tax code is not to raise tax revenue but rather to induce appropriate merger to support corporate sustainability. Much of merger tax codes is invoked in other corporate restructuring tax codes such as demerger or investment in kind. Furthermore, in terms of legislative technicalities, for appropriate mergers, whereas they postpone taxation without recognising transfer profit in the U.S., Korean tax practice sees merger as transfer and in principle recognizes transfer profit before postponing taxation through the application of special tax codes for appropriate merger; this means that merger tax codes are in effect special regulations which should be defined in Tax Reduction and Exemption Control Act and, like in Germany or China, be included in corporate restructuring tax codes. The same principle applies to demerger. Second, in the case of family business succession and corporate inheritance tax codes, although they are similar to the cases of merger or demerger in that they postpone inheritance tax to the next generation, they are each defined in Tax Reduction and Exemption Control Act and in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This is illogical; unification of tax codes under Tax Reduction and Exemption Control Act is recommended. Third, 6 provisions of corporate restructuring tax codes in accordance to financial structure improvement plan are currently stipulated in the corporate restructuring section of Tax Reduction and Exemption Control Act in a sporadic manner (1 code is defined in Corporate Tax Act). These should be defined with coherence in a separate chapter. Fourth, to establish systematic coherence in corporate restructuring tax codes, 10 Article 5 of current Tax Reduction and Exemption Control Act (Tax Reduction for Business Restructuring Plan) should be taken as the basis for establishing a coherent system of corporate restructuring tax codes. Tax reductions in support of corporate sustainability should be separately defined in Article 6, Tax Reduction for Corporate Restructuring. 6 tax benefit provisions for financial structure improvement plan should be defined in Article 6-2Tax Reductions for Financial Structure Improvement Plan. Article 5 -10of the existing Tax Reduction and Exemption Control Act should be organised as Article 6-3.

해외진출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형태에 따른 성과 분석

조계권(Kye-kwon Jo),조영상(Young-sang Cho) 한국기술혁신학회 2021 기술혁신학회지 Vol.24 No.2

한국은 높은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GVC)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며, 금융위기 이후 진행되고 있는 GVC의 구조 변화는 한국 경제에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GVC 재편에 적절한 대응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GVC에 참여한 기업의 현황 및 성과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기업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현황, 현지 진출기업들의 가치사슬 참여 형태, 현지 기업과 모기업의 조달 및 수출 방식 등이 해외진출기업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기반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2016년과 2020년 현지 진출기업 대상 조사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다국적 기업에의 납품, 부품 및 원재료 등 가치사슬 전방 참여가 현지 진출기업의 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업 레벨의 미시적 자료로 해외 진출기업의 다양한 GVC 참여 형태를 고려하였으며, 도출된 시사점은 향후 GVC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관련 산업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다. Korea has a higher participation rate of global value chain (GVC) than other countries, and the recent change in GVC since the financial crisis is a significant issue for the Korean economy. An appropriate response to the GVC reorganization is required, and it is necessary to first understand the current state and performance of GVC participating companie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ypes of GVC participation of Korean overseas companies and the performance, and then it aims to propose policy implications for GVC participation strategies. For this, we used a survey of local companies in the year of 2016 and 2020 conducted by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KOTR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we found that the thrid-country procurement and export of overseas Korean companies, multinational enterprises delivery, and the forward participation in the value chain such as parts and raw materials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performance of the Korean overseas compan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nd derived implications can be referred to when developing industrial policies to support GVC entry of small and medium-sized companies.

일본 회사법의 최근 동향

이효경(Hyo-Kyung Lee) 한국기업법학회 2015 企業法硏究 Vol.29 No.2

일본에서 2014년 성립한 개정 회사법의 여러 가지 개정사항 중 기업지배구조와 모자회사, 조직재편에 관련한 중요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다. 글로벌한 경쟁이 심화된 가운데 다년간에 걸쳐 세계를 석권해 온 일본 기업의 국제경쟁력에도 그늘이 생기는 등 일본의 기업력의 저하가 우려되고 있으며 많은 일본기업들은 글로벌화의 진전을 향하여 M&A를 시작으로 다양한 성장전략을 실천해오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의 관점에서 볼 때 일본의 회사법 관련법 개정의 영향은 크다고 할 수 있다. 기업지배구조 영역에서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Comply or Explain」의 규범을 법규범으로서 도입함으로써 회사법에는 기본규범만 정하고, 상장회사의 특유한 문제는 거래소등의 자율규제에 위임하는 중층적 규제시스템을 취하고 있다. 경직되고 획일적인 법규제보다 직접 기업 가치를 향상시키면서 일본 실정에 맞는 규제를 검토해나가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또 기업의 조직재편에 있어서는 채권자보호의 법률관계가 회사분할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논의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경우 주주의 보호와 마찬가지로 채권자보호제도에 있어서도 개별적인 대응조치들을 확충하여 선택의 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점은 우리가 앞으로 M&A에 관한 입법에 있어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개정법은 사해적 회사분할을 회사법 상에도 사해적 회사분할등에 있어서 분할회사의 잔존채권자가 승계회사에 대해 이행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을 명문화하여 앞으로 회사법상의 새로운 청구권과 사해행위취소권과의 역할분담이 M&A실무의 하나의 중요한 논점이 되고 있다. 일본은 기업의 조직재편에 있어서 채권자보호의 법률관계가 회사분할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논의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amendments of companies acts revised in 2014 focusing on corporate governance, a parent and subsidiary companies, and corporate reorganization. In spite of sweeping in the world market for many years, growing fierce global competition has been threatening the power of Japan corporate, leadi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Japanese corporate to be diminished. To meet the changes of international market, a number of Japanese corporate have made a progress for globalization by performing a variety of growth strategy, starting with M&A. Therefore, the impact of law amendments related with Japanese company acts could be considered significant on the perspective of these circumstance changes. According to the amendments, a regulation of ?Comply or Explain?, which has been expanded in the area of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internationally, has been introduced as legal norms. In specific, a dual system of regulation is adopted in which while basic regulations are set as a corporate act, a specific matter of listed company is delegated to self-regulatory such as securities exchanges.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shows that Japanese corporate begins reviewing appropriate regulations for as Japan is by improving corporate values instead of inflexible and uniform law regu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