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의 전략기획을 위한 새로운 연구기획방법론 개발

윤문섭,오해영,이우형,박각로,박상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4 정책연구 Vol.- No.-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세계 기술경쟁은 정보통신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노기술(NT)이 융합화.복합화.통합화된 신기술 혁신에 의해 촉발되고 있으며, “Winner Takes All”이라는 새로운 경쟁원리로 인해 세계 주요 국가들 사이에 신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음 ○ 세계 각국은 신산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그 어느 시기보다 신기술분야에 대한 연구개발투자를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정부연구개발비에서 차지하는 신기술 분야의 비중이 30-40% 수준으로 급속하게 높아졌음 ○ 우리나라도 정부의 연구개발예산이 2004년에 6조원을 넘었고 2005년에는 7조원을 넘어설 것이며, 이중 신기술분야예산이 약 30%에 달하고 있음 ○ 따라서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국가전략목표에 부합하도록 방향을 일관성 있게 수립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가? 하는 전략연구기획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전략연구기획이란 국가연구개발의 추진에 있어 과학기술 차원의 성과를 넘어서 경제ㆍ사회 차원의 성과 달성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무엇보다 전략적 목표설정과 사전기획이 중요한데, 이는 연구개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초기에 치밀한 방향 설정이 성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 최근 국가연구개발의 연구기획을 위한 방법으로 TRM(Technology Road Map)이 도입되기 시작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의 NTRM(2002년), 산업자원부의 산업기술로드맵 및 부품소재기술로드맵(2002년), 농림부의 농업기술로드맵(2004년), 과학기술부의 원자력기술로드맵(2004년), 기초기술연구회의의 전략기술로드맵(2004년) 등으로 정부부문의 연구기획에 있어서 핵심적인 연구기획기법으로 부각되고 있음 ○ 그러나 각 부처마다 작성하고 있는 TRM의 작성결과의 질적 차이 매우 심하며, 표준화되지 않지 않아 국가전체 차원의 종합기획 도구로서 활용하기 곤란한 실정이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TRM 방법이란 개념과 작성 절차일 뿐이며 TRM 작성 절차마다 제시된 분석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마땅한 분석 도구는 없기 때문임 ○ TRM은 기업 내부에서 실무적 활용을 목적으로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개념과 절차만이 소개되어 있을 뿐, 전문 연구영역으로 연구되어 오지 않아 이론적 근거가 취약하고 관련된 분석 기법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 절차는 전문가 회의에 전적으로 의존하거나, 작성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단지 기술개발계획을 그림으로 나타냈다는 것 이외에는 기존의 연구기획과 차별화되지 않는 형식적인 TRM이 되는 경우가 많음 ○ 최근 과학기술을 분석하는 새로운 기법으로서 KM(Knowledge Map)방법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는 과학기술연구영역을 체계화하고, 이들 간의 상호연계성을 찾아내며, 연구 분야 간의 유입과 유출을 밝혀내고, 성장속도와 다양성과 같은 역동적 변화상황을 관찰하는 등 전략적 연구기획에 활용할 수 있는 KM의 잠재력이 매우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기존 TRM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TRM과 KM의 장점을 통합하여 국가차원의 연구기획과 사전타당성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TRM과 KM의 통합모형을 개발하고자 함 제2절 연구 내용 및 범위 신기술의 불확실성 수준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의 전략기획 방법으로 TRM의 각 작성절차마다 KM의 잠재력을 활용하는 통합모형을 제시하였고, Biochip기술에 실제로 적용하여 연구기획사례를 작성해 봄으로써 새로운 연구기획방법으로서 유용성을 검토하였음 국가연구개발의 전략기획을 위한 연구기획방법의 탐색 제1절 신기술 개발에 있어서 전략기획의 중요성 1. 신기술 개발에 있어서 전략기획의 중요성 제2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기획의 현황 및 문제점 제3절 국가연구개발의 전략기획을 위한 기법 탐색 1. 신기술 개발과정과 불확실성 수준에 따른 대응 전략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략기획기법의 선택 TRM의 활용현황 및 개선과제 제1절 TRM의 국내외 작성 현황 1. 해외 사례 2. 국내 제2절 성공적인 TRM 작성을 위한 개선과제 1. 고품질 TRM의 조건 2. 고품질 TRM의 추진 과정상 개선과제 KM(Knowledge Map) 방법론 및 연구기획에의 활용 잠재력 제1절 KM 방법론의 개요 1. 개요 2. KM 작성 기법의 종류 3. KM 구축 프로세스 제2절 KM의 활용 잠재력 (1) 연대책임 혁신체제 (2) 자율책임 혁신체제 TRM과 KM의 통합 방안 및 정보시스템 구축 방안 제1절 TRM과 KM의 통합 방안 1. 통합의 기본 방향 2. 국가연구개발 추진단계에 있어서 TRM과 KM의 역할 3. TRM과 KM의 통합적 접근 방안 제2절 통합적 접근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방안 1. TRM과 KM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2. 통합접근을 위한 정보 시스템 아키텍처 TRM과 KM의 통합적 접근방법의 적용 : BT 및 Biochip 사례 분석 제1절 사례분석 절차 제2절 사례 분석 결과 1. Biochip의 개요 및 국가적 중요성 2. 정부지원 타당성 3. 바이오칩의 시장 현황 4. 도전 가능성 5. 전략 핵심기술 도출 및 로드맵 작성 6. Biochip 로드맵 7. 기술획득 및 협력 전략 결론 및 향후과제 제1절 결 론 ○ 정부부문의 연구기획에 있어서 TRM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TRM방법이란 개념과 작성 절차일 뿐이며 TRM 작성 절차마다 제시된 분석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마땅한 분석 도구는 없기 때문에 사전기획 및 사전조정의 문제점을 해결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략기획 및 대형과제의 사전 타당성 평가방법으로 전문가 기반 접근 방법인 TRM과 컴퓨터 기반 접근 방법인 KM의 통합 모형을 개발하였고, 이를 BT 및 Biochip의 연구기획 사례에 적용하여 유용성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제2절 향후 과제 ○ 연구기획 분야에 있어서 이용 가능한 데이터베이스의 증가 및 전략기획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컴퓨터 기반의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이 널리 활용될 것이며, TRM이나 KM 같은 경영의사결정 지원도구들이 국가과학기술관리 프로세스에 통합하여 실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기존의 관련조직, 기술관리기구 및 기술정보 관련 조직을 정보시스템으로 묶어 범부처적 연구기획 정보시스템으로 조직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세계의 연구개발 프론티어에 대한 지속적인 KM 작성 및 축적으로 우리나라 신기술 분야의 취약점 및 기술기회를 조기에 알려주는 과학기술 조기 모니터링시스템(S&T Early Monitoring System) 구축이 시급함 ○ 새로운 연구분야인 KM기법중 잠재력 활용을 위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해내는 기법, 정보를 유사도와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고 클러스터링하는 기법, 금방 눈에 두드러지지 않는 상호연결선의 파악 기법, 사용자가 결과를 해석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차원에 걸친 대량의 정보를 표현하는 기법, 상호작용 인터페이스의 설계 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

신기술 연구기획 사전 타당성분석을 위한 지식맵(Knowledge Map) 작성 방법론 개발 및 활용방안

윤문섭,이우형,김윤명,오해영,손성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4 정책연구 Vol.- No.-

연구배경 ○ 오늘날 세계는 자본과 노동이 가장 중요한 투입 요소이던 시대를 지나 기술과 지식이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인 지식기반경제로 급속하게 이행하고 있다고, 이러한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촉진시키는 직접적인 주요 동인이 과학기술진보이며 지식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가 과학기술 지식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새로운 성장 동력의 창출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과학기술기본계획에 의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신기술(IT, BT, NT 등 6T)분야에 약 13조원을 집중투자하여 미래 신산업 창출기반을 마련해 가고 있으며, 작년 7월에는 10대 차세대성장동력산업을 선정한바 있음 ○ 이와 같이 신기술에 대한 투자가 대폭 확대되고 있으나 신기술 개발은 불확실성으로 인한 실패 위험이 크기 때문에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되기이전인 연구기획단계에서부터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을 지속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 ○ 선진국에 있어서도 신기술의 사전 타당성 평가에 있어서 과거에는 전통적인 전문가 회의방법에 주로 의존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Bibliometrics,Technometric, IMPACT분석, TRM(technology road map), Text mining등 대량의 과학기술 데이터에 근거하여 보다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새로운 방법이 개발됨에 따라 점차 연구기획/평가에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따라서 규모가 크게 증대되고 있는 신기술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문가 회의 방식을 보완할 수 있고 전통적인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전년도 연구에서 불확실성이 가장 높은 연구기획단계에서 사전 타당성 분석에 적합하다고 제시한 Text Mining, Bibliometrics, Technometrics, Information Visualization, KDD(Knowledge Discovery in Database) 등의 기법을 통합하여 연구기획의 사전 타당성 분석에 활용될 수 있는 새로운 분석 방법을 개발하는 것임 ○ 둘째, 기획예산처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신규 대형연구개발사업의 기획보고서 타당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을위해 필요한 정보를 도출하고자 함 ○ 셋째, 이를 기반으로 단기적으로는 신기술 분야의 대형연구개발과제 연구기획보고서 작성시 무엇이 포함되어야 하며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여야 하는가에 관한 기획보고서 작성 지침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범부처적으로 분석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함 주요 연구내용 ○ 본 연구의 주 내용은 신기술의 구조, 관계 및 변화 양상을 도식화(Mapping)와 정량적 지표(S&T indicators)로 표현할 수 있는 정량적인 접근 방법의 개발과 이를 사례에 적용 ○ 사례분석에 있어서 작성한 도식화는 다음의 네 가지 Mapping으로 요약될 수 있음 신기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전 타당성 평가 현황 및 개선 방안 1. 새로운 타당성 평가 방법의 필요성 2. 우리나라 사전 타당성 평가 문제점 및 개선방향 □ 사전 타당성 평가의 문제점 □ 개선 방향 □ 분석 기준 □ 분석 방법 OLED 분야의 사전타당성 분석을 위한 지식 맵 및 지표개발 결과 1. 세계 기술환경 및 우리나라 수준으로 본 도전 가능성 □ OLED 관련 우리나라의 양적/질적수준 □ OLED 기술변화의 세계적 추세 □ OLED 기술변화의 우리나라 추세 □ 우리나라의 도전 가능성 □ R&D 구조의 선진화 방안 □ 우리나라의 전략기술 2. 정부지원 타당성 □ 산/학/연 주체별 연구활동의 특성비교 □ 우리나라와 미국의 정부개입 시기 및 지원전략 비교 □ 우리나라와 미국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원분야 비교 □ OLED 정부지원 타당성에 대한 향후 과제 3. 국제협력 전략의 적합성 □ OLED관련 국제협력 현황 □ OLED 관련 국제협력체계의 시기별 변화 □ OLED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변화 □ OLED 관련 연구자 간 협력체계의 변화 Biochip 분야의 사전타당성 분석을 위한 지식맵 및 지표개발 결과 1. 세계 기술환경 및 우리나라 수준으로 본 도전 가능성 □ Biochip 관련 우리나라의 양적/질적 수준 □ Biochip 기술 변화의 세계 추세 □ 국별 Domain Map의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와 미국의 연구구조 특성 비교 □ 국가간 R&D 구조 및 개선방안 □ Biochip의 전략기술 □ Biochip R&D 구조의 선진화 방안 2. 정부지원의 타당성 □ 지원 대상 및 참여 산학연의 비율 □ 정부의 지원 전략 □ 정부의 지원 분야 3. 국제협력 전략의 적합성 □ 국가간 협력 체계 □ 기관과 연구자간 협력 체계 □ Biochip의 국제 협력 방안 결 론 ○ 본 연구에서개발한 지식맵은 신기술의 사전 타당성 평가에 매우 유용한 정보와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었으며, 현재의 전문가 회의(Peer review)방식과 지식맵 방식을 통합하는 형태의 새로운 사전 조정방식은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됨 ○ 사전 심의에 있어서 신기술의 특성상 적합한 전문가를 선정하기 곤란하였으나 주요한 동향이 객관적이고 이해하기 용이한 도식화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현재 전문성 위주로 구성되는 순수 전문가 회의(Peer review)에 비해 보다 광범위한 이해 관계자들 즉 사용자, 정책관련자 등 이 참여하는 사용자 평가(Merit review) 방식으로 전환시킬 수 있음 ○ 지식맵 분석과정이 DB에 의해 진행되므로 일단 특정 신기술에 대한 분석이 완료된 후 추가적인 데이터의 입력만 이루어지면 지속적인 변화를 추적할 수 있으므로 신규 과제뿐만 아니라 단계 평가에 활용하면 매우 효과적일 것임 ○ 본 연구에서는 지식맵을 사전 타당성 평가에 활용하고자 개발하였으나 지식맵은 연구관리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므로 향후 다음과 같은 분야에 활용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 - 연구기획서 작성, TRM 작성, 국제협력지도 작성, 기술분류체계 작성, 경쟁국 기술동향 분석, 기술예측, Bio-informatics, 기술혁신조사(LBIS,Literature-based innovation survey), 과학기술 조기 경보시스템(S&T early warning system)구축 등에 핵심적인 도구로서 활용 할 수 있음 - 특히 현재 연구기획이 실시되고 있는 차세대 성장동력산업관련 핵심기술에 대해 지식맵 작성과 이의 DB화를 시도하면 적은 비용으로 정부, 연구자는 물론 광범위한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추진타당성에 대한 합의 도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기업의 기술기획역량 강화 요인: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김도의 한국경영컨설팅학회 2021 경영컨설팅연구 Vol.21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actors of how firm and market factors reinforce a company's technology planning capabilities. More specifically, the relationship between R&D investment and performance is different depending on the technology management capability of the company. In particular, the R&D efficiency of the company is determined by the technology planning capability, which is the capability to plan overall technology development among the technology management capability of the company.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fine the technology planning capability and examine the reinforcing factors that enhance the technology planning capability of the company so that it can be expected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R&D investment by developing the technology planning capability. By identifying the reinforcing factors that improve technology planning capabilitie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can secure the reinforcing factors and select specific factors to develop them to make efficient R&D investments, which ultimately increase of sustainability management and corporate competitive advantage. This study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on 284 preliminary mid-sized and mid-sized companies to achieve these research objectives. The summary of the analysis results is as follows. First, the human resources and water resources of exporting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have a positive effect on technology planning capabilities. Existing analysis results are in line with the empirical results discussed in the past from a resource-based point of view, and can be said to be an analysis result that can reconfirm the importance of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in the strengthening of technology planning capabilities. Second, it appears that the higher the entrepreneurial orientation, which corresponds to the innovation orientation of a company, the higher the technology planning capability of exporting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his suggests that the innovative and challenging entrepreneurial orientation of managers is a major antecedent factor for new product innovation and performance creation of the organization. Third, from a dynamic competency point of view, there is a competitive advantage and core competencies of a company in order to adapt and respond to changes in the environment as competition is fierce and the market is uncertain. However,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competitive intensity and market uncertainty faced by small and medium-sized exporting companies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company's technology planning capabilities. 본 연구는 기업요인과 시장요인이 어떻게 기업의 기술기획역량을 강화시키는지 그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R&D 투자와 성과 간의 관계가 기업의 기술경영능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기업의 기술경영능력 중 기업의 기술개발 전반을 기획하는 역량인 기술기획역량으로 인해 기업의 R&D 효율이 결정될 수 있으므로, 기술기획역량을 정의내리고 기업이 기술기획역량을 개발하여 R&D 투자 효율의 증진을 기대할 수 있도록 기업의 기술기획역량을 향상시키는 강화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술기획역량을 향상시키는 강화요인을 확인함으로써 국내의 중소·중견기업은 해당 강화요인을 확보하고 특정 요인을 선택하여 개발함으로써 효율적인 R&D 투자를 진행할 수 있고, 이는 궁극적으로 지속가능경영으로 이루어져 기업의 경쟁우위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84개의 예비중견·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인적자원 및 물적자원은 기술기획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자원기반관점에서 과거 논의된 실증결과와 맥을 같이 하고 있으며, 기술기획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분석결과라 할 수 있다. 둘째, 기업의 혁신지향성에 해당하는 기업가지향성이 높을수록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기획역량이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영자의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기업가지향성이 해당조직의 신제품 혁신 및 성과창출을 위한 주요한 선행요인임을 시사한다. 셋째, 동적역량 관점에서는 경쟁이 치열하고 시장의 불확실할수록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응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의 경쟁우위 및 핵심역량이 강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에서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직면한 경쟁강도 및 시장불확실성은 기업의 기술기획역량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계획의 현황과 문제점

김갑수,이장재,염재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1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목적우리나라는 지난 1962년 제 1 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착수한 이래 여섯차례에 걸친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해 오면서 괄목할 만한 성장올 거듭하여왔다. 그 결과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 90년대는 2000년대 선진국 대열의 진입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기로 대두되고 있다.한편 90년대의 세계상황은 우리에게 많은 시련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향후 경제사회에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지금까지 보다도 더욱더 큰 비중으로 부각될 것이며 이에 따라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각국에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새로운 인식하에 21세기를 향한 대전환을 시도하고 있어 90년대는 본격적인 과학기술전쟁의 시기가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이러한 상황하에서 우리 경제가 2000년대의 선진국 진입에 필요한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장기적 관점에서 과학기술요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략화가 필수불가결하다는 사실은 재삼 논의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몇년전부터 과학기술투자가 GNP 대비변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제기술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정체 내지 후퇴하고 있다는 역설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 패라독스는 많은 전문가와 정책관련자들 사이에서 상호 엇갈린 원인주장과 새로운 전략방향을 제시하는 과학기술정책논쟁을 크게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아직 폭넓은 공감대속에서 한국의 90년대 과학기술정책체계 (system) 와 정책내용 (content) 이 선택될 수 있는 결론으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과학기술정책의 장기적인효과 (effectiveness)와 정 책 운용의 효율 (efficiency) 을 제고시킬 수 있는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연구가 우리 사회에 아직 부족한 까닭이라고본다.최근에 과학기술처를 위시한 여러 정부부처에서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보다 더 강조하면서 의욕적인 새로운 과학기술계획들을 많이 발표하고 있다. 이들 계획들은 과학기술계의 새로운 동향을 반영하고 있다. 목적지향성이 뚜렷한 기술 (need-oriented technology) 의 개발이 크게 강조되고 있으며,과거 과학기술정책의 비주무부처들이 주무부처로 변신하여 부처정책에 필요한 과학기술요소를 직접 투입하는 적극적인 연구개발정책이 반영되고 있다.그런데 과학기술정책의 집행부서가 다원화되는 변혁의 과정에서 과학기술처만이 아니라 정부의 여러 부처들이 주도적으로 기획한 과학기술계획들은 상호간에 매우 복잡한 체계를 이루고 있다. 다시 말하면, 과학기술계획들이 종합성과 체계성을 갖추고 충분히 실행가능한 내용으로 기획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학기술계획의 수립에 많은 행정적, 시간적 노력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계획이 계획대로 실천되지 못한다면 이는 과학기술정책의 비효율성으로 직결될 것이다.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과학기술정책의 시스템구조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자주적인 과학기술개발정책을 확대시키는데 매진해 온 80년대의 단계를 넘어서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이제 정책의 방향과 내용의 합리적 선택에 못지않게 정책체계의 비효율적인 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을 아울러 병행할 필요성이 크다는 이유에서이다.특히 본 연구에서는 금번 92년 ~ 96년 기간에 추진될 제 7 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의 과학기술부문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연구를 겸하면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반영된 계획이 왜 실행가능한 형태로 기획되지 못하며, 그리고 각 부처의 정책은 왜 조정이 어려운지 그 갈등영역과 원인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의 내용앞에서 제기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과학기술정책시스템의 효율을 저해하는 원인을 분석함에 있어서 본 연구는 먼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을 고려에 두었다. 첫째는, 일반적으로 문제되는 현상을 구조론적인 접근시각으로 그 원인을 분석하게 되면 이의 해결대안 역시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실행하기 매우 어렵다는 현실과의 괴리현상이 흔히 발생한다. 본 연구는 이점을 의식하여 과학기술정책시스템도 하나의 사회적 시스템으로서 과학기술 행정체제나 과학기술계의 정치경제적인 제반 구조적 변수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는 거시적 인구조론(혹은 socia! shaping of techno!ogy po!icy) 보다는 계획을 기획하고 정책수단을 운용하는 비교적 미시적이고 제도적인 구조론 차원에서 우리나라 정책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둘째로, 과학기술정책시스템의 많은 부분중에서도 특히 연구개발공급정책과 관련된 정책시스템에 분석의 춧점을 두었다. 이는 과학기술정책의 최근 모드가 다양한 부문의 기술수요를 기술공급정책 하에서, 보다 직접적인 수단(direct policy tools)으로 연결시키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강하게 일어나고 있어 이 부분의 정책효율제고가 매우 시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는, 연구개발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다시 강조되고 있으며 과거 과학기술정책의 비주무부처들이 주무부처로 변신하는 과학기술정책 집행부서의 다변화 현상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책시스템의 범위를 과학기술처만이 아니라 여러 정부부처들이 주관하고 있는 계획과 정책수단들까지로 확대시켜 보았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구성은 분석의 시각을 정리한 부분과 현행 정책시스템의 실재를 분석한 부분 그리고 정책시스템의 구조적 개선방향부분을 포함하여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결과를 응용하여 제 7 차 과학기술부문계획의 작성원칙을 말미에 첨부하였다.분석의 시각은 제 2 장과 제 3 장으로 나누어 2 장에서는 과학기술정책에 있어서 기획의 개념과 종류, 그리고 기획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았다. 이는 목적에 적합한 체계로 기획되어 계획이 실효성이 있도록 하며 아울러 계획으로 확정되기까지의 합리적인 기획과정이 중시되어야 한다는 논지를 정리한 것이다. 3 장에서는 연구개발공급정책시스뱀의 구성을 과학기술계획과 과학기술정책수단의 관계로 설명하였다. 과학기술계획의 범주와 과학기술정책수단의 종류를 규정하고 연구개발정책의 체계성과 집행의상호연계성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현 정책시스템의 문제점 분석은 제 4 장과 제 5 장에서 다루었다. 4. 장은 제 7 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기간에 추진될 과학기술계획들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내포되어 있는 문제점을 총괄적으로 지적하였다. 본 연구는 특히 계획과 계획간, 계획과 정책수단에서 제시되고 있는 기술체계에 공통성이 없어 계획에서의 영역조정과 상하위상관계의 설정이 어렵다는 점을 주요한 문제로 보았으며 그 결과 계획의 내용이 정책수단의 매년도 사업내용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5 장에서는 정책수단이 운용되고 있는 현행방식을 과학기술계획과의 연계상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특히 현재 탄력성 연구개발예산으로 3 개 부처가 각각 1 개씩 운용하고 있는 연구개발사업 (특정연구개발사업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은 여타 정책수단의 운용방향에 큰 영향을 주고 국가의 연구개발정책을 수행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므로 비교적 상세히 분석하였다.마지막으로 정책시스템의 개선방향을 제 6 장에서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분석된 구조적인 문제점을 종합하여 크게 세 가지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과학기술정책의 포괄대상이 협소한 점을 탈피하고 계획의 내용이 실효성 있게 구성되고 집행되어야 한다는 기본논지에서 출발하여 기획과정에의 참여확대, 계획과 정책수단의 역위상 체계 재조정, 계획의 계층적 기획에 관한 정책의견을 부기하였다. 아울러 이상의 논의를 적용하여 이번 제 7 차 과학기술부문계획의 작성원칙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6 차에 걸친 과학기술부문계획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 체제의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시대 변화에 따른 한국군 무기체계 소요기획 방법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수요견인 / 기술주도 이론을 중심으로

천종웅(Cheon, Jong-ung),정석재(Jeong, Suk-jae)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9 전략연구 Vol.26 No.3

전쟁 패러다임을 바꿀 새로운 무기체계의 출현을 예고하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정치적 변화에 따른 주적개념의 혼돈은 지금까지와 다른 소요기획 방법을 요구한다. 그러나 한국군은 이러한 급격한 시대적 변화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지나치게 소요군 중심의 군사전략 선도형 소요기획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기술발전 속도가 빠르고 주적개념이 혼돈되는 상황에서 기술에 대한 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요군이 적을 상대로 하여 첨단기술을 활용한 운용개념을 적시에 정립하는 것은 제한된다. 첨단기술에 대한 전쟁에서의 운용개념을 완벽하게 수립 후 소요를 제기하고 개발을 하는 방식은 전력화 기간을 장기화하고 기술이 진부화되어 실제 전장에서뿐 아니라 무기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기 힘들다. 본 연구는 이런 시대 상황에서 한국군 소요기획의 한계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기술혁신과 프로젝트의 성공을 가늠하는 핵심패러다임인 수요견인/기술주도 이론을 적용하였다. 한국군은 주로 북한군 위협, 군사전략변화, 기존무기체계의 노후(결함) 교체 필요성 등에 의해 무기체계 소요가 발생하는 지나친 수요견인형 소요기획방식에 치중해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기술주도형 방식을 조화롭게 적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소요기획 단계에서부터 ADD와 개발 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 보장, 소요군과 국방부 등에 기술적인 조언이 가능한 과학기술 참모조직 보강, 기존 소요기획 프로세스와 구분된 개방형 소요기획 프로세스를 채택해야 한다.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heralds the emergence of a new weapons system that will change the war paradigm. And the confusion of the main enemy concept with political change demands different weapons systems planning methods than ever before. The South Korean military, however, still applies its traditional military strategy-leading weapons system planning methods. In an environment where the technology development speed is rapid and the main enemy concept is confused, it is limited that the required forces with little knowledge of the technology establish the How-To-Fight concept against the enemy in a timely manner. The way to develop weapons systems after perfecting the concept of operation in the war on high technology takes a long time to develop. Also, technology has become obsolete, making it difficult to be competitive not only in the real battlefield but also in the weapons market. This study aims to present the limitations of the Korean Army"s weapons system planning methods and ways to improve it in this period situations. For this purpose, the demand pull /technology-push theory, a key paradigm for measuring innovation and project success, was applied. The South Korean military is focusing on excessive demand-pull planning method, which is caused by North Korean military threats and military strategy changes, etc. To overcome this, the technology-push planning method should be applied harmoniously. From the stage of the required planning, ADD and developers must be actively engaged In addition, the government should reinforc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staff and organizations that can provide technical advice to the armed forces and the MND, and adopt an open process for planning system.

국가기술전략 관점에서의 기초 융합 연구개발(R&D) 기획 선진화 방안 연구 : EU, 일본, 미국사례 분석 기반

안연식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10 유라시아연구 Vol.7 No.1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정부 및 공공부문에서 기초융합 연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략 적 측면에서의 기획 과정을 선진화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먼저 기술융합 연구의 출현과 해외동향에서는 기술융합 연구의 동향과 기초융합 연구의 중요성이 제시되었으며, 유럽연합 (EU), 미국, 그리고 일본 등 선진국에서의 융합연구 사례를 분석하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전략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제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중점을 두는 영역을 다루었다. 통상적으로 기획과정은 연구개발 목표 및 방향의 설정, 조직의 핵심 역량 평가 및 측정, 기술 수요조사, 기획과제의 도출, 산업 및 특허표준에 대한 분석을 포함한 과제 기획 수행, 기획 과제의 심의 그리고 신 규지원 대상과제 및 예산(안)을 확정하는 연구개발 과제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데 핵심 프로세스를 포 함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에서의 기초 융합연구는 초기단계에 있으며 타분야에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가 기술 전략적 위치에서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기술융합연구 현황과 한계를 논의한 이후, 특히 융합연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연구과 제의 도출 및 선정평가 등을 다루는 기획과정에서의 프로세스의 전략화 및 인프라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요 제안내용은 전략적 융합 연구개발 영역 선점과 과제 기획 과정 및 발굴 평가 방식의 개선을 위주로 하는 융합연구 관련 정책 프레임워크 구축 및 관리가 있으며, 연구 관련 조직, 연 구 기반, 그리고 학문 및 학제 기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융합연구 인프라의 개선으로 요약할 수 있 다. 마지막으로 토의 및 결론에서는 위에서 제시된 기초융합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기획과정의 선진화 방 안이 정리되었는데, 이러한 연구결과가 관련 정책 수립이나 검토에 참고가 되고, 후속 연구가 활성화되 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advanced strategy for planning stage of basic convergence research and development in the strategic perspectives of Korean government and public side. At first, we review the current status and trend of research and development about convergence technology at the developed country for example EU, US and Japan. In these leading countries, we can find that their various efforts are focusing to enlarge the effect of research and development about convergence technology and to set themselves the leading and positioning commitment of global society. In this study, the achieved status and limitation of convergence research and development in Korea is described, and then the advanced planning process of convergence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infrastructure reconstruction are suggested for maximization for the effect of research and development. The planning process of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s is very important because it contains the key process which decides on the success or fail of them such as, strategic goal and direction setting of R&D, key competence evaluation and measurement of organizations, investigation of technical demand, searching and inducing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s, the initial planning including the industry and patent analysis, project screening, and, project decision and budgeting. Also the basic research and development about technology convergence is important which stage is sprouting phase globally and influence effects on the industry and application areas can be propagated on the various territories. The major suggestion items of policy framework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are the preemption of the strategic convergence research areas and the enhancement for planning and searching/evaluation of research program. And these of convergence research infrastructure construction are consisted of research organization, research basement, and disciplinary education system. At the conclusion, these suggestions was summarized and discussed with expecting to adopt these results for policy making and consecutive study.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과 연계한 기술기반 소요기획체계 발전방안

이종화,심상렬 광운대학교 방위사업연구소 2020 선진국방연구 Vol.3 No.1

While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ND) is pushing for the defense reform that applie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various countermeasure tools were required, including technological obsolescence in areas where the existing system of planning required long-term acquisition. To this end, we will examine the application of the 'technology-based planning process', which is a technology-driven force planning, in order to anticipate development trends of key core technologies and to meet future military demand capability in a timely manner through appropriate allocation of resource and leading development do. In order to apply the technology-based development process, the level of military capability to be secured in the future and the development of advanced technology should be identified first, and procedures should be prepared to identify the optimal key joint power needs suitable for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three armed forces, and to link them to the deployment in a short period of time. First, it identified ‘8 core technologies for future national defense’ that can lead future national defense for the development of high-tech. The next step was to identify the ‘10 key military capabilities’ such as high-power, ultra-precision, stealth and other ‘10 key military capabilities’ by applying the ‘8 core technologies for future defense’ and to examine the application of future core technologies within the long-term period and the feasibility of implementing them as military capabilities to identify the ‘18 core weapons systems’ that can be realised as weapons systems. The following should be preceded by an institutional framework to enable the application of the ‘technology-based required planning system’ to rapidly apply superior technology elements by replacing the existing ‘concept-based demand planning system’. First, a ‘military pilot use system’ that can prove the military practicality of high-tech should be introduced to ensure the military’s test-bed role for proving the superior technology and performance of products by the private sector. Second, ‘Development of Technology Leading Rapid Acquisition System’ is required so that superior products with proven performance can be directly linked to power generation by applying simplified procedures. Third, the application of ‘small sandbox’ that allows application of technology-based demand planning should be considered for a limited time in order to be applied as soon as possible, considering the difficulty of immediate application under the revision of regulations, etc. Fourth, the government should improve its wireless password policy by specifying the criteria for application of wireless codes to address regulatory problems under military security. What should be done in parallel with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is to expand and strengthen future challenge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s. To this end, an environment that tolerates the failure of challenging R&D projects should be created, and a co-prosperity arena should be created where economic growth and military strength will be strengthened through the creation of an ecosystem in the field of defense, in addition to economic growth in the defense sector. 국방부 주도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 국방혁신을 추진 중이나 무기체계 획득시 기존의 소요기획체계는 획득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기술발전 속도가 빠른 분야는 기술적 진부화가 발생하는 등 제반 대책강구가 요구되었다. 이를 위해 주요 핵심기술의 발전추세를 예측하고, 적절한 재원배분 및 선도적 개발을 통해 미래의 군 요구능력을 적기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기술주도형 전력증강 방식인 ‘기술기반 소요기획’ 프로세스의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기술기반 소요기획 프로세스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① 첨단 과학기술의 개발과 ② 미래에 확보되어야 할 군사능력의 수준이 식별되어야 하며 ③ 3군 균형발전에 적합한 최적의 핵심 합동전력 소요를 식별하고, 단기간 내 전력화로 연계시키는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 먼저 첨단기술 개발을 위해 미래 국방을 선도할 수 있는 ‘미래 국방 8대 핵심기술’을 식별하였다. 다음 단계로 ‘미래 국방 8대 핵심기술’의 적용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군사능력으로 고위력, 초정밀, 스텔스 등 ‘10대 군사능력’을 식별하였으며, 마지막 단계로 중ㆍ장기 기간 내 미래 핵심기술의 적용과 군사능력의 구현가능성을 검토하여 무기체계로 실체화할 수 있는 ‘18개 핵심전력’을 식별하였다. 다음은 기존의 ‘개념기반 소요기획체계’를 대체하여 우수한 기술요소를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기술기반 소요기획체계’ 적용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첨단기술의 군사적 실용성을 입증할 수 있는 ‘군 시범운용제도’가 도입되어 군이 민간의 우수한 기술과 제품의 성능입증을 위한 Test-bed 역할이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성능이 입증된 우수 제품은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하여 바로 전력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술선도형 신속획득제도의 발전’이 요구된다. 셋째, 법규 개정 등에 따른 즉각 적용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하루라도 빨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기술기반 소요기획 적용이 가능한 ‘소요 샌드박스’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넷째, 군사보안에 따른 규제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무선암호 적용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무선암호정책을 개선하여야 한다. 제도적 보완과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은 미래 도전기술 개발사업을 확대 및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전적 연구개발 사업의 실패를 용인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국방분야에서 민군이 협업하는 생태계 조성으로 경제성장과 함께 군사력도 강화되는 상생의 장이 조성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부처 R&D 사업 기획 및 추진 방안

조현대,민철구,정상기,이상남,윤수진,이대희,장용석,백다미,홍은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1 정책연구 Vol.- No.-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정부연구개발사업 투자규모의 지속적 증대와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 부처 증가로 인해 정부연구개발사업이 매우 복잡다기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 이슈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연구개발사업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다부처 연계 R&D 사업의 활성화가 긴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초연구부문과 사업화 부문 간의 상호 연계 및 활용 부족 등 다부처 R&D 사업의 체계적인 기획 및 추진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관련 문헌 및 국내외 관련 사례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다부처 R&D 사업 기획·추진의 기본정책방향, 범위, 선정기준, 추진체계·방안 등을 제시한다. 주요 연구내용-본 연구는 우선 국내외 관련문헌들을 고찰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부연구개발사업 특히 다부처 연구개발사업의 거버넌스, 협력조정, 사업형성(유형·분야·내용), 추진체계·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분석의 틀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미국, 일본, EU 주요국가들 등 해외 주요국들의 다부처 R&D 사업 추진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외 선진국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우선 국가적 정책영역을 설정하고 이를 추진함에 있어 다부처 사업들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들에 대해 세부사업을 기획추진하고 있는 특징이 발견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국내 다부처 R&D 사업들의 실태도 분석하여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주도 하에 진행되고 있는 6개 다부처 R&D 사업들(4세대 IT혁신 프로그램, 자립형 센서기반 지능형 환경관리시스템, 대형 화산활동 감시·예측 및 대응기술 개발, 미래 융합산업 창출형 지능형 로봇, 범부처 U-health 산업화 촉진, 공공(연) R&D성과 확산을 위한 부처간 협력 모델)과 부처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3개 다부처 R&D 사업(민군겸용기술사업,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사업, 나노융합2020사업)을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다부처 R&D 사업의 개념 및 범위를 제시하고, 다부처간 연계 유형을 도출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다부처 공동협력 추진가능분야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과 다부처 R&D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및 세부추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선진국들은 일반적으로 범부처 차원에서 정책적 우선순위 영역을 설정하고 그 중 다부처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는 영역·사업들을 정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들은 각 기관·조직간 조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정기구나 액션플랜을 운영하며, 사업의 규모와 복잡성 등에 따라 추가로 하위기구들을 설치하여 사업의 세부조정 및 추진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우리나라 다부처 사업과 비교 시 중요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주로 범부처 차원의 정책적 우선영역들을 설정하고 그 정책들을 실현하기 위해 다부처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 보다 다부처 사업·과제들을 기획 추진하는 것 자체가 정책적 목적이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범부처 차원에서 정책영역·상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부처 사업보다 사업·과제 수준에서의 다부처 사업을 기획 추진하는 경향이 더 강하다. 이러한 접근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정부는 다부처 R&D 사업에 대한 개념과 시각을 업그레이드하는 동시에 이러한 정책영역에서 다부처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다부처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범부처적인 액션플랜 수립, 범부처적으로 다부처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범부처 사업 주관부처에 대한 별도의 추가적 정책예산 설정, 그리고 다부처 사업의 규모 및 참여부처 수 등 사업의 복잡도에 따라서 별도의 조정지원기구의 설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정책제언-정부는 우선 상기 결론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다부처 R&D 사업에 대한 개념 및 접근인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를 기본으로 하고, 다부처 R&D 사업의 추진가능분야 선정기준으로 다부처적으로 유사중복 가능 분야, 핵심 국정과제 해당 분야, 산학연간·출연(연)연구회간 협력 연구가 필요한 분야, 대규모 비용이 발생하고 복잡성이 큰 분야, 국가사회적 현안으로서 공동 대응이 필요한 분야 등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부처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범부처적인 액션플랜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것도 강구해야 한다. 또한 다부처 사업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즉 반드시 매우 큰 대형사업들만이 다부처 사업으로 구성, 운영될 필요는 없다. 정책영역·상위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중규모 사업들도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여러 다부처 사업들에 단일 추진운영체계를 적용하는 것보다는 사업별·유형별로 다양하게 추진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그리고 기획과정은 범부처적으로 설정되는 정책우선영역에 부합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주도의 하향식 기획과 부처 및 연구자 주도의 상향식 기획을 고려할 수 있다(즉 하향식 기획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사업의 규모 및 참여부처 수 등 사업의 복잡도에 따라서 미국의 NCO와 같은 상설기구를 설치하여 사업의 세부 조정과 추진을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사업관리단계에서는 예산 배분체계에 따라 독립사업단과 주관·협조 부처체계를 고려할 수 있다. 사업평가 및 사후관리단계에서는 부처 및 다부처 협의체의 자체점검체계 구축과 부처간 평가체계 구축, 피드백시스템, 그리고 성과물 및 인센티브 재배분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하게 정립하는 한편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일본의 과학기술전략추진비와 같은 별도의 정책예산을 확보하여 다부처 R&R 사업의 사령탑 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각 부처의 다부처 R&D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부처간 이해관계를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며,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상기와 같은 별도의 정책예산을 이러한 인센티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연구분야나 주제 발굴시 전문적 식견이 기획 내용에 포함되도록 전문가나 이해관계자의 참여 범위 및 수준을 확대하여야 한다.

정부기술개발사업 과제기획과정에 있어 산업분석의 역할과 의미

김봉균(Kim BongGyun),박송동(Park Song Dong) 한국기술혁신학회 2010 기술혁신학회지 Vol.13 No.3

본 연구는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과제 기획 결과 자료를 활용하여 정부의 기술개발사업의 과제 기획 과정에서 산업분석이 지원 대상 기술 개발 과제 선정에 미치는 영향과 의미를 알아보고, 효과적인 산업분석 방안을 제안하였다. 실증 분석 결과, 기획 과제 선정에서는 R&D 효율성과 R&D 지원 필요성이 감안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기획 과제의 선정 과정에서 산업의 요구를 상당히 반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Supply Chain 공백 정도나 Supply Chain 완성 기여도, 그리고 대외수지 개선 기여도는 과제선정에 잘 반영되지 못하였다. 즉, 지속적인 대외 교역 수지 개선과 에너지 산업의 수입 의존적 발전의 개선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기획 과제의 선정 과정에서는 해당 기획 과제가 소속된 Supply Chain의 완성 상태에 대한 고려와 수입 대체 및 수출 산업화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정부기술개발사업에서는 R&D 지원이 보다 효율화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한 산업 분석을 통해 산업의 R&D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R&D 수요를 잘 충족시킬 수 있도록 기술 개발 기획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더욱 체계화된 Supply chain 분석과 활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The aim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process of national R&D project planning by using the industry quantitative analysis(especially supply-chain enterprise ananlysis). In the selection process of funding project, the role and significance of the industry analysis can be identified as the effective guideline of using this methodology. Across the study, the following is noted : the factors of R&D effectiveness and R&D necessity are found reliable and valid. On the other hand, the emptiness of supply chain and the positive effect of foreign trade balance did not influence the selection of project. The information gained from this study will help us to define better expectations and industry analysis employing to the National R&D Project Planning.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과 사회-기술기획

송위진(Song, Wi Chin),성지은(Seong, Ji Eun) 한국과학기술학회 2013 과학기술학연구 Vol.13 No.2

과학기술혁신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혁신정책이 부상하고 있다. 이 정책은 기술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을 위한 ‘사회-기술기획’이라는 새로운 활동의 필요를 제시하고 그것의 특성과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기술기획 활동 사례를 살펴보고 그 성격과 유형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기술기획 활동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Meeting and solving persistent societal problems and challenges through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is now an emerging policy agenda in Korea. This socially-oriented innovation needs integrated approach on technological and social innovation.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necessity of new process named ‘socio-technical planning’ and propose its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It deals with some cases of socio-technical planning activity and classifies their characteristics and types. And then, this study suggests the direction of socio-technical planning 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