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기술개발 단계별 위험거버넌스 도입에 대한 연구 -바이오이종장기개발사업단 사례를 중심으로-

임보경(BoKyung Yim),김태윤(Tae-Yun Kim) 한국기술혁신학회 2021 기술혁신학회지 Vol.24 No.5

본 연구는 신흥기술개발의 원활한 진행 및 성과 활용을 위해 위험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위험과 신흥기술의 특성에 대해 이론적 고찰을 실시하고, 신흥기술 위험 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단계를 고려한 기초연구·개발연구·실용화 위험거버넌스 모형을 도출하였다. 이 모형을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한 바이오이종장기이식개발사업단에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위험거버넌스의 구성요소인 사전검토, 위험 사정, 위험 평가, 위험 관리, 위험커뮤니케이션에 해당하는 활동이 일부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이 연구개발 단계를 고려하지는 못한 채 분절적으로 이루어져, 위험거버넌스활동의 결과물이 관련 정책에 효율적으로 반영되지는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향후 원활한 신흥기술 연구개발 추진 및 성과 도입을 위해 연구개발 단계별로 적합한 위험거버넌스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This study conducted a theoretical review of the characteristics of risk and emerging technologies in the view that risk management should be combined for the smooth progress and utilization of emerging technology development, and derived a basic research, development research, and practical risk governance model considering the R&D stage for risk management of emerging technologies.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were applied to the Xenotransplantation Research Center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s a result, some activities were conducted in the risk governance components such as Pre-assessment, Appraisal, Characterisation and evaluation, Management, and Communication stakeholder engagement context. However, these activities were segmented without considering the R&D stage, and the results of the risk governance activities were not reflected efficiently in the related policies. In the future, it is proposed to introduce risk governance suitable for each stage of research and development in order to promote smooth R&D and performance of emerging technologies.

참여적 위험 거버넌스의 논리와 실천

이영희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10 동향과 전망 Vol.- No.79

As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s rapidly, modern societies have come to confront with numerous technological risks. World wide efforts are being made to study risks and build risk governance in order to cope with these risks at present. Generally it can be said that technocratic risk governance has dominated most countries so far. Under technocratic risk governance only technical experts and bureaucrats are admitted to participate in the risk management activities. However traditional technocratic risk governance is being challenged nowadays. This paper pays a special attention to recent trends of participatory risk governance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which emphasize inclusion of ordinary citizens and stakeholders into the risk management processes. This paper aims to derive some policy implications to Korean risk governance building from studying theoretical and empirical trends of risk governance in the advanced societies. In order to do so, this paper reviews theoretical propositions with regard to risk governance in the beginning, and then analyzes two cases of exemplary participatory risk governance: Canadian nuclear waste management policy and nanotechnology management policy in the US and UK. Through these theoretical and empirical studies, this paper concludes as follows: firstly, it is desirable to build risk governance in Korea based on the participation of citizens and stakeholders; secondly, participatory risk governance could be built along with serious civil endeavors to confront with technocracy and democratize technologies in our society.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현대사회는 수많은 기술적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위험에 대한 학술적 연구와 위험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전통적으로 전문가들이 독점하던, 기술관료적이고 전문가주의적인 위험관리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최근에는 위험관리 정책 형성과정에 일반시민과 이해당사자들까지도 포괄되는 참여적 위험 거버넌스가 주목받고 일부 실천되고 있다. 이 연구는 기술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구미 국가들의 위험 거버넌스의 이론적·경험적 경향을 파악함으로써 점증하는 기술적 위험에 대한 안전하고 민주적인 관리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참여적 위험 거버넌스를 둘러싼 이론적 논의에 대한 검토에서 출발하여 참여적 위험 거버넌스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사례로 캐나다의 핵폐기물 관리 정책과 영국 및 미국의 나노기술 관리 정책 수립과정을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 위에서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우리 사회도 일반 시민 및 이해당사자들을 기술적 위험의 관련 논의에 참여시키는 참여적 위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시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주의에 맞서 다양한 형태의 기술 민주화를 위한 시도들이 기획되고 실천될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됨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정부신뢰가 위험인식에 미치는영향에 대한 실증 연구: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2013>를 바탕으로

강윤재,정서화,조현석 한국거버넌스학회 2016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23 No.1

In the coming of technoscience society, the term of risk is mainly meant to be technological risk, that is to say, most risk issues are caused mainly by technologies or technological infrastructures. In the risk governance studies, the importance of technological risk has been growing rapidly. If we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mental trust and risk perception in full length, we can take a good position to prepare for good risk governance. Firstly, we review existing studies related to the concept of governmental trust and risk perception, and build up the conceptual framework of trust and risk perception, and present research questions and hypotheses. Second, we analyze empirically the relation between governmental trust and risk perception through SEM(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ird, we try to look at the changing pattern between governmental trust and risk perception based on the six science-related risk issues. Finally, we explain the result of the analysis, and suggest policy implications. 과학기술사회의 도래와 함께 위험의 성격도 크게 변했는데, 기술 위험이라는 용어는 그런 변화를 담아내고 있다. 거버넌스 연구에서도 기술 위험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정부신뢰와 위험인식의 관계에 대한 이해는 효과적 위험거버넌스 방안 마련에서 중요한 지점이다. 이 글에서는 정부신뢰와 위험인식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섯 가지 기술 위험들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정부신뢰의 수준에 따라 개별 이슈들의 위험인식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경향적으로 정부신뢰 수준에 따라 위험인식의 변화폭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부터 위험 이슈에 따른 위험거버넌스 전략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이 글은 먼저, 신뢰와 위험인식의 관계를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하면서 정부신뢰와 위험인식의 개념적 틀을 도출하고, 이러한 이론틀에 기초하여 이 논문의 연구 질문과 가설을 제시한다. 둘째,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정부신뢰와 위험인식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셋째, 여섯 가지 위험 이슈들을 대상으로 정부신뢰의변화에 따른 위험인식의 변화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분석이 던져주는 의미를해석하고, 그로부터 유의미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있다.

기술위험 유형에 따른 관리 전략과 기술위험 거버넌스 비교 분석: 광우병(BSE)를 중심으로

성지은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08 行政論叢 Vol.46 No.1

Korea is now faced with a new transitional period in every aspect of society, including risk management. As "unintended" or "not forecasted" technology risks are increasing, active discussions are now going on technological risks and various strategies and means are being introduced to manage these technological risks. To identify an effective technology risk management scheme in the "post catch-up" period, this study compared BSE technology risk management. On the one hand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how that, to effectively respond to technology risks and uncertainty, developed countries are accumulating knowledge. On the other hand, to secure the legitimacy of technology, developed countries are trying to reach a consensus by convincing all the stakeholders and involving them in active discussions. However, the analysis of technology risk governance system shows differences by country. Compared with developed countries, Korea is still lacking knowledge and experts in technology and the process of securing legitimacy and consensus is neither democratic nor open. In fact, Korea has been lacking awareness of technology risks and potential technology failures. Rather, the country has long been focused on economic development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being preoccupied with the "catch-up" model as a late-comer. As result, procedural legitimacy has often been ignored, creating a hole in risk management and regulations. Therefore, Korea now needs a major shift in its perspective and approaches when looking at technology risks, not simply from the framework of "development" but from the framework of "development and safety together." 본 연구는 기술위험의 유형과 관리전략, 그리고 국가 간 기술위험 거버넌스의 차이를 광우병(BSE)을 대표 사례로 선정하여 살펴보았다. 광우병은 광우병 발생 원인, 감염경로 등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으며, 광우병의 발병과정 뿐 아니라 이 병이 사람에게 전염되는 과정도 분명치 않다. 이런 점에서 광우병 사례는 기술지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독특한 위험 관리 전략을 살펴볼 수 있는 적절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광우병의 기술위험 관리는 광우병의 원인과 이에 대한 치료책을 찾기 위해 막대한 연구비를 투자하고 연구기관의 위상을 강화하는 등 지식 추적을 위한 노력이 한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육골분 사용 금지, 광우병 감염 지역 소에 대한 수입 금지, 되새김 동물 등에 대한 감시 프로그램 강화, 원산지표시제도나 쇠고기이력추진제 등을 통한 소비자에게 올바른 구매 정보 제공,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 행정일원화 등을 다양한 노력을 통해 각 관련 주체들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광우병을 어떻게 정확히 진단해낼 것인가, 쇠고기의 급식 한계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해 갈등을 드러나고 있다. 전문가 중심에서 벗어나 일반대중과의 위험 커뮤니케이션이 강조되고 있으나 광우병에 대한 지식 창출과 확산은 여전히 전문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각 국가가 처한 기술위험 거버넌스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유럽은 예방적 접근에서 대응이 이루어진 반면, 미국은 경제적인 논리와 시행착오를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후발국가의 전형적인 위험관리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광우병에 대한 지식 축적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광우병을 둘러싼 갈등 관리도 미흡한 상태이다. 광우병에 대한 위험 여부를 일반대중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며, 국민 건강보다는 국익과 경제발전 위주로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갈등 관리 전략 또한 문제를 회피하거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으며, 소비자 단체도 제도화된 형태가 아닌 기자회견, 반대집회 등 전면전으로 치달으면서 서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나노공학기술과 위험관리 형사정책

성지은,황만성,김일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2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 No.-

나노기술에 대한 한국의 위험거버넌스 분석

김은성 ( Eun Sung Kim ) 기술경영경제학회 2013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Vol.21 No.3

이 논문은 우리나라 나노기술 위험정책을 규제법적 접근, “연한 법”적 접근, 참여적 거버넌스 세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첫째, 규제법적인 접근은 나노물질에 대한 금지 및 취급제한 조치 그리고 의무적 정부 등록제를 들 수 있다. 둘째, "연한 법"적인 접근으로 자기규제와 강제된 자기규제가 있다. 셋째, 참여적 거버넌스는 시민 및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를 추진하는 방법으로 합의회의, 시민배심원제 등을 통한 참여적 기술영향평가와 인문사회과학자와 나노기술연구자와의 협업을 추진하는 실시간 기술영향평가를 들 수 있다. 한국의 위험거버넌스는 세 가지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한국은 나노물질에 적용할 수 있는 수많은 규제법률이 있으나 면제조항은 미국 및 유럽보다는 규제가 낮아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나노기술에 대한 대표적인 규제정책은 주로 연한법적 접근에 기반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이 기업의 자발적 참여가 아니라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어 그 실효성에 대한 한계가 있다. 셋째, 참여적 기술영향평가에 대한 논의가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나, 나노기술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실행된 사례는 아직 없다. 이 연구는 한국의 나노기술의 위험거버넌스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선시장 스크리닝, 의무적 정부등록제, 자율적 행동강령에 대한 이행관리, 실시간기술영향평가를 위한 학제간 공동협력 연구개발사업을 제안한다. This article explores the risk governance of nanotechnology in Korea in light of a regulatory law approach, a soft law approach, and a participatory governance approach. The risk governance of nanotechnology in Korea has three characteristics. First, there are many existing regulatory laws that can be applied to the regulation of nanotechnology. However, these laws have exemptions, the extent of which are larger than that of the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Second, the soft law approach is the most prevalent risk policy in Korea at present, but is limited because it is being driven by the government without active, voluntary participation of relevant companies. Third, no case of participatory governance took place when it comes to nanotechnology technology assessment. As policy recommendations to improve Korean nanotechnology risk governance, this article suggests pre-market screening, mandatory governmental registration of nanomaterials, transition management of code of conduct, and the design of interdisciplinary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 for real-time technology assessment

이머징 기술 위험의 적응적 위험평가 방안에 관한 연구

석근영,김태윤 한국기술혁신학회 2022 기술혁신학회지 Vol.25 No.5

As social anxiety on risks posed by emerging technologies has raised policy issues in the fields of science and technology, various methods for risk assessment have been developed to identify and manage risks for each technology area. Meanwhile, uncertainties or unexpected social problems have evolved rapidly, and the concerns of the public are dependable on the level of understanding of technology, such concerns are needed to be governed by new risk assessment framework which is beyond the prior tech-centric approach.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a risk assessment framework to timely identify and characterize emerging socio-technical risks from a risk governance perspective which is a collective decision-making structure for multi-stakeholder. We incorporate theoretical reviews of the risk governance to establish the purpose for a new risk assessment framework, and emphasize adaptability as a key competency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emerging technologies. We name it adaptive risk assessment and design a procedure to improve adaptability. 이머징 기술은 사회 전반에 혁신적인 편익을 실현할 수 있으나, 필연적으로 불확실성과 모호성을 내포한다. 따라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위험을 이해하기가 어려우며, 위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졌다. 이에 본 연구는 이머징 기술 위험의 속성과 사회구성적 측면을 고려하여 위험을 이해하는 대안적 도구로서 적응적 위험평가(adaptive risk assessment)를 제시하였다. 적응적 위험평가는 집합적 의사결정 구조인 위험 거버넌스 관점을 견지하며, 상시 변화 하는 이머징 기술의 위험문제를 반영하기 위해 적응성을 강화하였다. 위험 거버넌스의 적응성을 논의했던 기존 연구 들은 선언적 주장에 그쳤을 뿐 적응성을 구현할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못했다. 본 연구는 기존 논의의 한계 에 착안하여 위험지식을 형성하는 ‘위험평가’ 영역의 적응성을 보완한 ‘적응적 위험평가’를 새롭게 개념화하였다. 사 전적 위험정보의 식별, 위험속성에 따른 평가 전략의 차별화, 상시 모니터링과 재평가를 골자로 한 적응적 위험평가의 원칙, 절차, 방법론을 제시했으며, 기존 위험평가와 비교하여 차별적 기능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원전사고와 민주적 위험 거버넌스의 필요성

강윤재(Kang Yunjae) 비판사회학회 2011 경제와 사회 Vol.- No.91

이 글은 후쿠시마 원전사고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으로서 원전 위험 거버넌스에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현재 지배적인 전문가 중심의 위험 거버넌스로는 원전사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민주적 위험 거버넌스로의 전환을 모색한다. 이론적으로, 위험관리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정상사고론과 고신뢰조직론을, 불확실성의 대응전략으로 탈정상과학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전문가 중심의 위험 거버넌스의 한계와 문제점을 밝히고 있다. 먼저, 공학적 토대인 심층방어시스템의 취약성을 살펴보고, 전문가적 통제의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 대안으로 민주적 위험 거버넌스를 제안한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민주적 위험 거버넌스의 현실화 방안인데, 선택력과 선택지의 공진화적 관계와 에너지 시나리오를 통한 접근을 개념적 차원에서 제시했다. This essay emphasizes the need of paradigm shift in the risk governance of nuclear power plants by hint of the lessons of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disaster. We should find out an alternative risk governance, because expert-centered risk governance, now dominant, is not a good option for safety of nuclear power plants. In theory, I compare NAT vs HRT, which are opposed to the unavoidability of the accident of nuclear power plants, and review post-normal science, which is mainly concerned with the uncertainty of technological systems. I attempt to clarify the limits and problems of the expert-centered risk governance, especially through the weakness of defense-in-depth system and the limit of expert control in the nuclear power plants. I propose the democratic risk governance as an alternative, and try to find out the conditions for actualization of it. As a concept, I propose the co-evolutional relationship between selective power and options, and an energy scenario approach.

위험사회에서 세계시민주의로:울리히 벡의 (기술)위험 거버넌스 전망과 한국의 사회학

박희제 동양사회사상학회 2014 사회사상과 문화 Vol.30 No.-

울리히 벡은 과학기술과 제도에 의해 매개된 위험을 현대사회의 특징으로 설명해왔다. 이 논문은 벡의 위험사회론이 세계위험사회론과 세계시민주의로 발전하면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소개하고, 한국 사회학계가 벡의 개념 과 이론을 수용해 한국사회의 위험을 어떻게 이론화하고 경험적으로 연구해 왔는지를 살펴본다. 1990년대 일련의 대형 사고와 재정위기가 발발하며 한국 사회에 대한 성찰적 조망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위험사회라는 개념은 한국 사회를 분석할 새로운 개념과 이론을 찾고 있던 사회학자들에게 중요한 이 론적 도구를 제공해 주었다. 한편 한국의 사회학은 위험사회론을 무비판적으 로 수용만 한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경험에 비추어 위험사회론에 역사적 맥락성을 부여하면서 이론의 수정을 촉진했다. 반면 그의 후기 이론체계인 세계위험사회론이나 세계시민주의 개념은 아직 한국 사회학계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은 과학기술학의 최근 연구들 을 기초로 한국 사회학이 세계시민주의적 시각에서 한국 내부와 국제사회를 연결시켜 글로벌 위험을 분석하는 방안으로 규제정책의 글로컬리제이션 연 구, 지식의 수행성과 미래 예측의 지식정치 연구, 그리고 위험정치에서 국제 기구의 역할에 대한 연구를 제안한다. Ulrich Beck has characterized modern society as risk society in which risks are mediated by science & technology and social institutions. This paper explains the changes in Beck’s ideas as he has moved from the theory of risk society to the theory of global risk society and cosmopolitanism and also examines how Korean sociologists have studied risks in Korea using his concepts and theories. In the 1990s, a series of disastrous incidents and national financial crisis forced Koreans to look at Korean society reflexively. The concept of risk society was therefore embraced warmly by Korean sociologists who looked for new concepts and theories to analyze the risks Korean society was facing. Korean sociologists, however, did not merely adopt the theory of risk society. They underscored unique experiences of Korea and, in so doing, highlighted the historical context of the theory of risk society, which fostered modification of the theory. By contrast, Beck’s recent development of theories of the global risk society and cosmopolitanism failed to have much impact on Korean sociology. To enhance research on global risks from the perspective of cosmopolitanism, this paper highlights three potential research areas in science & technology studies (STS) which include research on glocaliz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regulation policies, research on performativity of knowledge and prediction, and research on the roles of international institutes in domestic risk politics.

한국과 독일의 원전 위험거버넌스 비교연구

강윤재(Yunjae Kang) 한국환경사회학회 2013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17 No.1

이 글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위한 윤리위원회’의 활동과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과 독일의 원전 위험거버넌스를 비교하고 있다. 한국과 독일의 위험거버넌스의 형태는 각각 기술관료적 접근과 참여적 접근으로 유형화되는데, 윤리위원회를 통해 그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다. 독일의 사례는 한국의 원전 위험거버넌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또한, 윤리위원회를 사회적 맥락 속에서 파악함으로써 윤리위원회가 던져주는 교훈을 보다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도출된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전 위험거버넌스에 대한 목표와 접근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둘째, 원전 위험거버넌스의 실질적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과학적 합리성에 매몰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사회적 합리성을 적극 배양해야 한다. 넷째, 선택력과 선택지의 공진화의 관점에서 선택력 못지않게 선택지의 강화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This essay focuses on the activity and role of ‘the Ethics Commission for a Safe Energy Supply’ in the risk governance of nuclear power plants after Fukushima nuclear disaster in Japan. The type of risk governance of nuclear energy in Korea could be classified into the technocratic approach, while risk governance in Germany into the participatory approach; mainly due to the existence of the ethics commission. Through analyzing the ethics commission, we might have a chance to identify some problems of risk governance in Korea and to find a way to reach to some solutions. Also, by contextualizing the ethics commission into Germany society and culture, we could get some more lessons. First, we need to change purposes and approaches of risk governance of nuclear energy. Second, we try to carry out the ways of improving credibilities of the process and the constituent of risk governance of nuclear energy. Third, we need to incubate social rationalities for weakening the dominance of scientific rationality. Finally, on the respect of the coevolution of selective forces and options, options might be considered as much important as selective for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