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 역량이 공급사슬통합과 위험관리에 미치는 영향

이충배(Choong-Bae Lee),유염봉(Yanfeng Liu),김현중(Hyun-Chung Kim) 한국통상정보학회 2021 통상정보연구 Vol.23 No.2

글로벌화와의 진전, 정보기술의 발전 그리고 기업간 경쟁의 심화로 인해 공급사슬의 위험관리는 기업에게 도전이자 경쟁력 우위를 위한 기회 요인이 되고 있다. 공급사슬위험은 많은 경우 대내외적인 환경의 불확실성과 상호간의 관계 즉 신뢰성 또는 커뮤니케이션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기업은 조직간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를 통해 공급사슬 구성원간 정보의 교환, 공유, 통합을 통한 조정과 협업은 공급사슬위험관리를 위해 핵심과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기술의 역량이 공급사슬 통합을 경유해 공급사슬위험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데 있다. 연구결과 정보시스템의 활용성과 정보공유 능력으로 대별되는 정보기술의 역량은 공급사슬통합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또한 공급사슬통합은 공급사슬위험관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유의수준 내에서 모두 채택되었다. 이는 공급사슬위험관리에서 정보기술역량의 중요성을 입증해주고 있다. 따라서 최근의 코로나-19와 같은 우발적이고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위험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급사슬 전반에 걸쳐 정보기술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공급사슬위험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 With the progress of globalization,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intensification of competition among companies, supply chain risk management is becoming a challenge for companies and an opportunity for their competitive advantage. Supply chain risk in many cases arises from uncertainties in the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 and the mutual relationship, that is, the lack of trust or communication. Therefore coordination and collaboration through the exchange, sharing, and integration of information among supply chain members through the vitalization of inter-organizational communication is becoming a key task for supply chain risk manage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information technology capabilities on supply chain risk management through supply chain integration using a structural equation model.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hypothesis that the capability of information technology, which is broadly classified into the usability of information system and the ability to share information, has a positive (+) effect on supply chain integration, and that supply chain integration will affect supply chain risk management,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proves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competency in supply chain risk management. Therefore, the establishment of a supply chain risk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is required to strengthen the capabilities of information technology throughout the supply chain in order to effectively manage risk factors that have an accidental and enormous ripple effect, such as the recent COVID-19.

국내외 경험과 사례를 통한 위험유해물질의 해양배출 관리정책의 개선 방향

장원근(Wonkeun Chang),목진용(Jinyong Mok),이종훈(Jonghoon Lee),한기원(Keewon Han),최수빈(Subin Choi),강원수(Won-Soo Kang),이문진(Moonjin Lee)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21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1 No.10

본 연구는 우리나라 해양시설에서 배출되는 위험·유해물질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저감하는 방안을 개발하기 위해, 미국 등 선진국과 우리나라 환경부의 오염물질 배출 관리 경험과 사례에 분석하여 도출된 정책시사점을 정리하였다. 위험·유해물질은 국제해사기구(IMO)에 규정한 총 540 여종의 물질로서 장단기적으로 해양 생물과 생태계에 위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따라서 국경 간의 이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물질이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엄격한 배출관리 대상이다. 미국은 수질청정법에 근거하여 공공수역(the Waters of the United States)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사업장과 시설에서 배출되는 점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해 ‘국가오염물질배출제거관리(NPDES)’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57개 업종에 포함되는 약 40,000개 정도의 시설과, 이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과 연관된 약 130여종의 항목(개별 오염물질과 오염관련 지수)이 국가오염물질배출제거관리 정책의 적용 대상이다. 이 정책은 주정부가 주도하는 미국의 기본적인 수질정책과는 다르게, 국가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배출규제 정책이다. 또한 산업의 종류와 특성을 반영하여 산업별로 각각 오염물질 배출 허가를 승인하는 정챡이다. 일부 산업단지와 동종 사업장이 밀집된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배출허가를 승인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의 배출허가는 크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에 관한 배출허가와, 이를 제외한 모든 시설에 대한 배출허가로 구분된다. 배출 규모에 따라 대소로 구분하며, 배출 허가는 총 1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신청 접수부터 허가증 발급까지 14단계의 절차가 있으며, 마지막 15단계는 배출허가에 포함된 사항에 관하여 평가 및 점검 단계를 의미한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절차는 기술근거 배출제한기준 산정(3단계), 수질근거 배출제한기준 산정(4단계), 퇴보금지원칙 적용(5단계), 기술근거와 수질근거 배출제한 기준 비교(제6단계), 이행평가 계획(제7단계), 특수조건(8단계), 표준조건(9단계) 등이다. 배출허가 승인기관(EPA 권역 사무소 혹은 주정부 환경소관부서)은 배출허가 신청 접수 및 신청서 사전 검토(신청서 형식 준수 여부, 누락 여부, 보완 여부 등 검토)를 거친 후, 기술근거 배출제한 기준을 산정한다. 기술근거 배출제한 기준은 현재 시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처리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배출수 수질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이 기준은 배출허가 신청자가 사업장 및 시설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투자와 이에 따라 보장할 수 있는 성과(배출수질)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배출 시설이 입지하는 지역의 사회적 여건(pollution heavens 회피 원칙 적용)과 배출수가 미치는 영향(수질 근거 배출제한 기준에서 산정된다)은 고려하지 않는다. 미환경청은 허가자의 배출허가 승인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술근거 배출제한 기준의 산정에 관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공공처리시설의 경우에는 2차 처리기법(예, 생물학적 처리)에 기초하여 산정해야 하며, 공공처리시설을 제외한 시설의 경우에는 업종별로 배출제한지침(Effluent limitation Guidelines, 현재 57종이 개발됨)을 개발하여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배출제한지침이 개발되지 않은 업종 혹은 시설의 경우에는 지침을 개발하여 적용해야 하며, 새로운 지침의 개발과 적용은 허가자의 판단(best professional judgement 원칙)을 존중한다. 배출제한 지침은 크게 기술평가 분야와 경제평가 분야로 구분된다. 기술평가 분야는 생산 공정상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기술, 공공수역으로 최종적으로 배출하는 방류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기술, 공정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기술을 포함한다. 경제평가 분야는 산업별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술의 종류, 5개 정도의 일반 기술을 적용할 경우 발생하는 처리 기술별 비용, 시설의 생산량 변동에 따른 처리 비용의 변동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배출허가 신청자는 기준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생산 공정과 생산량, 공정에 따른 부산물의 종류와 양, 생산 공정과 생산량의 변경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의 변동과 처리비용의 변동 등의 정보를 허가권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한편 수질근거 배출제한 기준은 시설의 배출구에 인접한 공공 수역의 특성과 용도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배출수의 배출제한 기준(오염물질의 종류와 양)을 산정된다. 따라서 배출수가 공공 수역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과학적 방법(수치모델링 방법)의 선정과 적용에 관하여 다양한 견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미국은 허가자의 판단을 존중한다. 한편 공공 수역이 다양한 용도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시설의 배출에 ‘가장 민감한 용도’를 선택하여 수질근거 배출제한 기준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공 수역(해양을 포함)의 수질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유역 특성을 반영하여 대중소 권역을 구분하고 권역별로 목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권역별 목표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에서 시설 혹은 사업장의 배출수 관리 정책은 물환경보전법의 폐수배출시설의 지정·관리,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의 지정 및 배출허용기준 적용에 관한 정책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물환경보전법은 공공수역으로서의 항만 및 연안해역을 포함하고 있으나, 폐수배출시설로서의 해양시설은 해양환경관리법의 적용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해양시설에 대한 환경관리를 규율하는 법률은 해양환경관리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위험유해물질을 포함하여 오염물질의 해양 배출(유출, 투기, 누출, 용출)은 환경 사고에 해당한 다. 그러나, 발전소의 냉각수에 사용하는 소포제와 조선소의 선박건조 과정에서 배출되는 물질과 같이, 다양한 위험유해물질이 상시적으로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위험유해물질이 공공처리시설로 유입되어 처리·배출되는 경우에는 물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나, 해양으로 직접 배출되는 시설에 대한 환경관리 규정은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해양으로 배출되는 위험유해물질의 체계적인 환경관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정책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해양시설 중에서 위험유해물의 배출을 허용할 수 있는 시설(발전소, 조선소, 제철소 등)을 허용하지 못하는 시설(폐유 및 오염물질 저장시설 등)을 구분해야 한다. 둘째, 해양시설 운용자가 시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오염물질 처리기술에 관련된 제반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 셋째, 오염물질의 배출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기준 준수에 관한 평가 및 조치에 관한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배출에 관한 기준을 보완할 경우에는 먼저 시설과 사업장의 특성(공정, 생산량), 배출의 특성(생산량(증감)에 따른 오염물질의 종류와 량(변동) 등), 배출이 미치는 공공수역의 수질 및 생태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정도를 차등적으로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준 준수에 대한 지원(세제 감면, 기금 조성 , 시설설치 분담금 지원 등)과 위반에 대한 조치(영업정지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다른 법률 및 정책과의 관계를 면밀하게 제고함으로써 해양시설의 배출관리 정책이 실효적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In this study, policy implications derived by analyzing the experiences and cases of pollutant emission management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of Korea and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upgrade the measures to reduce the negative effects of hazardous and harmful substances emitted from coastal facilities in Korea on the marine environment. was arranged. Dangerous and hazardous substances are about 540 substances stipulated by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which can cause harm to marine life and ecosystems in the short and long term. Therefore, cross-border movement is prohibited in principle, and is subject to strict emission control in most developed countries. The United States is doing various policies to reduce pollutants discharged into the Waters of the United States based on the Water Quality Control Act. In particular, the ‘National Pollutant Discharges Elimination System(NPDES)’ policy is being implemented to manage point sources emitted from business sites and facilities. About 40,000 facilities in 57 industries nationwide and about 130 items related to pollutants emitted from these facilities (individual pollutants and pollution-related indexes) are subject to the national pollutant emission control policy. This policy is different from the basic water quality policy of the United States led by the state governments, and is an emission control policy that is applied to the entire country. In addition, it is a policy to approve each industry"s pollutant emission permit by reflecting the type and characteristics of the industry. When some industrial complexes and business sites of the same type are clustered together, emission permits may be granted collectively. NPDES Permits in the United States are largely divided into Permits for Publicly-owned Treatment Works(POTWs) operated by local governments and Permits for all facilities excluding POTWs. It is classified into large and small according to the size of the emission, and the Ppermit consists of a total of 15 steps. There are 14 steps in the process from application reception to issuance of Permits, and the last 15th step refers to the evaluation and inspection steps for matters included in the emission permit. Among these, the most important procedure is the calculation of the Technology-based Effluent Limitations (TBELs) (step 3), calculation of the Water Quality-based Effluent Limitations (WQBEL) (step 4),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Anti-Backsliding (step 5), and comparison of TBEL and WQBEL (step 6), implementation evaluation plan (step 7), special conditions (step 8), standard conditions (step 9), etc. The Permit approval body (EPA regional office or state environmental department) calculates the TBEL after receiving the application and reviewing the application in advance (reviewing whether the application form has been complied with, whether or not it has been omitted, and whether or not it has been supplemented). TBELs are generally calculated as the minimum water quality that can be guaranteed by applying the treatment technologies currently used in the markets. In other words, TBELs mean the minimum investment required for the permit applicant to reduce pollutants discharged from the workplace and facility and the performance that can be guaranteed accordingly (discharged water quality). Therefore, when this standard is applied, the social conditions of the area where the discharge facilities are located (the principle of avoiding pollution heavens) and the effect of the discharge water (calculated in the WQBELs) are not taken into account. Th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is stipulating the principles for the calculation of TBELs to technically support permitrs" approval of Permits. In the case of POTWs , calculations should be made based on secondary-treatment techniques (eg, biological treatment), and in the case of facilities excluding POTWs, Effluent Limitation Guidelines (ELGs, 57

정보시스템 위험관리 프로세스 모델링에 관한 연구

김태달(Tai-dal Kim)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06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Vol.11 No.6

정보기술 발전과 수요자의 정보 요구 증대에 따른 위험요소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조직 내에서는 정보기술 자원의 무결성, 가용성, 기밀성에 대한 내. 외부의 정보 및 시스템과 데이터에 대한 통제가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루트로 침입하는 위험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기술위험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해 필요로 하는 요구기능과 구조를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위험관리 통합프로세스 모델을 설계함으로서 위험 요소에 대해 사전에 대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From the hazard which it prepares in the hazards increase which it follows in information demand augmentation of information technical development and the consumer from inside systematizing integrity and solubility of information technological resources, inside against a confidentiality. The control against information and a system and a data outside is demanded. From the dissertation which it sees demand function and the structure which do information technical risk management system development it will be able to manage the danger which it infiltrates with the root which is various overview in hazard necessity it investigated the inside and outside of the country instance in the center and it analyzed. And it plans the dangerous civil official integrated process model ultimately as against a hazards it will be able to prepare in the dictionary in order, it put the place objective which it induces.

나노공학기술과 위험관리 형사정책

성지은,황만성,김일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2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 No.-

정치화된 위험과 기술위험 관리의 실패

정병걸(Jung Byung-Kul),성지은(Seong Jie-un) 한국과학기술학회 2008 과학기술학연구 Vol.8 No.2

脫추격형 혁신체제에서의 기술 위험 관리

성지은(Seong Ji-Eun),정병걸(Jung Byung-Kul) 한국과학기술학회 2007 과학기술학연구 Vol.7 No.1

NASA 시스템 개발 기술위험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고찰

한창환(Han, Chang-hwan)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15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Vol.13 No.2

NASA는 1995년 시스템엔지니어링 핸드북을 제정하였으며, NASA의 연구원들에게 이에 대한 기본개념 및 기법을 정립시켰다. 항공기와 같은 복잡한 시스템은 개발 중에 수백 또는 수천 건의 설계변경을 경험한다. 따라서 기술위험관리는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 관리의 하나로서 규정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이며, 기술위험은 제품생산 전에 기술변경을 가져올 발생확률 및 결과(영향)로 측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NASA에서 수행하고 있는 시스템엔지니어링 중의 기술위험관리에 대한 개념 및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In 1995, SP-6105 Systems Engineering Handbook was initially published to provide the fundamental concepts and techniques of systems engineering for NASA personnel in a way that recognizes the nature of NASA systems and the NASA environment. A complex products such as an aircraft of a space vehicle experience hundreds or even thousands of design changes during development. The technical risk management is one of the technical managements for the projects and it is a disciplined, systematic method of managing risk. The technical risks are measured as the probability and the consequence that the originally conceived design will be changed before the product enters production. In this study the technical risk management described in the NASA System Engineering Handbook is presented.

위험의 유형에 따른 위험관리의 전략과 전문성의 확장에 대한 연구

최경희,송성수 한국공학교육학회 2010 공학교육연구 Vol.13 No.4

이 논문에서는 과학기술학의 연구성과를 활용하여 공학윤리의 주요 주제인 위험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위험의 유형은 불확실성의 정도에 따라 기술적 차원의 위험, 방법론적 차원의 위험, 인식론적 차원의 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고, 각유형에 대한 위험관리의 전략으로는 응용과학 전략, 전문가자문 전략, 탈정상과학 전략을 들 수 있으며, 해당 전략에 요구되는 전문성은 기술관료적 전문성, 상호소통적 전문성, 민주적 전문성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위험에 대한 공학윤리 교육을 보완하고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공학교육 전반에서 요구되는 교육목표와도 연관될 수 있다. This paper tries the systematic approach to risk which is a major theme in engineering ethics utilizing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The types of risk can be classified as technical risk, methodological risk, epistemological risk by the degree of uncertainty. The strategies for risk management can be assorted to applied science strategy, professional consultancy strategy, post-normal science strategy. These types and strategies of risk request different kinds of expertise such as technocratic expertise, interactive expertise, democratic expertise. This paper can not only contribute to complement and extend engineering ethics education but also be linked with the goals of engineering education in general.

BIM기반 자동화 데이터 수집기술을 활용한 위험지역 식별 모델

김현수,이현수,박문서,이광표,편재호,Kim, Hyun-Soo,Lee, Hyun-Soo,Park, Moon-Seo,Lee, Kwang-Pyo,Pyeon, Jae-Ho 한국건설관리학회 2010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Vol.11 No.6

건설 산업의 재해 중 상당 부분은 작업자의 이동 중 발생한다.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는 작업을 중심으로 수행되며, 이는 이동 경로에 존재하는 위험원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을 상대적으로 낮게 만든다. 많은 연구자들이 위험원을 인지하는 것이 안전관리의 기본임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동화 데이터 수집기술(Automated Data Collection)을 이용하여 작업자의 이동경로에 존재하는 위험원에 대한 안전관리자의 인지를 지원하는 모델을 개발하였다. 모델은 실시간 위치추적기술 기반의 작업자의 위치정보와 BIM을 통한 최적이동 동선의 비교를 통해 일차적으로 위험 가능 지역을 찾는다. 그리고 기존 위험지역과 작업지역을 필터링함으로써 위험 가능 지역을 폭을 좁힌다. 이를 바탕으로 안전 관리자는 위험원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현장의 상황에 맞는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델을 통해 발견하지 못한 채 남을 수 있는 위험지역을 인지함으로써 안전관리 프로세스 범위에 속하지 않는 위험원을 줄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건설 현장의 안전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 예상된다. A considerable number of construction disasters occurs on pathway. A safety management in construction sites is usually performed to prevent accidents in activity areas. This means that safety management level of hazards on pathway is relatively minified. Many researchers have introduced that a hazard identification is fundamental of safety management. Thus, algorithms for helping safety managers' hazardous area identification is developed using automated data collection technology. These algorithms primarily search potential hazardous area by comparing workers' location logs based on real-time locating system and optimal routes based on BIM. And potential hazardous areas is filtered by identified hazardous areas and activity areas. After that, safety managers are provided with information about potential hazardous areas and can establish proper safety countermeasures. This can help improving safety in construction sites.

과학기술 위험관리에서의 행정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 미국 행정법상 논의를 중심으로 -

김재선 한국공법학회 2016 공법연구 Vol.44 No.3

As the science technology develops, risks in science technology is rapidly growing. However, risk management in science technology is not easy to deal with because each area has its own character and specialty. This study focus on the following topics: categorizing the risks, evaluating the risks, probability issues. The risks are categorized according to the possibility of the hazard. Opportunity, Possibility, Likelihood etc. are one of the definitions. Among them, the probability is the most significant because it explains how to prov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ausation and the results. However, probability would not be easy to be the significant grounds of precautionary regulations because it only proves the likelihood of the results. Therefore, this research deals with the steps of the risk evaluations including recognizing the risk, cost-benefit evaluation of the regulation, and normative discussions. In addition, this thesis focuses on the legislative points, which are required to deal with risk management in the area of science technology. Transparency in dealing with the information, strengthening the regulatory powers, emphasizing the consent process regarding the acceptable risks and applying the tort theory regarding the responsibility among the manufacturer, consumer and regulators. 본 글은 과학기술 위험의 특수성(위험의 본질성, 위험 인식의 어려움, 광범위한 손해발생)에 근거하여 과학기술 위험관리에서 고려할 수 있는 행정법적 쟁점을 고찰하여 보았다. 미국의 행정법적 분류에 따르면 위험은 정도에 따라 여섯 가지 개념(Opportunity, Possibility, Probability, Likelihood, Chance, Fate)으로 분류된다. 이 중 개연성(Probability)은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잠재적인 기대”(“Likely to happen or to be the case”)로 정의되며, 과학기술 영역에서 위험발생 가능성에 대한 입증방법으로 가장 의미 있게 논의된다. 위험의 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위험 존재에 대한 평가, 행정 수단의 이익측정, 규범적 평가 단계를 거쳐 구체화된다. 하지만 위험존재와 손해의 발생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가 형성되기 어려운 과학기술 영역에서는 위험의 개연성 평가, 행정수단의 이익측정 등의 단계만으로는 규제의 안전성, 신뢰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과학기술 위험관리에서 규제 당사자간(행정부, 피규제자, 기술이용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행정법적 쟁점을 검토하여 보았다. 첫째, 투명한 정보관리(최신의 충분한 정보, 규제기관과 정보기관의 분리와 협업, 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통하여 신뢰를 형성한다. 둘째, 불법행위법 또는 증거법상 엄격책임론을 적용하여 경험칙상 손해의 발생만으로도 규제를 가능하도록 한다. 셋째, 규제결정기관인 행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다. 행정부가 규제의 구체적 기준을 제공하고, 정보제공기관의 중립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행정절차를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넷째, 수인 가능한 위험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충분한 이해를 구하도록 하고 동의요건을 강화(Informed Consent)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다. 다섯째, (명확하게 위험과 손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 기술의 제조과정에 참여한 개별 주체들에게 손해를 분담하거나 기술 활용을 승인한 국가가 일정한 비율의 책임을 분담하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