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ㆍ일본 지리공간정보의 이용 및 입법 비교분석

김동련 한국입법정책학회 2014 입법정책 Vol.8 No.1

일본과 우리나라는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라 공간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였으며, 공간정보의 발전에 따른 다양한 활용을 위해서 노력하였다. 특히 이를 관리하기 위해 일본에서 지리공간 정보활용추진기본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을 각각 제정하였다. 공간정보란 자연물, 인공물의 위치에 대한 정보나 이를 활용해 의사결정을 할 때 필요한 정보를 일컫는 말인데, 대표적인 예로는 내비게이션, 온라인 지도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온라인 지도의 경 우에는 실시간으로 위성촬영하여 볼 수 있으며 선명하고 명확한 지도를 컴퓨터에 앉아서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개인사진 및 사생활 등의 정보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 에 일본의 지리공간정보의 이용현황과 관련 법제 현황을 분석하 고 우리나라의 법제와 비교분석해 보았다. 첫째, 기본법이라는 명칭을 2 법률이 사용하고 있어, 동일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법률의 경우 기본법에서는 보기 드문 처벌규 정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공간정보라는 유사한 내용을 지리공간정보와 국가공간정보라는 차이를 두고 있 으나, 실제 용어의 의미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계획수립 기간에서 명문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나, 최근 수립된 계획을 보면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어 동일한 기간체계를 가지고 있다. 넷째, 위원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 위원회의 산하에 분과위원회 및 팀제를 두고 있으나, 최근 우리의 경우 전문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다. 다섯째, 우리나라와 일본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위반에 따른 처벌규정을 갖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기본법적 내용만을 가지고 있어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공간정보는 정보통신의 발달과 더불어 지도제작뿐만 아니라 첨 단정보기술과 융합되어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자연 또는 인 공의 지형지물에 대한 단순정보를 제공하는 개념을 뛰어넘어, 시 공간적 상황 하에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조하여 창조경제에 이바 지할 수 있는 산업이라 할 수 있다. 규제와 완화를 효율적으로 활 용하여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국가공간정보법제가 실시 되었으면 한다. 我国与日本随着信息通信的发达认识到了他的重要性. 对空间信息 的发展和多种多样的应用做出了很多努力.特别是为了有效的管理, 我国与日本分别制订了国家空间信息基本法和地理空间信息应用推进 基本法. 空间信息是指,对自然物、人造物(建筑物)位置的信息和应用 决策时必要的情报. 具有代表性的有导航系统、网络地图等……特别 是网络地图在实时卫星拍摄的情况下可以通过电脑看到鲜明、清楚、 明确的地图. 虽然,有这样的优点同时也会出现个人照片、私人信息 等泄露的问题. 因此,对日本地理空间信息的使用和相关法律制度的 现状与我国法制做了比较和分析. 第一,基本法名称的使用和法律同一,但是,我国的法律情况是 基本法含有罕见的处罚规定,可以说是其特点. 第二,与空间信息有类似内容的地理空间信息和国家空间信息虽 然有差异性,但实际用语的意义有相似的地方. 第三,制订计划时虽然没有明文规定,但最近设定的计划上有以 5年为单位建立起同一时期的体系. 第四,委员会的差别. 日本的情况是委员会下属分别设有分科委 员会和业务小组。我国最近的情况是设立了专门委员会制度. 第五,我国与日本最大的差异点是,我国在违反的情况下是有明确的处罚规定,而在日本的基本法律上没有相 对应的处罚规定. 空间信息随着信息通信发达的同时,不仅制作地图,融合、发展 各种尖端信息技术外,对自然和人工标志性建筑物提供单纯信息,逾 越概念时空创造各种附加价值,成为对经济贡献创造的产业。.

기본권보호측면에서 공간정보의 정보수집에 관한 공법적 검토

신평우(Shin, Pyeong-Woo),조덕근(Jo, Duk-Geun) 한국토지공법학회 2017 土地公法硏究 Vol.78 No.-

질서유지를 위한 정보수집차원의 공간정보취득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대국민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하는 공공분야의 노력은 어쩌면 현대국가의 당연한 책무라 할지 모른다. 또한,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세계 수많은 기업들 역시 자사의 이익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다 편리한 세상을 만들어 주려는 노력의 일환 이라는 점도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국민을 위한 이 같은 국가적 행정작용과 사기업의 노력이 때로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가져올 개연성이 있다는 점 또한 반드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르는 법적 한계 역시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보듯이 사기업에 의한 정보 침해의 위험은 국가기관을 능가할 정도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헌법상 기본권의 제3자효는 작금의 고도화된 정보사회에서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헌법적논점과 함께 여러 정보관련법상의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 무엇보다, 향후 공간정보서비스의 높은 편익을 향유하는 동시에 관련 당사자의 인격권 및 재산권 보호가 충분히 보장되어, 궁극적으로 정보보호의 정신에 합치될 수 있는 최소한의 전제요건이 규명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간정보 수집에 포착된 당사자들이나 자산에 대한 기본권 보호의 수준은 미흡하 며, 헌법상 보장된 정보자기결정권의 핵심영역은 위태롭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의 부작위는 더 이상 헌법적 가치질서에 부합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공간정보수집의 일련의 프로세스에는, 당사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모든 수인 가능한 법적 기술적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최초의 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개인정보로 간주될 수 있는 데이터가 비인식되도록 처리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당사자의 이의제기권 같은 권리도 절차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결과, 헌법상 기본권의 수인가능성과 기본권의 제3자효 및 기본권 충돌과 이익형량에 대한 검토를 통해 수인가능한 법적 기술적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준수와 과잉금지원칙의 엄격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공간정보 등을 수집할 때 정보는 국민의 정보적 자기결정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그목적이 명확하여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안되며, 또한 처리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그보호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고, 정보관리의 책임관계도 명확히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공간정보의 수집, 활용 등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여야 하며, 처리정 보의 열람청구권 등의 정보주체의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과 내용을 담은 독립법안 (가칭) 개인 공간정보 보호법 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보지만,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므로 좀더 현실적이고 단기 적인 입법방향은 종래의 공간정보 관련 법률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이다. 공간정보를 개인 관련 기본공간정보, 개인과 관련될 가능성 있는 기본공간정보 및개인과 관련 없는 기본공간정보로 분류하고 그 각각의 정보에 대한 보호 수준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이를 분류하는 기준 및 그 보호 수준을 정해야 할 것이다. The efforts of the public sector to acquire spatial information in order to collect information for maintaining order and to expand the service of the people by building various spatial information may be a natural book of the modern nation. It is also understandable that many companies around the world who provide various services using spatial information are not only profitable but also efforts to make people a more convenient world However, it is also necessary to examine the possibility that such national administration and private enterprise s efforts for the people may sometimes infringe on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and the legal limitations must also be clearly defined. In particular, as we have seen in this study, the risk of information infringement by private companies shows a degree of severity that surpasses that of state agencies. Therefore, the third - party effect of basic rights in the Constitution is done in a lot of fields in the advanced information society, and it poses problems in various information laws along with constitutional issues.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minimum preconditions that will ultimately be compatible with the spirit of information protection, while at the same time enjoying the high benefits of spatial information services and protecting the moral and property rights of related parties. The level of fundamental rights protection for the parties or assets caught in spatial information gathering is insufficient, and the key domain of the information self -determination right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is at stake. It is therefore clear that the ineffectiveness of the state can no longer be in line with the constitutional value order. A series of processes for collecting spatial information should be accompanied by all possible legal and technical measures to ensure that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arties are not violated. The first original data should be deleted or the data that can be regarded as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treated as unrecognized, and rights like the objection right of the parties should also be secured procedurally.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legal and technological direction that can be verified through the examination of the possibility of the basic rights in the Constitution, the third - party effects of basic rights, conflicts of basic rights and profits are as follows. First, when gathering spatial information to comply with the principles of the due process in the Constitution and the strict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excessive prohibition, the information is closely related to the citizens right to information self-determination, so its purpose should be clear and necessary It should be collected in a legal and fair manner within a minimum scope. It should not be used for purposes other than the purpose. Also, it should ensure the accuracy of the processing information, ensure the safety of the protection, , The collection and utilization of spatial information, and the handling of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disclosed, and the right of the information subject, such as the right to request the viewing of processed information, should also be guaranteed. Although it is considered to be the most desirable method to establish the Individual Space Information Protection Act (tentative name) that contains these principles and contents, much more effort and time are needed, so a more realistic and short- It is a plan to establish new regulations on protection. If spatial information is classified into individual related basic spatial information, basic spatial information likely to be related to individual, and basic spatial information not related to individual, and the level of protection for each of the information is determined differently, The level of protection will have to be determined.

관리법의 지도 등의 간행과 기본법의 기본공간정보 취득 관련규정 개선방안

최병남,김건수,박소영 대한공간정보학회 2019 대한공간정보학회지 Vol.27 No.4

Regulations on map publication of the management act and on framework data acquisition and management of the infrastructure act could potentially cause duplication and inefficiency of geospatial data. This is due to overlapping scope and vague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acts. This research suggests first of all redefining scope of these acts with geospatial data life cycle (i.e., acquisition/creation - development/application - sharing/distribution) to address abovementioned issues. The management act is limited on acquiring and producing locational and attribute data of a real-world object. The infrastructure act is then focused on building environment for enabling geospatial data development and application. Additionally, scope of spatial data industry promotion act is suggested as provision and distribution of geospatial data to private sector. All three acts should also address seamless implementation of each scope with one another within the cycle. Second, development of national geospatial data (NGD), which is commonly used by various users, is suggested to be reflected on the management act to resolve the duplication and inefficiency of map publications. This should include specification, content standard, and quality standard of the NGD, and its compliance. In particular, current regulation of map publication under the management act should be replaced with automatic production and maintenance process based on the NGD. Last but not least, this research suggests defining components of framework data under the infrastructure act as geospatial data that are used as background, reference, and base materials in order to improve regulations for its acquisition and management. specification, content standard, and quality standard of framework data which would be designed to be interoperable with those of NGD under the management act should be reflected on the infrastructure act. 관리법의 지도 등의 간행과 기본법의 기본공간정보 취득 및 관리 규정은 자료구축의 중복, 비효율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이 문제의 원인은 두 법 조항의 규정대상범위가 중첩되고, 관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본 연구는 첫째, 법 규정의 대상범위를 다음과 같이 자료 생애주기(취득/생성-구축/활용-공유/유통) 기반으로 재정립할 것을 제시한다. 관리법의 대상범위를 현실공간에 존재하는 객체의 위치와 속성 자료(공간자료)를 취득하거나 설정하는 활동영역으로 한다. 기본법의 대상범위를 다양한 분야에서 공간자료의 구축 및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환경조성 활동영역으로 한다. 진흥법의 대상범위를 공간자료를 이용한 민간의 비즈니스 활성화를 지원하는 활동영역으로 한다. 그리고 생애주기 전 과정의 끊김 없는 상호연계를 각 법에 규정한다. 둘째, 지도 등의 간행 규정에 의한 중복, 비효율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사용자들이 공통 사용하는 국토기본정보 구축을 관리법에 규정한다. 이와 연계하여 국토기본정보의 제품사양과 내용표준 및 품질표준의 정의와 준수 규정도 함께 반영한다. 관리법에 국토기본정보를 기반으로 고객맞춤 자료 자동생산 및 유지관리를 규정하고, 지도 등의 간행 규정을 대체한다. 셋째, 기본공간정보 취득 및 관리 규정개선을 위해 다양한 사용자들이 어떤 (공간)자료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바탕, 기준, 기초 자료 역할을 하는 공간자료를 기본공간정보 구성요소로 기본법에 정의한다. 이와 연계하여 기본공간정보의 제품사양과 내용표준 및 품질표준의 정의 및 준수 규정을 기본법에 반영하되, 이것들을 관리법에 규정한 국토기본정보의 제품사양과 내용표준 및 품질표준과 상호 연계하여 도출한다.

요인분석을 이용한 기본공간정보 선정에 관한 연구

최병남,이지훈,박진식,강인구 대한공간정보학회 2015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Vol.23 No.5

Several countries have built 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NSDI) for information sharing among various fields.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of NSDI is framework data, which is the most commonly used geospatial data across various fields. Previous studies on the framework data suggest components based on frequency survey and case study. However, such research methods do not have objectivity in setting the components of the framework data. This research uses factor analysis with 104 medium-level layers from the most widely used National Base Map and 5 layers from the other sources including cadastre and aerial image. Each layer is scaled with usage level as four different patterns of 1) background data, 2) reference data, 3) base data, and 4) other data, respectively.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layers are grouped into 5 to 7 factors according to the patterns. ANOVA reveals that the mean differences between the factors with high values and the other factors with low values under each pattern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Such high value factors under each pattern consist of similar layers, close to identical, with those under the other categories. This research proposes framework data system, including transportation, building, hydrography, elevation, administrative district, digital orthoimagery, geodetic control, and cadastral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Proposed framework in this research will be a basis of establishing spatial data sharing system. For sharing proposed framework data in various fields, these data must be established and distributed as actual standard and also related future researches should be performed. 디지털시대에 다양한 분야에서 공간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여러 국가들은 NSDI를 구축하고 있다. NSDI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기본공간정보로 다양한 분야에서 공통으로 공유되는 공간정보(콘텐트)를 의미한다. 여러 연구들이 공간정보 분야 전문가, 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선호빈도 조사, 외국 사례조사 등으로 기본공간정보 구성항목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은 기본공간정보 항목 선정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미흡하다. 본 연구는 요인분석을 이용한 통계적 검증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공통으로 공유되는 실체로 공간정보(콘텐트)가 무엇인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국가기본도의 중분류 레이어 104개와 그 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는 지적, 영상 등을 포함해 총 109개 레이어의 활용행태를 조사한다. 조사내용은 기본공간정보 활용행태의 특성인 배경자료, 기준자료, 기초자료로서 각 레이어가 사용되는 정도이다. 그리고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빈도가 높은 기타의 경우를 조사한다. 요인분석 결과 각 활용행태에 따라 5-7개 요인집단들이 도출되었다. 각 활용행태의 요인집단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집단의 평균값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각 활용행태에서 평균값이 높은 요인집단의 레이어 항목들은 거의 동일하다고 할 만큼 유사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교통(도로, 철도), 건물, 수계, 고도, 행정구역, 영상, 측량기준, 지적 등 8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기본공간정보 구성체계를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기본공간정보를 구성하는 주제정의는 공간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는 시작의 단추로 의미가 있다. 제안된 기본공간정보가 다양한 분야에서 공유되기 위해서 실제 표준 형태로 구축되고 유통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요인분석을 이용한 기본공간정보 선정에 관한 연구

최병남,이지훈,박진식,강인구,Choe, Byong Nam,Lee, Ji Hun,Park, Jin Sik,Kang, In Gu 한국공간정보학회 2015 한국공간정보학회지 Vol.23 No.5

디지털시대에 다양한 분야에서 공간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여러 국가들은 NSDI를 구축하고 있다. NSDI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기본공간정보로 다양한 분야에서 공통으로 공유되는 공간정보(콘텐트)를 의미한다. 여러 연구들이 공간정보 분야 전문가, 사용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선호빈도 조사, 외국 사례조사 등으로 기본공간정보 구성항목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은 기본공간정보 항목 선정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미흡하다. 본 연구는 요인분석을 이용한 통계적 검증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공통으로 공유되는 실체로 공간정보(콘텐트)가 무엇인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국가기본도의 중분류 레이어 104개와 그 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는 지적, 영상 등을 포함해 총 109개 레이어의 활용행태를 조사한다. 조사내용은 기본공간정보 활용행태의 특성인 배경자료, 기준자료, 기초자료로서 각 레이어가 사용되는 정도이다. 그리고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빈도가 높은 기타의 경우를 조사한다. 요인분석 결과 각 활용행태에 따라 5-7개 요인집단들이 도출되었다. 각 활용행태의 요인집단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집단의 평균값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각 활용행태에서 평균값이 높은 요인집단의 레이어 항목들은 거의 동일하다고 할 만큼 유사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교통(도로, 철도), 건물, 수계, 고도, 행정구역, 영상, 측량기준, 지적 등 8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기본공간정보 구성체계를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기본공간정보를 구성하는 주제정의는 공간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는 시작의 단추로 의미가 있다. 제안된 기본공간정보가 다양한 분야에서 공유되기 위해서 실제 표준 형태로 구축되고 유통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Several countries have built 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NSDI) for information sharing among various fields.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of NSDI is framework data, which is the most commonly used geospatial data across various fields. Previous studies on the framework data suggest components based on frequency survey and case study. However, such research methods do not have objectivity in setting the components of the framework data. This research uses factor analysis with 104 medium-level layers from the most widely used National Base Map and 5 layers from the other sources including cadastre and aerial image. Each layer is scaled with usage level as four different patterns of 1) background data, 2) reference data, 3) base data, and 4) other data, respectively.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layers are grouped into 5 to 7 factors according to the patterns. ANOVA reveals that the mean differences between the factors with high values and the other factors with low values under each pattern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Such high value factors under each pattern consist of similar layers, close to identical, with those under the other categories. This research proposes framework data system, including transportation, building, hydrography, elevation, administrative district, digital orthoimagery, geodetic control, and cadastral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Proposed framework in this research will be a basis of establishing spatial data sharing system. For sharing proposed framework data in various fields, these data must be established and distributed as actual standard and also related future researches should be performed.

국가 지하공간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적 연구

김창휘(Kim, Chang-Hwee) 한국토지공법학회 2019 土地公法硏究 Vol.87 No.-

인간은 삶은 다양하고 많은 정보의 바다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보의 종류는 셀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며 그러한 정보 속에서 모든 인간은 공통된 기본 정보를 필수적으로 취하며 살고 있다. 그러한 기본 정보 중에는 삶의 터전인 되는 공간정보가 으뜸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는 존재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용될 때 더욱 의미 있는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법률적 정의에 의할 때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2조 제1호). 공간은 인간의 삶에 있어서 터전이 되는곳이다. 그러한 터전의 객관적 정보는 시간과 관련된 정보와 함께 인간의 삶에 있어 각자의 생활에 최적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필수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핵심정보이며 나아가서 인간의 행동, 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대에 들어서는 도시의 발전과 집중화로 공간 이용의 수직적 확대와 평면적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 확대가 가능하게 된 중요한 계기는 바로 공간정보이다. 공간정보는 최근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그 정보의 축적이 과거와는 다른 양과 종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러한 공간정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물론 건설, 토목, 도시, 교통, 환경, 농업, 재난, 안전, 국방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하는 실정이다. 특별히 생활안전과 관련하여 지하공간은 그 위치로 인하여 공간정보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나아가 지하공간 정보의 수집, 분석, 파악이 쉽지 않았다. 그런데 지반침하, 도로함몰, 지진 등의 발생뿐만 아니라 지하공간의 체계적 개발가능성은 지하공간에 대한 관심의 증가를 불러일으켰고, 더더욱 다양한 과학기술의 등장으로 지하공간의 정보수집이 과거와는 다른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안전한 지하관리, 체계적 지하관리 등을 위하여 지하공간의 3차원의 통합지도를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지하공간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간정보 3법 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의 검토를 하였다. Human lives are living in a sea of various and abundant information. The kinds of information are countlessly various and all humans are living in the information taking necessary information that is common and basic. Among such information, the spatial information is the utmost as it provides the basis for living. Though information itself is important as it exists, it will be even more valuable and meaningful if and when it is used to solve problems. According to legal definition, spatial information means the information on location of both natural and artificial objects existing in spaces such as ground, underground, surface, and underwater and the information necessary for the spatial recognition and decision-making relating to the location information (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Act, Article 2, Paragraph 1). Spaces are the place of the basis for human living. Objective information on such bases, along with time-related information, comprise the core information to consider for optimal decision-making on daily human lives and further, affect even to the behaviors and attitudes of humans. In modern times, there are continuous vertical and horizontal expansions of space usage due to the development of and concentration on urban cities. The background that enabled this continued expansions is the spatial information. With the coming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ccumulation of spatial information shows different amount, categories and ways compared to the past. Those spatial information is utilized usefully in almost every area such as construction, civil engineering, urban cities, traffic, environment, agriculture, disaster, safety, and national defense as well as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Specifically, underground spaces in relation with living safety attracted less attention on spatial information due to its location and further it was not easy to collect, analyze and find out such information. However, the possibility of systematic development of underground spaces as well as the occurrences of ground subsidence, road sinking, and earthquakes caused increased attention to underground spaces and with more and more various scientific technologies the information collection on underground information reached a far-different level than in the past. As such, it now came to establish three-dimensional integrated maps on underground spaces for safe and systematic underground management. This study reviewed he three acts on spatial information and the Special Act on Underground Safety Management for efficient management of such underground spaces.

공간정보 관련 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허대원 ( Hur Dae-won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일감부동산법학 Vol.13 No.-

공간정보는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의미하며(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2조 제1호), 최근에는 단순한 위치에 관한 정보라는 의미를 넘어 다양한 정보와 결합하여 커다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성장 동력으로 인식되어 이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간정보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증가하게 되었고, 정부는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공간정보산업진흥법, 국가공간정보체계 기반 조성을 위한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을 제정하여 관련 시장을 육성하고 체계를 강화하였다. 그 결과 오늘날 정부는 공간정보의 통합적인 관리체계를 기반으로 하여 유비쿼터스형 국토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국토계획 및 이용·교통서비스 등 전통적인 공간정보의 활용 분야가 금융이나 보험과 같은 새로운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구축된 공간정보의 비효율성, 개인정보보호 규정의 부재 등에 대해서는 아직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보완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공간정보와 관련한 법제도의 개선방향의 제시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체계의 신뢰성을 더욱 확보하고 관련산업 분야도 활성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The term “spatial data” means the locational data of natural or artificial objects existing in space, including the space above ground, space under ground, space above water and space underwater, and the data necessary for spatial identification and decision-making related thereto(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Act Article2 No1). Recently, spatial data goes beyond simple geo-information, it is recognized as a new growth engine for creating huge added value by convergence various informations. According to increase of interest and importance on the spatial data, the government established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constituting the efficient management of national land, the “Spatial Data Industry Promotion Act” rearing the spatial information industry, and the “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Act” constituting the national spatial data system basis in order to develop related market and systems. As a result, today, the government tries to construct Ubiquitous Country based on 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system, and the traditional application areas of spatial data such as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traffic service are expanded to new service areas such as finance and insurance industry. However, several problems such as the disutility of constructed spatial data and the non-existing of provision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ed to the increased necessity for legislational and institutional aspect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improvement plans of legislational and Institutional structure about the spatial data in order to retain the reliability on spatial data system and revitalize related industry.

공간정보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창휘(Kim, Chang-Hwee) 한국토지공법학회 2018 土地公法硏究 Vol.83 No.-

공간은 모든 인간이 생활하는 터전이며 인간의 의식은 필연적으로 공간에 근거한다. 공간은 시간과 더불어 모든 현상이 드러나는 장이므로 여러 가지 학문적 이론은 불가피하게 공간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공간이 자연적이든 인공적이든 인간에게 공간은 삶의 기본적 터전이다. 이러한 삶의 기본 터전에 대한 관심은 공간에 대한 새로운 정보의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즉 미세먼지, 오존층 파괴 등 대기, 토양, 수질 등 환경오염의 증가와 각종 재난･재해, 식량과 자원의 부족 등 인류의 생존과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많은 요인들 앞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간의 객관적 정보를 바탕으로 정확한 의사결정이 요구된다. 또한 정보와 함께 인문･경제･사회현상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와 결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공간정보의 새로운 영역이 부상하고 있다.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국가공간 정보기본법 제2조 제1호).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 및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1조)으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을 제정함은 물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리등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산업진흥법”을 제정하여 국가공간정보의 환경변화에 대한 대비를 하였다. 하지만 위의 공간 관련 3개의 법의 상호관계의 모호함으로 인한 중복이라든가, 공간정보의 유통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호 문제 등의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A space is the base of living for everyone and a person’s sense is based on the space inevitably. Since the space is the place where all phenomena are revealed along with time, various academic theories start from the space inevitably. Whether the space is natural or artificial, it is the fundamental base of living for people. The interest in this fundamental base of living is leading to the demand for new information about the space. In other words, the space is faced with various factors that threaten humanity’s survival and national security such as increasing environmental contamination in the air, soil, and water including fine dust and the destruction of ozone layer in addition to various disasters and calamities and the insufficiency of food and resources. It is necessary to make accurate decisions based on the objective data of the space in order to resolve such problems. Also, a new area involving spatial data such as the creation of new added values in combination with various data on humanities, economics, and social phenomena along with such data is emerging. Spatial data refers to the location information of natural or artificial object that exist on the ground, under the ground, on the water, or under the water and the information required for spatial recognition and decision making related with the object (Article 2.1 of the 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Act). The government established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nd the “Spatial Data Industry Promotion Act” in order to stipulate matters relating to the efficient development and comprehensive use and management of a national spatial data system to contribute to the advancement of national economy through the rational use of national land and resources (Article 1 of the National Spatial Data Infrastructure Act) in preparation for environmental changes in national spatial data. However, the redundancy caused by the planned systems of the said three space related laws and the ambiguity in the interrelation between them as well as the issue of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in relation to the distribution of spatial data shall be resolved.

지적측량 자료를 활용한 기본공간정보 갱신방안에 관한 연구

박종화,김감래 한국국토정보공사 2010 지적과 국토정보 Vol.40 No.1

Recently, the interest of an effective spatial data aquisition and updating methodology has been growing in geo-information field since defining framework spatial data in terms of information use, coverage of data and overlay with other spatial data in a same sense that a physical infrastructure such as road, harbor and airport is playing a key role for economic development. According to the current law, there are two types for updating framework spatial data. One is that a public development organization doing a certain area, the organization should report the changes of framework spatial data. The other is that implementing a particular project for updating the data. However the current system is lacking effectiveness in terms of both in quality and in quantity. In this study a new framework spatial data updating methodology has been presented which is using cadastral investigation and cadastral surveying data considering cadastral surveying frequency and coverage of whole country. It is expected that it will contribute for updating epoch and budget deduction. 도로, 항만, 공항 등의 물리적인 인프라가 국가경제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인 것과 같이 공간정보 분야에서도 최근 들어 정보의 활용성, 공간적 범위, 여러 정보와 중첩 활용성 등을 기준으로 기본공간정보를 정의하여 효율적인 자료취득 및 갱신방안에 관해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행법령에서는 기본공간정보를 정의하고 갱신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사업 시행자가 기본공간정보를 갱신하고, 이외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국가예산으로 갱신 주기를 정의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규모 공공사업을 통한 갱신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양적 측면에서 그 실효성이 미미한 상황이고, 기본공간정보 갱신을 위한 개별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사실상 기본공간정보의 현재화를 위한 신속한 갱신은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적측량과 지적조사의 갱신주기 및 전국을 단위로 하는 특성을 감안할 때 지적조사와 지적측량 수행 시 기본공간정보 갱신에 필요한 조사항목을 추가하여 기본공간정보 갱신 주기와 비용의 측면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가공간정보 계획체계의 구조적 문제 고찰과 개선방안

최병남(Cheo, Byong Nam),전재한(Jeon, Jae Han),강성찬(Kang, Seong Chan) 대한공간정보학회 2017 대한공간정보학회지 Vol.25 No.3

현재 공간정보 3법의 기본계획 관련 규정과 각 기본계획 사항의 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이는 공간정보 3법에 의한 계획의 중복 및 누락, 시행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각 계획 사이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각 계획의 부문 공통 사항 및 전략을 정책기본계획에 반영시키고, 부문별 고유 내용은 각 기본계획에 담는 수평적 연계방안을 도출하였다. 둘째, 기본계획-부문계획-시행계획 위계 사이에서 정합성을 확보하는 수직적 연계방안을 마련하였다. 셋째, 계획의 집행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계획수립에 환류 시키는 순환체계를 제안하였다. 넷째, 이상의 제안을 실현하기 위해 공통의 목적과 전략을 기본법에 규정하고, 각 고유분야 목적 달성을 위한 계획내용을 각 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Relationships among regulations of the current three laws and items for each master plan on geospatial information are not clearly connected with the others. Such lack of connection could lead to redundancy and omission of plan, and ineffectiveness of legal implementation. To solve this confronted problem, the countermeasure is following through analysing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those plans. First, it is necessary to design the horizontal relationship among the three master plans by incorporating common items and strategies only on the Policy Master Plan, while each of them keeps unique ones respectively. Second, each master plan, partial plan, and work plan should be vertically well-aligned for implementation integrity. Third, evaluation of output, outcome, and impact of the plans should be implemented after the end of each plan, which in turn should be reflected on next plans. Fourth, it is necessary to improve NSDI law with single goal and strategies to incorporate the above-mentioned three recommendations, while items for unique goal of each plan are embedded in each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