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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법조협회 2020 法曹 Vol.69 No.2
이행이익은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어 합의한 바에 따라 이행된 상태를 기준삼아 손해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합리적이어 보이는 이행이익 배상은 불분명한 가정치에 따른 배상이라는 점에서 약점을 가진다. 이행이익 배상의 산정에서 기준이 되는 이행된 상태라는 것은 해당 계약관계에 결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행이익 배상의 대안이 모색된다. 이행이익 배상의 대안 중 하나가 신뢰이익 배상이다. 신뢰이익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면 당사자가 처해있을 상태를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불분명한 가정치에 따른 배상인 것은 신뢰이익 배상도 마찬가지다. 신뢰이익에서 말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상태도 결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신뢰이익 배상이 이행이익 배상의 대안이 되는 것은 신뢰이익의 산정 방식 때문이다. 신뢰이익은 채권자가 상대방의 채무 이행을 신뢰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산정된다는 점에서 현실성과 구체성을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신뢰이익 배상과 지출비용 배상은 동의어로 말해지고는 한다. 그러나 신뢰이익 배상과 지출비용 배상은 동의어가 아니다. 신뢰라는 요소를 매개로 신뢰이익 배상과 지출비용 배상을 의도적으로 연결시켜 동의어로 사용할 수 있을 뿐이다. 현재 한국 민법학이 신뢰이익 배상과 지출비용 배상 사이에 개념적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한국 민법 제정과 운용에 영향을 주는 나라들에서 관련 법리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 민법학이 독자적인 법리 전개와, 독일 민법 제284조 지출비용 배상 규정에 따르는 독일식 법리 전개와, 미국 계약법 리스테이트먼트 제2판 제344조 및 제349조 신뢰이익 배상 규정에 따르는 미국식 법리 전개 사이에서 확실하게 방향을 잡고 있는 것은 아닌 모습인 것이다. 그리하여 이 글은 대륙법과 영미법을 아우르는 계약이론사에서 신뢰이익 배상 및 지출비용 배상 법리가 전개된 과정을 각 법들이 주고받은 영향에 주목하여 살펴보려는 글이다. The concept of expectation interest in contract damage is used to calculate damages for all cases in which the contract has been effectively concluded but the other party has not performed it as agreed or in which the contract not been made. Then, there exists a fundamental problem with the concept that the expectation interest is based on an unclear assumption. In other words, the reimbursement of expectation interest relies on a purely hypothetical calculation. One of the alternatives being mobilized in place of the reimbursement of expectation interest is the compensation of reliance interest or the compensation of reliance expenditure. The compensation of reliance interest means that being reimbursed for loss caused by reliance on the contract by being put in as good a position as the party would have been in had the contract not been made. And the reliance interest is often calculated as the expenditures made in preparation for performance or in performance. On that account, the compensation of reliance interest and the compensation of reliance expenditure are frequently used as a synonym. However, the reliance interest and the reliance expenditure are not essentially the same. The reliance interest and reliance expenditure are linked through the factor of reliance included in all the contracts. Therefore, there may be differences in the rationalization and recognition of reliance damage calculation, depending on how the civil law or common law links the reliance interest and the reliance expenditure. As like as not, in these days, Korean civil lawyers confront conceptual confusion between the law of the reliance expenditure under the article 284 of German Civil Code and the law of damages based on reliance interest under the American Common Law. This article is going to examine the process of developing the concepts of the reliance interest and the reliance expenditure in order to get rid of the con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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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사건에서의 최적손해배상산정에 관한 법경제학적 탐구: 한국 계약법제를 중심으로
김일중 ( Il Joong Kim ),김현석 ( Hyun Seok Kim ) 한국국제경제학회 2011 국제경제연구 Vol.17 No.1
본고의 목적은 사회효율적 이행과 의존, 및 자발적 참여까지 유도하는 한국 계약법체계의 확립에 일조하는 것이다. 그를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실제 판결에서 청구되는 일실이익 및 지출비용의 손해유형들이 어떤 식으로 민법 제393조의 통상과 특별손해로 분류되며 그 구체적 배상범위가 획정되는지 검토한다. 현행 배상방식은 해외학계에서의 주요 연구대상이었던 ‘기대배상방식’과 유사하며 동시에 단점으로서 ‘과잉의존’ 문제가 인지되어왔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향후 효율성제고를 위한 주요 탐구과제들을 추출한다. 이어 기존 연구들의 일반화를 거쳐 과잉의존 문제를 극복하기위한 ‘최적 기대배상방식’을 고안한다. 기대배상방식을 근간으로 하면서도 소망스러운 특성들을 모두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이 작업은 이론적 의미를 갖는다. 궁극적으로, 앞서 추출된 주요 탐구과제들에 대하여 이론분석결과로써 경제학적 평가를 수행하고, 현실과의 접목을 위해서 실제 판결자료들에 이 평가결과를 적용해본다. his paper explores critical ways to make a contribution to helping establish Korean contract law which can elicit not only socially optimal behavior (i.e., efficient breach and efficient reliance) but also voluntary participation from contracting parties. For this purpose, we first examine the theoretical essences underlying the legal components stipulated in Korean contract law so that the result can be used for facilitating the ensuing economic analysis. We also verify that the main skeleton of damage measures in Korea is very similar to the so-called expectation damages which has been studied overseas for long, and subsequently identify two major topics to be explored in the paper. Upon formally building the scheme of ``optimal expectation damages,`` the generalized expectation damages which satisfy all the desirable characteristics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we utilize the scheme to address the aforementioned topics and to provide beneficial implications for future judici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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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hicle Manufacturers Decisions on Recall Timing: a Synthetic Panel Data Model
배용균(Yong-Kyun Bae) 한국경제통상학회 2019 경제연구 Vol.37 No.3
본 논문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언제 리콜을 하느냐에 관한 리콜 시기 결정에 대해 연구하였다. 특히, 본 논문은 어떤 제조사들은 리콜을 신속히 결정하는데 비해, 왜 다른 제조사들은 리콜 결정을 지체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리콜에 대응하는 기업들의 상이한 반응에 대한 그 이유를 답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미국의 자동차 리콜 자료와 유도 패널 데이터 모형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우리는 기업들의 자발적 리콜은 상대적으로 짧은 “사전 리콜 기간”을 보여 주는데 반해, 규제당국의 강제적 리콜은 긴 “사전 리콜 기간”을 보여 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자동차 제조사들은 리콜결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 결함이 있는 자동차들의 위험도, 예상 배상책임, 그리고 리콜 비용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것도 밝혔다. 이 외에 제조사와 자동차 모델들의 특성이 리콜 시기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아울러 밝혔다. 특히, 미국의 제조사들에 비해, 한국과 일본의 제조사들이 상대적으로 긴 “사전 리콜 기간”을 보여 주었다. 유럽의 자동차 제조사들과 미국의 제조사들 사이에는 “사전 리콜 기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This paper focuses on the timing decisions of manufacturers recall issuance. In particular, it identifies why some manufacturers are slow to issue recalls, while others are quicker. To answer why firms behave differently in responding to recalls, we use the US recall data from year 2008 to year 2017 and synthetic panel regression models. Our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voluntary recalls usually have shorter pre-recall periods, while government mandated recalls have much longer pre-recall periods. We also find that vehicle manufacturers make recall issuance decisions based on the degree of risk, expected liability, and recall costs from defective vehicles. Furthermore, manufacturer and vehicle characteristics affect the timing of recall issuance. In particular, Japanese and Korean manufacturers are slow to issue recalls compared to U.S. manufacturers. The pre-recall periods of European manufacturers are not different from those of U.S. manufactur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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