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원금 10만원 미만 소액대출 피해 대응을 위한 민법적 접근과 입법동향

김혜진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24 성균관법학 Vol.36 No.1

이자제한법은 법 제2조 제5항에서 적용범위에 예외를 두어 대차원금 10만원 미만인 대차에 관해서는 최고이자율에 관한 제2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런데 최근 이러한 최고이자율 적용 예외 사각지대를 악용한 현저히 과도한 고금리 이자약정과 불법추심으로 인한 2차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10만원 미만인 소액 금전대차 거래에 이자약정이 있는 경우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적용이 불가능한 현재, 고금리 이자 약정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위해 민법 일반 이론을 활용한 소송적 대응을 할 수는 있겠으나 피해자들은 대차 원금이 소액이라는 점에서 소송 진행에 부담을 느끼거나 이 문제에 대한 경각심 부족 혹은 불법추심과 같은 2차 피해에서 오는 두려움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불법사금융에 대한 법정 최고이자율 대폭 하향 조정(연6%), 의원입법 차원에서는 소액 금전대차에 대한 이자제한법 공백을 폐지하고 나아가서는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의 경우 이자약정 전체를 무효화 하거나 금전소비대차 계약 자체의 무효화를 대안으로 마련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들 입법안은 최근 몇 년간 계류 중으로 곧 도래할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가 예정되어 있다. 현 상태로서는 민법상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거나 과도한 고금리 이자 약정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혹은 청소년의 경우 제한능력자로서 취소권을 활용해 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송경제적 측면 등 여러 사유로 피해자들의 대응은 소극적이며,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송 지원 등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한계가 있어 이자제한법의 입법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소액 금전대차에 대한 이자제한법 공백으로 야기된 최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법적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 입법적 보완을 요구하며, 그 밖에 소액 금전대차 문제뿐만 아니라 금융 소비자 보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이자제한법의 최근 개정논의를 간략히 검토해보고자 한다. In Korea, The INTEREST LIMITATION ACT Article 2(5) dose not apply to small money loan of less than 100,000won, so There will be no interest limit on less than 100,000won principal money. Those who abused it may lend a small amout of less than 100,000won and take more than 1,000% of the annual loan. It should be punished by Interst limatation act, but it dose not applied, so they abuse Atricle2(5) it to steal high interest rates and enforces illegal debt collection. If the Act dose not change soon, we have use Civil Act article 103(Juristic Acts Contrary to Social Order) or article 750(Definition of Torts). For this, legislative discussions are being dealt with to remove Article2(5) and make lower the interest rate set at 25% per annual. And if someone made exceeds limit of interest rate, the entire contract must become null and void.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introduce the problems of Korea's INTEREST LIMITATION ACT and evaluate these legislation proposals.

신용계약의 규율방향 시론 - 대부신용을 중심으로 -

서희석 한국민사법학회 2011 民事法學 Vol.55 No.-

When it is based on the forms of credit available, the credit transaction can be classified into loan credit (net credit), sales credit and lease credit. It is a characteristic of the current Korean legislation that various special laws exist for regulating each region of such credit transactions. The problem is that as these special laws were enacted for each individual purpose, not being governed systematically by comprehensive concepts such as credit contract or consumer credit, the mu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individual law and the range of disciplines remain unclear or vague. Consequently, credit laws are recognized as the highly complex and esoteric realm. Thus, special laws on credit contracts for a variety of purposes require a more detailed analysis on the discipline system or the mutual relationship. Considering the above problem, this article examined mainly the loan credit. Loan credit has two main issues in terms of the civil law, that is, how to be regulated by contract law (the issue of contract law) and how to regulate the high interest (the issue of interest limitation). After the examination of the current laws (Civil Code, Loan Credit Business Act,Interest Limitation Act), this article suggested the way to incorporate the main ideas of credit contract into the Civil Code by subdividing the section of 'loan contract for consumption' of the Civil Code into the general provisions, loan credit, sales credit. Interest Limitation Act may be incorporated into the 'loan credit', however, the dual structure of interest limitation (i.e., the vertical split into the Interest limitation Act and the Loan Credit Business Act) shall be settled first. Additional things other than Interest Limitation Act shall be determined through the review of the practical needs and of comparative laws.

자금보충약정 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손해배상 법리의 문제점 - 대상판결 : 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5다57904 판결

윤지훈,김제완 은행법학회 2020 은행법연구 Vol.13 No.2

In general, in real estate development projects, it is difficult to raise real estate development funds with only the credit of real estate developers, so credit enhancement of project participants is essential. Among the various methods used to reinforce credit, the fund replenishment agreement has been widely used because the legal nature is not a guarantee as a money consumption loan agreement, but it functions as a guarantee in practice. Funds supplementary agreements are concluded with third-party creditors in addition to money consumption loans or borrowers, the fact that substantial economic benefits lie with third-party creditors, and there are special counter benefits provided by creditors in agreements with creditors. Due to the difficult points, there is an issue when calculating the loss in case of failure to fulfill the obligation to supplement the funding arrangement. In the case of the subject judgment, the remedy for breach of the fund replenishment agreement was chosen as compensation for damages. In civil law, damages caused by default on monetary obligations are usually centered on delayed damages, but in the case of a fund replenishment agreement, there is a characteristic that the practical purpose of the system cannot be saved by claiming only delayed damages for the contracted loan. If so, the question of the subject judgment is whether it is reasonable to admit the concept of loss for not receiving the promised replenishment as the law of compensation for damages incurred by the third party creditor due to the failure to perform the obligation to supplement funds. It is the start of issues. The legal nature of the claim equivalent to the promised replenishment should be viewed as an original benefit, not as compensation for damages in the concept of civil law. It is reasonable to understand that as a remedy, it is not a claim for damages, but as a claim for compulsory performance of the original benefits. In other words, it is possible to claim the payment of the promised replenishment, which should be viewed as claiming the fulfillment of the original benefit under the contract, and it is not appropriate to claim damages. 일반적으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는 부동산 개발 시행사만의 신용만으로 부동산 개발자금을 조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프로젝트 참여자들의 신용보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신용보강을 위해 사용되는 다양한 방법 중 자금보충약정은 법적성질이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보증은 아니지만 실무상 보증의 기능을 하고 있어 널리 이용되어 왔다. 자금보충약정은 금전소비대차이나 차주 외에 제3자인 채권자와도 동시에 체결하는 점, 실질적인 경제적인 이익이 제3자인 채권자에게 있는 점, 채권자와의 약정에 있어서는 채권자가 제공하는 특별한 반대급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등의 특징 때문에 자금보충약정의 보충의무 불이행시 손해를 산정할 때 쟁점이 있다. 대상판결 사안은 자금보충약정의 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을 손해배상으로 택하였는데, 손해배상액 범위와 구체적인 산정에 있어 쟁점이 있다. 민법상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는 통상지연손해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나 자금보충약정의 경우는 약정 대여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청구하여서는 실질적인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그렇다면, 대상판결이 자금보충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제3자인 채권자에 대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의 법리로 ‘약속한 보충금을 지급받지 못한 손해’라는 개념을 인정한 것이 타당한가 하는 점이 대상판결에 대한 문제점의 출발이다. 약속한 보충금 상당을 청구할 수 있는 그 법적 성격은 민법 개념상 손해배상이 아니라 본래의 급부로 봐야한다. 구제수단으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급부에 대한 강제이행을 청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약속한 보충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것은 계약상 본래의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으로 보아야지,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법적 검토

김원순 은행법학회 2020 은행법연구 Vol.13 No.2

본 논문은 마이너스 금리 현상의 법적 규율 문제와 관련하여 마이너스 금리를 기존 법체계에 어떻게 포섭하고 마이너스 금리의 법적 성질은 무엇으로 보아야 할지 검토해보고 마이너스 금리 현상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법률상 이자란 금전 기타 대체물의 사용대가로서 원본액과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전 기타의 대체물로 정의되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기존의 법률상 이자 개념은 이자가 원본의 사용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면이 있다. 이자는 i) 원본의 사용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 외에도 ii) 화폐의 가치변동에 따른 금전의 실질가치 변동을 고려한 급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경우(동질, 동종, 동량의 물건 반환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률상 이자의 개념을 수정하고 이자의 성질에 따라 법적으로 달리 규율할 필요가 있다. 금리가 계약의 주요 요소인 계약유형으로는 대출계약, 예금계약, 채권계약 등이 있다. 기존의 주류적인 견해는 변동금리부 대출약정에서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에도 차주가 대주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지만, 이와 같은 대출약정상 이자지급의무와 관련된 보충적인 해석은 좀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가정적 의사를 함부로 추단하여 당사자가 의욕하지 아니하는 법률효과를 계약의 이름으로 불합리하게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개별적인 사안마다 계약의 목적과 내용, 거래관계, 거래관행, 계약이 체결된 당시 사회적·경제적 상황(시중 금리,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 거래당사자의 특성(전문성), 적용법규,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개별사안에 따라 이러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일부무효 법리나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대출약정상 마이너스 금리의 취급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국내 판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외국에서는 대출약정상 마이너스 금리의 취급 관련 판례와 학계 논의가 일부 있다. 스위스 대법원은 계약 당사자 간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대출약정상 이자지급의무는 대주에게 부과될 수 없다고 판시했고, 영국 고등법원도 대주의 차주에 대한 마이너스 금리 지급의무를 부정했다. 이와 달리 네덜란드 금융분쟁조정기구는 대주의 차주에 대한 마이너스 금리 지급의무를 인정했다. 빈발하게 이루어지는 국제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각국 법원이나 유권해석기관의 판단이 각기 달라 국제금융계약 해석 관련 불안정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대출약정 해석을 둘러싼 분쟁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법률 개정,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통해 마이너스금리의 법적 취급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대출계약, 예금계약 등에서 마이너스 이자율을 적용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마이너스금리를 지급하기로 정한 대출계약이나 예금계약의 경우에는 비전형계약 또는 무명계약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때의이자는 원본의 사용대가로서의 전통적인 이자 개념에 부합하지는 않으며, 화폐의 실질가치 변동에 따른 ... With respect to the negative interest rate phenomenon, this paper examines how to incorporate negative interest rates into the existing legal system, what the legal nature of negative interest rates should be, and examines various legal problems that may arise under the negative interest rate phenomenon. In general, interest has been defined as money or other substitutes paid in proportion to the original amount and the period of use as consideration for the use of money or other substitutes in the Korean law. However, since the existing concept of interest in law is not suitable for interest that does not have the property as a consideration for the use of the original, I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modify the legal concept of interest and classify legal interest into two subgroups: i) the case when it has properties as a consideration for the use of the original and ii) the case when it has the property as an adjustment payment in consideraton of fluctuations in the real value of the original due to changes in the real value of money. It is the existing mainstream opinion that it is reasonable to accept the basic premise that the borrower pays interest to the lender, but not vice versa, even if there is no explicit provision in the floating rate loan agreement, but such supplementary interpretation needs to be applied more carefully. When there is no explicit provision or agreement, a legitimate intention should be examined in the light of the purpose of the contract, transaction practices and customs,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at the time when the contract was signed, and characteristics or properties of contracting parties(i.e. whether they are experts or not), applicable laws, interpretations related to interest payment obligations under the loan agreement should be carefully approached. It is also possible to set the lender to pay a certain amount to the borrower by applying a negative interest rate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s. In the case of a loan agreement that is set to pay a negative interest rate by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it is likely to be an atypical contract or an anonymous contract, which contract is not covered by or regulated under the Civil Act of Korea. Interest at this case does not conform to the traditional concept of interest as a consideration for the use of the original, and rather it has the nature of compensation for damages or storage fees or fees due to changes in the value of money. In a typical transaction contract, standardized financial contract format widely used internationally, the contents of negative interest rates has already been included through revisions. There are three contractual rules regarding negative interest rates: “Negative Interest Rate Method” in the 2006 ISDA Glossary, Negative Interest Rate Protocol in May 2014, and “Zero Limit Interest Rate Provision” in LMA Loan Contracts. There seems to be no domestic court rulings regarding negative interest rates under the loan agreement in the Republic of Korea. However, in other countries, there already exist some court rulings and academic discussions related to handling of negative interest rates under loan agreements. The Swiss Supreme Court ruled that interest payment obligations under loan agreements cannot be imposed on lenders unless otherwise stipulated between the contracting parties. The British High Court also denied lenders’ obligation to pay negative interest rates to borrowers. In contrast, the Dutch Financial Dispute Mediation Organization recognized lenders’ obligation to pay negative interest rates to borrowers.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predictability of legal handling of negative interest rates and resolve uncertainties through the enactment of guidelines or amendment of the laws. Meanwhile, the central bank including Bank of Korea is considering the issuance of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and the implementation of negative interest rates...

은행근저당권설정비의 부담주체에 관한 연구

김현정,최명 은행법학회 2012 은행법연구 Vol.5 No.2

소비자 집단소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는 이번 은행근저당권설정비 반환청구소 송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최근 은행권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문제되는 상황에서 여론이 은행권에 적대적이라는 점이 본 소송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단편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다양한 측면에서 본 소송의 쟁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은행담보부대출시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비의 부담주체와 관련한 기존 의 국내 관행과 법률을 검토하고, 외국의 입법례 및 관행과의 비교 과정을 거칠 것이다. 나아가 동 사안에 적용되는 여신거래약관의 의의와 불공정한 약관의 효력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이후 에는 은행근저당권설정비 반환소송의 근거인 ‘부당이득’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소송의 진행방향을 가늠해볼 것이다. 특히나, 약관의 무효여부와 더불어 은행이 부당한 이득을 얻 었는지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설정비용이 변제비용인지 계약비용인지 여부에 따른 법리적 해석으로 민법 제473조와 제566조를 적용해보고, 마지막으로 판례가 전제하고 있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통해서 비용부담의 주체를 판단해볼 것이다. 또한, 고객이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는지도 함께 검토 하여 현재 제기된 은행근저당권설정비 반환청구소송의 결과를 예측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개 정된 여신거래약관으로 담보부대출이 이뤄지는 2012년 7월 이후의 은행과 고객 사이의 효율적이 고 적합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불어 관련 법제의 개선과 관련기관 의 개입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강화시키고 부대비용 공시의 의무화를 통해 은행권이 잃어버렸던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근저당권설정비용의 부담주체에 관한 고찰

황남석 ( Nam Seok Hwang ) 법조협회 2012 法曹 Vol.61 No.8

In this article, the author examined who should bear the cost of establishing the right to collateral security between without creditor and debtor from a comparative legal perspective. In author`s view, regarding the foregoing issue, Korean Civil Code has more similar structure to French or Japanese Civil Code than to German Civil Code. Accordingly, likewise in French Civil Code, interpreting that the cost of establishing the right to collateral security should borne by the debtor as a kind of expenses of performance, is the interpretation harmonized with various related provisions of Korean Civil Code. Some court precedents taking the position that the creditor should bear the cost, are not contradictory to the author`s view because they are all related to the ``transfer for security`` and the court has hold the consistent view that transfer for security has the legal structure of sales instead of collateral security. However, 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argument, the issue shall be decided by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in the essence, therefore the common practice of transaction which will be formed in the future shall be paid sufficient attention. With the controversy being raised out of the court decision that the former standardized contract provision of bank loan is invalid, the author hopes that the related basic issues of Korean Civil Code such as the relation of article 473 and 565, the interpretation of foregoing provisions, actual common practice of transaction and the comparative legal position, as well as the issue of cost burden, shall be actively discussed.

일본 선박금융의 형태 및 특징과 선박금융 관련 법적 쟁점

강영기 은행법학회 2022 은행법연구 Vol.15 No.2

Ship Finance is one of the financial techniques already used in the world with a long history. It is also deeply related to other financial transactions such as exchange transactions, derivatives transactions, and project finance. Ship financing is mainly a basic form of loans to shipping companies, and there are many types of shipping companies, but the targets for loans are shipowners or shipowners and regular charterers. The reimbursement base asset i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it is a profit from the shipping business and the goods and rights provided as collateral are all rights related to the ship or the ship itself. The world is changing and the shipbuilding and shipping industries are changing, and it will be difficult to bring about change without financing, although it is not known what is essential for desirable change. In this paper, I hope that the possibility of new changes will be conceived in the term ship finance, which is indispensable for change and development of the shipping industry, and I will look at legal issues and tasks related to ship finance, focusing on ship finance in Japan. Ship finance is one of the old traditional financial transactions, but the transaction structure is complicated, and problems to be careful about in practice, such as ship-specific risks and the need to respond to foreign laws, are complicated. The worsening situation in the maritime industry is caused by complicated factors such as the exchange rate, shipping market, and even the global economy. It is important for financial institutions to quickly detect complex factors to prevent the shipowner's performance from deteriorating and provide prescriptions to the shipowner. In order for ship finance to work smoothly, complex efforts and capabilities of market participants are required, and I think such efforts serve as a solid basis for the maritime industry and marine financial development for it. 선박금융(Ship Finance)은 이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세계에서 이용되고 있는 금융기법의 하나이다. 또한 환거래, 파생상품거래, 프로젝트 금융 등 다른 금융거래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선박금융은 주로 해운사업자에 대한 대출인데, 해운사업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융자를 해 주는 것은 선주사업자와 선주 겸 정기용선사업자가 중심이다. 변제기초자산은 해운사업으로부터의 수익인 점과 담보로 제공되는 물건 및 권리가 선박 자체 및 선박과 관련된 제반 권리인 점에 특징이 있다. 세상은 변화하고 있고 조선 및 해운업계도 변화되고 있는데, 바람직한 변화를 위해서 무엇이 반드시 필요한지 알 수는 없지만 자금조달 없이 변화를 가져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본고에서는 해운업계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자금을 둘러싼 선박금융이라는 용어 속에서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이 잉태되기를 기대하며 선박금융에 관한 이슈를 일본의 선박금융을 중심으로 하여 「선박금융」이란 무엇이며, 선박금융과 관련한 각종 위험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을 생각해보고 선박금융에서 나타나는 법적 쟁점 및 과제 등에 대해 살펴본다. 선박금융은 오래 된 전통적 금융거래의 하나이지만, 거래 구조가 복잡하고, 선박 특유의 위험과 외국 법률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과 같이 실무상 주의해야 할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해사업계 상황이 악화되는 것은 환율과 해운시장, 더욱이 세계 경제가 침체되는 등 복합적인 요소가 복잡하게 얽혀 일어난다. 금융기관이 복합적인 요소를 재빨리 감지하여 선주의 실적 악화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를 위한 처방전을 선주에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박금융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장참여자들의 복합적인 노력과 역량이 필요하고 그러한 노력이 해사산업 및 그를 위한 해양금융발전을 위한 견실한 기반이 된다고 생각한다.

초과지급된 이자에 대해 발생한 법정이자의 신규 대출금채무에 대한 충당 여부 -일본 最高裁判所平成25年4月11日第一小法廷判決을 중심으로-

권경은 ( Kyoung Eun Kwo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5 法과 政策 Vol.21 No.1

Many legal problems have been raised, where a debtor of a continuous cash loan contract paid back a creditor with a higher interest beyond the prescription of The Interest Restriction Law. And the Japanese Supreme Court has judged many cases concerning those legal issues. For example, the Japanese Supreme Court judged that a creditor(loan supplier) who received interest beyond the restriction of The Interest Restriction Law is considered as a beneficiary in bad faith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and thereby he should return the excessive profits with statutory interest as an unjust enrichment. In another case, the Japanese Supreme Court judged if the debtor paid higher interest than the prescription of the law, the overpaid interest should be appropriated to the capital of monetary debts. And if there remains still overpayment after the appropriation, it should be appropriated to another monetary debts newly occurred. By the way, this case introduced in this article is about problems hitherto never have been judged by the Japanese Supreme Court. The legal issues of this case are two. First, could the statutory interest on the overpaid interest be appropriated to the monetary debts that occurred newly? Second, if it’s approved, does the statutory interest have the priority to be appropriated to the overpaid interest? The Japanese Supreme Court ecided that if the basic contract of the continuous cash loan includes the appropriation agreement on the overpaid interest, without particular reason, the statutory interest on the overpaid interest should be appropriated first to the monetary debts newly occurred, and than, the overpaid interest itself should be appropriated to the remaining balance of new monetary debts.

자동차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에서 주계약과 피보험자에 관한 연구 -서울고등법원 2011.7.12, 2010나67656 판결에 대한 비판-

박세민 한국경영법률학회 2012 經營法律 Vol.23 No.1

As regarding interpretation of the contents in the insurance policy, the motivation and background of the agreement, the final purpose of the agreement and the contract parties' true intention should be considered together. The main contract in a guarantee insurance is a legal relation- ship in which the policyholder of the guarantee insurance is liable to the insured for debts. A creditor in the main contract becomes the insured of the guarantee insurance and a debtor becomes the policyholder of the guarantee insurance contract. In this case, the main contract of the guarantee insurance is the contract for loan(consumer cash loan) between purchaser of the car and installment financing company(00 Life Insurance Company). At the same time, the insured of the guarantee insurance contract is the installment financing company who is in the position to shall suffer damage when a debtor fails to pay his debt. The conclusion of the Court in this case is wrong, considering the principles of general insurance and guarantee insurance contract.

소유권을 매개로 한 담보제도

Mauro Bussani,Michel Grimaldi,박수곤(번역자) 한국법학원 2014 저스티스 Vol.- No.142

본고에서는 담보법의 현대화의 요구에 프랑스 개정법이 대응한 방식, 즉 소유권을 매개로 한 담보제도를 통한 법적 도구의 단순화와 효율성 확보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우선, 그 내용의 측면에서, 담보신탁이라는 제도적 개혁을 통하여 효율성과 안전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독창성이 인정된다. 프랑스에서의 신탁은 특히 독일법에서의 양도담보(alienation fiduciaire) 같은 제도와 유사성이 인정되며, 어떤 점에서는 영미법에 기원을 두고 있는 트러스트(trust)나 유동담보(floating charge)와 유사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프랑스법에서의 신탁재산은 독일에서의 양도담보와는 달리, 어떤 사람이 수탁자에게 이전한 재산은 신탁의 목적을 위하여 ‘충당된’(affecte) 자산을 형성한다. 그리고 트러스트와는 달리 프랑스에서의 신탁은 명시적이고 서면에 의한 합의를 전제로 하는 반면, 트러스트는 묵시적이고 서면에 의하지 않거나 일방적일수도 있다는 것이다. 즉, 프랑스법에서는 신탁자(설정자)가 수탁자와의 법률행위 및 수익자의 승낙 없이는 신탁을 설정할 수 없다. 환언하면, 영미법에서의 수탁자(trustee)나 수익자(beneficiary)와는 달리, 프랑스법에서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수탁자나 수익자가 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프랑스개정법은 다양한 물적담보제도에 적용될 수 있는 원칙을 단순화하고 규정 상호간의 일관성 및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그 주된 목적은 경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을 보다 용이하게 하는 효율적이고, 유연하며 예견 가능한 담보법을 고안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개정법에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이해관계 뿐만 아니라 제3자의 보호법익과의 균형 또한 유지하고자 하였다. 예컨대, 유담보계약의 영역에 있어서, 채무자의 주된 주거지라든가(프랑스민법 제2459조) 관련 법령에서 채무자와 제3자를 보호하는 경우들은(프랑스민법 제2348조, 제2366조 및 제2459조) 이를 유담보의 적용영역에서 배제하여야 할 것이다. 즉, i) 합의나 판결에 의해 지정된 감정인에 의한 재산가액의 평가가 수반되어야 하며, ii) 재산가액이 피담보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은 채무자에게 반환되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한편,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담보제도는 은행의 이익에 전적으로 기여한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신뢰할 수 있고 효율적인 담보제도는 대주의 이익뿐만 아니라 우선적으로 외부로부터의 금융을 필요로 하는 차주나 다수의 중소기업 및 가계의 이익에 기여한다. 그리고 최근의 금융위기에 따른 대출의 품귀현상은 주로 대주의 이익에 경도된 금융제도의 유해한 결과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개정법에서 주목할 점은 민법전으로의 영예의 회귀이다. 즉, 담보제도와 관련한 법원칙들이 다수의 법령들에 산재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민법전이 체계적인 측면에서 그 내용이 없게 되는 위험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정법은 관련 원칙들이 분산되는 것을 막고, 민법과 상법의 괴리에 대해 다리를 놓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담보제도에 관한 원칙을 민법전 내에 편입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