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금융지주회사법의 주요내용과 관련법제의 개선방향

김홍기 ( Hong Ki Kim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글로벌비즈니스와 법센터 2010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Vol.2 No.1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금융지주회사법은 은행지주회사의 주식보유규제를 완화하고,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를 허용함으로써 글로벌 금융그룹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비록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금융산업의 과도한 팽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금융산업의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이상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규제의 완화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개정법률은 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에 치중하였던 까닭에 금산분리 완화에 대한 보완방안, 자본시장법·은행법 등 관련법령과의 정합성, 금융지주회사의 책임 등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규제완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시스템리스크가 큰 금융산업의 특성상 경쟁에서 탈락한 금융기관의 실패는 사회경제적으로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제완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태도가 필요하다. 첫째, 규제완화는 보완장치를 갖추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위험관리장치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규제완화의 속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겸업화에 따른 이해상충,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준법감시인 등 내부통제장치와 차단벽(firewall)을 엄격히 운영하여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감독장치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은행·금융투자·보험 등 금융권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규제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 향후 은행의 민영화에 있어서도 산업자본에 의한 은행 소유를 가능한 한 억제할 것이며, 부득이 산업자본의 참여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경영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회사법 등 관련법령에 지주회사의 책임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지주회사 관련 법령은 지주회사의 책임에 대해서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인 은행의 수익성

이명철 ( Myung Chul Lee ),박주철 ( Ju Chul Park ) 한국금융공학회 2010 금융공학연구 Vol.9 No.4

금융지주회사는 금융그룹화를 통하여 범위의 경제를 추진할 수 있고, 자회사를 독립적인 상태로 지배하면서 자회사간 사업영역 조정과 중복투자부문을 제거하여 경영효율성 제고가 상대적으로 용의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우리금융지주회사의 출범 이후 신한금융지주회사, 하나금융지주회사, KB금융지주회사가 잇따라 설립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인 은행과 다른 일반은행간에 수익성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2004년에서 2008년까지의 결산 재무자료에 의하여 알아보았다. 또한 은행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만약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인 은행이 다른 일반은행들에 비해 수익성에서 유의한 (+)의 차이를 보인다면 이는 금융지주회사 도입 효과를 확인시키는 증거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주요 실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익성을 나타내는 재무비율인 총자산순이익률(ROA), 자기자본순이익률 (ROE)에서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인 은행과 기타 일반은행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자기자본순이익률에서는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인 은행이 기타 일반은행보다 약간높게 나타났다. 둘째,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도입된 재무특성 변수에서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인 은행과 기타 일반은행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은 유가증권보유비율과 총자산대비 순이자수익비율이었다.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인 은행은 기타 일반은행에 비해 총자산 대비 유가증권보유비율과 총자산대비 순이자수익비율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원화유동성비율,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무수익여신비율, 총자산대출금비율 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셋째, 총자산순이익률(ROA)를 종속변수를 한 회귀분석에서는 총자산 자연로그값과 총자산대비 순이자수익비율의 회귀계수가 유의적이었다. 그러나 회귀식의 유의수준이 높지 않고 설명변수인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인 은행여부 더미변수의 회귀계수는 유의적이지 않았다. 따라서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은행여부에 따라 수익성지표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실증분석결과 수익성지표에서 금융지주회사 자회사인 은행과 기타 일반은행은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은행 수익성에는 총자산규모와 총자산대비 순이자수익비율이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지주회사 설립으로 인한 규모의 경제효과와 범위의 경제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주회사그룹 내 은행과 비지주회사 방식의 은행간에는 경영성과의 차이가 없다는 김훈?유종민(200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In this paper we examine whether or not the commercial banks which are subordinate to financial holding company are superior to other commercial banks in financial profitability.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paper we analyze financial statements of commercial banks covering the period of 2004-2008. Our sample comprises 13 commercial banks of which seven commercial banks are subordination company of financial holding company. In research method we introduce t-verification method in the difference of averaged financial profitability between commercial banks surbordinating to financial holding company and other commercial banks. Our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no difference in return on asset(ROA) between the commercial banks subordinating to financial holding company and other commercial banks by pooled financial data covering 2004-2008. Second, we find the same results where we substitute return on equity(ROE) for ROA in respresenting financial profitability. Third, in the regression analyzes whose dependent variable is return on asset the coefficient of dummy variable whether the commercial banks are surbordinate to financial holding company or not is insignificantly positive. This means that financial profitability of commercial banks subordinating to financial holding company is not superior to financial profitability of other commercial banks. And we find the significantly affirmative effect of firm size and net income earnings to financial profitability of commercial banks in panel analysis by random effect model. Our empirical results suggest that the financial profitability of commercial banks is not improved only by modification of domination structure.

중국 금융지주회사 관련 법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맹수석,우위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4 동북아법연구 Vol.8 No.2

중국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를 감독하기 위한 단행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법률과 하위 규정에 의해 규율하고 있다. 대표적인 법률로는 회사법과 반독점법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하위규정으로 금융감독기관인 은행감독관리위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보험감독관리위원회와 중국인민은행이 공포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여기에서는 3개 위원회가 연합하여 공포한 ‘금융감독에 관한 분담․협조 비망록’에서 3개 위원회의 상호간 업무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중국의 경우 최근 금융지주회사가 우후죽순 격으로 급속하게 설립되고 있으나, 현재와 같은 법제 하에서는 이에 대한 부작용의 우려를 잠재우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금융결합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할 것이고, 기존에 설립․운영중인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관리․감독 역시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금융지주회사 감독법규의 근본적 문제점은 아직 금융지주회사를 총괄하는 법령이 없고, 부분적으로만 적용되는 각각의 규정들 때문에 혼란이 야기 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행히 중국 내에서도 현재 금융지주회사를 총괄하는 법령을 제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단행 법률 제정 전까지라도 기존 3개 위원회의 협의체가 제정한 하위규정을 총괄하여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법제를 참고하여, 금융감독기관 협의체의 상설기구화, 금융회사와 자회사 등과의 차단벽 설치, 금융지주회사의 경영통제, 건전성 규제 등을 규정화해야 할 것이다. China has not enacted a special law to regulate financial holding companies but regulate them with laws and subordinate regulations. The corporation act and the antimonopoly act are typical of such laws, and most of the subordinate regulations fall under the declarations issued by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ies such as Banking Regulatory Commission,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 Insurance Regulatory Commission and the People’s Bank of China. In particular, ‘The Aide- Memoire on Division and Cooperation in Financial Supervision’, made jointly by the three commissions, is significant in that it has enabled the three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Recently in China, financial holding companies have been popping up everywhere, but the current legislation structure may not suffice to dispel worries about the side effects of indiscriminate foundation. Thus, it is urgent to establish a system to prevent the side effects of financial combination, and thorough control and supervision is needed regarding financial holding companies currently in place. The problem is that China has not so far enacted laws to wholly regulate financial holding companies and imposed miscellaneous regulations in part, whereby confusion has been arising. Fortunately, however, the enactment of a comprehensive law is underway for the control of financial holding companies. Hereat, an important consideration is that the special law should not be contradictory the foregoing subordinate regulations including ones made by the three commissions. Moreover, there is the need to establish a permanent body based on the legal systems of other countries, namely a consultative group composed of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ies, as well as to build a barrier between financial companies and their subsidiaries, and by extension, to control the management of financial holding companies in addition to the strict monitoring of the soundness.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중간지주회사에 관한 고찰

황정환(Hwang, Jeong-Hwan) 경희법학연구소 2011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Vol.4 No.2

일반지주회사가 중간지주회사를 통해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하는 규정을 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기존의 금산분리원칙을 수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금산분리제도도 이제 세계 경제상황의 변화와 더불어 변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중간지주회사의 도입 의의와 그 파급효과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금산분리원칙에 대해 검토하면, 외국계 자본으로부터 금융 주권 수호, 금융회사 대형화 기반 마련 및 자본의 효율적인 활용, 그리고 새로운 경쟁상대의 유입으로 경쟁이 활발하게 된다면 보다 좋은 서비스의 제공은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므로 금산분리원칙은 수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현행 관련법률은 지주회사가 지배하는 자회사의 업종에 따라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로 구분하여 규제하는 바, 일반지주회사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의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고 금융지주회사의 경우는 공정거래법도 일부 적용되나, 금융규제로서의 특성을 반영하여 금융지주회사법이 추가로 적용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비금융회사인 일반지주회사가 보험회사를 포함하여 금융자회사가 3개 이상 이거나 금융자회사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20조 원 이상인 경우, 금융회사를 보유하려면 중간지주회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중간지주회사가 금융회사를 총괄적으로 지배하게 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중간지주회사제도는 일반지주 회사가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바뀌는 점과 더불어 이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완화된다는 점이 가장 큰 핵심 사안일 것이다. 다만,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중간지주회사에 대하여는 금융지주회사법이 적용되어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게 되는 반면에 이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일반 지주회사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게 되는 이 원적인 법률적용과 감독기관의 구성은 그 효율성 및 적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 또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중간지주회사라는 제도로 인하여 오히려 규모가 큰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중간지주회사 설립 대상 일반지주회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금융지주회사 법상의 비은행지주회사에 오히려 가중한 규제를 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향후 미국 및 EU와의 FTA체결을 통해 시장이 개방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미국 및 EU의 관련 입법의 태도를 반영하여 규제의 일원화를 위한 입법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The principle of the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the principle” hereafter) has been maintained since it is based on some propositions. Those propositions include “dual bankruptcy proposition”, “impotent financial supervision proposition”, “information leakage proposition”, and “amnesia of the position proposition” The basic assumption of “the priciple” is that the bank would become a private source of funding of the Big firms if “the priciple” is repealed. But the systems should be reformed since the economic and political climate changes. “The principle” has had many effects on various laws and systems in Korea which include the fair trade act and financial industry restructuring act. During the past years when “the principle” was maintained, Korean financial industry was not developed much. It has been 10 years since Korea experience a foreign exchange crisis and the trend of financialization appears in the capitalism. Many funds are raised and managed and the size is dramatically increasing these days. So it needs that “The principle” should be changed so that new money can flow into the industry and new management system can be adopted. The degree of the regulations on the entire holding company including the intermediary financial holding companies introduced by the revised bill of the Korean Fair Trade Act is mitigated as compared to that of the regulations of the Korean Financial Holding Company Act. Because the intermediary financial holding company introduced by the revised bill of the Korean Fair Trade Act is expected to be used far more than the use of the intermediary financial holding company of the Korean Financial Holding Company Act. However, these two intermediary holding companies are financial holding company so that such a regulatory arbitrage must be removed. Moreover, Korea has to enforce Free Trade Agreement with the EU and the U.S.A. Therefore Korea needs to review the information of regulations of the EU and the U.S.A. on “the principle” and reflect the same or almost same degree of their regulatory appoach to the Korean legal system.

금융지주회사 관련 규제현황 분석 및 제도보완을 위한 고찰

한정미 한국경제법학회 2010 경제법연구 Vol.9 No.1

In 2009, amended the Banking Law and the Law regarding Financial Holding Company which reflected the relaxed policy regarding the separation of assets. It is true that such decision goes against the current direction adopt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promote unhealthy financial institutions. Furthermore, there are many who argue that the lack of supervision from the Financial Supervisory Board might create insolvent financial institutions. But I think that it is too hasty to conclude that the amendment has relaxed too much the "Law regarding Financial Holding Company." The most exemplary case of the amendment of laws has to be the ease of regulation regarding the ownership of industrial assets by a financial institution. But many restrictions were introduced, such as standards for internal control, extension of credit, range of duties, to minimize the possibility of insolvency of the financial institution. It is far too early to evaluate the influence and consequences of the Law regarding Financial Holding Company that was amended in 2009 because many of the details have only been completed due to the amendment of enforcement and supervisory regulations. In addition, policies regarding the soundness of assets between the holding company and subsidiary and between subsidiaries are still being improved. Since the regulations regarding financial holding companies cannot be relaxed due to the change in international financial regulations, it is important to continue to understand the direction of financial regulations and maintain a policy that fits Korea’s financial reality. Also, to ensure the safe enforcement of the amendment of the Law regarding Financial Holding Company, it is important to prepare the policy for the incomplete parts and to reevaluat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ustomer and investor the already enforced policies. I believe that it is the time to take appropriate measures. In this thesis, I will analyze the current regulations of the "Law regarding Financial Holding Company" after its amendment. Furthermore, I will also evaluate point by point and propose further improvements regarding the \conflict of interest prevention system between the holding company and subsidiary along with the risk management system of the corporation and the enforcement and supervisory regul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administrative principle. 우리나라가 2009년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정책을 반영하여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한 것이 국제적인 금융규제강화 방향과 반대로 움직이고 있으며, 불건전한 금융기관을 양산하고, 불충분한 금융당국의 감독으로 부실 금융기관이 발생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아직 「금융지주회사법」개정이 미치는 영향과 그 성과에 대해 판단하기는 이르다. 왜냐하면, 2009년 개정된 「금융지주회사법」은 2010년에 이르러서야 개정당시 입법상 미비되었던 사항들에 대한 보완으로, 동법 시행령의 개정과 감독규정 등의 개정이 완료되어 본격 시행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간, 자회사 상호간의 자산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나 이행상충방지를 위한 각종 제도들을 계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있다. 다만,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는 국제적인 금융규제의 변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국제적인 금융규제 동향을 계속적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금융현실에 맞는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므로, 개정 「금융지주회사법」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미비한 부분의 제도 마련과 이미 도입되어 시행되는 제도들을 금융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차원에서 재검토해보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금융지주회사법」의 개정이후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규제현황을 살펴보고,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의 이해상충방지체계 및 그룹차원의 위험관리체계에 관한 쟁점별로 동법 시행령, 감독규정, 모범규준에서 조치하고 있는 사항을 검토하여 제도보완 및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미국 금융지주회사 제도에 관한 고찰과 그 시사점

류혁선 은행법학회 2010 은행법연구 Vol.3 No.1

미국은 1999년 일명 그램-리치-블라일리 법(GLBA)이라고 하는 금융서비스현대화법을 제정하였 다. GLBA는 종전에 은행과 증권회사간의 계열관계 형성 및 임직원의 상호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 하던 글래스-스티걸 법(GSA) 제20조와 제32조를 폐지하여,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 및 기타 금 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모두 포괄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우량 은행지주회사들은 일정한 전환요건을 갖추어 FRB의 승인에 의해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함 으로써, GLBA가 추가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포괄적 금융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이때, FRB는 은행지주회사의 예금기관자회사 전부가 자기자본이 충실하고, 경영실태가 우량하며, 지역재투자법 (CRA)에 의한 최근 조사에서 반드시 ‘satisfactory’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만 금융지주회사로 전환을 허가하고 있다. GLBA는 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하면서 기능별 규제의 개념을 도입하였다. FRB를 금융지주회사의 포괄적 감독기관으로서 금융지주회사 전반에 대한 감독 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반면, 자회사들의 업무행위에 따라 은행, 증권, 보험업에 대해서는 각각 통화감독청(OCC), 증권거래위원회(SEC) 및 주 보험국(state insurance authority) 등이 전문성에 기반을 두고 감독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미국의 금융지주회사는 그 자회사의 기능에 따라 기능별로 해당 감독기관의 규제를 받게된다. 또한 미국 금융지주회사는 힘의 원천이론, 적기시정조치, 상호보증 등 통합규제의 법리 하에 서 은행자회사의 부실에 대한 책임을 함께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규제의 법리는 미국 연방법 원에서 일관되게 지지되고 있으며, 제정법상으로도 여러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미국 금융지주회사에 적용되는 통합규제의 법리가 우리나라 법제에 도입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힘의 원천이론 및 적기시정조치에 의한 통합규제 법리는 도입되어 있다고 보는 견해가 다수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최근 겸업화 및 대형화를 통한 금융산 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금융지주회사법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고, 개정된 법에서는 금융지주회 사를 은행지주회사와 비은행지주회사(보험지주회사, 금융투자지주회사)로 구분하고, 은행을 포함 하고 있지 아니한 비은행지주회사의 경우에는 비

기업집단과 자회사의 관계에 대한 고찰

김종범(Kim Jong Bum) 경희법학연구소 2018 경희법학 Vol.53 No.2

경영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는 오늘날의 기업지배구조론은 감독기관으로서의 이사회의 권한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금융지주회사에 투영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가 금융회사로서의 특성과 지주회사로서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 전체에 대한 단일한 규율을 목표로 하고 있어 금융지주회사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을 갖게 한다. 즉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의 충돌의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전체 기업집단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과 동시에 기업집단 차원의 통일적인 위험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는 일정한 경우에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하여금 사외이사 또는 이사회내 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하거나, 금융지주회사에서 내부통제기준이나 위험관리기준을 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회사들은 별도의 내부통제기준이나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 논문에서는 금융지주회사의 특성을 반영하는 기업지배구조를 수립하기 위해서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으로 ① 소수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소수주주권 행사범위의 확대, ② 기업집단의 통일적 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의 지시ㆍ감독권의 규정, ③ 기업집단의 통일적 내부관리를 확보하기 위한 모회사의 자회사에의 관여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첫째, 소수주주권 행사범위의 확대와 관련하여서 논의될 수 있는 것은 회계장부 등에 대한 열람ㆍ등사청구권과 대표소송이라고 할 것이며, 이는 결국 다중대표소송의 도입여부에 대한 논의로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금융지주회사의 특성에 비추어 다중대표소송의 도입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이의 도입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치열하게 견해가 대립되고 있으며, 다중대표소송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인격 부인의 요건을 전면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는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무리가 있다는 비판을 고려할 때 아직은 보다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현재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모회사인 금융지주회사가 그 소속 자회사의 운영에 관여할 수는 있으나 그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또한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모회사인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중에 일정한 범위의 자회사에 대한 업무지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시키면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사이의 권한분쟁의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책임추궁 또한 보다 용이하게 될 것이라고 여겨진다. 셋째, 현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등을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하고 있고 금융지주회사가 내부통제기준 등을 수립한 경우에는 자회사 등은 이러한 내부통제기준 등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지만, 금융지주회사의 겸업화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에 자회사를 포함한 기업집단 전체의 내부통제체계를 수립하고 감독할 권한이 있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Today’s corporate governance, which emphasizes transparency in management, seeks to expand the power of the board as a supervisory body. To project such discussions to financial holding companies,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financial holding companies have both characteristics as financial companies and as holding companies. But the current law on the governance of financial firms aims to have a single discipline for the entire financial sector, raising some doubt as to whether it reflects the nature of financial holding companies. In the case of financial holding companies, the scope of conflicts of interest is likely to be expanded and the need to promote a unified and efficient operation of the entire business group, while the risk of corporate group unification is needed. However, the Act on the governance structure of a financial company allows, exceptionally, a subsidiary of a financial holding company not to have an outside director or committee in its board of directors, and if a financial holding company establishes internal control standards or risk control standards, its subsidiaries simply allow it not to set up separate internal control standards or risk management standards. In this thesis, the matters that need to be considered in order to establish a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financial holding companies, ① expansion of the scope of minority shareholder rights to protect the interests of minority shareholders, ② regulations on the control and direction of the parent company’s control over subsidiaries to promote the unified management of business groups, ③ involvement of parent companies ‘subsidiaries to ensure unified internal management of business groups.

중국 금융지주회사의 발전, 문제점 및 감독관리에 관한 연구 - “금융지주회사감독관리시행방법”에 대한 평가를 겸하여-

왕비민 ( Wang Feimin ),최문도 ( Cui Wentao ),왕아령 ( Wang Yaling ),리림령(번역) 한국금융법학회 2021 金融法硏究 Vol.18 No.3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중국은 거시적 건전성 감독구조를 부단히 개선하고 있고 금융감독체제 개혁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배경하에서 2020년 9월 11일, “금융지주회사감독관리시행방법”을 정식 공포하였다. 당해 방법의 공포는 필요하고 또한 불가피한 것이었다. “금융지주회사감독관리시행방법”은 거시적 건전성 감독 이념을 반영하였으며 거시적 건전성 감독, 철저한 감독, 조화적 감독 등 3대원칙을 명확히 하여 금융지주회사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된다. “금융지주회사감독관리시행방법”은 감독 메커니즘, 설립과 진입허가, 금융지주회사 관리와 주식소유구조, 리스크 감독 등 구체적 제도면에서 실질적인 개선을 가져 왔다. 하지만 “금융지주회사감독관리시행방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적용범위, 유형별 감독 및 감독의 중점과 기준, 주주가중책임, 시장퇴출시스템, 국제협력 등 면에서 여전히 미흡하다.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감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금융지주회사의 정의(定義)를 개선하여 “금융지주회사감독관리시행방법”의 적용주체를 명확히 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유형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유형별로 차별화 되는 감독을 진행하며,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금융지주회사 주주의 가중책임 및 금융지주회사의 피지배금융기관에 대한 가중책임을 강화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시장퇴출시스템을 개선하며, 금융지주회사의 감독에 대한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Since the outbreak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China has continuously improved the macro-prudential regulatory framework and steadily promoted the reform of the financial regulatory system. On September 11, 2020, the “Trial Measures for the Supervision and Administration of Financial Holding Companies” was officially released. The promulgation of the regulations is necessary and inevitable. The “Trial Measures for the Supervision and Management of Financial Holding Companies” embodies the concept of following macro-prudential management and clarifies the three principles of macro-prudential management, penetrating supervision, and coordinated supervision, which are beneficial to guarantee the healthy development of financial holding companies. The “Trial Measures for the Supervision and Management of Financial Holding Companies” have made substantial breakthroughs in specific systems such as regulatory mechanisms, establishment and access permits, corporate governance and equity institutions, and risk supervision and management. However, the “Trial Measures for the Supervision and Administration of Financial Holding Companies” still have deficiencies in the scope of application of financial holding companies, typed supervision and supervision priorities and standards, increased shareholder responsibilities, market exit mechanism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practice, the supervision of financial holding companies should be continuously promoted by improving the definition of financial holding companies to clarify the applicable subjects of the “Trial Measures for the Supervision and Management of Financial Holding Companies”, refine the types of financial holding companies, implement type-differentiated supervision, and strengthen financial holdings. The company’s shareholders have intensified the financial holding company and the financial holding company’s increased responsibilities to the shareholders of the holding institution, improved the financial holding company’s market exit mechanism, and strengthene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supervision of financial holding companies.

금융지주회사 설립전후 투자자 반응

이명철(Lee, Myung-Chu),박주철(Park, Ju-Chul) 대한경영학회 2010 大韓經營學會誌 Vol.23 No.1

보험지주회사 규제 및 감독에 관한 연구

정재욱 ( Jae Wook Chung ),이석호 ( Suk Ho Lee ) 한국금융연구원 2009 韓國經濟의 分析 Vol.15 No.1

본 연구에서는 보험지주회사 등과 관련된 별도의 규제완화 방안이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본래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지,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 등과 관련하여 불합리성은 없는지 등을 검토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보험지주회사의 대형화와 관련하여 ①보험지주회사의 비금융자회사 지배, ②보험지주회사 소속 금융자회사의 비금융손자회사 지배, ③보험지주회사 소속 금융자회사의 금융손자회사 지배, ④보험지주회사 소속 비금융자회사의 다른 비금융손자회사 지배, ⑤증손자회사 지배 등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보험지주회사의 건전성 감독과 관련하여 ①보험지주회사 진입규제(즉, 설립인가 및 자회사 편입), ②자회사 등 상호간 및 자회사 등의 보험지주회사에 대한 출자, ③보험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 상호간의 신용공여, ④보험지주회사 및 자회사 등 상호간의 불량자산 거래, ⑤보험지주회사의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⑥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출자 및 유가증권 투자한도, ⑦보험지주회사 등(자회사 등 포함)과 대주주/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보험지주회사 등과 관련된 별도의 규제완화 방안은 금융지주회사제도의 본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상당 부분 존재하고, 특히 계열사 간 이해상충 및 위험전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대됨으로 인해 특정 금융 그룹뿐만 아니라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해될 가능성 또한 높아질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험지주회사 등 비은행지주회사와 관련한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의 규제·감독은 최소한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또는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현행보다 강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is paper examines whether or not separate and additional de-regulatory measures for insurance holding companies fit to the original purpose of introduction of the financial holding company system in Korea, and are appropriate for the financial soundness of domestic financial companies as well as the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In sum, the measures may seem to increase the possibility of conflicts of interests between affiliates belonging to an insurance holding company, and to amplify the risk contagion effects, which therefore may be harmful to the overall soundness of domestic financial system. In the regard, it seems to be desirable that current regulatory measures and supervision on financial holding companies including insurance holding companies should be maintained, at least, at a current level, or rather be strengthened in some are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