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기관의 그림자 규제 제도의 개선방안 : 미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고재종(Koh, Jaejong) 한국비교사법학회 2020 비교사법 Vol.27 No.1

그림자 규제란 명시적인 법규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기관이 행정지도나 구두지시 등으로 금융사를 건건이 간섭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만약 금융기관이 이러한 그림자 규제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금융감독기관은 다른 법규상 포괄적 조항을 근거로 자신들을 제재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이에 금융회사들은 이미 폐지된 행정지도라도 관련 내용을 내부규정에 그대로 존치하여 두고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 이와 달리 금융감독기관은 금융기관의 규제를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모두 규정하면 좋겠지만, 이는 입법 기술상의 한계가 있어 주로 포괄적인 규정을 두어 금융기관을 구제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이에 금융기관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행하는 금융감독기관의 행정지도 내지 감독행정이 문제가 있음을 지속적으로 지적하였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금융위원회는 2015년 4월 7일 「금융규제운영규정」을 제정하고, 가장 최근 2019년 1월 30일 그 내용의 일부를 개정·시행하였다. 그 내용은 금융행정지도의 발령 지양 및 사후관리 강화 등 금융규제 제도의 운영상 투명성 증진과 금융산업의 자율·경쟁의 촉진을 도모하고자 함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이에 본 논문은 미국의 그림자 규제 제도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그림자 규제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 Shadow regulation refers to cases in which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Commission interfere with financial companies through administrative guidance or verbal instructions, even though no explicit regulation exists. However, if financial companies fail to obey an order of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Commission, the financial companies are afraid of the fact that financial institutions can impose sanctions on them based on comprehensive provisions under other laws. Accordingly, financial companies have no choice but to keep relevant information in internal regulations for fear that financial regulators will be held accountable, even for the administrative guidance that has already been abolished. On the other hand, even though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Commission would be nice to present all the detailed criteria for regulation, there is a limit to these measures about legislative and technical terms. Therefore, it is preferable to regulate it in detail through official documents on the basis of comprehensive legislation. However, I think there have a problem with administrative guidance or supervisory administration without legal grounds. To solve these problems, the nation’s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enacted “the Financial Regulatory Operation Regulations” on April 7, 2015, and most recently revised them on January 30, 2019. These operation regulations provided principles, methods and procedures for financial administration guidance that regulated financial companies etc., in an non-legal manner. The purpose of the operation regulations was to enhance operational transparency of the financial regulatory system and promote autonomy and competition in the financial industry, including the issuance of a financial administrative guidance and strengthening follow-up control. In response, through a review of non-legal administrative regulations in the United States similar to the shadow regulation system in Korea, I am going to come up with measures to improve the shadow control system in our country.

금융규제의 상호인증(Mutual Recognition) 관련 국제적 동향과 시사점

이진(Lee, Jean) 한국증권법학회 2014 증권법연구 Vol.15 No.1

최근 정부가 펀드 패스포트 도입과 관련한 본격적인 검토를 시작하였다. 펀드 패스포트가 시행되면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 금융감독기관에 등록된 펀드를 상대국가에서 별도 등록절차 없이 상대국가에서도 판매할 수 있고, 상대국가에 등록된 펀드 역시 우리나라에서 별도 등록절차 없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국경간 금융규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펀드 패스포트는 우리나라와 외국 금융감독기관이 서로의 금융규제를 상호인증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국경간 금융거래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각국이 독립적으로 국경간 금융거래를 규제하는 전통적인 방식은 거래비용, 감독비용의 증가 및 규제공백의 위험이라는 문제점 때문에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동시에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 금융규제 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금융규제의 상호인증에 관한 논의가 늘어나고 있다. 금융규제의 상호인증은 관련 국가의 금융규제체계가 서로 대등하다는 평가하에 자국의 감독권한을 이전 또는 분담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하는데, 각국의 금융규제 내용을 일치시키는 금융규제 융합 방식과는 달리 비교적 신속하게 이를 이행할 수 있고, 각국의 규제의 다양성을 보존하여 규제간 건전한 경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은 금융규제의 상호인증 협약을 체결한 사례로는 EU의 다자간 상호인증협약과 미국, 호주 등 국가의 양자간 상호인증협약 등이 있다. EU의 경우 회원국들이 상대 국가의 금융규제를 상호인증함과 아울러 EU 차원의 규제융합도 함께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가장 발전된 형태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EU의 경우 강력한 초국가적 기관이 존재하고 전방위에 걸친 정치?경제적 통합을 배경으로 금융규제의 상호인증 및 융합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를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한편 미국, 호주 등의 양자간 상호인증협약의 경우 협약의 효율적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각종 장치들을 협약 내용에 포함하였고 이러한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러한 외국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상호인증협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되고 이행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상대국가 금융규제 역량 대등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 금융감독기관간 원활한 정보교환 및 엄격한 비밀유지, 감독기관간 협력 및 신뢰 등을 들 수 있다. The Korean government is looking to enter into its first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regarding financial regulations with its participation in the APEC Asia Region Funds Passport discussion. Mutual recognition of financial regulations, along with harmonization of financial regulations, is a regulatory system that is presented as an international response to increasing cross border financial transactions. Traditionally, each country applies its own financial regulations to cross border transactions, but with the increase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the high transaction and regulatory costs as well as risks of inadequate regulation are increasingly rasing doubts of the effectiveness of this traditional system. Mutual recognition of financial regulations is discussed as an alternative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capital market, as well as effectively protect investors. Mutual recognition principally transfers or divides regulatory authority between countries under the premise that the financial regulatory system of each country is compatible with the other. Compared to harmonization of financial regulations, mutual recognition offers benefits of timely implementation, preservation of diverse regulations and sound competition of regulations. The multilateral mutual recognition of the EU and the bilateral mutual recognition of the US and Australia etc. are international examples of such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s in practice. While the EU model is the most advanced form of mutual recognition, it has developed under unique circumstances including strong supranational institutions and extensive political, economical intergration. On the other hand, the US and Australia examples present meaningful procedural aspects for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s between compatible countries. These precedents suggest the importance of the assessment of compatibility of financial regulations, information sharing and confidentiality, and cooperation and trust between financial regulators in order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mutual recognition of financial regulations.

금융상품판매전문업 도입론에 대한 고찰

한기정(Ki Jeong Han) 한국보험법학회 2009 보험법연구 Vol.3 No.1

영국 FSMA2000의 영향을 받아 자본시장법을 2007년에 제정했던 우리나라에, 지금은 영국의 판매채널 규제완화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는 금융상품판매 전문업 도입론이 제기되고 있다. 동 도입론은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상품 판매채널이 강한 진입규제로 인해서 활성화 되어 있지 못하고 그 결과 경쟁이 미흡하여 금융소비자, 금융제조자, 금융산업 모두에게 득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리하여 금융상품의 제판분리(製販分離), 즉 제조와 판매를 분리하고 판매채널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하자고 한다. 본고는 규제완화가 항상 선(善)이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는 전제 하에, 금융상품의 판매채널에 대한 규제완화가 정당화되려면 판매채널에 대한 현재의 규제체계가 불필요하거나 과도하다는 점이 논증되어야 하고, 규제완화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이 현재의 규제를 통해 획득되고 있는 편익보다 크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접근방법을 취한다. 결론적으로, 보험산업의 경우에는, 판매채널에 대한 현재의 규제체계가 불필요하거나 과도하다는 점, 또는 규제완화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이 현재의 규제를 통해 획득되고 있는 편익보다 크다는 점이 논증되지 않음을 본고에서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보험산업에서 판매채널에 대한 규제완화는 위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고 그 해결책을 마련하기 이전에는 시기상조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The issue of the separation between distributing and manufacturing financial products has been propos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2008. It is a matter of deregulating financial distribution channels which are currently restricted to some extent by the law. The recent deregulation proposal was motivated by the English depolarisation of distribution channels which was enacted in 2005. The deregulation proposal argues that the distribution channels in Korea are not fully activated because of strict entry controls. As a result, the competition among the distribution channels is not enough to do good to financial manufacturers, financial consumers, and financial industries. This article 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deregulation does not always lead to virtue. For the deregulation of financial distribution channels to be rightly justified, it needs to be proved that the present regulatory scheme is unnecessary or undue, or that the benefit arising out of deregulation exceeds the benefit acquired by the current regulation. For this verification, this article adopts three tests: ① efficiency, ② accessibility and comparability, ③ responsibility. The experience in the Korean insurance industry is the main subject of verification in this article, in that such an industry where distribution channels have been considerably deregulated has considerable actual proof of deregulation benefits or costs. This article concludes that as far as the insurance industry is concerned the current regulatory scheme seems not unnecessary or undue.

금융혁신과 금융소비자보호

심영 한국상사법학회 2022 商事法硏究 Vol.41 No.3

현재를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말한다. 금융산업에서도 디지털화는 금융혁신을 이끌고 있다. 금융혁신은 금융상품과 금융서비스의 제조부터 판매(제공)까지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융혁신은 금융회사에게는 효율성과 수익성 향상에 도움을 주고 금융소비자에게는 보다 편리한 이용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금융혁신에 따른 편익으로는 금융소비자 후생의 증가 및 비용절감, 금융포용, 금융경쟁의 제고, 금융회사 비용절감 등이 있다. 금융혁신에는 부정적인 면도 존재한다. 금융혁신에는 규제사각지대의 발생, 금융소비자 권리 침해 가능성 증가, 기술기반 위험의 확대, 금융소외 가능성 증가 등 위험이 존재한다. 금융혁신으로 인한 금융산업의 변화에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기존 규제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수 있다. 특히 금융혁신은 금융규제완화를 동반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혁신과 금융규제완화로 인해 발생하는 금융규제상의 이슈는 건전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융규제와 관련된 모든 분야뿐만 아니라 경쟁법적 이슈와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된다. 이 논문에서는 금융혁신에 따른 여러 가지 금융법적 문제 중에서 영업행위규제를 통한 금융소비자보호 문제를 다루었다. 금융혁신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 국제증권감독기구, 바젤은행감독위원회, OECD 등 다양한 금융규제관련 국제기준이 제시되었다. 보험산업과 관련하여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는 공정한 고객대우라는 대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증권감독기구는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과 관련한 권고와 소매판매와 디지털화에 대한 자문보고서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OECD는 이러한 국제기준을 보완하는 원칙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규제감독당국은 국제기준과 OECD의 기본원칙이 우리나라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보완하여야 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위험과 문제점을 조속히 파악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고 관련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기술혁신과 관련한 관련 당국과 보다 더 긴밀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비금융주력그룹 내 금융계열사의 내부거래 관련규제환경: 현황 및 문제점

심해린(Haerin Shim) 한국증권학회 2022 한국증권학회지 Vol.51 No.2

본 연구에서는 비금융주력그룹에 소속된 금융계열사의 내부거래와 관련한 법적 규제 내용을 정리하고, 금융계열사의 내부거래를 둘러싼 규제환경상의 허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기업집단에 속한 금융계열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법, 세법, 금융감독법규상의 다양한 규제를 중첩적으로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금융주력그룹 내 금융계열사의 내부거래를 둘러싼 규제환경에는 감독체계의 취약성, 금융용역거래의 특성 등으로 인해 여러 허점 및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는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에 관한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금융계열사 내부거래 규제환경을 검토함으로써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에 관한 기존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고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금융계열사에 대한 그룹 차원의 감독 체계의 법적 근거가 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시작한 현 시점에서 이러한 논의는 시의적절한 측면이 있다. This study reviews the current status of the regulation of intra-group transactions of financial affiliates in non-financial groups and analyzes the limitations and loopholes in the regulatory environment surrounding these transactions. Intra-group transactions of group-affiliated financial firms are regulated under (1)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2) the Commercial Act, (3) tax laws, and (4) financial statutes and regulations. Despite the existence of various regulations, in practice, regulatory blind spots and loopholes for intra-group transactions undertaken by financial affiliates in non-financial groups remain because of the weakness of the supervisory framework and the nature of financial service transaction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extant discussion on the regulation of intra-group transactions by focusing on the regulation of intra-group transactions undertaken by financial affiliates that have not received much attention. In addition, this study provides timely policy implications when the new Act on comprehensive group-wide supervision of financial affiliates becomes effective.

금융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고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중심으로

유예슬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9 Law & technology Vol.15 No.6

ICT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금융산업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금융산업 및 관련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데 비하여 관련 규제 및 법령의 발전 속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자,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9. 4. 1.부터 시행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금융혁신법”)에 의해, 본격적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되었다. 금융혁신법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기틀을 마련했고, 금융시장 및 사업자들에게 정부가 금융혁신을 장려하고자 한다는 긍정적인 시그널(signal)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다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금융혁신법을 살펴보면 몇 가지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금융 규제당국이 혁신금융서비스를 장려하기 위한 ‘조력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사업자들이 복잡한 규제와 제재의 위험을 감수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과감히 출시하기에는 여전히 현실적으로 많은 부담이 있는 점, 그리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얻은 경험을 입법에 반영하도록 강제하는 관련 규정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본고에서는 금융혁신법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면서, 우리나라에 도입된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향후 실질적으로 금융혁신을 장려하는 효과적인 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어떠한 보완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The financial industry has been affected tremendously by the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Whereas financial industry and related technology has changed enormously, financial regulation has failed to catch up with the speed of changes in the market.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adopted financial regulatory sandboxes in their respective jurisdictions. In South Korea, financial regulatory sandbox was introduced for the first time as the Financial Innovation Support Act (“Act”) took effect on April 1, 2019. The Financial Innovation Support Act established the framework of financial regulatory sandbox in South Korea and the Act itself signals Korean government's propensity to support financial innovation which is a positive sign for the market. However, under the Act, Korean financial regulators do not act as an advisor or counselor to Innovative Financial Services Providers and the burden is still too heavy for innovators to launch Innovative Financial Services at the risk of violating regulations and being subject to sanctions. Also due to the lack of mandatory provisions in the Financial Innovation Support Act that require legislation to reflect experiences gained from the sandbox, the Act leaves much to be desired. This paper will review the Financial Innovation Support Act and consider how to improve financial regulatory sandbox in South Korea in order to establish an efficient framework to substantially promote financial innovations.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새로운 이해 - 형사법의 관점에서 금융혁신을 善導하는 금융규제법의 관점으로 -

한병기 한국금융법학회 2020 金融法硏究 Vol.17 No.2

After the South Korea’s economical crisis in late 1990’s which triggered drastic social changes, 「Act on the Regulation of Conducting Fund-Raising Business without Permission」 (“The Act”) was enacted in 2000, in order to recklessly ‘punish’ the people who violates this law. This Phenomenon has lead people to think that this Act is just a part of Criminal Law. However, as most of this Act violating cases included ‘Fraudulent Allurement’ (such as Ponzi Scheme), the defendants accused with violating The Act had already been able to be punished according to (common) Criminal Law, making the new Act not so much useful as criminal law. Also considering the fact that Criminal Law should always work as ‘last resort’, punishing ‘all’ the fund raising activities regardless of its diverse aspects is not appropriate. So construing this Act just within Criminal Law perspective does not give profound understanding about unique meaning of this Act. Therefore, true meaning of this Act can be revealed when we speculate this Act in ‘Finance Regulation Law’ perspective. In this perspective, setting reasonable criteria that makes fund raising activity legitimate and making finance innovation feasible become main issue. In this process, the legal system of nowadays P2P Insurance industry and P2P Act which was recently enacted in south korea can be taken into account, as diverse fund raising business model differs from traditional banking system. 1990년대 후반의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탄생한 유사수신행위법은,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가장 강력한 형사처벌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유사수신행위 하면 떠오르는 ‘조희팔 사건’ 등의 피고인들은 모두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은 대부분 ‘아랫돌 빼어 윗돌에 괴는 식’으로 유형의 사업도 하지 않은 채 투자금만을 받거나, 다단계 사기사건(Ponzi Scheme)에 해당하는 등, ‘기망행위’가 개입된 경우로, 어떤 경우보다도 ‘전통적’인 형사법에 의하여서도 충분히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들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은 실제로 ‘전통적’인 형사법에 의하여 –심지어 유사수신행위법이 정한 형량보다 더 높은 형량으로- 처벌을 받아왔다. 즉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유사수신행위가 ‘독자적인’ 형사법규정으로서 작동하거나 형벌의 불비를 메꾸는 수단으로 작동한 사례는 매우 드물었던 것이다. 더군다나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일반적인 금융규제의 단계를 생략한 채 이를 바로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형사법의 최후수단성에도 위배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유사수신행위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금융범죄의 양성화(陽性化)라는 관점에서, 유사수신행위법을 기존의 연구처럼 단순히 ‘형사법’의 일부로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유사수신행위 중 금융거래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을 추려내어, 이를 합법적으로 규제하는 ‘금융규제법’으로서 이해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금융시장 및 금융업과 관련된 기술이 발전할수록 수신업(受信業)의 양태, 투자의 규모, 참여하는 투자자의 숫자 등이 모두 다양해질 수 있는데, 이처럼 새로운 형태의 수신업까지도 전통적인 수신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규제하려는 -‘개인법과 단체법의 준별론’이라는 전통적인 상사법이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되는- 현행법의 구조는, 불필요한 과잉규제로 인하여 금융혁신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전제로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의 구성요건인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현재 대법원의 지나친 확장해석은 입법을 통하여 시정되어야 한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유사수신행위법이, 금융혁신을 ‘올바르게 이끄는(善導하는) 금융규제법’으로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입법론으로서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사수신행위 중에서 보호가치가 있는 금융거래행위를 선정하는 기준으로서 해외의 P2P보험 산업의 사례나, 최근 국회를 통과한 온라인투자법 등을 참조할 수 있음을 밝혔다. 결과적으로 금융규제법으로서 유사수신행위법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①‘소규모의 불특정 다수인’ 투자자를 상대로 ②‘기술혁신에 기반한 금융업’을 영위하여, 그 결과 비교적 자기책임의 원칙이 강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일정한 등록요건을 제시하여 이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업을 합법적인 틀 내로 포섭하고, 금융업자로 등록하도록 하여 금융감독기관의 금융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감독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등록요건을 규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적법한 금융업자로 등록하도록 유사수신행위법이 총론적(總論的)인 금융규제법으로서 사업자자격의 새로운 기준을 자체적으로 제시하거나, Small Licensing 제도를 도입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러한 입법 ...

영국 금융규제기관의 조직과 권한

서승환(Sur, Seung Whan)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6 행정법연구 Vol.- No.44

우리나라의 현행 금융감독체계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겪으며 기본적인 틀이 갖추어진 후 약간의 수정이 가해진 통합금융감독체계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위원회로 대체되고, 재정경제부의 권한이던 금융정책에 관한 권한이 금융위원회로 이전되었으나 종래의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되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금융규제 및 감독 체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우리나라 역시 저축은행 부실사태 및 키코(KIKO) 상품거래 분쟁과 같은 금융소비자보호 문제가 제기되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2012년 이후에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와 관련한 다수의 입법안이 발의되었고, 각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상이하나 기본적으로 건전성규제기구와 영업행위규제기구를 별개의 조직으로 구성하는 기능적 이원화 모델의 접근방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기능적 이원화 모델을 채택한 영국의 새로운 금융규제체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보이고자 하였다. 영국의 현 금융규제체계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중앙은행인 영란은행 중심의 변형된 기능적 이원화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이클 테일러가 주창한 기능적 이원화 모델의 핵심 논변은 건전성규제 기능과 영업행위규제 기능은 별개의 조직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영국은 건전성규제 기능을 다시 거시건전성규제와 미시건전성규제로 구분하여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권한을 배분하였다. 둘째, 상당한 정도의 독립성을 향유해왔던 중앙은행에 건전성규제권한이 부가되면서 새로운 책임성 메카니즘이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셋째, 기존의 통합금융감독기구 체제에 비해 규제기관의 수가 증가하고 권한이 나누어짐에 따라 규제기관 간의 협력과 조율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고 영국은 오랜 논의 끝에 이에 대한 나름의 제도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능적 이원화 모델을 채택한 영국의 현 금융규제체계가 우리에게 주는 주요 시사점 중 하나는 통화정책과 함께 금융안정성 및 건전성규제권한을 중앙은행에 배분하였다는 부분이다. 우리나라가 현재의 통합금융감독기구 모델에서 기능적 이원화 모델로 전환하는 경우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건전성규제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을 구성하는 방법은 오랜 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금융규제기관의 독립성’ 문제에 대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금번 세계금융위기가 우리에게 안겨준 중대한 인식은 현재와 같이 고도로 발전한 금융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더 이상 금융부문이 하나의 산업영역만이 아닌 국가경제 및 세계경제를 구성하는 근본적인 시스템이라는 점이다. 전 세계의 금융시장이 하나로 통합되고 있고, 각국의 금융규제가 수렴하는 현상을 보이는 상황에서 금융행정법에 대한 연구는 영국, 독일, 미국, 일본과 같은 금융 중심지의 법과 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규제개혁’이란 이름으로 우리의 제도를 새로 개편하는 경우에 그러한 비교법적 연구의 성과물은 ‘개혁’이란 주장에 앞서 선행되어야 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일 것이다. The current financial regulatory and supervisory regime of Rep. of Korea has been constructed after the Asian financial crisis of 1997. During that turbulent period Korean government accepted the US-style independent regulatory commission structure and adopted the model of single integrated financial services regulator like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FSA) of UK with consultation of McKinsey and recommendations of IMF and IBRD. Since then the basic constitution of Financial Services Committee-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has been sustained. However, lots of scholars and policy-makers point out the weakness of the present state of financial regulatory and supervisory system and suggest their own solutions. This study analyzes the new financial system of UK and deduct some implications for that of Korea. A number of regulatory responses and initiatives were brought forward aftermath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f 2007-2008 and several structural reforms were adopted by Coalition government of UK. Then a series of legislation like Banking Act 2009 and Financial Services Act 2012 had been brought into effect and established new institutions of Financial Policy Committee (FPC), Prudential Regulatory Authority (PRA), 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 and so on. The new financial system might be summarized with three points. First, the reformed system created a new central bank-based regulatory model. Second, new accountability mechanisms have been introduced in responding to the strengthened role and function of central bank. Third, agency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becomes the essential component under this more complex regulatory structure. I suggest the central bank-based regulatory system might be a solution for enhancing the independence of regulatory and supervisory body of Korea. The issue of independence of financial services authorities has been long controversial in Korea and the model of UK could be considered as a new answer. Furthermore, the new accountability mechanisms of UK financial system would be good references for regulatory reforms of Korea.

디지털금융 관련 정책의 입법론적 고찰과 규제혁신에 관한 연구

김명아 한국기업법학회 2022 企業法硏究 Vol.36 No.1

Since the advent of IT technology, the development of variou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nd computer programming technologies has been continuously influencing the launch of new products and services in the financial field. In response to the emergence of new technology-based digital financial services or changes due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re are constant questions and suggestions about what regulatory policies should be implemented. These regulatory innovation policies have been discussed as a type of deregulation of the economic and legal order, and include abolition of regulations or easing of regulatory levels, relaxation of administrative control devices, consolidation of related regulatory systems and simplification of overlapping regulations, changes in regulatory methods, Simplification of regulatory procedures and transparency of administrative processes, delegation of regulatory affairs to sub-agency and change of regulatory enforcement agencies, transfer or entrustment of regulatory enforcement to the private sector, improvement of administrative practices, It was also presented by type, such as granting freedom. In particular, with regar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financial innovation and financial regulation, financial innovation following the development of digital finance has, in addition to the positive aspect of efficiency enhancement, concerns about consumer damage or financial stability hindrance due to abuse of regulatory arbitrage or expansion of regulatory gaps. Therefore, there is also an opinion that the adoption of appropriate regulations is necessary. In this paper, through the legislative status and analysis of regulatory innovation policies in the digital finance sector, a balanced regulatory innovation policy and legislative action in terms of financial stability through the development of the digital financial industry,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and confidence in the financial market evaluation was attempted. In the future, digital financial innovation will continue to be made based on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and services, such as large platform companies such as Big Tech, security tokens based on block chain technology, and AI based on big data. The regulatory innovation policy related to digital finance is expected to continuously supplement the principles of the previously discussed regulatory policy by gathering the best efforts to find a balance between innovation, legal stability, and market integrity. It would be desirable to have a structure in which legislative actions follow up if necessary. IT 기술이 등장한 이래,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과 컴퓨터프로그래밍 기술의 발달은 지속적으로 금융분야에서도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의 출시가 가능하도록 영향을 주고 있다. 신기술 기반 디지털금융 서비스의 등장이나 4차산업혁명에 따른 변화에 대하여 어떠한 규제정책을 수행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과 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러한 규제혁신 정책은 경제법적 질서에 대한 규제완화의 한 유형으로도 논의되어 왔으며, 규제폐지나 규제수준완화, 행정적 통제장치의 완화, 관련규제제도의 통폐합 및 중복규제의 간소화, 규제방식의 변경, 규제절차의 간소화 및 행정과정의 투명화, 규제관련업무의 하부기관위임 및 규제집행기관 변경, 규제집행의 민간 이양이나 위탁, 행정관행의 개선, 행정청에 대한 법형식의 선택이나 규율 내용의 결정에 대한 자유 부여 등 유형별로 제시되기도 하였다. 특히, 금융혁신과 금융규제의 관계에 관하여서는, 디지털금융의 발전에 따른 금융혁신은 효율성 제고라는 긍정적인 측면 외에도, 규제차익의 남용이나 규제공백의 확대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나 금융안정 저해 우려를 가지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의 채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금융 분야 규제혁신 정책의 입법론적 현황과 분석을 통하여, 디지털금융 산업의 발전과 금융소비자보호와 금융시장 신뢰확보를 통한 금융안정 측면에서 균형감있는 규제혁신 정책과 입법조치에 대하여 입법론적 평가를 시도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추진하여 온 디지털금융 관련 규제혁신 정책은 동일행위-동위위험-동일규제를 기초로 하는 공정성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에 따른 규제실험과 경험 축적을 통하여 행정과정의 효율성을 확보해 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행정활동의 투명성 측면에서 정보공개 및 금융소비자를 위한 설명의무의 강화 조치도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규제개선과 관련한 입법조치와 관련하여 그동안 이루어진 관련 법률의 제ㆍ개정 노력에 더하여 규제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른 포괄적 네거티브규제체계를 수립할 수 있는 입법적 근거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규제실험 경험과 관련 판례의 축적에 따라 일정한 입법적ㆍ사법적 기준이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디지털금융 분야에서는 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나 입법이 사전적 규제 방식을 통하여 시장무결성을 보장하고 법적 안정성을 통한 규제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 향후에도 디지털금융 혁신은 빅테크와 같은 대형플랫폼기업과 블록체인기술 기반의 증권형토큰, 빅데이터 기반의 AI의 등장과 같이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디지털금융 관련 규제혁신 정책은 혁신성과 법적 안정성, 시장무결성 간 균형점을 찾기 위한 최선의 노력들이 모여서 기존에 논의되던 규제정책의 원칙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그 규제혁신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법조치가 후속적으로 일어나는 구조가 바람직할 것이다.

금융부문의 유사행정규제에 관한 연구

이혜영(Lee, Hye Young),박장호(Park, Jang Ho),최성락(Choi, Seong Rak),주용환(Joo, Young Whan) 한국경제연구원 2011 규제연구 Vol.20 No.2

현 정부의 다양한 규제개혁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금융부문은 여전히 규제가 과다한 대표적인 영역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금융부문 등록 규제는 전체 등록 규제의 7%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만으로는 금융부문의 규제가 과다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와 등록 규제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의 하나가 금융부문 공공기관의 유사행정규제인 것으로 파악하고, 금융부문에서의 유사행정규제를 분석하고 이를 규제개혁위원회 등록 규제와 비교 하였다. 이를 통해 금융부문 규제개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금융위원회를 주무부처로 하는 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관, 약관, 내부 규정 등에 규정된 유사규제를 분석한 결과 총 534건의 유사행정규제가 도출되었다. 금융 관련 등록 규제의 약 60% 정도가 추가적으로 유사행정규제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의무부과에 해당하는 비중이 컸다. 즉 국민들이 체감하는 금융규제는 등록 규제와 유사행정규제를 합한 부문으로 볼 수 있으며, 금융부문 유사행정규제는 규제개혁 체감도를 낮추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금융부문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유사행정규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Lee Myeong Park's government has pursued regulatory reform since 2008, but many people think that there are too many regulations in the financial sector of Korea. In Regulatory Reform Committee, all the regulations of government are registered, and the registered regulations of the financial sector are only 7% of all regulations. But people think that regulations of the financial sector become increased. We assumed that the reason would be existence of agency regulations. Therefore, in this article, we tried to analyze the regulations of agencies in the financial sector. We analyzed 7 public institutions in the financial sector, and found 534 agency regulations in total. Officially, the registered regulations in the financial sector are 843, but there are 534 more regulations if we consider regulations of public agencies. It is necessary to think about regulations of public agencies when we seek to regulatory reform in the financial sec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