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 성동조선해양 자율협약 사례를 중심으로 -

정다워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 2024 회생법학 Vol.0 No.28

채권금융기관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운영되는 자율협약은 그 특성상 다른 구조조정 방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특징이 있다. 이에 대한 단점으로 채권금융기관이 의결로 합의한 부분과 실행의 불일치에서 오는 쟁송 가능성 등 관련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다는 구조적인 취약점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협약 과정에서의 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그 해석과 처리의 기준은 최대한 명확해야 한다. 이는 제도 참여자의 신뢰를 높이고 의결의 이행력을 높이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세계적 순위를 자랑하던 중형조선사인 성동조선해양은 조선업 불황에 따른 위기로 인해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자율협약을 통한 구조조정을 거쳐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를 통해 정상화된 기업이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다양한 법적 이슈들이 발생했고 자율협약에서 회생절차 그리고 다시 정상화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구조조정에 있어 여러 시사점을 주는 사건이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조정의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정상화되었던 성동조선해양의 사례를 통해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이해관계자 간 이해 상충의 문제, 법적 쟁점들을 살펴보고 구조조정 참여 주체로서의 채권금융기관들의 이탈이나 분쟁을 최소화하면서 구조조정 본연의 목적에 맞게 채무자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이끌 수 있도록 자율협약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유사한 구조조정 사례가 발생할 때 각 이해관계자 간 이해관계 조율 등 합리적 해결 방식을 도모할 수 있는 논의의 기초에 기여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자율협약을 통한 구조조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율협약에 참여하는 채권금융기관들의 결속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합의사항의 실행 가능성과 채권단 간의 공평한 손실 분담의 원칙이 필수로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의결의 구속력 확보를 위하여 안건에 대한 필수 검토 기간 부여와 채권단 사전협의 제도를 제안하였다. 또한 의결된 사항에 대한 해석과 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실행 과정에서 정합성을 도모할 것과 함께 기관별 법률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과 비용 발생 등의 비효율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의 기능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해관계자 간의 이해 상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채권금융기관의 이탈을 최소화하는 등 구조조정 제도의 실효적 운용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채무자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이끄는 것이라 할 것이다. Voluntary agreements, operated through autonomous consensus among creditor financial institutions, inherently possess a more flexible nature compared to other restructuring methods due to their unique characteristics. A potential vulnerability in this system stems from the increased risk of litigation arising from discrepancies between resolutions agreed upon by the bondholders and their actual implementation, which may lead to legal challenges. Consequently, the standards for interpreting and implementing resolutions reached through the voluntary agreement process must be as unambiguous as possible. This is a fundamental requirement for fostering participants' trust in the system and ensuring the enforceability of decisions made.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issues that emerged during the voluntary agreement-based restructuring process of Sungdong Shipbuilding & Marine Engineering Co., Ltd. It also explores way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voluntary agreement system to minimize the withdrawal or disputes of creditor financial institutions as participants in the restructuring process, while facilitating the normalization of the debtor company's management in alignment with the primary purpose of the restructuring. For successful corporate restructuring through voluntary agreements, creditor solidarity is paramount, necessitating feasible terms and equitable loss sharing. This study proposes mandatory review periods and pre-consultation among creditors to ensure binding resolutions. Furthermore it suggests clear interpretation and implementation standards to maintain consistency throughout the process. Lastly, leveraging the Financial Creditors’ Coordination Committee is recommended to minimize legal risk-related inefficiencies for individual institutions.

한국 금융산업 구조조정과 노동조합운동

김면회(Myeon-Hoei Kim) 한국정치학회 2004 한국정치학회보 Vol.38 No.2

본연구의 목적은 IMF 관리체제 이후 전개된 한국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한국 금융 노동조합운동의 위상과 성격 및 그 내용을 분석하고 미래를 조망해 보는 것이다. 본연구는 기존의 거시적이고 추상적인 일반 설명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구체적 사례 분석을 통해 한국노동조합운동의 위상을 보다 정밀하게 접근해 보려 한다. 일반이론에 따르면 경제 세계화 시대 노동조합의 움직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지만, IMF 관리체제 하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한국 금융산업 노동조합운동의 모습은 거시적 담론에 기초한 일반적 예단과 달리 불리한 객관조건 하에서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활로를 찾는 적극적인 것이었다. 2000년 7월 금융산별노조의 설립과 2003년 6월 조흥은행 매각 과정에서 나타난 ‘연대투쟁’은 이에 대한 분명한 실례이다. 그 결과는 금융구조조정정책의 속도와 내용에 있어서의 변형과 굴절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여전히 진행형인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데에 있어 금융노동 조합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그 영향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본 연구는 지적한다. The thesis intends to look into the status and features of the korean financial trade union movements which has been unfolded in parallel with Korea’s finance sector restructuring since IMF bail-out crisis of 1997) and further strives for future perspectives. Differing from macro and abstractive generic explanations, it aims at taking closer look at the status of korean financial trade union movements through concrete case studies. The general theories foretell restrictions on labour movements imposed by globalized economy. However, their projection went way off as far as the korean financial trade union movements are concerned. Korea’s financial labour organizations have been showing their strong dynamism even if they had to suffer the consequences of laid-offs during the IMF bail-out crisis. The establishment of Korea Financial Industry Union(KFIU) in July, 2000 and solidarity struggles against the sale of Chohung Bank in June, 2003 could testify the facts. Both the cases, however, resulted in adjustment and distortions in the pace and contents of finance sector restructuring in Korea. In the end, the thesis points out that policy making and implementation of the ongoing restructuring should take into account of the role, status and influences the trade union movements possess.

중소기업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공적 금융기관의 역할과 과제 : 부실채권시장을 중심으로

배상후 한국자산관리공사 2016 캠코리뷰 Vol.- No.9

본 고에서는 중소기업구조조정의 대안으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민간 부실채권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적기관의 역할과 과제를 정리하였다. 민간부실채권시장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구조조정은 첫째, 사후적으로 부실채권의 시장가격 형성과 효과적인 거래를 통해 금융기관의 유동성, 수익성 및 안정성을 제고시킬 수 있으며 둘째, 이러한 부실채권시장의 효율성은 선제적으로 중소기업의 모험적 투자 대출시장에서의 정보의 비대칭성과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모험적 투자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고 셋째, 채무자 측면에서도 부실채권의 효과적인 정리를 통해 기업의 재기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모험적 투자 시 위험 부담을 줄여 중소기업 본연의 모험적 투자 증대를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제위기의 가능성이 상시로 존재하는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 대출시장은 공적 보증이나 정부 정책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게 되므로 모험적 투자 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축소시킬 수 있는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부실채권시장과의 관계가 중요시 되고 이를 효율화하는데 공적기관의 역할이 중요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실채권시장은 소수의 민간 자산관리회사 (Asset Management Company, AMC)가 부실채권 공급자인 은행과 수직적 관계를 맺고 있는 수요과점시장으로 이러한 시장형태는 정보비대칭성을 진입장벽으로 사용, 다른 중소 AMC의 시장접근을 차단하여 경쟁을 억제함으로써 부실채권의 가격 결정에 비시장적 요소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특성상 공적 보증이나 정책금융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우에 대출시장의 비합리적 선택이 대량의 부실채권 발생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부실채권시장의 위기대처능력이 더욱 더 중요하게 된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 대출시장, 부실대출시장에서의 주요 특성을 감안한 이론모형을 구축하고 이와 같은 공적기관의 역할을 분석한 결과, 경제위기시 공적기관의 비상시적 역할 뿐만 아니라 민간부실채권시장을 보정하는 상시적 역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논의 결과를 토대로 중소기업구조조정을 위한 부실채권시장 효율화 방안으로 공적기관의 제한적 시장개입이나 민관공동투자를 통한 부실채권시장의 수요독점 완화 및 시장구조 개선, 공공보증 및 정책자금 확대에 따른 부실채권 발생 시 시장조성 및 관리, 채무자 중심의 구조조정을 통한 모험적 투자에 대한 수익성 제고가 제시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vide economic modeling and its implication to the role of public institutions in the NPL market and restructuring SMEs. First, we develop a rational expectation model with emphasis on the vertical relationship between the NPL market and the loan market for SMEs with the moral hazard problem due to the presence of asymmetric information in a loan market for innovation. Interactions between firms’ and banks’ expectations play an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loan market equilibrium and the same time we show the effectiveness of policies that critically depend on current equilibrium and how discrepancies between the expectations converge to a new equilibrium. The Korean NPL market can be characterized by its oligopsony structure where few private AMCs have dominant buyer’s market power. These market powers reinforced by the vertical relationship between banks and private AMCs tend to reduce accessibility of new entries into the NPL marke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theoretical model we propose the following roles of the public AMC. Firstly, the role of public AMC is to support entry of new private AMC and to enhance competitiveness of the NPL market by the limited participation of the public AMC into the NPL market. Secondly, one of the important role of the public AMC is to enhance the profitability of SMEs’ innovative investment by reducing the expected resolution costs for NPL via credit rehabilitation programs specifically designed to help the recovery of SMEs’ credit more effectively. These improvements in performance of the NPL market provide positive feedback effects on the innovative loan market for SMEs in which helps to reduce the moral hazard problem in the SMEs’ loan market. Thirdly, to optimize the effectiveness in responding to a financial crisis, the role of the public AMC is critical by providing a proper response to a financial or systematic banking crisis since the objective of the private AMCs is not aligned with that of the public AMC.

기업구조조정의 바람직한 방향

최완진 ( Choi Wan Jin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외법논집 Vol.39 No.2

기업구조조정·회생제도와 관련해 자율적 구조조정 수단인 ‘법정 외 워크아웃 절차’와 함께 ‘법원 주도형 법정관리 절차’ 등 다양한 구조조정 절차를 기업들이 재무상황에 맞추어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므로 우리나라도 이에 발맞출 필요가 있다. 또한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있어서는 기존 공적자금 투입방식인 베일-아웃(Bail-out) 방식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기업과 은행 등 당사자가 부담을 감수하는 베일-인(Bail-in) 방식을 적극적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기업의 손실을 국민세금으로만 메울 것이 아니라 주주, 채권자, 경영자, 근로자 등 당사자들이 함께 부담하는 구조로 바꾸어야 한다. 채권금융기관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제도의 문제점으로는 대상기업의 명확한 선정기준의 미흡, 관치금융, 전문성결여 등을 들 수 있는데, 기업구조조정에 있어서 금융당국의 공공연한 개입, 국내금융기관의 전문적 지식결여 등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합의에 의한 구조조정이라고 할지 라도 추진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 충돌을 막기 위하여 객관적·중립적 중재인을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채권 금융기관이 채권 회수보다 기업의 잠재적 가치, 지속적 가치를 제고하는 전략을 수립하도록 기존의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채권은행에 스톡옵션 등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기업구조조정 기구로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사모투자가 잘 발달된 미국과 EU의 경우에 펀드운용자 규제는 있지만 사모투자펀드 자체에 대한 규제는 거의 없다. 사모투자 펀드의 모집은 소수의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가능하면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펀드운용에 있어 많은 자율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조세지원 방안도 마련하여야 한다. 일시적인 위기에 빠진 기업에게는 스스로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사전에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Corporate restructuring can mean either a process of assisting companies to maintain their competitiveness when they have high corporate values but struggle with temporary difficulties, or it can mean eliminating ailing companies that have high liquidation values. In other words, from an economic viewpoint, corporate restructuring enhances effectiveness of the whole economy by avoiding the waste of limited economic resources flowing into an ailing company, and it raises the soundness of the financial system by protecting investors’ and creditors’ profits. There are problems with corporate restructuring initiated by creditor financial institutions. These include lack of clear standards for selection of the target company, government-controlled financing, lack of professionalism in financial authorities and institutions, market disturbances caused by unrealized risks and absence of methods for dealing with conflicts of interest. Additionally, there have been many controversies over voluntary agreements and the Debtor-in-Possession (DIP) system, requiring planned improvements in how these agreements and this system operates going forward. It is necessary for an objective and neutral arbitrator to participate in corporate reconstructing in order to avoid conflicts of interest which may occur in the course of corporate reconstructing. In addition, utilization of private equity funds as a tool in corporate restructuring should be encouraged. Instead of sticking to a bail-out program, which is the current method of infusing public funds, it is necessary to aggressively employ a bail-in program. There is a global trend for companies involved in corporate restructuring and rehabilitation to select any of a variety of corporate restructuring procedures including out-of-court workout procedures, which is a voluntary restructuring method, as well as court-supervised receivership procedures. The method chosen depends on the company’s financial condition. We should also follow this trend. People argue for or against adoption of the Corporate Restructuring Promotion Act (the “CRPA”). However, I am in favor of adopting the CRPA because over ten years it has largely contributed to overcoming Korean financial crises two times by preventing the spread of companies showing signs of insolvency and assisting early corporate normalization.

기업규모와 재무적 제약이 자본구조 조정속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강하나 ( Ha Na Kang ),이장우 ( Jang Woo Lee ) 한국금융공학회 2013 금융공학연구 Vol.12 No.1

본 연구는 200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규모와 재무적 제약이 자본구조 조정속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을 하였으며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적자본구조의 존재를 인정하는 상충이론뿐 아니라 최적자본구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본조달순서이론, 관성이론에 관한 변수 및 주식수익률이 자본구조를 유의하게 설명한다. 둘째,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대기업과 소기업으로 구분하여 기업규모가 자본구조 조정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자본구조 조정속도가 빨랐다. 셋째, 전기 시장가 부채비율과 산업평균 부채비율의 관계에 따라 재무적 제약을 구분하여 재무적 제약이 자본구조 조정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재무비제약기업이 재무제약기업보다 자본구조 조정속도가 빨랐다. 넷째, 금융위기가 기업의 자본구조 조정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금융위기 이후 기업의 자본구조 조정속도가 빨라짐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기업의 자본구조 조정속도를 추정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자본 구조를 최적화 하여 기업 가치를 최대화 시킬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리고 기업규모와 재무적 제약이 조정속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고려한다면 기업의 재무정책의 수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This paper analyzes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s of firm size and financial constraints on adjustment speed of capital structure of firms listed on Korea Securities Market over the period between 2000 and 2011. In addition, this paper investigates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had an effect on adjustment speed of capital structure.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apital structure variables suggested by trade off theory as well as pecking order theory, inertia theory and stock return variable have a critical impact on the capital structure. Second, we analyzes adjustment speed of capital structure upon the size of firm and it is proved that the adjustment speed of small size firm is fairly faster than that of big size firm. Third, this study examines adjustment speed of capital structure classifying financial constraints firm and non-financial constraints one. As a result, the latter is more faster than the former. Lastly, we analyzes effects of global financial crisis on adjustment speed of capital structure. After global financial crisis, we find firm`s adjustment speed of capital structure is more faster than before.

금융위기와 금융구조조정의 국가별 비교ㆍ분석

배영목(Young-Mok Bae) 한국경제발전학회 2007 經濟發展硏究 Vol.13 No.2

  이 논문은 선진 대국 4개국, 선진 소국 북구 3개국, 중남미 신흥시장국 4개국, 동아시아 신흥시장국 4개국과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금융위기, 위기수습정책 및 그 차이를 살펴보고, 금융위기 전후의 금융경제와 실물경제의 변화를 검토하고, 금융위기 이후의 금융구조조정의 방식과 그 차이를 비교하고, 마지막으로 그 결과를 우리나라의 것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금융위기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BR>  우리나라의 금융위기에서 신흥시장국과 북구3국과 마찬가지로 은행의 방만한 대출, 경기침체와 통화위기에 따른 자본유출이 문제가 되고 있으나, 선진국과 동아시아 국가와는 달리 거품경제의 붕괴 등의 문제는 없었다. 우리나라는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중앙은행의 긴급대출과 예금지급의 한시적 보장을 사용하되 일부 중남미 국가와 동아시아 국가처럼 예금지급정지나 자본통제 같은 수단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금융위기의 충격은 금융시장에서 명목대출금리상승, 주가하락, 환율상승은 물론이고 실질금리상승, 신용경색, 자본유출을 통해 실질경제성장률의 하락으로 나타났지만, 일본 중남미 국가를 제외하면 대부분 나라가 원상태로 복귀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실질금리의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다른 나라와 달리 신용경색은 금융위기 직후에도 잘 나타나지 않았고 북구3국, 중남미 및 동아시아 국가와는 달리 곧바로 자본의 순유입으로 돌아섰다. 실질경제성장률은 북구3국, 동아시아 및 중남미 국가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성장에서 이전으로 회복하고 있지만 위기 이전보다는 낮다. 그리고 금융구조조정의 방법에서 나라마다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 나라는 공적자금을 조성하여 선진국과 신흥시장국이 이미 사용한 청산, 인수합병, 매각, 자본재구축, 부실채권 정리, 국유화 등 모든 구조조정 방법을 사용하여 금융구조조정을 실시하였다. 우리나라는 생소하였던 금융위기에 가장 늦게 직면하여 위기 후발국으로서 가장 다양한 금융구조조정 방안을 신속하고도 강력하게 시행한 결과, 인도네시아, 태국 다음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감당하게 되었지만 대신에 금융ㆍ실물경제는 매우 빨리 회복되었다.   This paper studies financial crises, changes of financial and real economy before and after the crises, and financial restructuring of 4 developed large countries, 3 developed small countries, 4 Latin emerging market countries, 4 east Asian emerging market countries, and Korea. First, this paper investigates financial crises and policies for stabilization of these countries. Secondly, it studies changes of financial markets and of macro variables--real interest rate, credit to private sector, net inflow of capital, and real economic growth rate before and after the crises. Thirdly, it studies the financial sector restructuring for managing banking crises and currency crises, and the consequences of these policies. Finally, it compares the experiences of Korea with the those of other countries.<BR>  Korea experienced private loan boom, economic stagnation, net outflow of capital just like emerging market countries and 3 Nordic countries, but didn"t experience the bubble economy that most developed countries had before banking crises. Some emerging market countries used capital control and deposit freezes to stabilize the banking system, but Korea didn"t.<BR>  Most countries experienced nominal interest hike, stock price fall, depreciation, real interest hike, credit crash, net outflow of capital, and economic stagnation after financial crises. Although Korea also experienced these impacts of financial crises like other countries, impacts on Korean economy were stronger, the credit crash didn"t appear, and the crisis of Korea lasted shorter than the crises of other countries.<BR>  The main restructuring strategies or policies to restore financial stability were not quite different among countries. Korea used all available policies, for example, public funded recapitalization, merge and acquisition, other restructuring measures and nationalization of commercial banks, all of which emerging market countries as well as developed countries had already used. Korea could restore the confidence of financial system more quickly than any other countries with the help of these policies, but the cost of restructuring were higher than in other countries.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주요 쟁점과 과제

원종현 은행법학회 2016 은행법연구 Vol.9 No.1

지난 2015년 12월로 만료되었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이 다시 개정되어 그 한 시 기간이 2018년 6월 말로 2년 반 연장되었다. 기촉법은 기본적으로 부실징후 기업에 대해서 구 조조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이번에 다시 재 입법된 기촉법 은 원래 상시법을 목표로 상시법으로서의 헌법적 정합성을 갖추기 위해 그동안 문제시 되었던 채 권자 및 채무자의 형평성 문제, 소수채권자?기업 등의 권리 침해 문제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 련하였다. 개정안은 그 동안 기촉법에 대해 제기되던 법률적?실무적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한편 기촉법의 장점인 신속성?효율성을 유지한 법안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다. 근본적으로 실제 기업과 채권자간의 관계는 사적 관계이다. 그러므로 기촉법이 법적 문제를 해 결하는 과정에서 사유재산권보호, 적법절차원칙 등의 헌법적 요청에 부응하고 있는지, 관치금융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지, 워크아웃이 법원의 회생절차와 병존할만한 제도적 장점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 구조조정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기촉법에 대한 의존이 높아지도록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할 것이다. 최근 비협약채권으로 분류되는 회사채와 기업어음 등과 같이 시장성 직접조달이 증가하면서 채 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에 대해 은행들이 주도권을 행사하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입장 에서 기촉법이 한시법으로서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된다. 결국 채권은행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이 지속될 수 있을 지에 대한 문제다. 결론적으로 한계기업 구조조정에 있어서 이에 대해 자금을 지원한 금융기관의 채권자로서의 책 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구조조정에 있어서 금융당국의 공공연한 개입, 국내금융기관의 전문적 지식결여 등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별 논단 : 파생금융상품의 법적 성격 및 감독제도 ; 한국의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과 은행감독

최동준 ( Dong Jun Choi ) 한국금융법학회 2012 金融法硏究 Vol.9 No.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부동산경기는 침체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대규모 아파트와 상가 등의 미분양, 할인분양은 부동산PF대출의 부실을 초래하여,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미분양은 고용효과가 높은 건설사의 유동성곤란으로 건설사의 법정관리신청, 부도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에게는 주거불안정이라는 사회문제를 만들고 있다. 당초 부동산개발금융은 주로 시공자금융과 부동산개발신탁이었다. 한국의 금융위기 이후 2000년대 초기의 ABS, MBS, REITs, 부동산펀드와 자산유동화 등의 구조화금융의 정착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도입되어 주택경기의 호황을 만들었다. 한국의 부동산PF의 사업구조는 국제적 PF와는 달리 시공자의 보증을 요구하는 기업금융의 한 유형이거나 변형된 기업금융이다. 부동산PF대출은 사업의 미래 현금흐름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자 금융에 의존하는 기업금융과 유사하다. 그 결과 시공자는 사업위험의 대부분을 부담한다. 부동산PF은 2007~2008년 기간에 최고수준을 시현하였으나, 글로벌금융위기로 부동산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하고 수요도 급감하였다. 그 결과 PF사업장의 절반가량이 공사착공을 하지 못하거나 중단되었다. 미분양 또는 할인분양에 의한 시공사의 부실은 시공자 금융에 의한 부동산PF의 구조상 은행부실로 연결되었다. 은행감독은 은행의 건전경영을 도모하여 신용질서의 유지와 금융시장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감독기관은 행정지도, 거시건전성 감독수단인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의 조정, 감독규정의 제·개정에 의한 공적 규제, 시장감시를 위한 공시, 감독방향의 제시 등의 감독수단을 활용한다. 부동산PF대출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발견된다는 S&P의 평가가 있었으나, 한국의 은행감독기관은 부동산경기의 변동에 따라 부동산PF에 대한 은행감독수단을 적절히 활용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은행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감독수단의 활용을 살펴보면, 2007년~2008년 부동산 호경기 때에는 향후의 잠재불안요인에 대비하여 정상분류 부동산PF의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부동산 PF사업장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리스크관리모범규준을 제정·운용토록 지도하여 시장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구조적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대응조치와 병행하여 부동산PF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성 분석을 실시하고, 이에 기초하여 시장에 의한 자율적인 부실사업장의 정리를 유도하였다. 이는 향후 부동산경기 침체의 장기화시 은행이 보유한 부동산PF의 부실로 인한 건전성 악화를 예방하고 시장전반의 취약요인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연착륙방안이었다. 감독조치의 마지막 단계는 부동산PF의 상시감시시스템의 구축이었다. 이는 감독유관기관 간의 정보공유와 시장감시를 위한 공시를 가능하도록 하여 은행의 부동산PF대출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게 하였다. 그 결과 부동산경기 침체의 지속 아래에서 부동산PF대출의 부실채권비율, 연체율은 안정적인 등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유럽 재정위기 지속 등으로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및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도 부동산경기의 둔화 등으로 중소기업·서민층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금융부문에서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부동산경기는 과거 3년여의 불황을 쉽게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12월 대선에서의 개발공약과 주택시장에서의 지난 수년 동안의 공급부족 등으로 경기회복 가능성도 엿보이고 있다. 부동산개발PF에 대한 은행감독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어 은행의 건전성이 제고되고 부동산PF시장의 안정을 기대한다.

금융복합그룹의 사업구조 분석

위정범(Jung Bum Wee) 한국증권학회 2018 한국증권학회지 Vol.47 No.2

이 연구는 국내의 대표적 금융복합그룹들의 사업구조를 각각 은행업, 여신업, 보험업, 금융투자업의 네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그룹별로 사업포트폴리오의 수익·위험 조합(위험조정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구조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대체로, 은행업의 비중을 낮추고 비은행업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그룹의 위험조정수익률을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신한금융그룹은 우수한 성과를 보인 보험업과 금융투자업 영역을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여신업을 축소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사업영역의 비중 축소는 반드시 절대적 규모의 축소를 뜻하지 않는다). KB금융그룹은 우수한 성과를 보인 여신업과 KB손해보험 인수로 사업역량이 확대된 보험업의 비중을 늘리고, 최근 인수한 현대증권의 재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그룹은 차별화된 성과를 보인 금융투자업의 비중을 높이고, 경쟁력이 취약한 여신업과 보험업의 경우에는 당분간 기존 규모 유지 또는 인수·합병 등을 통해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금융기관들은 사업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국내 시장의 높은 경쟁을 감안하여 해외진출을 병행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the business portfolios of the three largest financial conglomerates in Korea and analyzes their activity in banking, credit financing, insurance, and financial investment. It aims to explore possible portfolio reforms that could help improve the conglomerates’ risk-return combination (i.e., risk-adjusted rate of return). In general, it was shown that reducing activity in banking and increasing activity in other fields can help conglomerates improve their simple and risk-adjusted rates of return. Specifically, it was shown that Shinhan Financial Group could potentially benefit from increasing their activity in insurance, in which they are already successful, and reducing their activity in credit financing, a field that constitutes a relatively weighty portion of their portfolio. KB Financial Group could increase their activity in credit financing, a field in which they are already successful, and insurance, a field in which they have already begun to expand with their acquisition of KB Property and Casualty Insurance. They should also restructure Hyundai Securities, which they recently acquired. Finally, Hana Financial Group was shown to potentially benefit from increasing their activity in financial investment. They could maintain their activity in credit financing and insurance for the time being or dramatically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their business activity through mergers and acquisitions. In adjusting their business structure, Korean financial institutions could consider expanding their foreign business as well, considering the intensive competition in the domestic market.

한국의 外換危機는 필연적이었는가?

朴東淳,金圭漢 한국금융연구원 2001 韓國經濟의 分析 Vol.7 No.3

한국의 외환위기를 다룬 과거 대부분의 국내 논문들은 한국에서 외환위기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중점을 두고 연구한 것들이었다. 그리하여 이론적 모형에 의존하여 외환위기 발생원인을 사후적으로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을 둠으로써 사전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외환위기가 방지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도외시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의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국의 외환위기가 기초경제여건 악화 등 구조적 취약성에 기인한 필연적 산물이었는지 아니면 피할 수 있는 경제정책 등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경상수지적자 지속 등 기초경제여건이 취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1997년중에 해외투자가들이 요구하였던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을 어느 정도 실시하였더라면 금융 및 외환시장이 다소 불안했을 가능성은 있었으나 해외 금융기관의 무차별적인 자금회수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며 따라서 외환위기는 사전에 방지되었을 것이다. 실제로 1997년 당시에 국제 금융기구, 해외투자기관, 국제신용평가기관 등은 한국이 안고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이 필수불가결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으며 이는 외환위기 발생 직전까지 계속되었다. 물론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해외 금융기관 및 학자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최고 정책결정권자에서부터 실무자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말기의 레임덕 현상에 따른 책임회피, 정책추진력 저하 등으로 인해 자발적인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1997년 중반 이후에 집중된 경제안정화를 위한 정책조차도 시장원리가 아닌 정치논리 내지는 국민정서에 따라 국내의 시각에서 단기 대중적으로 수립ㆍ수행됨으로써 국제금융시장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으며 정책실시의 시기를 계속 놓침으로써 외환위기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구조조정 부진이 정권말기의 레임덕 현상에만 기인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다 면밀하게 분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