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금융거래와 금융소비자보호방안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를 중심으로 -

맹수석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法學硏究 Vol.29 No.1

The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ies(ICT) that represents digital technologies has had a particularly big impact on financial transactions, and there has been a proportional increase in various legal risks such as hacking as well. Accordingly, the current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places the responsibility for indemnities on financial companies, etc. in the event that users incur damages from financial fraud etc. during the course of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such as mobile banking. However, in the event that cases such as hacking is made by unauthorized persons occur, there are various restrictions for customers to receive protection. In other words, while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in principle, makes financial companies, etc. exempt users from liability for electronic financial accidents, if the cause is due to the user’s ‘intention or gross negligence’, the companies can be exempt from all or parts of the liabilities, thus having limitations in protecting financial consumers.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issues of Article 9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In particular, it compares and reviews the revised version currently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on how to protect financial consumers when they incur damages due to transactions from unauthorized persons, and presents improvement plans for this. First, in the event that incidents occur due to forgery or falsification of the approach medium in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process, if the financial company, etc. investigates the cause of the financial accident but cannot prove that it was not the cause of the financial accident prescribed by law, the financial company, etc. should be held liable. Second, in the event that claims are not made against unauthorized transactions within two months after receiving information on the financial transaction, or if there is loss or theft of the access medium or access tool and the user that became aware of this does not make notifications on this in an appropriate amount of time, the liability of the financial company, etc. should be exempted in full or in part. 디지털 기술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ICT)의 급속한 발달은 특히 금융거래 분야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에 비례하여 해킹 등 다양한 법적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모바일 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과정에서 금융사기 사건 등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무권한자에 의한 거래 등의 사고가 생긴 경우 고객이 보호받는 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즉,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사고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이 원칙적으로 이용자에게 무과실책임을 지도록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개인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의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특히 무권한자에 의한 거래로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개정안을 비교·검토하면서,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전자금융거래사고 발생시 금융회사 등이 금융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하여 법에서 정한 금융사고 원인이 아니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접근매체의 분실 등으로 무권한거래가 이루어진 것을 알면서도 이용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귀책사유를 인정하여 일정한 범위의 손실을 부담시키되, 나머지는 금융회사 등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무과실책임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외국환거래제도의 개선방안

김용재 한국금융법학회 2015 金融法硏究 Vol.12 No.2

Since 2013, the Korean financial regulators have made some financial reforms to develop promising business entrepreneurs, ease corporate financing, and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financial industry following to the rapid change of an economic, financial environment worldwide. In the meantime, the regulators have felt that the portfolio diversification strategy through investment to foreign securities markets and the globalization of capital transactions are in particular very important for the increase of people's wealth overall in the low-growth, low-interest time with a number of aging peoples,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authorities have implemented some policies for reducing the vulnerability of capital flows and stabilizing a domestic foreign exchange market, which include three kinds of actions for macro-soundness of the foreign exchange market : ① an apportionment for the soundness of a foreign currency, ② the position limit of forwards, ③ taxations against bond investments by foreigners. These methods are adopted in order to prevent a very short-term capital flows in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market. It should be noted, however, that the weight of short-term capital flows are very high in comparison with mid-term or long-term capital flows in Korea. Strengthening the function of a capital market result in the growth of mid-term or long-term capital flows eventually, by increasing outbound foreign investments and inducing inbound long-term investments. For this purpose,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Act and the Capital Market Act should be improved harmoniously. The revision of the Capital Market Act in 2013 based on the negative system have reserved open seats for the Korean version of an investment bank. However,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Act is a hurdle against investment banks because it imposes on various mechanisms prohibiting the engagement of a new business by investment banks through the positive system. This is the case of an investment bank in Korea, and a general broker- dealer is same to or much worse than the investment bank. The negative system of the Capital Market Act can not harmonize with the positive system of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Act. This paper aims to improve the foreign transaction system of Korean broker-dealers harmoniously by analyzing and comparing the merits and weaknesses of those two Acts. 2013년부터 우리나라의 금융감독당국은 글로벌 경제·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유망한 신성장 동력 기업의 발굴과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여 왔다. 그간 저성장·저금리·고령화에 따른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해외증권투자 등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자본거래의 글로벌화에 유연하게 대비하여야 할 필요성은 계속적으로 커져 왔다. 외환당국은 국내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대외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 왔는데, 대표적으로 외환 부문의 거시건전성 3종 세트인 ① 외화건전성 부담금 제도, ② 선물환 포지션 한도, ③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를 들 수 있다.1) 이들은 모두 급격한 자본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이 큰 가장 큰 요인은 수시유출입성 자본비중이 높다는 데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때문에 대외투자를 늘리고 국내 장기투자를 유도함으로써 수시유출입성 자본비중을 줄이려면 자본시장의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이를 위한 선제적인 조건은 외국환거래법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을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것이다.2)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명실상부하게 글로벌 IB (investment bank)와 견줄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배출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3) 그러나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이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글로벌 경쟁력을 취약하게 만드는 장애요인을 갖고 있는데, 그 이유는 외국환거래법이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를 통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외국환 업무 수행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사정이 이렇다면, 그보다 규모가 작은 금융투자업자의 사정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자본시장법이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네거티브 방식을 취하지만, 정작 외국환거래법이 금융투자업자의 외국환 업무를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은 본질적으로 중대한 문제라고 본다. 이 논문은 자본시장법과 외국환거래법을 비교하면서 양법의 조화를 통해 금융투자업자의 외국환거래 관련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상 전자금융업자의 책임- 현행 전자금융거래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김홍식 한국상사판례학회 2022 상사판례연구 Vol.35 No.3

최근 디지털 금융이 디지털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자금융거래법은 2006년에 제정된 후 상당기간 큰 틀을 유지해오고 있다. 이에 2020년 금융위원회는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여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의 대폭적인 개정을 시사하였으며, 이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의 전면적인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상 전자금융업자의 책임과 관련된 논점들을 상세히 검토해보았다. 첫 번째로는 전자금융사고 개념의 확장이다. 개정안에서는 전자금융사고의 유형을 한정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이용자의 거래지시나 동의가 없거나 그 거래지시ㆍ동의에 따라 처리되지 않은 비대면거래’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에 따르면 이용자는 자신에게 발생한 전자금융사고가 거래지시나 동의가 없었다는 사실이나 자신이 행한 거래지시나 동의에 따라 처리되지 않았다는 사실 혹은 접근매체를 분실/도난당하였다는 사실만 통지하면 된다. 두 번째는 이용자 및 전자금융업자의 입증책임에 관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용자가 전자금융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전자금융업자는 해당 전자금융사고가 전자금융업자가 관리/운영하는 영역 외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실, 이용자의 거래지시나 동의에 따라 오류없이 비대면거래를 처리하였다는 사실, 이용자가 거래지시나 동의가 없었거나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 및 접근매체의 분실ㆍ도난을 전자금융업자에게 통지하기 전에는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세 번째로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감면사유의 추가이다. 개정안에서는 책임감면사유로서 이용자의 고의/중과실과 관련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2가지 경우를 추가로 규정하였는데, 이용자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대면거래를 이용한 경우와 이용자가 거래지시나 동의가 없었거나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자금융업자에게 통지하였더라면 전자금융업자가 비대면거래를 처리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전자금융업자의 책임감면사유로 신설하였다. 네 번째로는 이용자의 협력(통지)의무의 신설이다. 개정안에서는 명시적으로 협력의무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 중 하나로 통지의무를 이용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즉 이용자는 ① 거래지시나 동의없이 처리된 비대면거래가 있었다는 사실, ② 거래지시나 동의에 따라 비대면거래가 처리되지 아니한 사실, ③ 접근매체 또는 전자지급수단의 분실ㆍ도난 등의 사실 등에 대하여 전자금융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용자가 ①, ②에 대한 통지의무를 이행한 후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금융업자는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③ 접근매체의 분실ㆍ도난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통지의무를 이행한 이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전자금융업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전자금융거래 사고와 금융기관의 책임

김용재 ( Kim Yong-jae ) 한국상사판례학회 2019 상사판례연구 Vol.32 No.4

최근 국회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일부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금융회사 등이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을 통지받은 때를 기준으로 손해배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다소 늦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시점을 더욱 앞당겨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개정법률안은 전자금융거래법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치유하는데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외국의 입법례와 달리 우리나라의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는 법률이 아니라 금융기관을 보호하는 법률로서 작동하여 왔다. 제정 초기부터 금융기관과 대등한 지위에 서는 법인이용자의 경우 금융기관의 무과실책임에 대한 예외 조항을 도입하면서 고의의 개인이용자 뿐만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 있는 개인이용자의 경우에도 역시 금융기관의 무과실책임에 대한 예외 조항을 확대하는 방식의 금융기관 보호체제를 구축하였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중대한 과실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대폭 확대하여 사기범에게 접근매체를 부당 획득할 수 있도록 부지불식중 개인금융정보를 노출한 개인이용자는 예외 없이 현저한 주의의무를 결여한 중대한 과실이 있는 자로 간주하고 있다. 더욱이 개인이용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법문에서는 금융기관의 일부 면책 또는 전부 면책을 규정하지만, 우리나라의 판례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항상 금융기관을 전부 면책시켜 왔다. 그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중대한 과실 조항을 아예 삭제하거나 중대한 과실의 기준을 고의에 준하는 수준으로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빗발쳤던 것이다. 판례는 더 나아가 개인이용자가 중대한 과실로 개인금융정보를 노출하였을 경우 공인인증서의 부정획득-예금이체-인터넷대출-예금해지 등 일련의 사안에서 금융기관을 전부 면책시키는 경천동지할 만한 판결을 하여 왔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1항의 금융회사 등의 선관주의의무는 단지 선언적인 조항에 불과하다고 간주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서 금융기관을 완전하게 보호하는 체제를 구축하여 온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논문은 국회가 단지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에 준해 단편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려고 해서는 안되며 개인이용자의 중대한 과실을 최대한 제한하여 명실상부하게 금융기관의 무과실책임 원칙으로 회귀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개정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Recently, the National Assembly is considering the partial amendment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EFTA). This movement starts from one problem that acknowledging damages when financial institutions have had notices of a loss or a theft from users is somewhat late, thus the time of acknowledging damages should be moved earlier. However, this amendment does not help at all to cure the fundamental problems of the EFTA. The EFTA have served as the Act for protecting financial institutions, not as the Act for protecting financial users, which have not been the case in foreign countries. Since the enactment of the EFTA, it provides an exception to the strict liability of a financial institution in case of a commercial user who stands a same level with the financial institution. This exception is applied broadly to an individual user with an intention or a gross negligence. As a result, the EFTA has formed a strong protection mechanism for financial institutions. Furthermore,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EFTA expands the scope of a gross negligence, and thus regarding an individual user who has exposed his own financial information to a defrauder and facilitated the reissuance and misuse of an accredited certificate as the person with a gross negligence who lacks a significant degree of care. Even though the EFTA provides a partial or full exemption for financial institutions in case of a gross negligence by an individual user, the Supreme Court has exempted the financial institutions absolutely when facing with a gross negligence. For this reason, there have been arguments in favor of deleting the gross negligence clause or arguments for interpreting the gross negligence as the same level of “being close to deliberate knowledge”. To make matters worse, the Supreme Court has made shocking decisions of exempting financial institutions absolutely in the series of transactions from wrongful reissuance of an accredited certificate to a fund transfer, internet borrowing and finally the redemption of a time deposit, when an individual user has exposed his own financial information with a gross negligence. The duty of care by financial institutions under the article 21 of the EFTA has been regarded as a declaratory clause, which has resulted in the protection system of financial institutions perfectly. Under this circumstance, this paper urges the National Assembly to submit the fundamental amendment of the EFTA which enables to ensure the strict liability of financial institutions by limiting the gross negligence of an individual user. A piecemeal amendment of the EFTA reflecting the misuse of a credit card is not sufficient for the protection of a financial consumer.

순차패턴 분석을 통한 이상금융거래탐지 연구: 선불전자지급수단 거래를 중심으로

최병호(Byung-Ho Choi),조남욱(Nam-Wook Cho) 한국전자거래학회 2021 한국전자거래학회지 Vol.26 No.3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전자금융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전자금융거래도 증가하고 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다양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현금화가 용이하다는 점 때문에 전자금융사기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선불전자 지급수단의 금융거래내역에 순차패턴 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이상금융거래를 탐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금융거래내역을 서비스이용 순서로 나열한 다음 순차패턴 마이닝을 통해 이상금융거래 탐지패턴을 추출하였다. 도출된 패턴을 실제 금융거래 데이터에 적용하는 실험을 통해 방법론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실험결과 테스트 데이터의 탐지성능 정확도가 95.6퍼센트로 나타나 제시된 방법론이 이상금융거래를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론은 향후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분석모델에 적용함으로써 전자금융사고 피해를 줄이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Due to the recent development in electronic financial services, transactions of electronic prepayment are rapidly increasing. The increased transactions of electronic prepayment, however, also leads to the increased fraud attempts. It is mainly because electronic prepayment can easily be converted into cash.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develop a methodology that can effectively detect fraud transactions in electronic prepayment, by using sequential pattern mining techniques. To validate our approach, experiments on real transaction data were conducted and the applicability of the proposed method was demonstrated. As a result, the accuracy of the proposed method has been 95.6 percent, showing that the proposed method can effectively detect fraud transactions. The proposed method could be used to reduce the damage caused by the fraud attempts of electronic prepayment.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불법획득ㆍ사용자에 대한 형사책임

강철하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명지법학 Vol.17 No.1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diversification of financial servic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such as internet banking and mobile banking are often used in our lives. To secure safe and trustworthy transactions in increasing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legislative action about unique legal relations of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while systematically ruling the order of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is necessary so that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has enacted and enforced. In particular, this act has considerable rules about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such as issuing of electronic money, pre-paid electronic payment token, and direct electronic payment, and regarding this, there may be crimes of extorting other people's possessions like illegal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using highly developed technologies including hacking and distribution of malignant code. Accordingly, the current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protects necessary means of access in terms of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nd intensifies safety of the use to prevent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crimes. Therefore, in order to protect the means of access and to prevent illegal use, this paper reviews the legal analysis of related clauses and case analysis (court precedent), and suggests for improvement of penal responsibility related to the illegal use of means of access. 그동안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 최근의 핀테크 (FinTech)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자금융서비스가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우리 생활 속 에서 전자금융거래 이용이 증가하고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나타남에 따라 안전하고 신뢰 할 수 있는 거래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이 2006년 4월 28일 제정되고,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물론 동법에서는 전자화폐 발행,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직불전자지급수단과 같은 새로 운 유형의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상당한 조항을 두어 전자금융거래 체계를 규율하고 있 으며, 동시에 전자금융거래의 정확성, 신뢰성, 안전성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한 형사적 대응수단도 마련해 두고 있다. 그런데 전자금융거래의 정확성, 신뢰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자 금융거래의 거래지시 수단이면서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는 ‘접근매체’의 엄격한 보호와 관리가 요구된다. 이는 최근 해킹 또는 악성코드 유포와 같이 고도화된 정보기술을 악용한 금융범죄의 방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접근매체의 보호와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형사적 대응을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상의 관련 조항에 대한 법률분석’과 ‘사례분석(법원판례)’을 거쳐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불법획득․사용에 대한 형사책임의 문제점과 개선 시사점을 제시한다.

탈중앙화금융(Decentralized Finance: DeFi)의 진전과 불공정거래의 규제 방향

고동원(Ko, Dong Won) 한국증권법학회 2022 증권법연구 Vol.23 No.1

최근 탈중앙화금융(Decentralized Finance: DeFi)이 주목을 받고 있다. 탈중앙화금융이라 함은 ‘거래정보연결기술’(block chain)에 기반한 ‘자동계약이행체계’(smart contract)를 이용해서 중앙관리기관의 통제 없이 암호자산(또는 가상자산)의 예치 및 대여 거래, 자산운용 등의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탈중앙화된 앱(App)을 말한다. 전통적인 금융 거래와 유사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규모가 최근 급격하게 커지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탈중앙화금융 거래가 현행 관련 법률에 의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도 필요하지만, 이 글은 탈중앙금융의 개념과 특성 및 유형 등 탈중앙화금융에 대하여 개관을 해보면서, 탈중앙화거래소에서의 암호자산 거래의 시세 조종 행위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본과 유럽연합의 사례를 토대로 해서 이 글은 암호자산 거래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그러한 법률에 탈중앙화금융 거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암호자산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시세 조종 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한 조항과 일본과 유럽연합의 입법례를 참고로 하여 유사한 조항을 둘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 있다. Recently, ‘decentralized finance’(DeFi) is rapidly developing in the crypto-asset markets. DeFi refers to a general term for decentralized applications (Dapps) providing financial services on blockchain networks using smart contract, including deposit and lending, trading, investments, insurance, and asset management. The DeFi services typically operate without centralized intermediaries, and use open protocols. The size of DeFi is rapidly growing globally and domestically. However, since the regulatory regime for DeFi has not been yet clearly established, and the regulators in each country have not yet announced a detailed plan to regulate or supervise DeFi markets, many investors are exposed to risks of losses partly due to DeFi’s operating firms’ misconduct or illegal activities or to unfair trading of crypto-assets. Among those risks, we should note the necessity of regulating unfair trading activities, including market manipulation or insider trading using undisclosed significant information in decentralized exchanges. In order to prevent such investors’ risks of losses, this article argues that a new general law governing crypto-asset trading, including regulations on issuance of crypto-assets and relevant service providers, should be enacted as soon as possible, and further this new law should contain provisions regulating unfair trading activities of crypto-assets on decentralized exchanges, including market manipulation and insider trading, referring to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Korean Capital Market Act, Japan’s Financial Instrument Transaction Act under which a regulatory regime for the unfair trading regulation has been set up, and the European Union’s a “Proposal for Regulation on Markets in Crypto-assets” (MiCA) in September 2020, containing provisions on market manipulation regulations and prohibition of insider dealing.

전자금융거래법상 ‘이용자의 중과실’의 판단기준

서희석(Heesok Seo) 한국비교사법학회 2014 비교사법 Vol.21 No.2

The present decision has great significance as the first Supreme Court ruling over an issue regarding the liability of a financial institution for losses suffered by the user of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due to electronic financial fraud methods like voice phishing. In the ruling, the Supreme Court presented judgment criteria that whether or not there is “intention or gross negligence of the user”, a condition for liability exemp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under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shall be “judged by consideration on details of the financial accident like forgery of the means of access, the substance of the method like forgery and perception of the general public on the method, occupation and experience of the user of the financial transaction, and the totality of circumstances.” Based on this judgment criteria, the court ruled in the present case that the user was grossly negligent, and the financial institution was thus exonerated from liability. It can be said that auser’s duty of care toward future electronic financial fraud will be more “strictly” required after this decision. However, the present decision is difficult to support in that: (1) the decision, which equated exposure of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with that of the access means, went beyond the scope of textual interpretation of the Act; (2) it hardly conducted assessment on the fraudulent act by a third part; and furthermore, (3) it gave the security level of the financial institution no consideration. It would be more reasonable if the “overall security level of the financial institution” was added to the judgment criteria for user’s gross negligence presented by the Supreme Court in the future. It is because the addition of this criterion would play a controlling role in influencing courts to be more cautious in deciding a user’s gross negligence, particularly in cases where the information security systems were vulnerable. 본 판결은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의 손해에 대한 금융기관의 법적 책임이 문제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본 판결에서 대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기관의 면책요건으로 규정된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접근매체의 위조 등 금융사고가 일어난 구체적인 경위, 그 위조 등 수법의 내용 및 그 수법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금융거래 이용자의 직업 및 금융거래 이용경력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이 기준에 따라 본 사안에서 이용자에게는 중과실이 있고 따라서 금융기관은 면책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본 판결에 대하여는, 금융거래정보 노출을 접근매체의 노출과 동일시하고 있으나 이것은 전자금융거래법의 문리적 해석범위를 넘는 것이라는 점, 제3자의 사기행위에 대한 평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더욱이 금융기관의 보안수준은 아예 고려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찬성하기 힘들다. 향후에 대법원이 제시한 이용자의 중과실 판단기준에는 “금융기관의 전반적인 정보보안의 수준”이 추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 기준이 추가된다면 금융기관의 정보보안이 취약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중과실도 보다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제어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금융산업의 온라인플랫폼을 둘러싼 법적 과제- 현 정부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중심으로 -

김선광 한국지급결제학회 2022 지급결제학회지 Vol.14 No.2

Der Markt für Kryptowährung bezogene Vermögenswerte schwankt. Da das Handelsvolumen und die Marktkapitalisierung des Kryptowährung bezogenen Vermögensmarktes schnell über die vorhersehbare Größe hinausgewachsen sind, befindet sich die Finanzindustrie in einer großen Umwälzung. Die Marktkapitalisierung des weltweiten Kryptowährung bezogenen Vermögensmarktes betrug Ende 2021 2,19 Billionen Dollar und rund 2,606 Billionen Won, was sich gegenüber Ende 2020 verdreifacht hat. Allein in Bezug auf die Größe des Marktes liegt der Betrag weit über dem vierjährigen Haushalt unseres Landes. Die Investoren auf dem Markt für Kryptowährung bezogenen Vermögenswerte weltweit haben bereits Ende letzten Jahres 200 Millionen überschritten. In unserem Land erreichte der tatsächliche Bitcoin-Transaktionsbetrag am 9. November 2021 einen Rekordwert von 68,292 US-Dollar. Der Rückgang des Handelsvolumens und der Marktkapitalisierung nach der Luna-Terra-Krise im Mai 2022 führte bezüglich den Wert des Bitcoins per 1BTC 22,663,958 KRW. Auf der anderen Seite, FTX, eine der großen Kryptowährung Asset-Börsen Big 3, ging am 11. November 2020 plötzlich bankrott, was zu einer “Kryptowährung-Limann Brothers-Krise” führte. Nur vier Tage nach der Ankündigung des vollständigen Verkaufs von FTX-Münzen(FTT) und dem Antrag auf Konkurs an der FTX-Börse fand ein großer Rückzug(Bank Run) statt, Wobei der koreanische Investor unter den FTX-Anlegern weltweit am meisten gelitten hat. Die Europäische Union hat am 30. Juni 2022 das erste Gesetz zur Regulierung des Marktes für Kryptowährung bezogene Vermögenswerte(MiCA) verabschiedet, um Innovation und fairen Wettbewerb zu fördern. Darüber hinaus hat das US-Finanzministerium am 16. September 2022 die Verwaltungsanordnung von Präsident Joe Bidens S14067 Abschnitt 4, 5, 7 über die Gewährleistung einer verantwortungsvollen Entwicklung von digitalen Vermögenswerten angekündigt. Wir befinden uns jetzt an einem entscheidenden Zwischenweg, ob wir den Markt für Kryptowährung bezogene Vermögenswerte so unbeständig lassen sollen, wie er ist, während wir die Schäden durch die Krise von Luna-Terra reduzieren, oder ob wir ihn in den gleichen regulatorischen Bereich bringen und Finanzverbraucher und Investoren schützen. Die Regulierung von diesen Vermögenswerten konzentriert sich auf die Bekämpfung der Geldwäsche und das Verbot der Finanzierung von Terrorismus, wie von der Internationalen Organisation für Geldwäsche(FATF) empfohlen. Es ist tatsächlich so, dass der Schwarzhandel mit diesen Vermögensmärkten aktiv ist und das Geld, das über diesen Wege gewaschen wird, als Deckmantel für Terrorismus oder spekulatives Kapital genutzt wird. Der Markt für diese Vermögenswerte hat ein sehr hohes Risiko als jede andere Währung oder Wertpapiere, so dass das Investitionsrisiko relativ hoch sein kann. Aufgrund instabiler Faktoren, die sich von den bestehenden Wertpapiermärkten unterscheiden, ist es daher noch nicht gelungen, einen universellen Wert als Finanzindustrie zu erreichen. Mit der Einführung der jetzigen Regierung am 10. Mai 2022 hat die Finanzindustrie angekündigt, dass sie sowohl die digitale Finanzinnovationen als auch die digitale Asset-Infrastrukturen und -Disziplin für die künftige Finanzierung aufbauen wird. Um ein Ökosystem für digitale Innovationsfinanzierung zu schaffen, sollen die Datenerhebung und das Regulierungssystem für Infrastruktur und Finanzsicherheit im Finanzsektor geändert werden. Dies sie für die Abschaffung des bestehenden "Gesetz über Kapitalmärkte und Finanzinvestitionen" und das "Gesetz über die Berichterstattung und Verwendung bestimmter Finanztransaktionsinformationen". Die Begriffe "Kryptowährung bezogene Vermögenswerte", "Passwortvermögen" und "digitale Vermögenswerte" werden jedoch gemischt. Der Schutz der Investoren, die damit verbundenen Marktregulierungen und die Überwachung des Kryptowährung bezogenen Vermögens... 블록체인기술에 기반을 둔 가상자산시장이 꿈틀거리고 있다. 가상자산시장의 거래량과 시가총액이 예측 가능한 규모 이상으로 급성장하면서 금융산업은 일대 격변기에 돌입하였다. 2021년 말 전 세계 가상자산시장 시가총액은 2조 1918억 달러, 한화 약 2,606조 원으로 2020년 말 대비 3배가량 상승하였다. 시장규모로만 보면 우리나라 4년 예산을 훨씬 웃도는 액수이고,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시장 투자자는 작년 말 이미 2억 명을 넘어섰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1년 11월 9일 비트코인 실거래액은 68,292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2022년 5월경 Luna-Terra 사태 이후 거래량과 시가총액이 내림세로 이어지는 가운데 2022년 11월 29일 21:30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1BTC당 21,836,833.94원으로 형성되고 있다. 반면 가상자산 Big 3 거래소 중 하나인 FTX가 2020년 11월 11일 갑자기 파산하면서 ‘코인판 리먼브러더스 사태’를 불러일으켰다. FTX의 자체 코인(FTT) 전량 매도선언 이후 FTX 거래소 파산신청까지 불과 4일 만에 대규모 인출사태(Bank Run)가 벌어지고, 전 세계 FTX 투자자 중에서 한국인 투자자가 가장 큰 피해를 보았다. 유럽연합은 2022년 6월 30일 가상자산시장의 혁신과 공정경쟁을 지원하고, 금융소비자와 투자자보호 및 시장건전성 확보를 위해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시장 규제를 위한 법안(MiCA)을 만들었다. 또 미국 재무부는 2022년 9월 16일 ‘디지털자산의 책임 있는 개발보장’에 관한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제14067조 Section 4, 5, 7을 발표하면서 디지털자산의 잠재적 이점을 실현하고, 그에 따른 위험을 완화함과 동시에 최소화하기 위해 강력한 법적 기반 제공을 발표하였다. 우리는 지금 Luna-Terra, FTX 사태로 인한 피해를 절감하면서 이대로 가상자산시장을 불안한 상태로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주식시장과 같은 정도의 규제범위 안으로 끌고 들어와 금융소비자와 투자자를 보호할 것인가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가상자산 관련 규제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대로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에 집중되어 있다. 그만큼 가상자산시장을 이용한 암거래가 활성화되어 있고, 가상자산시장을 통해 세탁된 자금이 테러나 투기자본 은닉처로 활용되는 것도 사실이다. 가상자산시장은 그 어떤 화폐나 유가증권보다도 변동률이 매우 높아서 투자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증권시장과는 다른 불안정한 요소들로 인해 아직은 금융산업으로서의 보편적 가치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가 2022년 5월 10일 출범하면서 금융산업 분야에서는 미래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혁신과 디지털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디지털 혁신금융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디지털 환경변화에 맞춰 금융산업 분야 데이터수집과 인프라 및 금융보안 규제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골자는 기존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고쳐서 쓰고, 임기 내에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만들어서 가상자산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규제시스템을 갖춘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만으로 가상자산거래를 규제할 수도 없고, 금융위원회에 ‘디지털자산위원회’를 두어 가상자산시장을 감독한다는 것도 사실상 한계가 있다. 오히려 거래소마다 이상거래감지시스템(FDS)을 의무적으 ...

비금융주력그룹 내 금융계열사의 내부거래 관련규제환경: 현황 및 문제점

심해린(Haerin Shim) 한국증권학회 2022 한국증권학회지 Vol.51 No.2

본 연구에서는 비금융주력그룹에 소속된 금융계열사의 내부거래와 관련한 법적 규제 내용을 정리하고, 금융계열사의 내부거래를 둘러싼 규제환경상의 허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기업집단에 속한 금융계열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법, 세법, 금융감독법규상의 다양한 규제를 중첩적으로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금융주력그룹 내 금융계열사의 내부거래를 둘러싼 규제환경에는 감독체계의 취약성, 금융용역거래의 특성 등으로 인해 여러 허점 및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는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에 관한 논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던 금융계열사 내부거래 규제환경을 검토함으로써 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에 관한 기존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고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금융계열사에 대한 그룹 차원의 감독 체계의 법적 근거가 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시작한 현 시점에서 이러한 논의는 시의적절한 측면이 있다. This study reviews the current status of the regulation of intra-group transactions of financial affiliates in non-financial groups and analyzes the limitations and loopholes in the regulatory environment surrounding these transactions. Intra-group transactions of group-affiliated financial firms are regulated under (1)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2) the Commercial Act, (3) tax laws, and (4) financial statutes and regulations. Despite the existence of various regulations, in practice, regulatory blind spots and loopholes for intra-group transactions undertaken by financial affiliates in non-financial groups remain because of the weakness of the supervisory framework and the nature of financial service transaction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extant discussion on the regulation of intra-group transactions by focusing on the regulation of intra-group transactions undertaken by financial affiliates that have not received much attention. In addition, this study provides timely policy implications when the new Act on comprehensive group-wide supervision of financial affiliates becomes effec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