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위기 전후 한국 금융개혁의 정치경제

임성학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04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25 No.2

The difference of YS and DJ administration in financial reforms is found on the speed, scope, sequence and success and failure. The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s of YS's financial reform are followed; (1) partial implementation in spite of comprehensive reform plans; (2) opening domestic financial market first, rather than reforming domestic financial industries; and (3) a failure in the financial reform. On the other hand, DJ’s financial reform is characterized as rapid and wide-ranging reform and focuses more in domestic financial industries under more open market. DJ’s reform is estimated successful. But, economic crisis situation was the major cause of his success. Economic crisis in Korea spread a feeling of crisis consciousness to all of elite and general public. This legitimized the implementation of economic reforms and enabled DJ administration to put these reforms into practice. But, advantage of crisis situation to the ruling elite is not everlasting in whole process of reform. Crisis consciousness can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economic policy, but its advantage is easily evaporated because, if no visible and instant benefit to people is materialized, the opposing group will be re-organized to challenge the reforms. Therefore, it is impossible to implement economic policy without appropriate compensation program for harmed groups. 세계화와 아시아의 경제위기로 한국경제의 전반적인 구조조정은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특히 금융개혁은 다른 경제개혁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개혁으로 인식되었다. 한국 기업의 과도한 투자와 문어발식 확장으로 기업은 부실해지고, 이들에게 자금을 빌려준 금융기관도 결국 부실대출로 인해 파산될 위기에 처하면서 한국경제 전반에 위기를 조장하게 되었다. 경제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기업의 무리한 투자와 독단적인 경영을 감시할 건전한 금융기관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논문은 1997년 경제위기의 전후 두 정부의 금융개혁을 정치경제학적 측면에서 비교분석하고 성공적인 금융개혁의 조건을 살펴보려고 한다. 정치경제학적 측면에서 경제(혹은 금융)개혁은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지만 정치적으로는 다양한 계층들의 분배구조를 바꾸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개혁의 피해는 특정 집단에 집중되고 피해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즉각적이다. 반면 개혁의 이득은 분산되어 있어 각자가 취할 수 있는 이득의 규모는 적다. 따라서 개혁피해자는 정치적 행동을 통해 개혁을 적극적으로 저지하려고 하지만 개혁이득자는 이들을 저지하거나 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동기가 부족하다. 이와 같이 경제개혁을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의 전략적 행동과 영향력, 정치적 행동 등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이다. 김영삼정부(YS)의 금융개혁과 김대중정부(DJ)의 금융개혁의 차이점은 개혁의 속도, 범위, 순서, 성패에서 찾아 볼 수 있다. YS의 금융개혁은 점진적이고, 포괄적인 금융개혁에 대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실시되었으며 국내 금융개혁보다 시장개방화가 먼저 시행된 개혁으로 결국 실패하였다. 반면 DJ의 금융개혁은 급진적이고 포괄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이미 개방된 금융시장 하에서 국내금융개혁에 보다 초점을 둔 개혁으로 대체로 성공적인 개혁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DJ의 성공은 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이 작용한 결과이다. 즉 한국의 IMF사태는 엘리트와 일반 대중 모두에게 위기의식을 확산시켜 경제개혁의 당위성을 높여줌으로써 경제개혁정책의 실행의 가능성을 높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위기의식의 이점은 개혁정책의 전과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위기의식은 경제정책의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행된 후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여 대중들이 위기의 해결에 대한 이견을 나타낸다면 이런 이점은 쉽게 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위기의식에만 의존한 개혁은 피해대상에 대한 적절한 대책 수립 없이는 불가능하다. 또한 금융이나 기업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려는 개발국가적 속성, 금융감독권에 대한 부처간의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또한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금융산업 개방과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는 금융산업으로부터 많은 저항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업자본에 의한 금융자본의 지배의 표본인 제2금융권에 대한 개혁은 대기업집단의 조직적인 저항도 예상된다. 새로운 경제위기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금융개혁이 필요하고 금융개혁은 국내정치적 특성, 개혁의 이해당사자의 이해관계 등이 잘 고려되어 실행되어야 한다. YS와 DJ의 금융개혁의 비교를 통해 얻을 수 두 번째 교훈은 국내 금융시스템의 보완 없이 섣부른 대외개방은 경제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인도의 금융시장 개혁

권기철(Kwon Ki-Chul),김규(Kim Gyu) 한국인도학회 2007 印度硏究 Vol.12 No.2

인도경제는 1990년대 이후, 그 이전과는 다른 건실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1980년대부터 시작되고, 1990년대 이후 가속화된 경제개혁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금융시장 개혁도 경제개혁의 중요 부분 중의 하나였다. 이 논문에서는 주식시장, 채권시장, 은행대부시장을 중심으로 인도의 금융시장 개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아직도 진행 중인 인도의 금융시장 개혁이 어떤 성과를 가져왔으며, 향후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인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인도는 1991년 이전까지 매우 비효율적인 금융시장을 갖고 있었다. 주식시장은 전근대적인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여 기존 참여자들 중심의 폐쇄적이고 경쟁 제한적으로 운영되었으며, 바들라라는 거래연장제도로 위기 시에 연쇄적인 채무불이행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채권시장은 정부가 거의 독점적인 자산공급자로 기능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참여가 배제되었고, 채권의 강제적인 배당으로 은행 및 기타금융기관들의 경쟁력이 저해되었다. 은행대부시장은 정부의 지나친 시장개입으로 효율성이 극히 낮고 부실채권이 과도한 불안정한 시장구조를 갖고 있었다. 199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금융시장 개혁은 세 부문에서 동시에 진행되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주식시장이 현대화되고 경쟁체제가 도입되었으며, 채권시장의 이자율 설정기능이 회복되었다. 은행대부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도 상당 부분 제거되었다. 이러한 금융시장 개혁은 인도 경제의 건실한 성장에 큰 기여를 했으며, 인도경제가 금융적인 외부 충격에도 크게 영향 받지 않고 운영될 수 있을 정도의 내성을 길러주었다. 그러나 금융시장 개혁은 부문 간에 불균형하게 진행되었고 철저하지 못한 측면도 많이 남기고 있다 따라서 인도경제가 앞으로도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 개혁이 계속 되어야 한다. 금융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 개혁프로그램의 확립, 관료주의 청산, 재정적자의 축소, 공공부문의 악습 철폐, 시장질서의 확립, 적절한 규제수준 유지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Since 1990s, the Indian economy has shown the robust trend of growth contrasting to the fragile growth of 1980s. It would be the outcome of accelerated economic reforms since 1990s. The financial system reforms are the essential parts of them.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reforms of three major financial sectors―equities market, securities market and bank lending market. It helps predict the future of financial reforms and suggest its desirable directions. India had a very inefficient financial markets before economic reforms in 1991. Equities markets had closed and competition-restricting premodern structures. So-called "Badla" practice-a kind of means of deferring trade -endangered the whole markets' soundness. Securities market was excluded from being the windows of private sector's financing by the government's monopolistic security supply. Bank lending market had lost efficiency due to the governments severe intervention, and had too much bad asset. The financial reforms from 1992 brought significant outcomes. Equities markets have been modernized and open to competition. Securities market has restored its interestrate- setting function. And the many of the regulations on the bank lending market have been removed. The financial reforms in India have contributed to the robust economic growth of Indian economy, and helped to absorb the external shocks. But it can't be said that financial reforms are finished, because there was no systematic program and reforms have not been sufficient comparing to the international standard. For the Indian economy to go further, sustaining reforms are still necessary. Key reforms include the reduction of fiscal deficit, the removal of public sector's vice, the discipline of market behaviour and the proper level of controls.

미국의 경제위기극복의 법률적 측면에 관한 연구

박선욱(Park Seon-Uk) 한국법학회 2010 법학연구 Vol.40 No.-

경제위기 극복의 징후가 보이고 있다고는 하나, 미국에 있어서 많은 중소규모 금융기관들과 가계들은 여전히 적자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실업과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의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주태보유자들의 지위를 위협하고 있다. 2009년 2월 10일 버냉키 FRB의장이 금융위기 발생 후 처음으로 미국경제회복의 출발을 알리며 1) 유동성의 흡수, 2) 금리의 인상, 3) 주택모기지 담보부 자산 매각등의 점진적인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소위 출구전략을 발표하였으나, 결국 명백한 경제회복의 신호가 있은 후에, 출구전략의 본격적인 내용인 국채 및 정부보증 모기지 채권의 매각을 실시한다고 하였고, 동시에 상당 기간 저금리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하여 실질적인 출구전략의 운영은 시간을 요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오히려 최근 미국은 “월가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을 통하여 기존의 금융기관들에 관한 규제를 엄격히 하고 감독대상 기관들을 확대하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기도 하다. 미국의 위기극복 전략은 크게 보아 경기부양정책과 금융시스템 개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글은 미국 정부가 진행하여온 경기부양정책과 금융시스템의 안정 및 개혁 프로그램들의 추진 내용들을 정책과 법안들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다만 경기부양정책의 일부는 당연히 금융기관들의 정상화와 안정화 정책들을 포함하게 되며, 금융개혁정책은 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 회복, 대출시장의 활성화, 금융규제 개혁, 소비자 보호 등을 포함한 금융안정화 및 활성화 정책으로, 부실채권 매입, 금융기관의 자본 건전성 확보, 재정지출을 통한 유동성 공급과 금융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한 광범위한 금융규제 개혁을 포함한다. 미국의 변화가 우리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으로는 첫째, 월가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국내금융시장에 투자한 미국의 은행, 은행계열사들의 투자비중 감소의 우려를 들 수 있다. 둘째로, 제도적인 측면에서, 금융감독기관들의 정보공유를 통한 공조시스템의 마련이라고 할 수 있다. 정보에 대한 비밀과 감독목적 이외의 사용금지가 지켜진다는 전제하에, 감독기관 상호간에 적절히 정보가 교류되고 활용되는 것은 금융감독에 있어서 사각지대나 정보격차로 인한 부적절한 규제의 사용을 제한하는 장점을 가지게 된다. 셋째로, 비록 우리 시장의 금융기관들이 아직은 성장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어서 미국 류의 엄격하고 상세한 규제를 도입할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현 단계에서 적어도 미국의 제도변화를 주의깊게 분석하고 적용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Despite the signs of economic recovery in the U. S., numerous mid-to-small sized companies and households have not yet arisen from the agony of economic recess. The Federal reserve (Ben Bernanke) have identified some positive signals of recovery with a policy package of so-called exit strategy, it also clarified that it may take longer than expected for those policies to be actually put into play. The US Congress, and the President Obama, in contrast, have both passed and signed the wall street reform and the consumer protection act. The new legislation is mainly designed to bring more strict rules of regulation and supervision on the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eir business activities, while providing more detailed rules of regulation for the interest of financial consumers. Given that such legal reforms in the U.S. would eventually create impact for the Korean financial market, it would not be unreasonable to expect the outbound flow of the financial resources of US origin that had been originally put into the Korean market. Aside from possible minus effects in the Korean market, such lessons, among others, may be learned from the American reform policies as the establishment of the scheme of regulatory cooperation among financial supervisory institutions, and more flexible and strict regulatory policies upon the so-called systemat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for the Korean financial players would eventually grow substantial enough to pose significant threat and danger to themselves and the whole financial system itself as well.

특집 : 금융위기 이후의 미국경제 진단, 불완전한 금융개혁과 심화되는 노동의 위기 ; 미국 주택금융개혁의 방향과 역설: 서브프라임 위기와 GSE 부실문제를 중심으로

이종권 ( Jong Kwon Lee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12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21 No.-

이 글은 2011년 2월에 미국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주택금융개혁 보고서」에서 제시한 향후 미국의 주택금융개혁 기본 방향과 GSE의 개혁방침의 의미와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의 주택금융시스템에 대해 제기된 비판들의 논점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통해 최근 개혁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는 것인지, 또한 이것이 금융규제개혁의 차원에 국한되지 않고 결국은 주택정책 패러다임의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했다. 미국주택금융시스템에 대한 비판은 좁게는 증권화에 의존한 주택금융시스템의 문제, 넓게는 증권화를 포함한 규제차익거래의 발전과 금융기관 간 상호연계성의 심화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규제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의 심화과정에 주목하는 견해가 있다. 비판은 이러한 금융적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주택금융부문에서 GSE를 앞세운 과도한 정부개입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역할의 과도함에 대한 비판의 근거들은 사실은 GSE에 대한 미시적 규제, 감독의 실패에 대한 비판에 맞추어져 있지 GSE의 당초 목적과 존재 그 자체에 대한 비판의 논거로는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금융개혁 보고서」는 향후 주택금융개혁의 장기적 방향을 GSE의 점진적 해체를 필두로 한 정부역할의 후퇴와 주택금융시장의 민간화(privatization of the mortgage market)로 설정하고 있어, 규제되지 않은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문제에서 비롯된 주택금융의 불안정성 문제가 결국은 주택금융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의 후퇴, 나아가 주택정책에서 신자유주의적 패러다임의 강화로 귀착되고 있는 아이러니를 발견하게 된다. This paper reviews the origins of the sub-prime crisis and problems of America`s housing finance system, and finally the U.S. Administration`s plan to reform the housing finance market which submitted to Congress in Feb., 2011. The critics of U.S. housing finance system can be summarized into three perspectives. At a short-sighted view, the over-dependency of housing finance on securitization is basic problem. At a more broader perspective, the developments of regulatory arbitrage including securitization and the interconnections of financial institutions are the fundamental causes of the accumulation of system risk. The critic is expanded to the excessive role of government in housing finance market, but it is mainly focused on the failure of micro prudential oversight to GSE, not to the GSE itself and the goal of housing policy. Nevertheless, the housing finance reform plan clarified the transformation of the role of government in the housing market, including the winding down the role of the GSE, concludingly the structuring the predominantly private housing finance market. Ironically, the solution of recent crisis in housing finance market originated from non-regulated private sub-prime mortgage securitization is dramatically concluded with reducing the government`s role in housing finance market, and winding down the Government Sponsored Enterprise. It also tacitly involve the transformation of the U.S. housing policy to Neo-Liberalism paradigm.

미국 주택금융개혁의 방향과 역설: 서브프라임 위기와 GSE 부실문제를 중심으로

이종권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12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0 No.21

이 글은 2011년 2월에 미국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주택금융개혁 보고서」에서 제시한 향후 미국의 주택금융개혁 기본 방향과 GSE의 개혁방침의 의미와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미국의 주택금융시스템에 대해 제기된 비판들의 논점을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통해 최근 개혁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는것인지, 또한 이것이 금융규제개혁의 차원에 국한되지 않고 결국은 주택정책 패러다임의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짚어보고자 했다. 미국주택금융시스템에 대한 비판은 좁게는 증권화에 의존한 주택금융시스템의 문제, 넓게는 증권화를 포함한 규제차익거래의 발전과 금융기관 간 상호연계성의 심화에도불구하고 부적절한 규제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의 심화과정에 주목하는 견해가 있다. 비판은 이러한 금융적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주택금융부문에서 GSE를 앞세운 과도한 정부개입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역할의 과도함에 대한비판의 근거들은 사실은 GSE에 대한 미시적 규제, 감독의 실패에 대한 비판에 맞추어져 있지 GSE의 당초 목적과 존재 그 자체에 대한 비판의 논거로는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금융개혁 보고서」는 향후 주택금융개혁의 장기적 방향을 GSE의점진적 해체를 필두로 한 정부역할의 후퇴와 주택금융시장의 민간화(privatization of the mortgage market)로 설정하고 있어, 규제되지 않은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문제에서비롯된 주택금융의 불안정성 문제가 결국은 주택금융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의 후퇴,나아가 주택정책에서 신자유주의적 패러다임의 강화로 귀착되고 있는 아이러니를 발견하게 된다.

미국 금융개혁법의 실효성

이성량(Lee, Sung-Ryang)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11 동서연구 Vol.23 No.1

이 논문은 2010년 7월에 제정된 미국 금융개혁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에 대한 내용과 동 법안의 효율성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금융개혁법안은 기존 감독체계의 감독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오히려 감독기능을 소홀하게 했던 연준과 정부의 감독권한을 강화시키고, 감독하기가 애매모호한 자기자본매매 금지, 패니매 (Fannie Mae)와 프레디맥(Freddie Mac)에 대한 개혁안 부재, 금융위기와는 무관한 금융소비자보호국 신설 등 금융위기의 핵심이 빠진 법안이라고 할 수있다. 금융개혁법은 오히려 연준과 정부의 금융시장에서의 개입을 확대함으 로써 향후 경제성장의 저하를 불러오고 금융감독의 실패, 금융기관들의 대마 불사(too big to fail) 및 도덕적 해이의 문제 등 기존의 금융위기를 불러온 위험요인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This paper discusses the impact of the Dodd-Frank Wall Street and Consumer Protection Act, and particularly focuses on the effectiveness of the Dodd-Frank Act. Dodd-Frank has strengthened the regulatory power of the Fed and the government, who have failed to supervise financial institutions engaging in excessive risk taking and unsound financial practices. Dodd-Frank’s ban on proprietary trading of banks will be difficult to enforce because banks can easily circumvent the rules, largely owing to the ambiguous nature of financial activities between customer driven trading and banks’ capital driven trading. And Dodd-Frank has created the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which has little relevance to the 2008 financial crisis. Dodd-Frank has increased government interventions which will stunt future economic growth and does not address the problems of regulatory failure, reform on Fannie Mae and Freddie Mac, “too big to fail”, and moral hazard which still remain.

금융부문의 유사행정규제에 관한 연구

이혜영(Lee, Hye Young),박장호(Park, Jang Ho),최성락(Choi, Seong Rak),주용환(Joo, Young Whan) 한국경제연구원 2011 규제연구 Vol.20 No.2

현 정부의 다양한 규제개혁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금융부문은 여전히 규제가 과다한 대표적인 영역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금융부문 등록 규제는 전체 등록 규제의 7%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것만으로는 금융부문의 규제가 과다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와 등록 규제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의 하나가 금융부문 공공기관의 유사행정규제인 것으로 파악하고, 금융부문에서의 유사행정규제를 분석하고 이를 규제개혁위원회 등록 규제와 비교 하였다. 이를 통해 금융부문 규제개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금융위원회를 주무부처로 하는 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관, 약관, 내부 규정 등에 규정된 유사규제를 분석한 결과 총 534건의 유사행정규제가 도출되었다. 금융 관련 등록 규제의 약 60% 정도가 추가적으로 유사행정규제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의무부과에 해당하는 비중이 컸다. 즉 국민들이 체감하는 금융규제는 등록 규제와 유사행정규제를 합한 부문으로 볼 수 있으며, 금융부문 유사행정규제는 규제개혁 체감도를 낮추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금융부문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유사행정규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Lee Myeong Park's government has pursued regulatory reform since 2008, but many people think that there are too many regulations in the financial sector of Korea. In Regulatory Reform Committee, all the regulations of government are registered, and the registered regulations of the financial sector are only 7% of all regulations. But people think that regulations of the financial sector become increased. We assumed that the reason would be existence of agency regulations. Therefore, in this article, we tried to analyze the regulations of agencies in the financial sector. We analyzed 7 public institutions in the financial sector, and found 534 agency regulations in total. Officially, the registered regulations in the financial sector are 843, but there are 534 more regulations if we consider regulations of public agencies. It is necessary to think about regulations of public agencies when we seek to regulatory reform in the financial sector.

금융세계화와 대만의 대응

임혜란(Haeran Lim) 한국정치학회 2003 한국정치학회보 Vol.37 No.5

본 연구는 금융세계화에 대한 대만의 대응을 금융자유화와 금융개혁 과정 중심으로 나누어 분석하며, 대만 나름의 독특한 대응과정을 대만 발전모델의 초기 제도적 조건 그리고 국내 이익집단의 정치적 동학에 의해 설명하고 있다. 대만의 금융자유화 과정은 점진적이며 단계적인 특징을 보여주는데, 이는 대만 발전모델의 제도적 특정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독점체제의 수혜자인 국민당 기득권 계층의 선호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대만국가의 태생적 특성은 금융영역에 있어 보수 안정적인 정책목표를 강조했으며 이러한 대내적 안정성이 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의 여파를 피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경제구조의 복잡화, 정치적 민주화 이후 기존 국민당 정권의 권력독점이 대만 원주민으로 배분되면서 이들에 의한 금융자유화 및 탈규제 과정이 추진된다. 신규은행허가는 다원화된 정치권력과 금융기관의 유착관계를 심화시켰으며, 자유선거경쟁에 따른 자금필요 등에 의해 부실채권 양상 등 비효율적인 금융체제 문제를 가져왔다. 최근 대만 금융체제의 재규제 문제가 금융개혁의 핵심으로 부각되었지만, 기존 발전국가에서 독립성을 유지했던 대만 중앙은행의 위상이 저하됨에 따라, 그리고 금융개혁의 규제대상자가 곧 규제자라는 구조적 모순으로 인하여 금융개혁과정이 지연되고 있다. This study is designed to analyze Taiwan’s response to financial globalization by focusing on the process of financial liberalization and financial reform, which could be explained by institutional conditions of early developmental state and political dynamics of domestic interest groups. The sequential and gradual process of financial liberalization results from the historical legacy of ‘pariah state’, monopolization of financial system, and the structural power of KMT regime. However, as the economy got complicated and political system became democratized, the pluralized power groups including the Taiwanese entrepreneurs and politicians demanded for the deregulation of the financial system. Changes in power structure that came with democratization increased political intervention in the financial liberalization. It also led to the distortion of financial system such as the excess number of banks and the entry of unqualified financial institutions. The re-regulation as a focal point of financial reform became important, however, it has been delayed due to the decreased power of independent status of CBC and the fact that the regulator became the regulated.

은행규제 개편의 방향 : 주요국 은행규제 개편의 비교법적 검토

정대 은행법학회 2010 은행법연구 Vol.3 No.2

2008년 미국은 서브프라임모기지대출(subprime mortgage loans)1)에서의 대량의 채무불이행(default)에 의해 촉발된 신용위기로 휘청거렸다.2) 이러한 채무불이 행은 미국과 전세계의 다른 신용시장(credit market)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고, 글 로벌 금융위기로까지 확산되기에 이르렀다.3) 이러한 신용위기로 인해 미국의 중요 투자은행의 하나인 베어스턴스(Bear Stearns)가 쓰러져 2008년 3월 제이피모건체이스(JPMorgan Chase)에 인수되었 다. 2008년 9월에는 미국의 재무부가 국책 모기지업체인 패니매(Federal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Fannie Mae)와 프레디맥(Federal Home Loan Mortgage Corporation=Freddie Mac)4)에 대해 긴급 구제금융을 제공하기에 이르렀다. 신용 위기는 계속되어 세계 3위의 투자은행인 메릴린치(Merrill Lynch)는 유동성 위기 에 빠져 뱅크어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 BOA)에 인수되었고, 세계 4위의 투 자은행인 리먼브라더스(Lehman Brothers)는 파산하였으며, 유동성 위기에 빠진 미국 최대의 보험사인 에이아이지(AIG)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구제금융을 제공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또한, 미국 최대의 저축은행인 워싱턴 뮤추얼(Washington Mutual)도 파산하여 제이피모건체이스에 인수되기에 이르렀다.5) 대공황 이래 가장 심각한 금융위기에 직면한 미국의 정부는 물론 미국과 유사한 금융위기에 처한 영국의 정부도 소비자 및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각종 금융규제개혁안을 제출하였다. 이러한 금융규제개혁안을 기 초로 양국의 정부는 구체적인 금융개혁입법을 추진하였고, 그 입법이 가시화되기에 이르렀다. 양국의 금융개혁입법은 금융규제감독 전반에 걸친 획기적인 내용들을 담 고 있는데, 금융시장의 발전을 추구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입법적으로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하, 본 논문에서는 미국과 영국의 금융개혁입법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검토하고, 우리법제로의 입법적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990년대 금융위기 이후의 한,일 금융감독기구개혁에 대한 비교분석

박성빈 ( Seong Bin Pak ) 현대일본학회 2013 日本硏究論叢 Vol.38 No.-

한·일 양국 정부는 다양한 규제를 통해 경제발전을 촉진해왔는데, 특히 금융규제가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인식되었다. 정부는 금융규제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신용질서의 유지)을 달성하였으며, 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시스템이 산업화에 필요한 산업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 한·일 양국에서는 금융기관이 대규모의 부실채권을 보유하게 되는 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훼손되었다. 1990년대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금융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하는 과정 속에서 한·일 양국에서는 금융감독기구 개혁이 추진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역사경로의존성의 관점에서 1990년대 금융위기 이후의 한·일 금융감독기구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한다. 한·일 양국의 금융감독기구 개혁은 신 자유주의적 개혁을 표방하고 있지만, 그 실제 개혁을 살펴보면 여전히 ‘발전국가’적 특성을 상당부분유지하고 있다. 한편으로 한·일의 금융감독기구 개혁의 양상을 비교하면 공통점뿐만 아니라,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일 양국의 금융감독기구 개혁 양상에 있어서 공통점과 더불어 차이점을 초래하는 요인으로서 정관관계, 정부기업 관계와 같은 제도적 변수에 주목하고 있다. Korean and Japanese governments promoted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various regulations. Both governments recognized financial regulation as an important policy instrument. The governments achieved financial stability through financial regulations and facilitated stable supply of funding for industrialization through financial system induced around banking. But in the 90s, financial stability in both Korea and Japan was damaged as the financial institutions possessed significant amount of bad debts. Thus, in the context of overcoming the financial crisis and establishing systems to avoid recurrence of financial crisis, both governments engaged in the reform of financial services authorities. This study proposes, from the view point of path dependence, a comparative analysis on the reform of Korean and Japanese Financial Services Authorities. Both reforms of supervisory framework and oversight appear to follow reform styles of neo-liberalism. However, the reality of the reforms suggest the preservation of characteristics as developmental states. Furthermore, both reforms have many elements in common but differences also exist. In providing explanations on such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this study also focuses on variables such as political-administrative relations and government -business relationsh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