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노인의 빈곤지속기간과 빈곤탈출에 대한 연구: 노인일자리사업에 주는 함의

지은정(Eun Jeong Ji) 한국사회정책학회 2020 한국사회정책 Vol.27 No.2

본 논문은 정부가 일하는 복지이자 저소득층의 빈곤감소대책으로 활용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검토하기 위해 노인의 근로빈곤동학을 연구하였다. 자료는 한국복지패널 4~13차(10년)이고 분석은 생명표분석과 이산시간위험분석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일하는 노인의 빈곤경험률이 76.1%로 매우 높고 지속빈곤율(10년 중 7년 이상)이 51.0%, 분석기간(10년) 중 평균소득이 빈곤선 이하에 놓여 있는 만성빈곤율도 58.4%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노인근로빈곤이 장기화・고착화된 실태를 보여준다. 노인은 일하기 때문에 빈곤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일하지 않는 가난한 노인보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빈곤노인의 빈곤지속기간이 더 길고 고착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은 노인 고용률을 높일 수 있어도 노인의 경제상황을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말해준다. 셋째, 근로빈곤의 상태의존성이 강하게 나타났다. 노인 근로빈곤층의 일자리는 시간이 지나도 빈곤을 벗어나기 어려운 질 낮은 일자리인 것을 의미한다. 넷째,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노인일자리사업은 빈곤탈출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일자리사업이 탈빈곤정책도 아니지만, 빈곤탈출의 해법이 되지 못함을 말해준다. 정부는 노인일자리사업의 빈곤감소효과를 강조하기보다 노인일자리사업 본연의 목표인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열악한 노인의 근로실태를 개선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This study examines poverty duration and poverty exit of the working elderly poor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of the senior job program utilized by the government as a method of workfare and poverty reduction policy. The analysis uses ten waves (2009– 2018)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data using by life-time table and discrete time hazard analysis. According to the results, 76.1% of the elderly population experience poverty at least for one year during 10 years. It shows that employment is not a solution to lift old people out of poverty. In addition, the persistent poverty rate is 51.0% and among them, the chronically poor, whose average income per capita over time is below the poverty line, account for 59.4%. This index provides evidence that it is difficult for the elderly to exit poverty in the short term. Old people are not able to escape poverty even if they are working. It does not mean that old people cannot exit poverty due to a lack of work. Second, poverty duration of old people who participate in the senior job program is longer than that of the other elderly poor expecially unemployed old people. It indicates that contrary to government expectation, the program is limited in terms of alleviating the poverty rate. Third, even after controlling for other variables, there is a state dependency that the likelihood of exiting poverty decreases the longer a person has been poor. This poverty duration dependence may be rooted in the extremely low quality of jobs. Furthermore, unlike the government’s expectation, the senior job program cannot contribute to the exit the poverty due to low job quality, rather, it should endeavor to achieve the original goal of the program and ensure decent working conditions for older workers in the regular labor market.

근로노인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직업적 요인

박강석,강순희 (사)한국직업자격학회 2017 직업과 자격 연구 Vol.6 No.1

Among the rapid aging progress, a lot of Korea's elderly have been shown poor, despite the longest and oldest working. This indicates that there is a limit to access the poverty problem of the elderly by the welfare through work policy away from the traditional welfare policy. This paper, from this point of view, analyzed the vocational factors affecting the poverty of the working elderly. Using the raw data of Korea Labor and Income Panel Survey, we carried out discriminant analysis targeting the 361 elderly wage workers and the 423 elderly non-wage worker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vocational impact factors on poverty were, in the case of the elderly wage workers, wage level, industry, company type, full-time or part-time, job type, number of job changes, and in the case of non-wage workers, most of them were the self-employed, income, number of job changes, number of employee, business registration. It indicates that the major cause of poverty of the working elderly are low wages of poor quality work, employment instability, such as non-regular workers, frequent workplace change in the case of wage workers, and low income and business instability derived from the small-scale of the self-employed in the case of non-wage workers. For poverty elimination of the working elderly, it needs to guarantee the proper labor income exit from a job offer, and strengthen preventive working poor policies such as a personalized job service. 유래 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노인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노인 또한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전통적 복지정책에서 벗어나 일을 통한 복지정책으로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근로노인을 대상으로 근로와 관련된 요인, 즉 직업적 요인 가운데 어떠한 특성들이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노동패널조사의 1∼12년간의 직업력 자료를 활용하여 임금근로노인 361명과 비임금 근로노인 423명을 대상으로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임금근로노인의 경우 임금수준, 업종, 기업형태, 정규직 여부, 직종, 일자리 횟수의 순으로, 비임금근로노인의 경우 소득액, 일자리 횟수, 종업원유무, 사업자 등록 여부의 순서로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금근로의 경우 저임금의 질 낮은 일자리, 비정규직 등 고용불안정, 잦은 직장이동, 비임금근로의 경우 자영업의 영세성에서 비롯된 소득과 사업의 불안정성이 근로노인의 빈곤의 주된 원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노인빈곤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단순한 일자리 제공에서 벗어나 적정 실질소득 보장을 통한 근로빈곤 노인의 빈곤탈출과 더불어 근로노인의 적정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개인맞춤형 일자리 제공 등 예방적 근로빈곤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의사결정나무분석을 활용한 노인빈곤 결정요인 분석

박미영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8 디지털융복합연구 Vol.16 No.7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eterminants of the elderly poverty by using the Decision-tree analysis. In line with this perspective, this study includes individual characteristics, family characteristics, working characteristics, and periodic income characteristics after retirement as determinants for senior poverty. The study uses data from the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based on panel survey and employs the Decision-tree analysis to explain the causes of the elderly poverty. As the result of analysis, earned wage has the greatest effect on the elderly poverty. Depending on status of the earned wage, there are 2 different variable groups. One with no earned wage includes public pension, education, and residence, paid employee and gender in the other with earned wage. Based on the analytical results, the study suggests measures to address the elderly poverty. 본 연구는 6차 년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와 같은 노인의 개인적 특성, 거주지역, 가족 구성 형태와 같은 노인가구의 특성, 근로소득 유무, 임금근로자 여부와 같은 노인 근로적 특성, 그리고 공적연금수급 여부, 사적연금수급 여부, 사회보장급여수급 여부, 부동산 소득 여부, 개인연금형태 수입 여부와 같은 은퇴 후 근로 외의 발생소득 특성을 노인빈곤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6차 년도 조사대상 5,254가구 중 65세 이상 그리고 노인가구를 분류한 후 결측값이 포함된 것을 제외한 총 3,418명이 분석에 활용하였다. 의사결정나무분석 결과, 노인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은 근로소득 유무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이 없는 빈곤노인의 경우 공적연금수급 여부, 교육수준, 거주지역이 그리고 근로소득이 있는 빈곤노인의 경우 임금근로자 여부와 성별이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분석결과를 토대로, 노인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Senior re-employment 노동환경 조성, 무료 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제공, 공적연금 수급 확대 및 미래 연금수급 안전성 보장 및 강화 차원의 현행 연금제도 개선 필요성, 여성 노인 우선적 고용 및 임금근로 조건에 의한 노인 고용 업체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안하였다.

노인빈곤의 실태와 결정요인 분석- 생애 근로이력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석상훈 ( Sang Hun Seok ),김헌수 ( Hon Soo Kim ) 한국재정학회 2012 재정학연구 Vol.5 No.3

본 연구는 『국민노후보장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노인가구의 빈곤 규모와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노인가구가 빈곤한 원인을 노인 가구주의 현재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과거 노동시장에서의 경험과 연관시켜 파악해보았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빈곤 규모는 가구주 연령이 높아질수록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남은 여생동안 지속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러한 노인빈곤에 미치는 요인을 이변량 프로빗 모형으로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구주가 현재 상용직임금근로자인 경우에는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구주가 정년으로 주된 일자리에서 생애 근로를 마감하는 경우에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가구주가 비자발적 사유로 인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 재취업에 통하여 가교 일자리에서 은퇴하는 경우에는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구주가 공적연금을 수급 받고 있는 경우에는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노인빈곤에 대한 탈빈곤 정책을 지금과 같이 노인의 현재 상태만을 고려하여 설계한다면 사후적이고 실효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has analyzed the poverty level and its trends of the elderly in the sample of the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This paper has tried to explain that it is not only affected by the sociodemographic features of the elderly but also their working history. The poverty level of the elderly is more likely to get worse as their age grows. That level tends to be lasted over the rest of their life. Our main empirical results using by bivariate probit estimation show that (1) if elderly households are formal workers, they are less likely to get into the poverty level, (2) if elderly households are retired at normal retirement age, they are less likely to get into the poverty level, (3) if elderly households who are unintentionally retired from the formal job can have a chance to work as formal or informal low income workers, they are less likely to get into the poverty level. Lastly, if elderly households are entitled to the public pension, they are less likely to get into the poverty level. As a matter of fact, the antipoverty policy of the elderly can be ex post and ineffective if it only considers the current sociodemographic features. Therefore, our results implicate that the antipoverty policy should be implemented in terms of how the normal retirement age can be guaranteed and how the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s can create new jobs that can utilize valuable experience of retirees.

노인가구와 근로연령가구의 소비 수요 비교: 정책적 빈곤선에 대한 함의

김태일(Taeil Kim),이영빈(Youngbin Lee) 한국사회정책학회 2019 한국사회정책 Vol.26 No.2

본 연구에서는 노인가구와 근로연령가구의 소비 수요가 다름을 확인하고 노인가구에 적절한 정책적 빈곤선은 어느 정도인지 추정하였다. 2016년도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정책적 빈곤선은 ‘소비<소득’이 발생하는 소득수준으로 설정하였다.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동일한 소득일 때 노인가구의 소비지출액은 근로연령가구에 비해 낮다.; 이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총 소비지출액뿐만 아니라 식비지출액을 기준으로 해도 마찬가지다.; 1인 가구 기준으로 노인가구의 생계 곤란을 벗어나는 소득수준(정책적 빈곤선)은 추정방법에 따라 43만 원에서 61만원까지 분포한다.; 근로연령가구의 생계 곤란을 벗어나는 소득수준은 추정방법에 따라 77만 원에서 102만원까지 분포한다; 어느 경우든 노인가구의 소비 수요를 고려할 때 노인가구의 빈곤 완화를 위한 정책적 빈곤선은 ‘중위소득 50%’ 기준보다는 상당히 낮아진다.; 근로연령가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금급여 수준은 현행보다 높아져야 한다. In this study, we identified the different consumption needs of the elderly and the working-age households. Then, we estimated the appropriate policy poverty lines for elderly and working-age households using 2016 Household Trends Data.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The consumption expenditure of old households is lower than that of working-age households after controlling for income and household size. This is a consistent trend regardless of income level; Income levels that are out of the difficulty of subsistence for older households range from 430,000 won to 520,000 won according to the estimation methods.; Income levels that are out of the difficulty of living for working-age households range from 850,000 won to 1.02 million won; The appropriate policy poverty line for elderly households is considerably lower than the "50% of median income" criterion when considering their consumption needs.

연령집단별 빈곤의 거시적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최은영(Choi, Eun Young),정순둘(Chung, Soon Dool),주소현(Joo, So Hyun) 한국경제발전학회 2018 經濟發展硏究 Vol.24 No.4

본 연구는 OECD 국가 통계자료(2007∼2017년)를 이용하여 OECD 34개 국을 대상으로 연령집단별 빈곤율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요인들을 분석하 였다. 빈곤율을 측정한 연령집단은 근로집단(18-65세)과 노인집단(66세 이상) 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거시적 요인들은 경제적 요인, 인구 구조적 요인, 복지 정책적 요인들에 해당하는 지표들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국가 간 횡단면 자료와 국가 시계열 자료를 통합하여 OLS와 WLS의 다중선 형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18-65세 근로빈곤율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요인들은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출산율(+), 노인인구비중(+), 공적사회지출비중(-), 노령연금지출(+)이며, 66세 이상 노인빈곤율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요인들은 실업률(-), 물가상승률(-), 공적사회지출비중(-)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적사회지출비중의 확대는 모든 연령집단에서 빈곤율을 감소 시킬 유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복지지출의 양적 증대가 요구된다. 따라서본 연구는 OECD 국가들의 빈곤완화를 위한 거시적 정책 모색에 있어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the macroscopic factors that affect each age group s poverty in 34 OECD countries using national statistics of OECD countries(2007 ∼2017). The poverty rate was measured by the working group (age of 18-65) and the elderly group (age of over 66). The macroscopic factors are analyzed with the use of indexes that are involved with economic factor, demographic factor and welfare policy factor. The analytical method was a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of OLS and WLS by integrating cross-sectional data and national time series data. The result of analysis shows that the macroscopic factors that affect working poverty rates of the age of 18-65 are economic activity rate(-), unemployment rate(+), birth rate(+), aged population ratio(+), public social expenditures rate(-) and old-age pension expenditures(+). The macroscopic factors that affect the elderly poverty rate are unemployment rate(-), inflation rate(-), and public social expenditures rate(-). Especially, the expansion of public social expenditures rate can cause poverty rate to decrease in all the age groups, so an increase in quantity of welfare expenditures is required. Therefore, this study can be an important guideline in seeking for a macroscopic policy for poverty alleviation in OECD countries.

노인의 빈곤과 근로 여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권은중 (사)한국직업건강간호협회 2023 직업건강연구 Vol.5 No.1

Purpose : To manage depression among people aged over 65,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contribute to depression and to improve them. For the objectiv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poverty and employment status on depression among people aged over 65. Methods : The 8th wave data from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 (KLoSA) were used, targeting 4,253 people aged over 65 in 2020. Results : The study found that depression was 1.79 times higher among people living in poverty compared to those not in poverty. Additionally, depression was 2.16 times higher among people who were unemployed compared to those employed. Conclusion : The study confirmed that poverty and employment status affect depression among older adults, highlighting the need for policies and systems to prevent poverty among them. Furthermore, various measures need to be taken at the national level to promote economic activity for older adults. Purpose : 65세 이상 노인의 우울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울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빈곤과 근로 여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Methods :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ing(KLoSA)의 8차 자료를 이용하여 2020년 65세 이상 노인 4,25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Results : 빈곤한 경우, 빈곤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우울이 1.79배 높았고,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를 하는 경우에 비해 우울이 2.16배 높았다. Conclusion : 노인의 빈곤과 근로 여부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노인빈곤 예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노인의 경제활동 도모를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노인 빈곤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근로여부별 비교

권혁창,장성현 한국콘텐츠학회 2022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22 No.9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influencing poverty in the elderly under the income maintenance, focusing on labor. Accordingly, a Panel Logit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the 7th to 16th data of the Korean Welfare Panel.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even if demographic, economic, and health variables affecting elderly poverty are controlled, National Pension and Special Occupational Pension among the income maintenance are negatively related to elderly poverty.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that the amount of Basic Pension and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were positively related to poverty for the elderly. Second, it was found that if the elderly receiving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work,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poverty. This raises the need to restructuring the Basic Pension, and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combine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with the elderly job policy. Finally, in order to alleviate overall elderly poverty, it is suggested to rebuild the multi-pillar old-age income security system, including Basic Pension and Retirement Pension. 본 연구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노인 빈곤 영향요인에 관해 근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7차~16차 자료를 바탕으로 패널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경제, 건강변수를 통제하더라도, 노후소득보장제도 중 국민연금 수급액과 특수직역 연금 수급액은 노인 빈곤과 부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반면에 기초연금 수급액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액은 노인빈곤과 긍정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이 근로를 하는 경우 탈빈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빈곤완화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제도의 재구축이 필요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노인일자리 정책과의 결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끝으로, 전반적인 노인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포함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제의 재구축을 제언하였다.

고령화 사회, "노인빈곤" 문제와 한국 정치

조현연 ( Hyun-yun Cho ),김정석 ( Cheong-seok Kim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16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30 No.-

지금 한국 사회는 매우 어려운 도전 과제들에 직면해 있다. 고령화의 문제도 그 가 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17년 고령 사회의 문턱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너무 빨리 찾아온 고령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가 가운데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률 1위라는 명예롭지 못 한 기록을 오랫동안 지키고 있다. 이 논문은 사회적 현안으로 부상한 노인빈곤 및 그와 직접적인 상관관계에 있는 노인자살·노인범죄 문제의 정치적 해법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고령화의 벽 을 뛰어넘지 않고는 경제 활력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 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빈곤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 라 노인빈곤 문제와 함께 그 직접적 결과라고 할 수 있는 노인자살·노인범죄 현황을 알아본 뒤, 그 원인이자 해법으로서 ``정치``의 책임성과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정치야말로 좋은 선택과 그렇지 않은 선택의 결과가 재난에 가까운 큰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정당정부``, 즉 좋은 정당정치에 기초한 유능한 역량을 갖춘 정부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Aging of the population is one of the huge challenges facing the Korean society. Korea has joined the league of aging society in 2000, and is expected to cross the threshold into an aged society in 2017. Confronted with the high-speed aging of the society unprepared, Korea had no choice but to embrace the dishonor of a country with the worst elderly poverty and suicide rates among the OECD members. This study is aimed at seeking a solution to an emerging social concern of elderly poverty, as well as to elderly suicides and crime, both of which have strong correlation with poverty. It is no exaggeration that, unless we overcome such challenges brought about by the aging of society, we can hardly expect economic vitality, nor ensure the future of Korea. In search of a solution, we would first look into poverty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exclusion, then move on to the examination of current status of elderly suicide and crime that are known to be the direct consequence of elderly poverty in Korea.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politics will be discussed as both cause and solution to the issue, since politics is where a good choice or a bad choice can lead to a tremendously different result. Our alternative is a competent ‘party government’.

고령화 사회, ‘노인빈곤’ 문제와 한국 정치

조현연,김정석 한신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16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0 No.30

Aging of the population is one of the huge challenges facing the Korean society. Korea has joined the league of aging society in 2000, and is expected to cross the threshold into an aged society in 2017. Confronted with the high-speed aging of the society unprepared, Korea had no choice but to embrace the dishonor of a country with the worst elderly poverty and suicide rates among the OECD members. This study is aimed at seeking a solution to an emerging social concern of elderly poverty, as well as to elderly suicides and crime, both of which have strong correlation with poverty. It is no exaggeration that, unless we overcome such challenges brought about by the aging of society, we can hardly expect economic vitality, nor ensure the future of Korea. In search of a solution, we would first look into poverty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exclusion, then move on to the examination of current status of elderly suicide and crime that are known to be the direct consequence of elderly poverty in Korea.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politics will be discussed as both cause and solution to the issue, since politics is where a good choice or a bad choice can lead to a tremendously different result. Our alternative is a competent ‘party government’. 지금 한국 사회는 매우 어려운 도전 과제들에 직면해 있다. 고령화의 문제도 그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사회는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17년고령 사회의 문턱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너무 빨리 찾아온 고령화의 물결 속에서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가 가운데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률 1위라는 명예롭지 못한 기록을 오랫동안 지키고 있다. 이 논문은 사회적 현안으로 부상한 노인빈곤 및 그와 직접적인 상관관계에 있는노인자살‧노인범죄 문제의 정치적 해법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고령화의 벽을 뛰어넘지 않고는 경제 활력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먼저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빈곤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 노인빈곤 문제와 함께 그 직접적 결과라고 할 수 있는 노인자살‧노인범죄 현황을알아본 뒤, 그 원인이자 해법으로서 ‘정치’의 책임성과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정치야말로 좋은 선택과 그렇지 않은 선택의 결과가 재난에 가까운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필자는 ‘정당정부’, 즉 좋은 정당정치에 기초한 유능한역량을 갖춘 정부를 대안으로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