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관련법제의 개선방향

김영두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7 집합건물법학 Vol.24 No.-

In condominium, a lot of unit owners own the common areas of the property and manage the condominium collectively. The rules in "Korean Condominium Act"('KCA') are applied to the collective management of the condominium by the unit owner. Even though the rules in KCA are applied regardless of the size and the use of the condominium, the special rules are necessary according to the use of the condominium and especially to the size of the condominium. "Collective Housing Management Act"('CHMA') contains the rules concerning the management of the large-scale residential condominium, and so does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DIDA’) to the management of superstore which is a large-scale commercial condominium. However there is no special rule for the other type of large-scale condominium, for example the efficiency apartment or studio apartment which is called ‘officetel(office+hotel)’ in Korea. To overcome the legal loophole for the management of large-scale condominium such as offictel, CHMA should be revised to be applied to the non-residential condominium which is managed by the similar system with the collective housing. Once the scope of application of CHMA is expanded, it could be expanded to the management of a residential-commercial condominium, which is composed of residential and non-residential units. If CHMA is revised to be applied to the management of officetel, KCA would be applied to the management of all type and size of condominium as a general rule and CHMA and DIDA would be applied to the large-scale condominium as a the special rule of KCA. 집합건물에는 여러 구분소유자들와 임차인들이 공동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필연적으로 건물을 공동으로 관리하게 된다. 집합건물법은 이 점을 고려하여 단체법적 원리에 따라 집합건물이 관리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집합건물법은 용도와 규모에 상관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즉 집합건물법은 두 개의 전유부분으로 된 집합건물에서 5,000개의 전유부분으로 구성된 집합건물에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집합건물법의 규정은 규모에 따른 집합건물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집합건물법이 각 건물의 특수성을 고려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공동주택관리법이나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다. 즉 주거용 집합건물이면서 대규모인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이 관리에 관해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상업용 집합건물이면서 대규모인 대규모점포의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관리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총칙적인 규정의 역할을 하면서 집합건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른 특수성을 반영한 공동주택관리법과 유통산업발전법은 각칙적인 규정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주거용이나 상업용 집합건물 이외의 집합건물 중에서 규모가 큰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이나 유통산업발전법과 같은 각칙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집합건물법이라는 총칙적인 규정에 의해서만 관리가 되어야 한다. 오피스텔이나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가 그러하다. 이러한 집합건물은 집합건물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집합건물법에 의해서만 관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적 규율의 공백이 발생한다. 따라서 대규모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법적 규율의 공백이 발생한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들이 신설되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규정을 어떻게 신설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집합건물법에 이러한 규정을 두는 방법이다. 그러나 집합건물은 모든 집합건물에 적용되어야 하는 총칙적인 법률이다. 따라서 총칙적 성격을 갖는 집합건물법의 규정들을 대규모점포에 초점을 맞추고 규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집합건물법에 규모에 따른 특수성을 반영한 규정을 두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건물의 특수성은 규모뿐만 아니라 용도에도 존재한다. 대규모구분점포와 대규모공동주택이 동일한 법리에 의해서 관리될 수는 없다. 결국 집합건물법에 용도와 규모를 고려한 각칙적인 규정들을 신설하지 않는다면 집합건물법의 개정에 의해서 대규모집합건물의 법적 공백을 메울 수는 없다. 결국 이 문제는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영역을 확대함으로 해결해야 한다. 비의무관리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주상복합아파트는 용도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관리방식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규정하는 관리제도에 포함시킬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방법을 위해서는 법적용영역의 확대로 인한 법명의 변경이 필요하다. 즉 공동주택관리법을 “공동주택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세부적인 차이를 고려한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며, 주상복합아파트의 관리에 관한 규정도 필요하다. 결국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의 관리에 있어서 총칙적 ...

학교규모와 학급규모가 학생과 교사의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

우명숙(Myung Suk Woo)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7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6 No.4

본 연구는 경기교육종단연구 2, 3차 자료를 사용해 극소규모로부터 과대규모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학교규모와 학급규모가 학생과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학급규모와 학교규모가 전체 학생들의 수업태도, 학습자중심 수업방법, 수업이해정도,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었다. 둘째, 가구소득이 하위 25%인 저소득층 학생들은 규모가 큰 학교에서 수업태도가 부정적으로 나타났으며, 학습자 중심 수업방법에서도 규모가 큰 학교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수 64명 이하의 극소규모학교의 영향은 수업이해정도에서 저소득층 학생들이 미미한 수준으로(유의수준 .1 기준) 낮게 나타났을 뿐 달리 극소규모학교에 대한 우려가 실증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셋째,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미치는 학교규모의 영향력은 대규모학교의 경우 수업관련 교사 효능감, 생활지도 관련 교사효능감은 미미한 수준으로(유의수준 .1 기준) 낮았으며, 학습자중심 수업활동에서는 유의미한 수준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넷째,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미치는 학급규모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생활지도와 관련한 교사효능감이 학급규모가 20-25명인 경우 더 낮았으며, 교사의 사기와 열의는 학급당 학생수 20-25명인 경우 미미한 수준으로 낮게, 그러나 학생수가 25명을 초과하는 대규모 학급에서는 유의미한 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과대학교에서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과대학교와 과대학급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school size and class size on the education of students and teachers using Kyeonggi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Data. School and class sizes ranged from extremely small sizes to extremely large sizes. This study found that school and class sizes ha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s on class interest, student-centered class, the level of class understanding, and self-efficacy. However, large schools had negative impacts on class interest and student-centered class of students from the lower 25% income families. Extremely small schools with 64 or fewer students had a moderate impact on the level of class understanding of low income students at a significance level of .1. The concern for the education of extremely small schools was not proven empirically. This study found that large schools had a moderate negative impacts on teachers efficacy at a significance level of .1 and significantly negative impacts on student-centered teaching. Large classes with more than 25 students had negative impacts on teachers efficacy associated with student guidance and teachers confidence and enthusiasm. This study suggested that large schools should support learning of low-income students and that large schools and classes should be decreased to the optimal sizes for the medium and long term.

소규모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김연제,이상협 경기연구원 2009 정책연구 Vol.2009 No.-

소규모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비록 가축분뇨의 발생량이 소량이기는 하지만 대규모 축산농가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관리 인력의 기술 수준이 낮기 때문에 환경오염에 대한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관련 법규에서도 가축분뇨 발생량이 적은 소규모 시설에 대한 규제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무단방류만을 금지하고 있어 그동안 소규모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고농도 유기물을 함유한 가축분뇨를 자원으로서 가치를 재인식하고 있는 최근의 추세는 가축분뇨를 경제적인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 오염원 조사의 축산계 자료를 이용하여 경기도의 가축분뇨의 발생과 처리 통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전국 오염원 조사 자료를 이용하면 기존에 환경부에서 발간하는 “축산폐수 처리통계”로는 알 수 없었던 통계를 만들어낼 수 있고, 조사된 가축의 사육두수에 가축분뇨 발생원단위를 곱하여 발생량을 산정하는 방법 대신 현장에서 조사된 자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통계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통계 조사와 문헌 연구,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현재 소규모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문제점을 4가지로 정리하였다. 첫 번째는 소규모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통계 자료 부족이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사육 면적에 따라 법 규제의 대상이 되는 허가대상과 신고대상 시설로 구분되며, 법 규제 미만의 시설을 신고미만 시설이라고 한다. 허가 및 신고대상 시설은 법 규제 대상 시설이기 때문에 시ㆍ군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만, 신고미만 시설은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ㆍ군에서도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 통계자료로 이용한 전국 오염원 조사 자료는 신고미만 시설들의 현황까지도 포함하고 있지만, 이 자료 또한 많은 오류들이 발견되었다. 환경부 “축산폐수 처리통계”는 향후 전국 오염원 조사 자료에 기초하여 발간될 예정이다. 따라서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염원 조사 지침을 만들어 하달하고, 각 시ㆍ군에서도 하달된 지침에 따라 오염원을 조사하여 보고해야 할 것이며, 물환경연구소의 자료 검증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논의된 문제점은 밀집사육이다. 밀집사육은 가축의 성장을 촉진하고, 사육에 필요한 사료의 양을 감소시키며, 현대 사회에서 필요한 축산물 소비량을 충족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지만, 동물들의 학대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조사결과 밀집사육은 시설의 규모가 작을수록, 즉 신고미만 시설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신고미만 시설이지만 신고대상 시설의 사육두수 만큼을 사육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허가대상 시설 규모만큼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시설도 있었다. 이런 경우 신고미만 시설은 가축분뇨 처리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를 무단 방류할 경우 수계의 오염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사육면적만으로 규제대상 시설을 구분을 하는 것을 사육두수를 함께 병행하여 규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소규모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세 번째 문제점은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의 처리를 위해 건설된 공공처리시설의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것이다. 허가 대상 및 신고대상 시설은 자체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하지만 가축분뇨의 처리 의무가 없는 소규모 축산농가의 경우 처리시설이 없고, 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이나 경제적 여건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공처리시설을 건설하여 소규모 가축분뇨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규모 가축분뇨 배출시설은 수거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수거대행업자들이 분뇨의 수집을 기피하고 있고, 축산농가에서도 개별적으로 퇴비화로 처리하여 주변의 농경지에 살포하는 방법을 선호하고 있어 공공처리시설의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수거차량의 진입이 가능한 곳에 주변의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1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공동저장소를 설치하여 분뇨의 수거를 원활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네 번째 문제점으로는 열악한 축사시설을 지적하였다. 축사시설은 강우 등에 의해 가축분뇨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가림 시설(옆가림 포함)과 유출방지턱을 설치해야 하지만 많은 축산농가들이 이러한 시설조차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공하는 “축사 표준설계도”를 이용한 축사의 설계를 추천하며, 현재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지도ㆍ단속을 통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시ㆍ군별 소규모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서 가축분뇨 처리기술과 국내외 사례 등을 조사하였으며, 이러한 문헌조사를 통해 소규모 가축분뇨 발생량이 가장 많은 양평군, 여주군, 안성시, 남양주시, 이천시, 가평군의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양평군의 경우, 돼지와 가금류는 공동처리 방식에 의한 바이오가스화를, 한우는 분뇨를 분리하여 분은 퇴비화, 뇨는 정화처리하는 방안을, 여주군은 돼지와 가금류는 바이오가스화하고 한우 및 젖소 가축분뇨는 공공처리에 의한 정화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안성시와 이천시는 공공처리시설에 의한 정화처리 방법을, 남양주시는 농경지의 양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퇴비화방법을, 가평군은 공공처리시설에 의한 바이오가스화를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가축분뇨 관리 관련 정부 부처와 경기도 및 각 시ㆍ군에 제안할 내용을 3가지로 정리하였다. 첫 번째는 소규모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정확한 통계 자료 구축을 위해 전국 오염원 조사의 충실한 수행을 제안하였고, 두 번째는 신고대상 시설이지만 정화처리로 가축분뇨를 처리할 때 규모가 작아 별도의 방류수 수질기준(BOD 1,500㎎/L)을 적용 받는 소규모 신고대상 시설의 관리 강화를 건의하였다. 경기도에서 정화처리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소규모 신고대상 시설은 7개소에 불과했고, 가축의 사육두수가 일반 신고대상 시설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신고대상 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제안한 사항은 밀집사육 억제를 위해 사육두수 병행규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가장 큰 의미는 가축분뇨를 더 이상 처리해야할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을 해야 하는 자원으로서 인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가축분뇨가 퇴비화를 통하여 농경지로 환원되고 있기는 하지만, 농경지의 질소량이 이미 과잉인 현실에서 퇴비화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국외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 유럽지역에서는 개별 농가별 가축분뇨의 에너지화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있고, 실제로도 현장에 많이 적용되고 있었다. 국내에서는 개별 농가별 가축분뇨의 에너지화보다는 소규모 축산농가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밀집지역별 또는 마을 단위별로 가축분뇨를 에너지화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국내의 가축분뇨 에너지화 기술은 과거의 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많이 축적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므로 가축분뇨의 에너지화에 정부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주식시장의 규모효과에 대한 재검증

엄철준,이우백,박종원 한국재무학회 2013 한국재무학회 학술대회 Vol.2013 No.08

Fama and French(1992,1993) 이후 한국주식시장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규모요인은 자산가격결정모형의 검증, 자산배분 및 포트폴리오 구성, 변동성의 추정 등 중요 분야 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한국주식시장에서 규모효과가 존재하는가에 대한 여러 실 증연구는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1990년 이후 최근까지의 기 간을 대상으로 한국주식시장에서 규모효과가 존재하는지를 재검증하고, 우리 시장에 나 타타는 규모효과의 특성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시장에서 전통적인 규모효과는 2000년 이전에 한하여 존재하 는 현상이며, 이러한 결과 역시 포트폴리오 구성방법에 크게 좌우되는 불안정한 결과이 다. 둘째, 2000년 대 이후에 우리 시장에서는 역의 규모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다. 즉, 소규모기업의 프리미엄이 사라지고 반대로 대규모기업 프리미엄이 유의적으로 존재한 다. 셋째, Knez와 Ready(1997)가 미국시장에서 규모효과의 설명원인으로 제시한 일부 소규모기업이 급속한 성장을 하며 높은 수익률을 실현한 현상(Turtle Egg 효과)은 우 리 시장의 규모효과의 특징에 대해 매우 제한적인 설명력을 갖는 데에 그친다. 대신에 우리 시장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규모가 크고 가치비율이 높은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높은 초과수익률을 실현하였으며, 이러한 결과가 2000년대 들어 나타나는 역의 규모효 과와 가치효과를 설명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주식시장에서 가격결정모형 또는 이 를 이용하는 실증연구의 경우 시기별 특성을 주의 깊게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주 식수익률에 기업특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는 것이다.

중규모일반병원의 규모추정을 위한 설계방법론적 연구

은철영,성대철,정석우,박강철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2010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Vol.12 No.3

병원의 수용 규모 및 기능은 그 시대의 의료제도와 의학발전에 의한 요인들과 병원의 지역적 조건, 설립목적, 운영방침 등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하여 결정된다. 중규모 일반병원은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확대실시와 1999년 의약분업실시, 2002년 포괄수가제 도입 등과 같은 의료제도의 변화와 의학발전에 따른 질병구조의 변화, 의료장비의 발전, 정보화 시스템의 발전 등으로 인하여 많은 공간의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신축되거나 증개축을 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규모 일반병원의 설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건축주의 요구나 유사 사례의 벤치마킹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객관적이고 통계적인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전국민 의료보험 확대시점인 1990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광주광역시에 건립된 16개의 중규모 일반병원의 개원당시와 현재 사용되어지고 있는 평면을 조사 분석하였다. 그리고 병원을 구성하는 여러요소를 부분별, 부서별로 분류하고 각 개실의 면적을 파악하여 부문별 공간규모 관계에 대한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을 통하여 설계방법론적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중규모 일반병원의 초기 계획 단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개원당시 중규모 일반병원은 진료지원부와 병동부가 전체면적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며 이중에서도 진단영상검사부가 진료지원부, 전체면적에 단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당시 진단영상검사부의 대형 장비들과 이들이 차지하는 면적이 전체면적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현재의 규모에서는 점차적으로 병동부와 지원부가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이중에서도 병실부의 면적이 병동부에 영향을 주며 병동부의 면적에서 다시 전체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의 관계를 함수관계로 나타내어 병실부와 병동부의 관계와 병동부와 전체 규모와의 함수관계를 단계적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두 번째로는 병실의 면적, 간호근무부의 면적으로 전체규모에 대한 함수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 즉 과거와 비교했을 때 현재 병원 규모는 병실의 규모와 매우 밀접하며 이는 과거 검사나 진단을 통한 진료개념에서 전체적인 지원이나 예방, 치유의 개념으로 변화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초·중학교 규모의 경제성에 관한 연구

이유경(Lee Yu-kyung) 교육종합연구원 2004 교육종합연구 Vol.2 No.2

규모의 경제란 생산규모를 확대함에 따라 생산비에 비해 생산량이 보다 크게 증가하고 평균 생산비가 체감함으로써 생기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교육 체제에서 규모의 경제란 교육비를 최소화하여 최대의 효율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적정 학생수 규모를 밝히는 것이다. 적정 학생수 규모 파악을 위해 먼저 초·중학교의 조직적 규모와 현황을 설립별․지역별로 살펴보고, 학교조직의 규모와 교육의 질과의 관계를 규명한 선행 연구 결과를 수집·분석하여 본 연구에서 요구되는 초·중학교 규모의 경제성 측정 모형을 구성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연구에서 얻은 결과는 우리나라 공립 초등학교의 적정 학생수는 시지역인 경우 994명에서 1,140명으로 추정되었고, 농어촌지역 학교의 추정 적정 학생수는 176명에서 414명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중학교의 적정 학생수는 시지역이 519명에서 550명, 읍면지역은 96명으로 추정되었다. 결론적으로 학교교육의 질은 조직의 경제적 규모와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학교 규모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여건과 특성에 알맞은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이 전개될 필요가 있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urrent organizational and financial scope of public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and empirically to measure the scale of economies in universities in Korea To achieve this purpose, the muliple-product cost function wa applies as a model and the subject were 100 public elementary schools and 34 public midddle schools. Indepent variables adopted in this study were full-time enrollment, and a number of student per faculty represented the quality of education and a dependent variable was a total cost in school budget. The results found in this study were that the optimal levels of student numbers in public elementary schools were 1,297~2,859 which were appropriate in scale of economies and that the optimal levels of student numbers in middle schools were 301~1,270 which were not appropriate in scale of economies. In the case of small countury, as well as small class size schools were not appropriate in scale of economies. Finally, the policy implication from this results were suggest.

小規模株式會社의 監査制度에 관한 批判的 考察

徐聖浩(Seong-Ho Seo) 한국기업법학회 2014 企業法硏究 Vol.28 No.4

우리나라는 2009년 5월 28일 상법을 개정하여 자본총액이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소규모회사로 분류하여 이들 회사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이사의 수를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감사의 경우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 졌다. 그러므로 소규모회사에 속하여 선택적으로 이사를 1인 또는 2인을 두게 된 회사의 경우는 당연히 이사회가 존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회사법상 정함이 있는 이사회의 권한은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또한 선택적으로 감사를 두지 아니하는 회사의 경우에 있어서도 기존 감사의 직무에 속한 모든 권한은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이관되어 지게 되어 이들 회사의 경우는 주주총회의 역할과 권한은 한층 강화·확장되어 주주총회가 만능기관으로써 존재하는 형상으로 비추어지고 있다. 이러한 입법조치는 그간 주식회사제도의 포괄적 감사제도 등의 형해화로부터 그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고, 더욱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의 경우에 있어서의 감사기능은 사실상 부존재에 가깝고 법제에 따른 지배구조 일환으로만 존재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는 것으로 입법자들의 눈에 비추어졌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금번 개정에 있어서는 그러한 소규모기업을 특정화하여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기업지배구조의 틀로부터 벗어나 감사 등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이 강구되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의 구체적인 실현이 우선 주식회사의 규모를 자본규모로 분류하고, 그 규모가 일정규모이하인 경우를 소규모주식회사로 칭하여 이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는 기존의 주식회사 지배구조 중 불필요한 기관은 선택적으로 없애도록 함과 동시에, 이를 선택하여 없앤 기업은 주주총회로 하여금 그 없앤 기관의 기능을 직접 수행하도록 하게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제개편을 기존 주식회사법제의 전체적인 체계에서 보면 가히 획기적인 것으로 비추어질 수는 있겠으나, 반면에 많은 문제점과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으며, 더욱이 이러한 법제개편은 상대적으로 소규모회사에 국한된 사안으로 취급하여 가볍게 보고 대상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실효성과 편리성만을 추구한 나머지 주식회사제도의 기본적인 체계와 이론을 뒤흔드는 입법조치로 받아들여 질 수 있음을 간과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즉 그 이유로는 첫째,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최대특성 중의 하나인 주주유한책임과 관련하여 어떻게 정의하고 풀이해야 되는 것인지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다는 점에 있고, 둘째,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또 다른 최대특성 중의 하나인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인지 또한 회사의 경영책임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불명확하다는 점에 있으며, 마지막으로 셋째, 과연 이러한 법제로 대상기업의 감사기능은 정말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대상기업의 경우는 감사기능이 처음부터 불가한 것이므로 감사제도자체를 포기하자는 것은 아닌지 하는 등의 의문이 제기되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지적한 세 가지 측면의 문제점 또는 의문을 중심으로 이론적 고찰을 통해 검토·분석함으로써 개정법제의 모순점을 구체화였고, 현행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책을 모색하고자 한 바, 보충적인 법제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본 연구의 결론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상법개정(안)을 만들어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학교규모와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사회성의 관계 분석: 서울특별시 일반계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허진영(Heo, Jin-Yeong),김승정(Kim, Seung-Jung) 한국교육행정학회 2014 敎育行政學硏究 Vol.32 No.1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규모와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사회성의 관계를 분석하여, 학생의 교 육적 발달을 위한 학교규모의 효과를 밝히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서울교육종단연구 (SELS)의 2011년 자료 중 일반계고등학교 73개교 및 재학생 3,854명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 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규모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았다. 둘째, 학교규모의 독립적 효과를 볼 수는 없었지만 학생 개인 특성과의 상호작 용 효과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나 중규모 학교는 대규모 학교에 비해 학생 개 인의 특성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효과를 완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학교규모는 학생 사회성 발달에 유의한 효과를 보였다. 중규모 학교는 소규모와 대규모 학교보다 학생의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서울특별시의 학 교규모가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더불어 학교규 모의 효과가 학교 현장의 교육 활동을 매개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단위 학교에서 규모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자생적 노력이 필요함을 제언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nhance the understanding of school size and how school size affects on students’ achievement and sociality in Seoul, Korea. For the analysis, data from Seoul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2011 (SELS) was used, and as for analysis method, Hierarchical Linear Modeling (HLM) was employed in order to estimate school effects. As a result, firstly, school size in Seoul was found to be very large among other regions in South Korea and there were diverse level of sizes within various districts in Seoul. In the respect of the effects, it was found that school size h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students’ achievement. However, as for students' sociality, medium-sized schools were found to be relatively more favored compared with smaller or larger schools. Moreover, it was found that small and medium-sized schools reduce students background effects on the achievements than large-sized school. Thus, this study concludes that school size influences on students educational development and suggests that school size should be adjusted to the appropriate level by considering such results.

소규모학교 교육재정의 문제와 개선방안

윤홍주(Yun, Hong-Ju)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4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3 No.1

본 연구는 소규모학교의 재정 현황을 살펴보고, 교육재정 확보와 배분의 문제를 적정성과 공평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소규모학교의 재정 확보와 배분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중앙정부, 시 도교육청, 단위학교 차원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학교정보공시자료 등을 활용하여 소규모학교의 재정을 분석하였다. 교육생산함수 모형을 활용하여 적정교육비를 추정하였으며, 아울러 공평성에 대한 분석도 수행하였다.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규모에 따라 적정교육비 규모가 다르며, 특히 소규모학교의 경우 적정교육비 확보율이 낮았다. 둘째, 소규모학교의 경우 세입, 세출, 산출 전반에 걸쳐 공평성이 낮았다. 셋째, 소규모학교의 적정성과 공평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시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단위학교 전출금 규모는 확대하되 목적사업비 규모를 줄여야 한다. 아울러 단위학교에서는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줄이는 등 학교재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야하며, 교육활동경비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소규모학교의 재정 현황을 살펴보고, 교육재정 확보와 배분의 문제를 적정성과 공평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아울러 소규모학교의 재정 확보와 배분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중앙정부, 시 도교육청, 단위학교 차원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학교정보공시자료 등을 활용하여 소규모학교의 재정을 분석하였다. 교육생산함수 모형을 활용하여 적정교육비를 추정하였으며, 아울러 공평성에 대한 분석도 수행하였다. 주요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규모에 따라 적정교육비 규모가 다르며, 특히 소규모학교의 경우 적정교육비 확보율이 낮았다. 둘째, 소규모학교의 경우 세입, 세출, 산출 전반에 걸쳐 공평성이 낮았다. 셋째, 소규모학교의 적정성과 공평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시 도교육청 차원에서는 단위학교 전출금 규모는 확대하되 목적사업비 규모를 줄여야 한다. 아울러 단위학교에서는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줄이는 등 학교재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야하며, 교육활동경비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소규모 기업은 왜 쉽게 성장하지 못하는가? 기업규모별 연구개발 활동의 비교분석

박선현 ( Sun Hyun Park ),선우희연 ( Hee-yeon Sunwoo ),이우종 ( Woo-jong Lee ) 한국중소기업학회 2021 中小企業硏究 Vol.43 No.1

기업은 연구개발 활동을 통하여 성장기회를 포착하며 성장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연구개발 활동은 성장의 필요조건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상장기업들의 기업규모별 연구개발비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소규모 기업의 성장가능성을 타진한다. 1982년부터 2014년까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기업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가총액 상위 20%의 기업(대규모 기업)은 하위 20%의 기업(소규모 기업)이나 중위 60% 기업(중규모 기업)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비를 지출해왔는데, 이 연구개발 지출규모의 차이는 큰 폭으로 확대되어 왔다. 또한 당기의 연구개발비와 미래 5년 기간의 연구개발비의 상관관계를 추적한 연구개발지출의 지속성은 소규모 기업에서 유의적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둘째, 대규모 (소규모) 기업의 연구개발 지출은 다른 기업들의 연구개발 지출에 비하여 미래 5년간의 수익성을 더 크게 (더 적게)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을 통한 가격결정력을 분석한 추가분석에서는 대규모기업과는 대조적으로 소규모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은 상품시장에서의 가격결정력을 제고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셋째, 미래 수익성의 변동성으로 살펴본 연구개발 지출의 위험도는 소규모 기업에서 가장 높았고, 연구개발지출이 미래 특허출원으로 귀결될 가능성도 가장 낮았다. 넷째, 이처럼 대규모 기업이 효율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상황에서, 연구개발 지출여력이 가장 낮은 소규모 기업이 향후 5년간 더 큰 규모의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다른 규모의 기업의 성장가능성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소규모기업과 대규모기업의 연구개발지출의 차이가 클수록 산업내 경쟁구도가 더욱 집중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연구개발 활동의 관점에서 소규모 기업의 성장한계(small business growth trap)에 대한 설명을 제시한다. This study explores differential value implications of R&D expenditure across firms, especially in terms of growth potential of small businesses. Analyzing Korean listed firms for the period from 1982 to 2014, we document the followings. First, large firms, defined as the top quintile group based on market capitalization, have spent higher R&D expenditure compared to small (bottom quintile group) and medium (middle quintile groups) firms and the difference between groups has enlarged over time. Relatedly, the persistence of R&D spending, measured by the association between current R&D expenditure and cumulative future R&D expenditure over the next five years, is lowest in small firms. Second, R&D of large (small) firms are more (less) likely to generate operating profits over the next five years. Additional analyses suggest that the relation between R&D and gross margin is strongest in large firms, suggesting that R&D underlies their competitiveness in the product market. Third, small firms have borne the highest uncertainty related to R&D investment proxied by the association between current R&D and volatility of future earnings. As a result, the likelihood of R&D leading to future patents is also lowest in small firms. Fourth, the probability of moving up to the next size group within the next five years is significantly lower in small firms than others. Finally, we find that the divergence in R&D expenditure between large and small firms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product market concentration. Overall, our findings confirm the small business growth trap in relation to R&D invest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