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권리제한 규정 -일본에서의 권리제한 규정 향방을 중심으로-

오오이시 마나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20 Law & technology Vol.16 No.3

인터넷 발전 및 빅 데이터와 AI기술의 발달을 배경으로 저작권법을 둘러싼 환경은 저작권 제도 탄생 초기에 비해 크게 변화하고 있다. 각 국에서도 현대 상황에 맞게 저작권 실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저작물 이용의 자유 영역을 지키기 위한 저작권 권리제한 규정의 새로운 방식이 모색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 및 한국의 권리제한 규정과의 비교를 통해서 일본 저작권 권리제한 규정의 변천과 향후 과제에 대하여 살펴본다. 일본 저작 권법은 포괄적인 일반 규정을 보유하는 미국 및 한국과 달리 예전부터 권리제한 방법으로 저작권 이 제한될 경우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열거하는 방식을 채택해왔다. 권리제한 조문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새로운 권리제한이 필요할 때마다 저작 권법 개정을 통해 권리제한 규정의 신설을 반복 해 온 것이다. 그러나 최근, 기술 및 사회의 급격 한 변화, 특히 AI, IoT, 빅 데이터와 관련된 이용 을 개별적인 권리제한 규정으로 대응해 가는 것에 한계가 보이기 시작했다. 따라서 일본은 2018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유연한 권리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완전한 공정 이용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컴퓨터 관련 분야에서는 공정 이용에 가까운 규정을 정비하였다. 이것은 권리자가 받을 불이익의 정도에 따라, 이용 행위를 세 가지 “계층”으로 분류하여, 권리자의 불 이익이 적은 제1층과 제2층의 이용 행위에 대해, “유연한 권리제한 규정”을 정비한 것이며, 이로 인해 예전에 비해 훨씬 유연하게 권리제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2018년 개정으로 컴퓨터와 관련된 이용에 대해서는 공정 이용에 가까운 유연한 권리 제한 규정이 정비되었으나 공정 이용으로 매우 중요한 패러디 등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이용에 대해서 해당 개정법이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명확하지 않고, 추후 법원의 판단을 지 켜볼 필요가 있다. 권리제한 규정은 이를 통해 국가의 미래 기술, 산업 그리고 문화의 발전을 좌우 할 수도 있는 큰 문제이므로 국가, 기업 및 국민 모두가 그것을 의식하고 속도감이 있는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With the spread of the Internet and the development of big-data and AI technologies, the environment surrounding copyright law has changed significantly since the copyright system was established. In each country, a new method of restricting copyright is being sought in order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copyright according to the current situation and to protect the free use of copyrighted works. In this report, changes in copyright limitations in Japan and future issues to be addressed are discussed after the copyright limitations i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are compared. Unlike these countries, which have a comprehensive general provision, so-called “fair use,” Japanese copyright law has long adopted a system in which copyright restrictions are specifically limited and clearly defined in the law. Therefore, whenever a new restriction has become necessary, it has been established through repeated revisions of the copyright law. However, the specific limitations to copyright have become apparent in responses to the rapid changes in technology and society that have occurred in recent years, especially uses of copyrighted material regarding AI, IoT, and big-data technologies. Therefore, Japan revised the Copyright Law in 2018 to establish a “flexible rights restriction provision,“ which cannot be regarded completely as fair use, but at least the law adopted provisions similar to fair use in the computer-related field. This provision is based on a categorization of copyright use into three “levels” according to degree of disadvantage to the copyright holder. Furthermore, the “flexible rights restriction provision“ was established regarding copyright use for first and second levels where there is little disadvantage for the right-holder. Thus, there is now much greater flexibility in applying restrictions of copyright in Japan.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Copyright Act, computer-related uses have gained flexible rights restrictions similar to fair use. However, it is not clear whether the revised Copyright Law could be applied effectively to cultural uses such as parody, which is very important for fair use, and it is necessary to monitor future court decisions. Since provision of copyright limitation is a very important issue that could affect the future technological, industrial, and cultural development of the nation, it is necessary for us to be aware of the importance and take immediate action.

선주책임제한권 배제 합의의 가부 및 그 합의의 해석 - 영국 추밀원의 “The Cape Bari” 사건 판결을 중심으로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3다61343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임방조,오세원 한국해사법학회 2021 해사법연구 Vol.33 No.1

선주의 책임제한권은 우리나라의 상법 제769조에서 규정하고 있듯 법률상 권리이다. 이와 같은 법률상 권리를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배제할 수 있는지 및 그에 대한 계약 문구가 불분명한 경우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3다61343 판결에서는 당사자 간의 계약상 문구로 선주의 책임제한권이 배제되는지에 대하여, 상법 제769조 는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배제할 수 있고, 그 내용에 비추 어 계약상 문구에 부여된 객관적 의미는 선주의 책임제한권을 배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동일한 쟁점의 사건에 대하여 영국 추밀원은 1976년 해사채권에 관한 책임제 한 조약에 따른 선주의 책임제한은 권리이고 그것의 배제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로 배제할 수 있으나, 그러한 배제 여부가 문언상으 로는 불분명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사람이 계약체결 시점에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배경지식을 토대로 이해하는 계약 문언의 의미를 찾아야 하고, 법률상 권리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당연히 행사될 것이라고 여겨지므로 이러한 법률상 권리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명백하고 분명하게 권리를 배제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손해(all and any damages)배상' 및 ‘손해가 없도록(harmless)’이라는 문구 만으로는 선주의 책임제한권과 같은 법률상 권리를 배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당사자 간의 계약의 해석에 있어 특히 계약 문언만으로 그 의미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 대하여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과 같은 다양한 해 석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해석방법마다 다양한 견해와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사안과 같이 법률상 권리의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배제 여부 및 그러 한 합의의 해석에서도 해석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선주의 책 임제한은 해상법 관계에서 국제적으로도 오랜 기간 사용된 권리이며 해상사고 에 있어 선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점에서, 그 배제 여부가 달린 계약해석에 필 요한 합리적인 의사해석의 요소가 무엇인지 살피기 위해서는 해석에 관한 다양 한 입장을 비교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The shipowner’s right to limit liability is a statutory right under Article 769 of Korean Commercial Act. Regarding such statutory rights, there arise questions of whether such statutory rights can be contracted out and whether certain clause can be interpreted as contracting out of statutory rights. The Korean Supreme Court ruled in 2013Da61343 case that, the parties can contract out of Article 769 as it is a non-mandatory provision, and considering types of damages the carrier agreed to bear under the contract at hand, the phrase in the contract could be interpreted as contracting out of the statutory right to limit liability. A similar case was presented to the Judicial Committee of the Privy Council of the United Kingdom. The Privy Council ruled that the limitation of liability is a shipowner’s right under 1976 Convention on Limitation of Liability for Maritime Claims, and parties can contract out of it as there is no prohibiting provision within the Convention. However, if such waiver is not clear from contract clauses, one should find the meaning that the words of the contract would convey to a reasonable person having the background knowledge which would reasonably have been available to the parties when the contract was made. Furthermore, statutory rights would be considered to apply by the contracting parties, and thus clear express words must be used in order to rebut such consideration. The Privy Council concluded that phrases like “all and any damages” and “harmless” could not be considered as clear express words to waiver the shipowner’s right to limit liability. There are many interpretation methods of contract, such as natural interpretation, normative interpretation and complementary interpretation, for cases where phrases are not sufficient enough to understand contracting parties’ intention. Furthermore, there are many standards and views on each method, and thus, the result of interpretation could be different from one court to another. However, there is great need to analyze different results to understand a standard for reasonable interpretation to determine whether statutory right is contracted out, because the shipowner’s right to limit liability has been a right under maritime law for a long time, and it is the last resort for the shipowner in maritime casualty.

정관상 목적에 의한 회사의 권리능력제한에 관한 소고 : 영미법상의 능력외 이론을 중심으로

박정국(Park, Jeongkuk)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법학논총 Vol.32 No.1

정관상 목적에 의한 권리능력의 제한과 관련해서는 우리 「민법」 제34조에서 법인의 권리능력제한을 규정하고 있을 뿐 회사의 권리능력제한에 관해서는 우리 「상법」상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34조를 회사에도 유추·적용하여 정관상 목적에 의한 권리능력의 제한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되어 견해가 대립되고 있는데 다수 견해는 제한부정설을 취하고 있지만 우리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제한긍정설을 취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제한부정설에 가까운 태도를 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다수 견해 및 대법원 모두 대외관계에서 회사와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는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관상 목적범위와 관련해서는 우리 현행 「상법」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대법원도 명시적으로 제한부정설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정관상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말미암아 손해가 발생된 경우 이를 무효화하기 위한 법적 수단이 필요하고, 현행 「상법」상 규정된 이사의 해임·위법행위유지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정관상 목적범위에 관한 기준정립이 필요한바, 회사의 권리능력에 관한 영미법상의 능력외 이론이 비록 현재는 상당한 제한 내지 사실상 폐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현실적으로 정관상 목적범위내의 행위를 해석함에 있어 여전히 필요성을 갖는다고 할 것인바, 우리 대법원 판례의 분석을 통해서 그 의미를 검토하고자 한다. With regard to limit of legal capacity by the purpose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ur 「Civil Law」 article 34 has provision on limit of legal capacity but our 「Commercial Law」has this of the company. So, The problem was raised to whether recognize or not limit of legal capacity by the purpose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by applying 「Civil Law」 article 34 to company and views has been opposing. The opinion of majority has denied the limit but the our Supreme Court has denied it, as a result, The opinion of majority and the Supreme Court has been judgment to protect the counterparty. But, With regard to the scope of purpose of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the our current 「Commercial Law」 has not explicit provisions, in addition, the our Supreme Court has not denied the limit of legal capacity, it is necessary to legal means for disabling if damage has occurred and in order to qualify for damages of our current 「Commercial Law」, it is necessary to interpret the Ultra Vires Doctrine in Common Law. Therefore, I would like to review its meaning through the analysis of cases of our Supreme Court.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는 경찰수사의 위헌성

김성훈(Sung Hun Kim) 대검찰청 2022 형사법의 신동향 Vol.- No.75

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권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준수해야 한다. 2020. 2. 4.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2021. 1. 1.부터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지휘를 받지않고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하는 경우 그 수사활동은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되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받을 권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이러한 경찰의 독자적 수사를규정한 형소법 규정 역시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 규정을 위배하여 위헌이 될 소지가 크므로, 이러한 위헌적 요소를 가진 형소법을 조속히 개정할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재 국회는 현행 형소법의 위헌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나아가중수청 설치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중수청의 수사관들 역시 검사의 지휘를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하도록 규정할 가능성이 커서 이 역시 헌법상 보장되는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 이에 헌법상 보장되는 ‘재판받을 권리’의 의미가 무엇인지, 검사의 수사나 검사의지휘를 받는 경찰의 수사와 달리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활동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Article 27 (1)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All citizens shall have the right to be tried in conformity with the Act by judges qualified under the Constitution and the Act.” The right to a trial by law is guaranteed as a fundamental right under the Constitution. In order to restrict these fundamental rights, it is necessary to comply with the limits of the restrictions on fundamental rights stipulated in Article 37 (2) of the Constitution. On February 4, 2020, the Criminal Procedure Act was revised, and from January 1, 2021, judicial police officers can investigate independently without being directed by a prosecutor. However, if the police independently investigate without being under the direction of a prosecutor, their investigative activities infringe on the ‘right to a trial by a judge’ and ‘right to a trial by the law’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nd The provisions of the Criminal Act, which stipulates an independent investigation, also violate the provisions of Article 37 (2) of the Constitution and are highly likely to be unconstitutional.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mptly revise the Criminal Procedure Act, which has such unconstitutional elements. However, the National Assembly does not recognize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Act, and rather is pushing for legislation to establish the Criminal Investigation Agency.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investigative officers of the Criminal Investigation Agency will also be able to investigate independently without being under the direction of the prosecutor. In this regard, we want to examine the meaning of the constitutionally guaranteed ‘right to trial’ and why the independent investigation of the police infringes on the right to a trial, unlike the investigation of the prosecutor or the investigation of the police under the direction of the prosecutor.

‘영원성(eternity)’으로 향하는 그리스도교 신자의 권리: 기초·제한·보장

김현조 한국가톨릭신학학회 2024 가톨릭신학 Vol.- No.44

교회 특수성에 따른 그리스도교 신자의 권리는 시민들의 권리와 차이가있다. 이 권리는 여러 기초(자유, 평등, 정의와 공평, 의무, 자격, 능력) 위에서 개인의 구원과 교회의 사명 안에서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 때문에 때로는 그리스도교 신자의 권리가 시민의 권리보다 더 제한되고 불평등해 보인다. 하지만 이 제한과 불평등은 교회의 은사와 하느님 모상에 기초하는 개인 존엄성 및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마침내 그것이 개인의 권리를 좀 더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고 과정에 불과하다. 교회에서 그리스도교 신자의 권리는 개인의 성화와 교회의 목적 수행을 위한 것인데 이는 다시 신자들 개인을 위한 것이 되는 선순환을 이루는 특징을 갖는다. 따라서 교회법 체계는 그리스도교 신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권리보다의무 이행과 책임이 기초가 되도록 구성된다. 이 구성은 권리의 보장과 제한이 특별한 방식으로 구원을 향하도록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권리는 그리스도교 신자의 ‘의무와 권리’에 관한 전체적 이해를 통해서만 확인되는 심오한 실재인 것이다. 이 때문에 교회 구성원은 이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이 권리를 더 확실하게 누릴 수 있다. 법체계에서 그리스도교 신자의 권리를 위해 좀 더 주목할 것은 그리스도교 신자 가운데 더 많은 책임을 떠안은 교회의 권위가 자의성을 피하고 합법성에 따라 권리를 실현하고 개별 주체들의 권리를 보장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사목적 배려로 적용하는 재량권은 자신의 기준에서 행사해서는 안 되고 개별 주체들과 교회의 공동선 즉, 영원한 질서를 비춰야 한다. 그리스도교 신자들과 그들 중 다수를 차지함에도, 과거 권리가 제한되었던 평신도는 이제 더 많은 권리를 받았기에 자신의 성화와 교회 목적 달성에 다양한 형태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공동책임성을 인식하여 교회 목적 달성에 기여해야 한다. 그리스도교 신자의 권리는 다양한 기초, 제한, 보장, 여러 신분의 유기적 관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향해 빛나고 있고 교회 구성원 간에 상호 신뢰와 자율성 및 능동성의 확장을 통해 앞으로 더 밝게 빛날 수 있다. The rights of Christian faithful are distinct from the rights of citizens because of the particularities of the Church. These rights are based on several foundations (liberty, equality, justice and equity, duty, qualification, and competence) and must be properly harmonized within the context of individual salvation and the mission of the Church. Because of this, this right sometimes seems more limited and unequal than the rights of citizens. However, since these restrictions and inequalities are for the dignity of the individual and the salvation of the soul based on the charisma of the Church and the image of God, they are ultimately only a means and a process to more securely guarantee the rights of the individual. The rights of Christian faithful in the church are for personal sanctification and for carrying out the purpose of the church, which in turn are for the benefit of individual faithful, forming a virtuous cycle. Therefore, in order to guarantee the ‘rights’ of Christian faithful, the church law system is structured so that the fulfillment of duties and responsibilities are the basis rather than rights. This organization is such that the guarantees and limitations of rights are directed toward salvation in a particular way. These rights are profound realities that can only be affirmed through a holistic understanding of the Christian faithful’s ‘obligations and rights’. For this reason, church members can enjoy this right more reliably only when it is based on trust. What is more noteworthy for the rights of Christian faithful in the legal system is that the authority of the church, which is more responsible among Christian believers, should avoid arbitrariness and realize rights according to legality, guaranteeing or restricting the rights of individual subjects. Discretion, exercised with pastoral care, must not be exercised on authority own standards, but in light of the common good of the individuals and the Church, that is, the eternal order. Christian faithful and the laity, who constitute the majority of them, but whose rights were previously limited, are now given more rights and should contribute to the Church, recognizing their co-responsibility to exercise their rights in various forms for their own sanctification and for the fulfillment of the Church’s purposes. The rights of the Christian faithful are shining toward eternal life in an organic relationship of various foundations, restrictions, guarantees, and different statuses, and can shine brighter in the future through the expansion of mutual trust, autonomy, and proactivity among the members of the Church.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김세권(Kim, Sei-Gwon) 한국재산법학회 2013 재산법연구 Vol.30 No.1

한국 현행민법과 일본 현행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비슷한 체계를 두고 있다. 한국 현행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있어서 제766조 제1항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동조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 현행민법 제724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를 안 때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은 때에는 시효로 소멸한다. 불법행위시부터 20년을 경과한 때에도 같다."고 규정하여 주관적 기산점과 객관적 기산점을 규정하고 있어서 주관적 시효체계와 객관적 시효체계라는 이중적 규정구조체계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 동일하다. 한편, 동일한 이중적 규정구조체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 현행민법과 일본 현행민법의 권리행사기간제한, 특히 장기 권리행사기간제한에 있어서 차이점만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즉,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단기 권리행사기간제한은 3년으로 동일하지만, 장기 권리행사기간제한에 있어서 우리 현행민법은 10년임에 반하여 일본 현행민법은 20년으로 다르다는 점이다. 그런데, 한국 현행민법과 일본 현행민법에 대하여 민법개정안이 제시되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한국의 민법개정위원회의 민법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 권리행사기간제한을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을 '5년'으로 변경(개정안 제766조 제1항)하였고, 장기 권리행사기간제한을 그 기산점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에서 '손해발생일'로, 그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였다(개정안 제766조 제2항). 한편 일본민법개정에 관해서는 민법개정연구회, 민법(채권법)개정검토위원회, 특히 시효제도 전반에 대하여 시효연구회 등에 의한 민법개정안을 제안하기에 이르렀다. 본고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한국의 민법개정안과 일본 민법개정안들을 검토한다. 이어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있어서 제기될 수 있는 쟁점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민법관의 전환과 인격권의 중시, 불법행위법의 기능 변화 등을 검토함으로써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대한 재검토 배경을 고찰한다. 그리고 한국의 민법개정안과 일본의 민법개정안들을 검토함으로써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있어서 제기될 수 있는 쟁점들(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규정체계 문제, 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 권리행사기간제한의 연장문제, ③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장기 권리행사기간제한의 법적 성질에 관한 문제, ④ 계속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문제, ⑤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권리행사기간제한에 관한 규정의 필요성 문제)에 대하여 고찰한 뒤에 한국의 민법개정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시하는 것을 본고의 목적으로 한다. The current Civil Act of Korea and the current Japanese Civil Act has a similar system for extinctive prescription of a right to claim for damages resulting from an unlawful act. Article 766.1 of the current Civil Act of Korea provides that 'the right to claim for damages resulting from an unlawful act shall lapse by prescription if not exercised within three years commencing from the date on which the injured party of his agent by law becomes aware of such damage and of the identity of the person who caused it' Also, paragraph 2 of this provision provides that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shall also apply if ten years have lapsed from the time when the unlawful act was committed'. In addition, Article 724 of the current Japanese Civil Act provides that 'the right to claim for damages resulting from an unlawful act shall lapse by prescription if not exercised within three years commencing from the date on which the injured party of his agent by law becomes aware of such damage and of the identity of the person who caused it. The same rule shall apply if twenty years have lapsed from the time when the unlawful act was committed'. Based on those provisions, they share dual-provision systems, such as subjective prescription system and objective prescription system, because each of them stipulates both subjective starting point of counting and objective starting point of counting. Meanwhile, the only difference between the current Civil Act of Korea and the current Japanese Civil Act, which have the same dual-provision systems, is the restriction on exercising a right, in particular, the long-term restriction on exercising a right. In other words, the short-term restriction on exercising a right for extinctive prescription of a right to claim for damages resulting from an unlawful act is 3 years for both the Korean and Japanese Civil Acts, while the short-term restriction on exercising a right is 10 years for the Korean Civil Act but 20 years for the Japanese Civil Act. However, a proposed amendment to the current Korean and Japanese Civil Acts was suggested. The draft of amendments to extinctive prescription of a right to claim for damages resulting from an unlawful act, suggested by the Korea Civil Act Amendment Committee, are as follows: amending 'three years commencing from the date on which the injured party of his agent by law becomes aware of such damage and of the identity of the person who caused it 'to 'five years commencing from the date on which the injured party of his agent by law becomes aware of such damage and of the identity of the person who caused it (Article 766.1 of the Proposed Amendment); and changing the starting point of counting from 'the date when the unlawful act was committed' to 'the date when the damage was occurred' and expanding '10 years' of the starting point of counting (as the long-term restriction on exercising a right) to '20 years' (Article 766.2 of the Proposed Amendment) Meanwhile, with respect to the amendment to the Civil Act of Japan, the Civil Act Amendment Committee, the Civil Act (Law of Obligations) Amendment Review Committee, and, in particular, the Prescription Research Institute on overall prescription have suggested the amendment to the Civil Act of Japan. This study examines the drafts of amendment to the Korean Civil Act and that of the Japanese Civil Act in connection with extinctive prescription of a right to claim for damages resulting from an unlawful act. Also, it examines the conversion of the philosophy of civil act, emphasis on personality right and change in function of the tort law in order to consider and focus on any possible issues on extinctive prescription of a right to claim for damages resulting from an unlawful act. In addition,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examine the following issues, which may occur in connection with extinctive prescription of a right to claim for damages resulting from an unlawful act and then to propose a revision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의 도입 필요성과 그 적용요건에 관한 검토

안원모 ( Won Mo Ahn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홍익법학 Vol.13 No.4

특허에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민법상의 권리남용론을 도입하여 당해 특허권 행사의 법적효과를 차단하고자 하는 것은 민법상 권리남용론이 담당하는 영역을 벗어난 것이다. 이는 실질적으로 당해 권리의 유효성을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유효한 권리가 존재함을 전제로 그 권리의 개별적인 행사만을 문제 삼고자 하는 권리남용론의 기본 틀을 벗어난 것이다. 따라서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특허권 행사의 경우에 무리하게 권리남용론을 적용하여 문제해결을 시도할 것이 아니라, 보다 솔직하게 그러한 유형의 권리행사제한 주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특허법에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경우 특허권의 하자에 대하여 무효심판절차와 특허침해소송 절차에서 모두 판단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판단의 불일치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한 부작용은 권리행사제한을 주장하더라도 무효사유의 존재가 명백할 것을 그 요건의 하나로 하게 되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 또한 특허무효 주장의 남발로 인한 소송지연의 문제도 우려되는 바, 이러한 우려는 무효주장 및 증거를 적절히 정리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소송지휘권의 발동과 이에 따르지 않는 당사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의 마련으로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하다. 나아가 만일 특허에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당해 무효사유가 해소될 가능성이 있으면 그러한 사유는 권리행사제한 주장을 기각시킬 수 있는 사유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中国法下海事赔偿责任限制制度的完善 — 兼论中韩海事赔偿责任限制制度的异同

孟令红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2020 韓中關係硏究 Vol.6 No.2

‘중화인민공화국 해상법(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 데, 동법 제11장은 1976년의 ‘해사배상책임 제한 조약(海事赔偿责任限制公约)’을 참고 하여 중국의 해사배상책임제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또 국제 협약의 수정과 항공화물무역 실무의 발전 등으로 인하여 중국법 상의 해사배생책임제 한 제도는 점차적으로 세계적 추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실무에 서도 수동적 대처를 초래하고 있다. 중국 ‘해상법(海商法)’은 해사배상책임제한 제도에 관한 권리주체, 적용범위, 책임제 한액 등의 문제를 규정함에 있어 이론계와 실무계의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본 연구 는 해사배상책임제한 제도의 개념과 입법가치를 소개하며, 중국의 현행 해상법의 해사 배상책임제한 제도의 권리주체, 적용범위, 책임제한에 관한 규정을 중점적으로 분석하 였다. 또한, 이론계의 논쟁과 실무에서의 엇갈리는 의견들을 중심으로 중국법상 현행 해사배상책임제한 제도에서의 규정상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한편, 한국법 의 해사배상책임제한 제도의 규정과의 비교를 통하여 한중 양국의 제도를 입법상에서 의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한중 양국의 해사배상책임제한 제도에서의 권리주체 적용범위, 책임제한 액 등의 비교법적 분석을 통하여 중국의 장래 ‘해상법’ 개정에 있어 한국의 입법경험을 참고함으로써 해사배상책임 제한제도와 관련한 규정이 과학적이고 세계적 추세에 부 합될 수 있기 기대한다.

코로나19와 권리 제한의 담론: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대한 대중매체 담론과 국가 책무성 논의

김종우 한국인권학회 2021 인권연구 Vol.4 No.2

The modern democratic state is the core of the guarantee of rights. However, at the same time, a democratic state can restrict the rights of its citizens based on legitimate agreements. The restrictions of rights by the state inevitably differ from values ​​such as the people's political ideology. This study examines the discourses around the country's quarantine and restrictions on rights produced by the mass media during the COVID-19 pandemic, focusing on partisanship and state responsibility discourse. The mass media is a meaningful object for analyzing the discourse of state responsibility for rights restrictions. As a result of the study, different perspectives on the state's responsibility were revealed according to media faction. Progressive media produce discourses centered on social rights issues, such as protecting minorities and marginalized classes. On the other hand, Conservative media tend to produce discourses centered on individual liberty issues in the quarantine process. These results show that in the process of restricting the rights of members in the face of a disaster, the justification for limiting human rights can no longer be supported by an authoritarian approach alone. 민주주의적 정체를 따르는 근대 국가는 인권 보장의 핵심 행위자임과 동시에 권리 제한의 합법적 정당성을 구성원의 동의를 토대로 담보한 행위자이다. 국가에 의한 권리 제한은 국가 내 이해관계자의 정파성 등 가치에 따른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 연구는 코로나19 범유행 과정에서 대중매체가 생산한 국가의 방역과 권리 제한을 둘러싼 담론의 차이를 정파성과 국가 책무성 논의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대중매체는 사회적 갈등 담론 생산의 주요 행위자이다. 권리가 제한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국가의 역할과 책무에 관한 담론은 대중매체를 통해 중점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다른 도덕적 가치를 지지하는 매체의 정파성에 따라 국가의 책무에 대한 다른 관점이 드러난다. 진보적 매체는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보호 등 사회권적 쟁점에 관한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반면 보수적 매체는 방역 과정의 개인의 자유권적 쟁점 중심의 담론을 생산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감염병 범유행 등 유사한 재난 상황에 직면한 국가가 구성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사회 성원과의 위험 소통을 배제한 권위주의적 접근만으로 인권 제한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저작권의 제한 및 예외와 공정이용에 관한 연구

박유선 한국저작권위원회 2014 계간 저작권 Vol.27 No.1

인터넷의 보급과 새로운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생성된 새로운 매체의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정 당시 저작권자에게 부여되었던 배타적인 권리의 확장을 유도한데 반하여 이용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저작권의 제한은 이와 함께 확장되지 못하였으므로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이익 보호의 불균형이 야기된다. 이에 따라 저작권법의 목적에 맞게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이익의 적절한 균형을 모색하기 위한 저작권법 개혁의 움직임이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 저작권법 또한 지난 2011년 공정이용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였는데, 저작권법의 입법형태가 대륙법계의 성문법주의에 근간을 두고 있으므로 제35조의 3의 해석에 따라 저작권의 제한 및 예외의 입법행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공정이용 규정은 전단에 베른협약의 3단계 테스트의 요건을 그대로 명시하고 후단에 미국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 규정의 네 가지 요건과 동일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석상 혼란이 야기된다. 대륙법계 국가들은 공정이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변용적 이용행위 등에 대하여 인용의 권리를 넓게 해석하거나, 독일과 같이 인용의 권리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경우 자유이용 규정에 근거하여 허용여부를 판단하여 왔다. 그러나 독일 저작권법상의 자유이용은 저작권법의 근본적인 한계의 측면에서의 “저작권의 제한(limitation of copyright)”으로서 저작권법 범주 내에서의 “저작권에 대한 제한 및 예외(limitations and exceptions to copyright)”으로 해석되지 않으므로 성질상 우리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 규정을 자유이용과 동일하게 해석할 근거가 없다. 영미법계 국가 중 우리 저작권법과 마찬가지로 저작권의 제한 및 예외를 열거하는 패쇄형 구조를 취하는 영국 저작권법상은 권한 없는 이용행위의 허용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공정처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열정된 목적에 한정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이용행위의 목적을 개방하고 있는 제35조의 3의 규정과 구별되며 후단의 베른협약 3단계 테스트는 모든 저작권 제한규정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정처리의 해석과 논리상 맞지 않는다. 제35조의 3을 미국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과 같이 해석할 경우 미국의 공정이용은 적용범위가 제한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고 “잠재적 시장 또는 저작물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공정성 판단의 요소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베른협약의 3단계 테스트를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저작권법은 3단계 테스트를 공정이용 규정에 명시하여 공정이용 법리가 베른협약과 TRIPs 협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조문화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정이용 규정의 적용범위를 결정하는데 법원은 베른협약의 3단계 테스트이며 동시에 제35조의 3의 전단 규정의 준수여부를 고려하여 판결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저작권법상의 공정이용 규정을 미국의 공정이용과 마찬가지로 유연하고 개방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결론은 저작권의 제한 및 예외에 관하여 패쇄형 구조를 유지하여온 종래의 우리 저작권법과 상충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견해가 제기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예외와 제한의 의미를 구별할 경우 공정이용은 “제한”으로 해석될 것이므로 사회적 필요성에 따라 그 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이러한 공정이용 규정의 유연한 해석은 이용자의 권리 강화를 통하여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이익의 적절한 균형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국제적인 저작권법 개혁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