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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호(Choi Cheol Ho)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法學論叢 Vol.20 No.-
1980년대 이후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정치적으로는 관료제가 나타내고 있는 기능의 한계를 인식하고, 경제적으로는 재정위기를 타파하기 위하여 정부조직을 축소하는 행정의 간소화를 도모하는 방안으로서 행정권한을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을 정의하면,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소관사무 중 국민(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를 민간의 법인ㆍ단체나 기업, 개인 등에게 위탁(이전)하여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수행(공급)하게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행정업무를 공급하는 민간부문에게 조세 또는 사용자 요금의 형태로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에 관한 근거법령은 “정부조직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지방자치법”등을 들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정부조직법”이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에 관한 일반법적인 지위를 가진다.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은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ㆍ단체 등에 탁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어서 이른바 행작용법상 비권력적 작용만을 민간위탁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행 법제도에서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계가 없는 비권력적인 행정작용에 대해서 주로 이루어져 왔던 민간위탁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적인 행정작용에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대해서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할 수 있다면 어느 범위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분석하여 현행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령을 정비하는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Major advanced countries recognized the functional limit of bureaucracy politically and strived to get over financial crisis economically since 1980s. For this purpose and in an effort to streamline administrative work for downsizing governmental organization, contacting-out system (or program) was suggested in which governmental administrative authority could be entrusted to private organizations. Based on abovementioned theoretical background, contracting-out for administrative authority is defined as follows: National or municipal (local) government entrusts (transfers) its governmental services, not directly pertinent to the right and obligation of people (residents), to a private corporation' organization, company or individual, and lets it implement (supply) the services under its name and responsibility. For Korea, in an effort to intensify contracting-out system, central and municipal government(s) carried out an institutional reform to lower the approach barriers against private administrative participation so that private sector could provide administrative functions or services efficiently within its implementation capacity. Contracting-out system for administrative authority is based on 'Government Organization Act', 'Administrative Authority Commission & Entrustment Regulations' and 'Local Autonomy Act' And 'Government Organization Act' is equivalent to the status of general statute for this contracting-out of administrative author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possibility of expanding contracting-out system which have been implemented with non-authoritative administrative operation - not directly related to the right and obligation of people - under current legislation, to the extent of public authoritative administration operation that affects the right and obligation of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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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헌환(Ko Heon-Hwan) 한국법학회 2007 법학연구 Vol.28 No.-
국민의 복지를 위하여 국가는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하는데 종래의 전형적인 행정수단으로는 부족하여 이에 여러 가지 행정수단이 고려되어, 이 중 하나로 발전한 것이 행정지도이다. 행정지도는 과학기술, 경제활동처럼 법에 의하여 오히려 탄력성을 해치는 경우와 같이 법령에 의한 규제가 친숙하지 않는 경우라도, 행정임무는 행정목적에 비추어 대응하여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유용 하다. 이와 같은 행정지도는 법치행정부문에 있어 논란이 있고, 행정지도 행사에 따른 행정행위의 위법ㆍ부당ㆍ권리남용의 가능성이 있어 이로부터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행정지도의 역할확대에 따라 논란이 되고 있는 행정지도의 법적성질, 근거, 한계를 고찰하고 행정지도의 문제점을 제기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problem present Administrative Guidance led only by the government in light of developed welfare Administration, to suggest that the problems can solved. It is very difficult to obtain in person. That need to advanced knowledge. technology, information because magnification of Administrative function and specialization. technologize and change of social economy system in modern society. According to. the government give to person advanced knowledge, technology, information by Administrative Guidance, the government need to inducible fixed curse. The government should for realize to Administrative purpose, there are legal base. in case, persons be damaged by Administrative Guidance, as non powerful-realact, but it not administrative litigation. should grope for relieve method. In this study, as Administrative Guidance is very important on administrative practical affairs. it's draw to problems of Administrative Guidance, should present to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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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상 일반적 수권조항에 의한 경찰권 행사의 헌법적 한계
고헌환(Ko, Heon-Hwan) 한국토지공법학회 2010 土地公法硏究 Vol.49 No.-
경찰권 행사는 행정작용 중 가장 전형적인 권력적 행정작용으로 법치주의 원칙에 의하여 개별적 수권 조항에 근거를 두고 행하여야 함이 일반적이지만 개별적 수권 조항이 없는 경우, 다양한 사회현상의 변화에 따른 위해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자의 인식 및 예측능력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 수권조항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우리의 경찰 행정법상에 있어서 일반적 수권조항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지 않아 인정여부에 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일반적 수권조항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경찰행정법상 일반적 수권조항인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경찰권을 일탈․남용하여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호 그리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경찰목적 사이에서 갈등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하는 경찰권 행사의 한계 문제가 대두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경찰권 행사의 근거로써 일반적 수권조항의 인정여부에 관한 학설과 판례를 검토하고, 일반적 수권조항에 의한 경찰권 행사의 한계를 종래의 경찰행정법상 한계에서 벗어난 헌법상의 일반원리인 적법절차의 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에 의한 한계와 기본권 구속성에 의한 한계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As exerting police power is the most typical powerful administrative action, it must be generally held based on individual empowerment clause through constitutionalism, but when considering legislator's understanding and limit of ability to forecast to prepare for harm of various social phenomenon not having individual empowerment clause, general empowerment clause is needed. However, on police administration law, whether it is admitted or not is happening because general empowerment clause is not specified. since it is based on assumption that general empowerment clause is admitted, there are sometimes cases infringing the right of people and freedom by abusing police power and exerting police power for general empowerment clause, “keeping public peace and the order of society”, on police administration law. Because of causing a rift between the purposes of the police called the freedom of people, protection, public peace and the order of society, limit of exerting police power is issued how it will be mediated. Therefore, this thesis examines theories and precedents whether general empowerment clause is admitted or not as a basis of using police power and considers limit of proportional principle,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principle of legal step and restriction of natural right which is general principles under constitutional law being against the limit on existing police administra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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