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 중고기 軍役의 형태와 운영 양상

신범규 한국고대사탐구학회 2018 한국고대사탐구 Vol.30 No.-

This article examines how Silla separated the types of military duties. For this purpose, this paper analyzed sentences of the Suseo(隋書, History of Su). According to this analysis, it is interpreted that the forms of military duties in Silla were separated into four types of ‘Goon(軍)’, ‘Bong(烽)’, ‘Su(戍)’, and ‘La(邏)’. The military duties of Silla were divided into various forms based on their types. First of all, soldiers in ‘Goon(軍)’ were combat troops. Secondly, men belonged to ‘Bong(烽)’ were in charge of lighting a signal-fire in case of emergency at every strategic point since the time of King Jinpyeong(眞平王). Thirdly, people in ‘Su(戍)’ were the guards deployed along the border(Bubang 赴防). Lastly, people assigned to ‘La(邏)’ patrolled in the provinces, and sometimes carried out military services on behalf of the people in the disaster-stricken regions. This information became known through Silla’s envoys to China, and various historical records including Samguksagi(三國史記, The Chronicles of the Three States). In addition, there existed ‘Changjik(倉職)’, people responsible for the munition stores. They were placed in each military warehouse in the provinces, and were in charge of expenses and payments. Also, people in ‘Suyeok(輸役)’ transported military supplies and carried out military services in conjunction with ‘Goon(軍)’. As mentioned above, Silla had many different types of military duties. Each unit was operated in the formalized system under the Ministry of Military(兵部) and the Law Code(律令). Males were conscripted into the army for three years. Boys in the age of 15 could serve for the military duty when they volunteered. Silla operated the military system under the military law after the new legislation was enacted and spread throughout the country in the sixth to seventh century. 이 글은 신라 군역과 관련한 여러 사례들을 재검토한 후 신라 군역의 형태를 구분하고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隋書』 新羅傳에서 확인되는 신라의 군역 관련 구절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軍・烽・戍・邏’가 당시 신라의 군역 형태라는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신라의 군역은 그 역할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분되었다. 먼저 군사조직에 배치되어 전투병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軍이 있다. 다음으로 眞平王代부터 군사요충지마다 설치된 봉수에 배치되어 군역을 수행하는 형태인 烽, 변경에 있는 赴防에 배치되어 변경을 수비하는 역할을 담당한 戍가 존재했다. 또한 각 지방에 일정한 지역마다 배치되어 巡邏하고, 담당 지역에 변고가 생길 경우 해당 지역에 배당된 役을 대신하는 예비적 역할을 한 邏가 있다. 이는 중국에 간 신라 사신들을 통해 전해져 알려지게 되었다. 각각의 군역은 『삼국사기』를 비롯한 여러 사료에서 다양한 사례가 확인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신라의 군역에는 군사 창고를 담당하여 役을 수행하는 형태, 즉 倉職도 존재하였다. 이는 각 지역에 설치된 군사 창고에 배치되어 군자의 경비와 출납을 담당하였다. 또한 군량, 군자 등을 수송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輸役이 존재했다. 輸役은 그 역할의 특성상 대체로 軍을 수행하는 이들과 연계되어 役을 수행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신라의 군역들은 병부의 설치와 율령반포를 거치면서 정형화된 운영 양상을 보였다. 군역 대상자들은 징집이 될 경우 병부를 거쳐 해당 군역을 수행했는데, 15세에는 예비자원으로서 자원할 경우 군역을 수행할 수 있었다. 복무기간은 3년 1기였으나 형태별로 특징적인 운영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軍형태 중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나 비정기적이고, 단발성으로 징집・부과가 된 輸의 경우가 그러하다. 군역은 율령이 반포된 이후 관련 조문에 의거하여 운영되었다. 당시의 군역과 관련된 조문은 6~7세기 단계에는 전국적으로 전파가 이루어져 기준이 되었다.

조선후기 水原府의 軍役 변통과 洞布制 시행

임성수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19 군사 Vol.- No.111

Suwonbu was the biggest town in Gyeonggi area around the doseong and strategic point located on the way(大路) to Seoul in Samnam. After the 17th century, Gunchong(軍總) was increased so much as the military importance of Suwonbu was weighed on. In comparison with Gunyeok resources, which means, the military service manpower, there were lots of Gunchong and Cheopyeok(疊役) became the biggest problems in Gunyeok management. After Suwonbu was changed into Hwaseong in the late 18th century, a part of military amount was reduced and opposing amount was also reduced by the order of Jeongjo, but fundamental problem of excessive Gunchong of Suwonbu had not been solved. After Jangyongyeong was broken, the supports of soldiers and finance were stopped around there and it was more difficult to manage Gunyeok of Suwonbu. The problems of Gunyeok that had been accumulated for a long time were shown by various aspects in the whole 19th century. As a part of rich classes was out of the Gunyeok burden by offering bribe, the pain of remained poor people, was increased. Therefore, Dongpoje started to be fulfilled generally by the order of Heungseondaewongun in the 6th year of Gojong(1869). Dongpoje was the method to reduce the burden of people while maintaining existing Gunchong and letting Yangban who are noble class and rich classes who were excluded from Gunyeok pay Gunpo. Dongpoje was fulfilled by the method to evenly oppose Gunchong arranged to Suwonbu to hochong investigated newly. Also, while responsibilities in Gunpo collection were given to each unit of town, it’s promoted to collect Dongpo stably. In the other hand, autonomous management of town unit was guaranteed and communal cooperation was induced. In the area where Dongpoje was fulfilled, Yangban classesㆍrich classes, and general people were cooperative and stable Gunyeok could be managed by unit of town. Those results are judged to a decisive opportunity to expand the management of Dongpoje nationally by the court, fulfill Hopoje. 수원부는 도성을 둘러싼 경기 지역에서 제일가는 大邑이자 삼남에서 서울로 향하는 大路에 위치한 군사적 요충지였다. 17세기 이후 수원부는 군사적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軍總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군역 자원에 비해 군총이 많은 상황이 되면서 疊役이 군역 운영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18세기 말 수원부가 화성으로 변경된 뒤에 정조의 전교에 따라 군액이 일부 감액되고, 납부하던 부과액도 줄었지만, 수원부가 가지고 있던 근본적인 과다한 군총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였다. 그나마 장용영이 혁파된 뒤에는 인근 지역에서 지원하던 군병들과 재정 지원이 중단되면서 수원부의 군역 운영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호총을 훨씬 초과할 정도로 과도하게 설정된 군총은 특정 호와 소민들에게 심대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이러한 불합리한 군역 운영은 19세기 중반까지도 지속되었다. 오랜 기간 누적된 군역 문제는 19세기 전반 黃口簽丁ㆍ白骨徵布 등의 다양한 양상으로 표면화되었다. 여기에 일부 부호층이 뇌물을 주고 군역 부담에서 빠져나가면서 남은 빈잔한 백성의 고통은 가중되어 갔다. 이에 고종 6년(1869) 흥선대원군의 지시에 따라 전격적으로 동포제가 시행되었다. 동포제는 기존 군총을 유지하되, 군역에서 제외되었던 양반층과 부호층에게 모두 군포를 납부하게 하면서 소민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이었다. 동포제 시행으로 군포를 납부하는 대상이 늘어나면서 호당 납부액이 감소하였다. 동포제는 수원부에 배정된 군총을 새로 조사한 호총에 균등하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실행되었다. 또한 군포 징수의 책임을 각 마을 단위에 부여하면서 동포의 안정적인 징수를 도모하는 한편, 마을 단위의 자체적인 운용을 보장하여 공동체적 협력을 유도하였다. 수원부에서 동포제가 시행된 지 약 2년이 지난 고종 8년(1871)에는 전국적으로 호포제가 시행되었다. 동포제가 시행된 지역에서는 양반층ㆍ부호층과 소민들이 협력하여 마을 단위로 안정적인 군역 운영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조정에서 동포제적 운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게 되는, 즉 호포제를 시행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1838년 晉州 大谷里의 군역운영과 里中=面中의 역할

송양섭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2023 장서각 Vol.- No.50

1838년 진주 지역의 군역은 거듭된 흉년과 재해로 심각한 운영의 난맥상을 드러내 고 있었다. 3·4월 촌락 차원에서 가좌류와 군역자 실태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졌으나문제는 여전했고 이 때문에 6월 鄕會에서 結斂의 방안이 논의되기도 하였다. 대대적인 사정작업이야말로 유일한 대안이었다. 7월부터 추진된 사정작업은 목사 예하의 訓長을 중심으로 한 면리조직이 실무를 담당하였다. 7·8월 두 차례 걸쳐 작성된 가좌책을 통해 軍籍이 만들어지고 궐액에 대한 代定이 진행되었다. 대정 결과를 보고받은 진주목사는 역 부담자에게 小帖을 발급하였다. 사정작업의 과정에서 面中=里中의 논의구조는 관과 촌락사회의 사이에서 군역자원을 확보하고 배정하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대곡의 10개 마을 중 마진촌에 할당된 군액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많은 노비를 거느렸던 재령이씨를 중심으로 한 사족가의 역할이 두드러짐을 잘 보여준다. 진주목-면리 등 각급 단위의 자율적 논의구조를 통한 ‘公議’의 수렴은 중요한 절차 중 하나였다. 대곡리는 동·촌 단위를 기본으로 面代定을 함께 적용하고 있었다. 마을 차원에서 군액의 배정은 매우 민감하고도 중요한 문제였다. 공동납은 4월부터 시작되어 ‘官秩’과 ‘里秩’의 항목을 통해 군액의 절충이 이루어졌다. 7월 이후 ‘里中’의 군액분배는 소속 마을의 변화가 없는 경우, ‘無村名’의 형태로 배정되는 경우, 소속 마을이 변경되는 경우, 새롭게 등재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다. 이들의 상당수는 虛名이었고 이는 새롭게 등장한 대정자도 마찬가지였다. 里定法 이래 진행된 공동납은 하나의 군역수취 방식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고 있었으며 이는 개별 군역자의 성격도 실제 군역운영 과정에서는 ‘軍根’, 즉 군역부담의 근거이자 단위로서의 의미가 강했음을 보여준다. 이제 군역은 實役으로서 의미가 크게 퇴색하고 재정·부세로서의 성격이 노골화함에 따라 이름과 役名의 사실여부는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다. 진주 대곡의 사례는 지역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공동납의 다양한 형태 중 하나로 동 시기 촌락사회의 부세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규명이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In 1838, the administration of military service in the Jinju area was severely challenged by recurring famines and natural disasters. During the 3rd and 4th lunar months, villages conducted investigations into the status of each household and potential conscripts. However, the problem persisted and the gyeollyeom (payment based on land ownership) plan discussed at the community meetings in the 6th month could not be implemented. The only alternative was to start a thorough re-investigation. From the 7th lunar month, the primary responsibility for the re-investigation fell to the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of Myeon and Ri townships, headed by Dohunjang and Hunjang, under the authority of the magistrate. Two gajwachaek (household survey accounts) documented in the 7th and 8th lunar months served as sources for gunjeok, the military ledger, and the process of filling the empty quota began. The Jinju magistrate, upon receiving the results of the replenishment, issued socheop, a minor certificate for service providers. Throughout the re-investigation, the discussion structure in Myeonjung and Rijung township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procurement of military service resources and the distribution of the quota, mediating between the local government and local communities. Among the 10 villages in Daegok, Majin-chon village received the largest number of quotas, highlighting the role of the literati family, the Jaeryeong Yi clan, which owned a large number of Nobi slaves. One of the most important processes was the gathering of “public opinion” through autonomous discussion structures in each unit of Myeon and Ri within the Jinju magistrate. In Daegok-ri, the supplement was based on the unit of Myeon, with further subdivisions into Dong and Chon. From the village’s point of view, the allocation of the conscription quota was indeed a sensitive and important issue. In the 4th lunar month, the joint payment of contributions began, leading to compromises between the Gwanjil and Rijil articles. After the 7th lunar month, the distribution of the conscription quota in the Rijung community took various forms: cases where the assigned villages remained unchanged, cases where villages were assigned with “no village name”; cases where assigned villages were changed and cases where new villages were assigned, and so on. Most village names were arbitrary, as were the names of newly added resources. Joint payment under the Ri Appointment Rule became a fixed method of collecting military service resources. This shows tha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military service provider served as the root of the military for the actual management of military services, while at the same time retaining its significance as the basis and unit of military service provision. As a result, military service at that time lost its significance as an actual service, but gained significance as a form of taxation and finance, along with land taxes and grain loans, which constituted the Three Levies. In this situation, it did not matter whether the name and title of a service provider were correct. The case of Daegok-ri, Jinju, can be seen as one of the various forms of joint payment at the local level, which reveals the specific management of taxation within local communities at that time.

조선 후기 울산호적대장의 先賢 後裔 기재와 그 의미

김영록(Young Rok KIM)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22 민족문화논총 Vol.81 No.-

조선 후기 대구・울산・단성호적대장에는 다양한 후예가 기재되었다. 조선왕조는 국초부터 각종 先賢 및 前朝 功臣의 후예를 우대하는 정책을 펴왔다. 이에따라 그들은 관료 진출과 국역의 면제 등 다양한 특혜를 누릴 수 있었다. 특히군역의 면제는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다. 선현 후예의 奉祀孫은 충의위 등상층 군역을 부여받았으며, 세계가 불분명한 후손의 경우에도 七般賤役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 호적대장 상의 선현 후예 기재는 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이 글은 울산의 大聖 후예 孔世發과 孔希連 가계, 文成公 후예 安景佑 가계의 약 100여 년간의 호적기록을 추적하였다. 이들은 1680년대 호적대장에서부터 후예로 등장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忠義衛에 소속되는 경향을 보이면서점차 상위 군역으로 진입하였다. 하지만 후예의 군역 우대와 면제는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기도 했다. 선현 후예의 경우 그 계승성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없기에 冒稱과 冒錄의 선호 대상이 되었고, 이를 빙자하여 군역을 회피하고자 하는 시도가 많았다. 더불어후예에 대한 잡역과 군역의 부과, 첩역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계하사목」이라 일컬을 수 있는 충훈부의 첩문을 발급함으로써 후예들의 군역 면제를 증명하였다. 이처럼 조선왕조는 각종 후예를 우대하였으며, 이는 일차적으로 국가적 의무, 즉 상위 군역의 부여로 이어졌다. 하지만 조선 후기 사회 변동 속에서 이를 이용한 모칭과 모록으로 군정 운영의 모순이 발생하는 등 각종 부작용을양산하기도 했다. A various type of descendents(後裔) were documented in household registers of Daegu, Ulsan, and Danseong produced in the later Joseon Dynasty. Joseon gave preference to the descendents of Ancient Sages since its foundation in 1392. They could have been privileged to be assumed as a governmental officer or to be excused from diverse duties, including military ones. For example, those who held ancestral rites for Ancient Sages(奉祀孫) could been assigned to the upper position on military duty such as Chunguiwui(忠義衛). Despite of uncertainties on ancestors’ lineage, they could be excluded from the Seven lowest services(七般賤役). Therefore, being recorded as an descendent of ancient sages on the household register was closely related to be given preferential treatment on duties. This study attempts to trace about 100 years of history of the houses of Gong Sebal(孔世發) and Gong Huiryun(孔希連) of Ulsan, both descendents of Confucius, and that of An Guoungwoo(安景佑), the descendants of An Hyang. The members of those families started to appear as descendents of Ancient Sages from the household register of 1680s. From then, they tended to enter into Chunguiwui, thereby being exempted from military service and moving in the upper positions in military service. However, there were various social problems caused by the exemption of the descendents of Ancient Sages from military duties. First, there were many cases of falsifying family lineages as if they were descendents of Ancient Sages(冒稱, 冒錄), in order to avoid their military duty. Second, it started to cause problems of double obligation of military service to them. Therefore, in order to resolve these issues, the government had to issue Gyehasamok(「계하사목」) to certify their military exemption. The Joseon Dynasty gave special treatment to the descendents of Ancient Sages by imposing the upper positions in military service. This policy, however, led to a number of negative effects in military administration in compliance with social changes in the later Joseon Dynasty.

조선 후기 울산호적대장의 先賢 後裔 기재와 그 의미

김영록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22 민족문화논총 Vol.81 No.-

조선 후기 대구・울산・단성호적대장에는 다양한 후예가 기재되었다. 조선왕조는 국초부터 각종 先賢 및 前朝 功臣의 후예를 우대하는 정책을 펴왔다. 이에 따라 그들은 관료 진출과 국역의 면제 등 다양한 특혜를 누릴 수 있었다. 특히 군역의 면제는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다. 선현 후예의 奉祀孫은 충의위 등 상층 군역을 부여받았으며, 세계가 불분명한 후손의 경우에도 七般賤役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 호적대장 상의 선현 후예 기재는 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이 글은 울산의 大聖 후예 孔世發과 孔希連 가계, 文成公 후예 安景佑 가계의 약 100여 년간의 호적기록을 추적하였다. 이들은 1680년대 호적대장에서부터 후예로 등장하며, 시간이 지나면서 忠義衛에 소속되는 경향을 보이면서 점차 상위 군역으로 진입하였다. 하지만 후예의 군역 우대와 면제는 사회적 문제를 양산하기도 했다. 선현 후예의 경우 그 계승성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없기에 冒稱과 冒錄의 선호 대상이 되었고, 이를 빙자하여 군역을 회피하고자 하는 시도가 많았다. 더불어 후예에 대한 잡역과 군역의 부과, 첩역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계하사목」이라 일컬을 수 있는 충훈부의 첩문을 발급함으로써 후예들의 군역 면제를 증명하였다. 이처럼 조선왕조는 각종 후예를 우대하였으며, 이는 일차적으로 국가적 의무, 즉 상위 군역의 부여로 이어졌다. 하지만 조선 후기 사회 변동 속에서 이를 이용한 모칭과 모록으로 군정 운영의 모순이 발생하는 등 각종 부작용을 양산하기도 했다.

요역(徭役)의 관점에서 본 조선 초 승역(僧役)의 이해: 도첩제도의 정비와 관련하여

민순의 ( Min¸ Sun Euy ) 한국종교문화연구소(종교문화비평학회) 2021 종교문화비평 Vol.39 No.39

조선 개국 직후 한양 신도시의 역사(役事)에는 일반인 뿐 아니라 승려들[僧徒]도 동원되었다. 조선 초 승려들에게는 국가에서 도첩(度牒)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었고, 도첩을 발급받기 위하여 승려는 자신의 평생 신역(身役) 즉 군역(軍役) 값에 해당하는 정전(丁錢)을 납부해야만 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 도첩을 발급받은 승려들은 공도승(公度僧)으로 인정되어 그 신분이 국가로부터 불교 교단으로 이양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국가로부터 ‘승려’라고 불리는 이들은 국가가 요구하는 부역(負役)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였고, 정전의 납부를 대신하는 등의 명목으로 입역(入役)할 때에도 그의 승역(僧役)은 신역/군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한양 신도시의 역사에 동원된 일반인의 사례를 볼 때, 여기에서 승려들에게 부과되었던 승역은 신역/군역과 다르게 일반 정부(丁夫)에게 부과되는 또 다른 역(役)의 형태인 요역(徭役)과 같은 종류의 것으로 보인다. 당시의 승려들이 한양의 토목공사 외에도 중앙과 지방에서의 각종 공공건물의 영선수즙(營繕修葺), 사신(使臣)에 대한 지대(支待) 등에 동원된 사례 또한 이들이 요역과 같은 역역에 종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승역(僧役)의 차출 담당자와 차정 방식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료가 남아 있지 않으나, 일반인 요역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승역의 인원은 지방관청의 행정 체계를 통하여 징발되었으며, 그 차정의 기준 또한 일반인의 요역 제도와 마찬가지로 사찰의 규모 즉 재산 정도 및 소속 승려의 수에 따라 차등 징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것은 도첩제도로 대표되는 교단 소속 인원의 군역 면제 원칙과 배치되지 않는 것이었다. 도첩을 지니지 않은 승려를 추쇄할 경우 즉시 환속시키고 군역을 차정한다는 《실록》의 여러 기사는 도첩 발급 시에 지불하는 정전이 승려 지원자의 평생 신역 값에 해당하는 것임을 확인한다. 이에 따라 승역은, 특히 토목공사 같은 데에 동원된 것일 경우, 군역 즉 신역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타당하게 여겨지는 측면이 있다. 세종 때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승역급첩(僧役給牒)의 예는 승역을 군역의 차원에서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을 더욱 강화한다. 하지만 도첩 발급과 정전 납부의 원칙이 세워져 있던 조선 초의 상황에서, 명백히 승려라고 지칭되는 이들이 각종 승역에 그것도 대부분 요역의 종목임이 분명한 노동에 동원되었다는 사실은 분명 재고할만한 지점이다. 기존에 승역을 요역의 관점에서 파악한 연구는 거의 없었으며, 그런 점에서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다소 도발적으로 여겨질 수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다만 조선시대 승역의 이해에 하나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The Buddhist monks worked in the construction of Han-yang, the new capital city of the new nation of Joseon. Other common people also worked in the same construction as the laborer under the national system of ‘the labor of general people (徭役)’ that was one of the tax system in the traditional East Asian nations. So we can suppose that the labor of Buddhist monks (僧役) in that situation was planned as the same system of the labor of general people (徭役). By the way, the monks certified by the governmental authority were given ‘the buddhist monk’s certificate (度牒)’ and the certificate guaranteed the remission of the monk’s labor because the certificate meant that the certified monks belonged to the Buddhist samga, not to the governmental authority. If so, how and why did the certified monks labor in the construction? It’s because the monk’s certificate meant the remission of only the military service, the other item of the Asian traditional tax system. It has been thought that the labor of Buddhist monks (僧役) was a kind of the general labor for the military works (軍役). It’s because it was made a rule to impose the duty of the military service to the monks when they were ascertained to have no monk’s certificate. But it’s also true that the persons called obviously by the name of monks were called out for the labours similar to the labor of general people (徭役). There has seldom been the study that regards the labor of Buddhist monks (僧役) from a perspective of the labor of general people (徭役), so this paper may be thought to be rather provocative. I hope this paper can make a stepstone of the understanding of the labor of Buddhist monks (僧役) in early Joseon period.

丁若鏞의 井田制論과兵農一致的 軍制改革案

엄기석 조선시대사학회 2016 朝鮮時代史學報 Vol.79 No.-

19세기 초반 茶山 丁若鏞은 토지와 직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기관의 정상화를 위한 개혁안을 『經世遺表』에 서술하였다. 그 중에는 군사 제도의 개혁안도 포함되어 있는데 다른 정약용의 사회경제 관련 개혁안과 마찬가지로 井田制를 기반으로 한 내용이었다. 정약용이 제시한 정전제론에 따라서 군역을 부과할 경우 정전제의 원리적인 형태대로 1부당 1명을 징발한다는 방식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았다. 토지의 소유 형태가 제각각이었으므로 균등한 토지의 배분과 그에 따른 군역의 부과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정약용은 方田法과 魚鱗圖가 결합된 형태의 토지 대장을 활용하여 사적 소유가 인정되는 토지 위에서 정전의 원리에 맞춘 군사 선발의 방식을 고안하였다. 동원된 군사는 정전제에 따라서 군사 조직으로 편제되는데 이는 兵農一致의 모습을 구현한 것으로 128명을 단위로 하여 행정과 군사 조직을 일치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사적인 토지 소유를 인정한 정전제에서는 국가의 토지 지급이 선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가 군역을 부과할 명분이 없었다. 이 때문에 정약용은 중앙과 지방에 屯田을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군사 제도를 시행하고자 하였다. 정약용은 정전제와 둔전의 활용을 통하여 군사 재정이 안정화되었다면 군사 조직에 대한 개혁 역시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정약용의 군제 개혁에 대한 목표는 군사력의 정상화였다. 이를 위하여 그가 주장한 내용을 살펴보면 중앙군은 둔전을 매개로 편성되며 3군영 체제로 개편하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이들의 규모는 총 1만 명 정도였으며, 1년에 3개월 정도를 군역에 종사하고 나머지는 둔전을 경작하는 병농일치적 형태였다. 지방의 군사적 거점에도 둔전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생활하는 屯田軍이 조직하고자 하였는데 이들의 규모는 구체적이지 않으나 약 6만 5천 명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고, 군역의 양은 중앙군보다 약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일반적인 정전제를 통하여 편성하고자 하였던 井田軍도 지방군의 일원이었으나, 이들에게는 실제 군사력을 기대하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정약용의 군사제도 개혁안의 특징은 이상적인 정전제를 지향하면서도 이를 보조하고 실제 개혁을 위한 三代 이후의 제도인 어린도나 속오법 등을 채택하여 현실성을 부여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정약용의 개혁안이 병농일치와 같은 과거의 제도를 지향하였다고 해서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당시에는 실용성을 강조하기보다 古制의 실현이 올바른 가치 판단이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In early 19th century, Jeong Yakyong suggested various reform plans in his book Kyeongseyupyo for the land taxation and service imposition and for the state organizations. His military reformation proposal which is based on the well land system(井田制, the system of dividing land into nine parts) is also written in the book. The problem is that it was not easy to apply regulations for an equal distribution of workforce, one labor worker per one prefecture, according to an old land register. So he suggested a collaborative use of the fish-scale map book (魚鱗圖) and the square land system (方田法). Drafted farmers were put in military organizations according to the well land system. However, since the farming land is not given to farmers by the government according to Jeong Yakyong’s well land system, there wasn’t any mean to justify the imposition of military duty. Therefore, to solve this problem, he planned to organize military units on the basis of the military colony land. After Military finance is stabilized through the well land and military colony land systems, military organizations would be reformed. Jeong Yakyong planned to re-organize capital army into three commands of ten thousand soldiers. Provincial army is assumed to be around sixty five thousand soldiers. Jeong Yakyong aimed to normalize the disorganized military system at the time with his reform plans. Even though he discussed to accept the ‘ideal’ well land system, he suggested practical solutions at the same time such as accepting the fish-scale map book or organizing commands of commoner and slave army. This contradicting attitude of Jeong Yakyong toward ideal old institutions and existing issues could be said as another feature of his reform plans.

조선후기 실학자의 군제 개혁론에 대한 연구

김진수 육군군사연구소 2011 군사연구 Vol.- No.131

Once the general framework was established in Gyongguk-Daejon(經國大典),the military system of Choson demonstrated partial changes to historical circumstances, before experiencing whole-scale change over the wartimes such as Imjin War and the First and Second Manchu Invasions(Jeongmyo Horan and Byeongja Horan). The new milistary system, set based on Kihyoshinse (紀效新書) introduced during Imjin War, involved military changes at large including organization of militia, battle formation, weapons, and the target of military service. The Office of Military Instruction(Hunryondogam, 訓鍊都監)for the central region and the Soko Army were built during the reign of King Seonjo, which later expanded to five central armies as additions made over the eras of King Injo and King Sukjong for political and military reasons. The introduction of new military system and establishment of armies intensified financial burden for the country and the defects of military service system, while failing to serve the function in two wars with Qing Dynasty. On the other hand, yangbans began to abrogate from military responsibilities that were made duty for the serving classes and added to the suffering of actual carriers of the service. This continued to reach the worst by the period ruled by King Hyojong and King Hyeonjong, and thus the idea of universal obligations(良役變通論) was raised as a means to reorganize military system. Also, with peacetime that lasted for nearly 2 centuries(18th century-19th century), military training or remote duty post(bunsang, 番上) at the central army were frequently halted due to natural disasters, and the service became subject to taxation. The Silhak scholars in the late Choson suggested the ideas of military system reform to relieve financial burden by eliminating such defects and to ease the livelihood of obliging people while improving national defense. Ideas regarded wide range of aspects, from the universal conscription(良人皆兵) and farmers-militia system(兵農一致) for the basic issues in the system and operation, as well as armaments for fortress and arsenal buildups, to the localized civil defense system such as city wall and frontier defense. Silhak scholars developed various reform ideas social-wide, especially the reform suggestions in military relations were made in terms of land system,central control system, and rural community. Their proposals for the military system reform were to eliminate defects of the system in the late Choson and to ease the livelihood of obliging people while improving national defense. 조선의 군사제도는 『經國大典』 을 통해 일정한 틀이 형성된 이후, 시대적 상황에따라 부분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임진왜란과 정묘ㆍ병자호란 등의전쟁을 통해 전체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선조 연간에는 중앙의 훈련도감과 지방의속오군이 설치되었고 인조부터 숙종대까지 정치ㆍ대외적 상황에 따라 군영들이첨설되면서 중앙의 다섯 군영이 정립하였다. 새로운 군사제도의 도입과 군영의 창설은 국가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고 군역의폐단을 심화시키면서도 2차례에 걸친 후금(청)과의 전쟁에서 그 기능을 다하지못했다. 한편 양반이 점차 군역의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군역은 양역화되어 갔고실제 군역담당층의 고통은 가중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효종∼현종 연간에 절정을이루어 이에 따라 군사제도를 개혁하자는 차원에서 양역변통론이 대두하였다. 또18∼19세기 전반 약 2세기의 평화기에는 자연재해를 이유로 군사훈련이 정지되거나중앙군의 번상이 정지되는 현상이 나타났고 군역이 점차 부세화되어갔다. 이에 조선후기 실학자들은 이러한 군사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국가의재정 부담을 경감시키고 실제 군역담당층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국방력을강화하기 위한 군제개혁론을 제기하였다. 이들은 양인개병ㆍ병농일치라는 군제ㆍ군역 차원의 근본적인 문제부터 城制ㆍ軍器등 군비의 문제, 도성ㆍ변경 및 민간자치 방어체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제기되었다.

18세기 지방의 私奴軍役 파악과 운영 : 『慶尙道丹城縣戶籍大帳』의 기재 상황

손병규(Son Byong-gyu) 고려사학회 2002 한국사학보 Vol.- No.13

15~16세기 軍役의 代立價 변동 양상

김근하 조선시대사학회 2023 朝鮮時代史學報 Vol.- No.107

This text examines the changes in military wages in 15th-16th century Joseon (Korea). In previous research, military wages were evaluated as a continual burden on soldiers as they kept rising. However, at that time,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standard prices and market prices for military wages. Therefore, the changes in military wages have sufficient research value. First, the standard military wages shifted from being somewhat vague to being clearly defined. In 1485, Bo-in established a payment of 1 pil per month for Jung-gun. Then, in 1493, military wages for foot soldiers engaged in construction labor were set at 3 pil per month. In 1541, foot soldiers’ military wages were raised to 3.5 pil. In 1493, the military wages for the maritime army in Gyeonggi Province were set at 3 pil per month, and in 1543, the military wages for Na-jang and Jo-rye were established at 2.5 pil per month. From this, it can be seen that the government made continuous efforts to standardize military wages from 1493 to 1543. Next, in the case of market prices for military wages, various features can be observed. Firstly, before determining the costs, Bo-in’s monthly wages ranged from 8 to 9 pil, but after that, it decreased to 2 to 3 pil. Although it was still higher than the standard military wages, a significant change can be found. Secondly, foot soldiers exhibited three characteristics. Firstly, before 1541, military wages were 8 to 9 pil. Secondly, before 1541, during years of bad harvests, military wages ranged from 30 to 50 pil. Thirdly, after 1541, military wages matched the standard military wages at 3 to 3.5 pil. This indicates that the increase in military wages was not a continuous trend but varied depending on the occurrence of bad harvests. It also indicates the positive effects of improving the military wage system in 1541. Finally, in the case of the navy, military wages consistently increased, while Na-jang and Jo-rye showed the opposite trend. This suggests that the application of the reform had a direct impact on the changes in military wages. 본고는 15~16세기 조선의 군역 代立價의 변화 추이를 살펴본다. 기존의 연구에서 군역의 대립가는 지속적으로 앙등해 입역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안겼다고 보고, 군역 폐단의 주요 요인으로 이해했다. 하지만 당시 대립가는 공정 대립가와 실질 대립가가 다르게 형성되어 있었고, 대립가를 결정하는 요인이 다양했다. 따라서 대립가의 변화 추이를 더 섬세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먼저 공정 대립가의 경우 다소 불분명하게 설정되어 있던 군역 수행 비용을 명확하게 표준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먼저 1485년에는 보인이 정군에게 지급하는 助役價를 매월 면포 1필로 공정했다. 다음으로 1493년에는 영선 사업에 투입하는 번상 정보병에 한해 대립을 허용하고 대립가를 매월 면포 3필로 공정했다. 이후 1541년에는 보병의 대립가를 매월 3.5필로 소폭 상승했다. 다른 병종의 경우 1493년 경기 수군의 대립가를 매월 면포 3필로, 1543년 나장과 조례의 대립가를 매월 면포 2.5필로 공정했다. 이로 볼 때 조정은 1493년부터 1543년까지 지속적으로 군역 수행 비용을 공정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실질 대립가의 경우 병종별, 시기별로 다양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보인의 경우 조역가가 매월 2~4필로 높았다. 이는 공정 조역가보다 2~4배 높은 수치였다. 다음으로 대립제의 적용 대상이었던 번상 정보병의 경우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났다. 첫째, 1541년 이전 평년에 대립가는 대략 8~9필 정도였다. 둘째, 1541년 이전 흉년에 대립가는 대략 30~50필이었다. 셋째, 1541년 이후 대립가는 3~3.5필로 공정 대립가와 일치했다. 이는 대립가 상승이 지속적인 추세가 아니라 흉년 여부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또 1541년에 있었던 대립제의 제도 개선이 효과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는 제도 개선의 적용 여부가 대립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