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전자상거래의 온라인 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한-중 FTA 접근방식을 중심으로-

한설화,최원목 국제거래법학회 2020 國際去來法硏究 Vol.29 No.1

Electronic commerce, where people buy and sell goods and services online, is rapidly increasing due to the commercialization of electronic media such as computers and smart phones. Due to the freedom of electronic commerce from spatial and temporal constraints, consumers utilize e-commerce on a massive scale not only in their own countries but also on a cross-border basis. Side effects arising from the explosive increase of cross-border e-commerce are also increasing such as consumer injuries resulting from e-commerce. The diversity, anonymity and complexity of cross-border e-commerce make it difficult to solve disputes involving e-commerce. Traditional dispute settlement methods such as litigation and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re not suitable for solving a large number of cross-border e-commerce disputes, while the monetary amounts involved in most of these disputes are small. Therefore, how to compose online disputes resolution mechanism that is cost-effective and efficient is imperative for cross-border e-commerce disputes. An online dispute resolution (ODR) system has developed as a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and has many advantages in solving international e-commerce disputes. In addition, due to the rapidly increasing number of international e-commerce transactions, a well-functioning online dispute resolution method must be provided in order to prepare for more disputes than before. Countries around the world recognize the effect of e-commerce on economic development and are seeking an online dispute resolution system which can both effectively respond to the changing reality of e-commerce and to promote it effectively. Currently there is no unified online dispute resolution rule at the international level, and it should be established through international agreements. However, it is difficult to solve the numerous problems related to online dispute resolution and to establish uniform standards across the world. Consequently, this work, while aiming at establishing an ODR through multilateral agreement as a long-term goal, proposes the establishment of an ODR system through regional agreements in the short and middle term. In order to more effectively and effectively apply ODR in international e-commerce disputes between Korea and China, ODR-related regulations need to be added to the e-commerce chapter through the Korea-China FTA revision, or through the form of adopting an attached protocol about ODR in which detailed regulations can be introduced. In order to quickly build an efficient ODR system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se regulations need to be based on unified standards such as the basic principles of the ODR system and the mandatory rules of the two countries, and detailed operations can be supplemented by agreement between the two countries depending on the progress.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ODR and related provisions to the Korea-China-Japan FTA currently being negotiated. Currently, the three countries of Korea, China and Japan have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e-commerce and have declared that they want to establish a “Digital Single Market”. As an essential part of this single market, provisions for online dispute resolution should be prepared to effectively resolve disputes arising from e-commerce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비롯한 전자매체의 상용화에 따라 온라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사고파는 전자상거래도 급증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는 공간적⋅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자국 국내뿐만 아니라 국경을 넘어 국제전자상거래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다만 국제 전자상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그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도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국제 전자상거래의 다양성, 익명성 그리고 복잡성 등으로 인해국제 전자상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하기가 어렵다. 소송 및 국제 상사중재 등 전통적인 분쟁해결 방법으로는 대량으로 발생하는 소액의 국제 전자상거래 분쟁해결이 용이하지 않다. 이에 따라 국제 전자상거래 분쟁 발생 시 비용이 저렴하고 효율적인 온라인 분쟁해결이 필요하게 되었다. 온라인 분쟁해결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서 발전해왔고 국제 전자상거래 분쟁을 해결하기에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급증하는 국제 전자상거래에 따라 이전보다 훨씬 많고 다양한 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원활한 온라인 분쟁해결방법이 반드시 구비되어야 한다. 세계 각국은 전자상거래가 경제발전에 미치는 중대 효과를 인식하여 전자상거래를 촉진시키고자 전자상거래에 대응할 수 있는 온라인 분쟁해결제도를 도모하고 있다. 현재 국제적으로 통일적인 온라인 분쟁해결 규범이 구비되어 있지 않지만 국제협약을 통해 구축할필요가 있다. 다만 온라인 분쟁해결과 관련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각국이 모두 만족하는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자협약으로 온라인 분쟁해결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장기적인 목표로 삼아, 중단기적으로 지역협정을 통해 ODR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단ㆍ중기적으로 실현가능하다. 한국과 중국 양국 사이에 발생하는 국제전자상거래분쟁에서 ODR을 더욱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한-중FTA 개정을 통해 전자상거래 챕터에 ODR 관련 규정을추가하거나, 부속 프로토콜 채택의 형식을 통하여 ODR에 대해 상세한 규정을 도입할 수있다. 이러한 규정은 양국 간의 효율적인 ODR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하기 위하여 ODR시스템에 관한 기본 원칙, 양국의 의무규정 등 통일적 기준 위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세부운영 사항들은 진행상황에 따라 양국 간 합의하여 보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현재 협상 중인 한ㆍ중ㆍ일 FTA에 온라인분쟁해결과 관련 조항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한ㆍ중ㆍ일 3국이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한ㆍ중ㆍ일 디지털 단일시장(Digital Single Market)’을 구축하고자 선언한 바가 있었다. 이러한 싱글마켓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한ㆍ중ㆍ일 삼국간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분쟁해결 관련 규정들을 마련해두어야 한다.

The Treatment of Electronic Commerce under International Instruments and Chinese Law

Shi Xiaoli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09 동북아법연구 Vol.3 No.2

전자통신 기술의 응용에 따라서 전자상거래는 전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속도로 급격히 발전하고 있다. 국제 전자 상거래의 순조로운 발전을 위하여 UNCITRAL은 일련의 법률을 제정하였다. 대표적으로 전자상거래모델법, 전자서명모델법 및 전자통신사용에 관한 국제조약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전자상거래모델법이나 전자서명모델법 등은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은 단순한 권고적 성격이 강하다. 또한 전자통신사용에 관한 국제조약은 공약 형식으로 제정한 것이긴 한데, 현재까지 이 조약에 서명한 18개 국가(중국과 한국 포함하여)중 이 조약을 비준한 국가는 단 한 국가도 없다. 그러므로 이 조약은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 밖에 중국 전자상거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제정된 중국합동법은 전자 합동 계약 체결의 문제에 대해 원칙적 규정을 만들어 내었을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전자서명법의 구체적인 모범 규칙을 공포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적인 입법의 진행과 함께 중국의 진행상황을 정리한 후 몇가지 문제점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는 전자상거래모델법과 전자서명모델법이 국제관례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전자적 방법으로 거래하는 당사자가 위에서 상술한 모델법으로 전자상거래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법률로서 이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두번째는 국제계약에서 전자적 통신의 사용에 관한 UN협약에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이 그 초안으로 간주될 수 있는가도 문제된다. 국제계약에서 전자적 통신의 사용에 관한 UN협약이 서로 다른 국가의 거래당사자 간의 서명과 실행을 통한 계약체결의 범위를 그 영업지위에 따라 제한하는 것이 지나치게 좁은 것이 아닌가 하는점이다. 또 이러한 규정의 적용이 동조약 제20조와 상호 모순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중국 전자상거래법이 가지는 특징을 국제조약과 비교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국제적·국내적 전자상거래의 입법의 발전 방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제전자소비자계약과 청약철회권에 관한 비교 연구 - 한국ㆍ중국ㆍ일본을 중심으로 -

고형석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8 동북아법연구 Vol.12 No.2

전자상거래의 발전은 단지 국내 시장에서의 변화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국제 시장에서의 변화도 유도하고 있다. 특히, 가상공간은 국경이라는 경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보다 용이하게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거래환경의 변화로 인해 국제전자소비자계약 역시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소비자분쟁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소비자분쟁 또는 피해는 국제전자상거래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에 장애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국제전자소비자계약과 관련하여 문제시 되고 있는 것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다. 즉, 비대면거래의 특성상 소비자가 자신의 구매의사를 재차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며, 이에 관한 소비자의 권리가 청약철회권이다. 한ㆍ중ㆍ일 3국의 법에서는 청약철회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각기 상이하다.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과 중국의 경우에 이를 강행규정으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며, 외국 소비자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특정상거래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러한 법들이 국내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전자소비자계약에서의 준거법은 한ㆍ중ㆍ일의 국제사법을 통해 결정된다. 물론 국제소비자계약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각국의 국제사법에서는 특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내용 역시 상이하다. 즉, 사적자치를 인정하는 방식(한국과 일본)과 이를 부정하는 방식(중국)으로 구분되며, 소비자국의 법이 무조건적으로 적용되는 방식(한국과 중국)과 소비자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방식(일본)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한ㆍ중ㆍ일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있는 소비자 또는 사업자가 다른 국가의 사업자 또는 소비자와 국제전자소비자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어느 국가의 국제사법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어느 국가의 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이는 각국의 국내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이성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자보호는 어느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 모든 국가의 공통적인 문제이다. 특히, 가상공간은 공간적 제약이 없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용하는 시장은 단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적 공간을 기초로 제정된 각국의 국내법을 가상공간의 시장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전자상거래의 발전과 소비자보호에 충분하지 않다. 즉, 동일한 시장에서 거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위치 또는 사업자의 위치에 따라 다른 보호가 부여되는 것은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이미 OECD 등의 국제기구에서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위해 동등한 소비자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선언한 것과 더불어 유럽연합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다양한 지침 등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 지역에서 충분한 소비자보호를 통한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공동체 국제규범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는 이 지역내에서 국제전자소비자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자신 또는 상대방의 위치와 상관없이 동등한 보호를 부여함으로써 보호수준의 상이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성을 해소함과 더불어 지역내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법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전자상거래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사기피해에 대한 구제 및 그 이외의 분쟁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한ㆍ중ㆍ일 국제소비자분쟁해결기구의 창설을 제안한다. 현재에도 한ㆍ중ㆍ일 3국의 소비자행정기관은 협약 등을 통해 소비자피해예방 및 구제에 관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효율적이고 높은 수준의 소비자보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총괄할 수 있는 국제소비자분쟁해결기구가 창설되어야 하며, 이러한 국제기구와 각국의 소비자행정기관 및 소비자단체들과의 유기적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내 소비자가 보다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내 전자상거래가 한 차원 더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lectronic commerce is traded in the cyber space. Therefore, this transaction can be made without restriction of time and space. This gives many conveniences to business operators and consumers. However, consumer protection is essential for e-commerce to continue to develop. In particular, consumer protection is important in international electronic consumer contracts. However, laws of Korea, China and Japan differ in terms of consumer protection. This can undermine consumer confidence. And it is not predictable for operators. In particular, the right to withdraw is different in the laws of Korea, China and Japan. Therefore, it is unclear whether consumers can exercise their right to withdraw if they purchase goods through e-commerce. This uncertainty hinders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electronic consumer contracts. Therefore, the International Electronic Consumer Protection Act needs to be enacted. In addition,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should be established to relieve consumer damages effectively caused by international electronic consumer contracts. To this end, governments, business organizations and consumer organizations should cooperate.

UNCITRAL 전자상거래 주요 논의내용과 향후 활동 전망

왕상한 법무부 2009 통상법률 Vol.- No.88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는 그 산하에 모두 6개 실무작업반을 두고 분야별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정부조달, 중재, 운송, 전자상거래, 도산, 담보 등이 논의 대상으로 이 가운데 전자상거래는 제4 실무작업반에서 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제4 실무작업반의 활동 주제는 지금까지 네 번의 변화가 있었다. 유가증권, 대금지급수단, 전자데이터교환, 그리고 전자상거래가 그것이다. 전자상거래를 주제로 논의를 시작한 것은 1997년 2월 제31차 회의부터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가 이룩한 성과는 1987년의 '전자자금이체에관한법률지침'부터 살펴볼 수 있다. '전자자금이체에관한법률지침'에 관한 논의는 이후 계속되어 1992년 '전자자금이체에관한모델법'으로 보다 발전된 형태로 완성됐다. 1996년 5월 공식 채택된 '전자상거래모델법'은 사이버 스페이스에서의 상거래와 관련한 기본 입법 지침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전자상거래 법제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업적으로 그 의미를 평가한다. 많은 나라가 UN전자상거래모델법을 참고하여 입법했고, 1999년 제정된 우리나라 전자거래기본법 또한 동 모델법의 입법 지침을 참고했다. 1997년 그 활동주제를 '전자상거래'로 바꾼 제4 실무작업반은 제31차 회의부터 전자서명 및 인증기관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제4 실무작업반은 '기술중립'이라는 대원칙 아래 심도있는 협의를 계속한 끝에 2001년 3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38차 회의에서 '전자서명모델법'의 초안을 타결지었고 동 초안은 같은 해 7월 본회의에 상정되어 공식 채택됐다. 제4 실무작업반이 가장 최근에 이룩한 성과는 UN전자계약협약이다. 전자서명모델법 이후 논의를 진행해서 2004년 10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의 제44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초안을 완성하고 2005년 7월 제38 본회의를 거쳐 같은 해 11월 제60차 UN 총회에서 확정됐다. 2004년 10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있은 제44차 회의를 끝으로 제4 실무작업반의 공식 활동은 중단된 상태다. 2010년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그리고 같은 해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의 회의를 잠정 예정하고 있지만 추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4 실무작업반이 5년 이상 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요국들의 입장차이로 차기 논의 주제를 확정짓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 할 것이다. There are 6 working groups under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UNCITRAL"), which have been discussing in each field how to harmonize the different laws all over the world. Those 6 working groups are for procurement, international arbitration and conciliation, transport law, electronic commerce, insolvency law, and security interests. It is the Working Group IV which are focusing on the electronic commerce. There have been 4 topics for the Working Group IV, International negotiable instruments(1973~1987), International payments(1988~1992), Electronic data interchange(199 2~1996), and Electronic commerce(1997 to present). The first achievement by UNCITRAL on the laws related to the electronic commerce would be the Legal Gudie on Electronic Fund Transfer in 1987. The discussions on this guide have been continued to form into the Model Law on Electronic Fund Transfer in 1992. The UNCITRAL Model Law on Legal Aspects of Electronic Commerce, which was adopted on May, 1996 was the premier achievement as it has provided the basic idea for the electronic commerce law. Many countries including Korea enacted their electronic commerce laws after this model law. The Working Group IV, after changing its topic to the electronic commerce, began to discuss on the electronic signature and the authentication. Under the principle for technical neutrality, the Working Group IV agreed to the draft of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Signatures on March, udiin, which was officially adapted on July,udiin. The most recent achievement by the Working Group IV is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Use of the Electronic Communications in International Contracts. Ever since the 44th Working Group Conference in Vienna, Austria, the Working Group IV has been inactive. It is tentatively planning to hold a conference on May, 2010 in New York and on December in Vienna, Austria, but it is subject to change. The very reason for being inactive for more than 5 years is that it has not been able to adapt the topic for the coming session due to the different posions of each member.

UN의 온라인분쟁해결에 관한 기술지침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남유선(Nam You-Sun),윤민섭(Yun Min Seop)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硏究 Vol.49 No.-

전자상거래의 증가와 함께 분쟁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통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분쟁해결기관 및 전자상거래업체 등에게 분쟁해결과 관련된 IT 기술을 제공하는 회사인 Modria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거래량의 1~3%에서 분쟁이 발생한다고 한다. 분쟁이 발생하여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이 명확하다면 쉽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국제 전자상거래의 경우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구매자와 판매자간 다른 국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 문화, 법체계가 상이하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당사자간 분쟁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 및 절차에 관해서 규범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분쟁해결방법은 국가의 사법권에 의한 판단 즉 재판이 있다. 국제 전자상거래상 분쟁을 재판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 계약 또는 각국의 준거법에 의하여 관할권 및 준거법이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관할권 및 준거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구매자와 판매자가 동등한 지위 즉 양자 모두 사업자인 경우 계약체결 또는 분쟁발생 후 합의로 결정될 것이다. 반면 구매자가 소비자라면 문제는 복잡해질 수 있다. 한국의 소비자가 미국의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구매를 한 경우 거래약관에 관할권 및 준거법의 기준을 미국으로 하면서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약관의 효력이 한국의 소비자에게 미치는가라는 점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국제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기존의 논의는 전통적인 분쟁해결방식 즉 재판과 중재에 상호효력을 인정하는 것에 그치고 있었고, 이는 B2C거래에서는 효율적이지 못하였다. 이에 일부 ADR기관 및 전자상거래업자를 중심으로 고비용⋅대면방식의 분쟁해결을 지양하고, 새로운 분쟁해결방식을 찾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온라인분쟁해결 즉 ODR(Online Dispute Resolution)이 등장하였다. ODR은 IT기술을 활용하여 Online 공간에서 해결하는 분쟁해결 수단을 의미한다. ODR은 전자소송과 같은 재판에 의한 것도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대체적 분쟁해결수단(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에서 주로 활용되는 방법이다. 이에 EU나 UN은 ODR에 관한 공통의 규범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시작하였고, 최근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 UN은 유엔국제상거래위원회(Unti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 제43차 회의에서 제3실무작업반(Working group Ⅲ, WG Ⅲ)에서 해당 논의를 하기로 결정한 이후 12차례 회의를 거쳐 지난 2016년 2월 제33차 WG Ⅲ회의에서 최종안 「ODR에 관한 기술지침(Technical Notes on Online Dispute Resolution, 이하 ODR 기술지침)」을 확정하여 제49차 본회의에 제출하였고, 본회의에서는 이를 채택하였다. EU ODR 규정은 EU 내 거주하는 소비자와 EU 내 사업자 사이의 전자상거래에만 적용되지 때문에 그 적용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며, 싱글포인트 개념의 분쟁해결 포털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반면 UN의 ODR 기술지침은 전세계에 통용될 수 있는 기준을 정립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적용범위에 있어 전자상거래로만 제한할 뿐이다. 이에 이하에서는 ODR 기술지침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As e-commerce transactions are growing, disputes related to e-commerce transactions are also growing. Even though there’s no statistics, which shows exact number of disputes arisen from e-commerce transections, according to Modria, a US company which offers IT solutions for dispute resolution organizations, disputes are occurred within 1~3% out of total e-commerce transactions. Regarding cross-boarder e-commerce, it is considerably difficult to resolve disputes arisen from cross-boarder e-commerce transactions, since there is no institution or procedural regulation other than differences on location, language or legal system. Internationally applicable resolution measures may be the lawsuits, and to resolve cross-boarder disputes, the governing law and jurisdiction must be decided by agreement between contractual parties or applicable laws. In case of B2B transactions, jurisdiction and governing law would be decided via agreement or both parties’ consent after occurrence of disputes. However, B2C transactions may be much more complicated to resolve. In the event that a customer in Korea purchase a product in a U.S website, it would be controversial whether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the website would apply for the customer in Korea. To resolve cross-boarder e-commerce disputes, various approaches have been tried. However, they were not effective within B2C transactions in terms of they merely admit mutual validity between lawsuits and arbitration. Accordingly several ADR institutions and e-commerce businesses started to look for new dispute resolution measures other than high cost / face to face resolutions, and finally ODR (Online Dispute Resolution) was born. ODR resolves disputes online, using IT technology. Online lawsuit is one of ODR measures, but ODR is commonly used i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s. In this regard, EU or UN tried to make common regulation regarding ODR, and they recently they have succeeded. UN determined establishment of Working Group Ⅲ, WG Ⅲ) to begin works in online disputes resolutions in forty-third session. In thirty-third WG Ⅲ session in March 2016, WG Ⅲ finalized Technical Notes on Online Dispute Resolution (hereinafter “Technical Notes”) after twelve times of deliberation, submitted the Technical Notes to forty-ninth session, and forty-ninth session adopted the Technical Notes. Since EU ODR regulation is applicable within EU business owners and customers, it is very limited and it targets single point dispute resolution portal. On the other hand, UN’s Technical Notes focuses on making regulation, which is internationally used, so it only limits the scope of the Technical Notes to e-commerce transactions. Accordingly in this paper focuses on the Technical Notes on Online Dispute Resolution.

국제전자상거래 재판관할의 최소관련성에 관한 고찰

하충룡,김문희 한국국제상학회 2010 國際商學 Vol.25 No.3

The borderless world of the Internet challenges the understanding and importance of physical borders in jurisdictional analyses of International e-commerce. Recently, as the Internet has taken a central role in modern lives, Jurisdictional analysis shifted this focus to the contacts between a non-resident defendant and the forum, as well as internet activity, internet communication and internet contacts of websites instead of physical borders as result of those contacts.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review minimum contactsbetween a non-resident defendant and the forum that meet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jurisdiction in International e-commerce with reference to the US cases. This paper would help to analyze "substantially relevance" of International Law in Korea to efficiently solve the jurisdictional issues of International e-commerce. 세계의 수많은 경쟁관계에서 잠재고객에게 빠르고 저렴한 시장으로 접근하려는 기업(vendors: 판매자, 매도인)의 노력으로, 전자상거래는 세계적으로 급성장하였고 주요 지표들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임을 가리키고 있다. 전자상거래가 성장해 나감에 따라, 물리적․디지털․서비스 제품에 있어서 상표권․저작권․특허권 침해 및 제품에 대한 명예훼손과 같은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대인재판관할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대인재판관할은 “재판과정까지 가져가는 어떤 자의 법원 권한(a court's power to bring a person into its adjudicative process)”으로, 사건을 심리하거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원의 권한이다. 일반적으로 국제거래에서 외국 거주자에 대한 국제재판관할을 충촉시키기 위해서는 피고와 법정지간 물리적 장소와 같은 연결점(이하 contacts를 ‘관련성’으로 표기함)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인터넷 가상공간이라는 특성으로 지역적 경계가 없는 국제전자상거래분쟁에서 대인재판관할을 결정할 수 있는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힘들다. 또한 대인재판관할의 현대적 접근방법은 최소관련성을 기반으로 하는 분석으로써 법정지와 같은 물리적 경계가 중요하지만 그 영향력은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2000년에 소가 제기됐던 ‘hpweb.com’사건은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이 문제가 되어, 현재 대법원에서 2번이나 파기환송된 후 다시 대법원에 상고가 돼 10여년째 사건이 진행 중에 있다. ‘www.○○○.com’ 같이 인터넷 도메인이름을 둘러싼 국제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재판을 어느 나라 법원에서 해야 되는지를 둘러싸고 점점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제재판관할권의 판단기준으로 국제사법 제2조의 ‘실질적 관련성의 원칙’,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 및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에 관해 따로 정의를 두고 있지 않다. 국제법에서도 전자상거래에서의 재판관할문제에 대한 통일된 규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국제거래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된 물리적 장소와 같은 관련성을 통해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 상대국인 동시에, 사이버스페이스법과 관련하여 국제법을 이끌고 있는 미국은 외국 거주자에 대한 국제재판관할의 문제를 비거주자에 대한 대인재판관할(personal jurisdiction)의 문제와 동일한 원칙으로 다루고 있다. 비거주자인 피고에 대한 대인재판관할을 행사하기 위해서 법정지의 롱암법(long-arm statues)과 연방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조항(Due Process Clause)을 두어, 원고가 피고와 법정지의 최소관련성(minimum contacts)을 입증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최소관련성(minimum contacts)은 대인재판관할을 결정하는 중요한 관련성으로 우리나라 국제사법 제2조의 실질적 관련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국제협약에 대한 연구, 전자상거래분쟁이 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침해와 관련한 대인재판관할과 준거법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전자상거래에서 재판관할을 결정하기 위한 연구는 부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물리적 장소를 바탕으로 하는 관련성, 최소관련성(minimum contacts)에 관한 선행연구 및 우리나라 국제사법 제2조의 실질적 관...

한국과 중국의 국제 전자상거래 촉진방안

호일군(Yi-Qun Hu) 성균관대학교 무역연구소 2019 Asian Trade Risk Management(ATRM) Vol.3 No.2

국제 전자상거래의 빠른 성장이 글로벌 무역 구조를 바꾸고 있다. 많은 나라가 국제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고 새로운 글로벌 무역 구조에서 주동적인 지위를 차지하기를 희망한다. 중국은 처음으로 한-중 FTA 협정문에서 ‘전자상거래’ 규정을 세우고 협력을 통하여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한중 양국의 국제 전자상거래의 발전은 빠르지만 양국의 국제 전자상거래 시장과 경영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다. 본 논문은 거시적, 미시적인 각도에서 한중 국제 전자상거래의 특징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한-중 FTA가 양국 간 국제 전자상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토대로 국가와 기업의 입장에서 한국과 중국 국제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대한 건의를 제시한다. This paper tries to show analysis of e-commerce between Korea and China and its promotion schedule. The rapid growth of cross-border e-commerce is changing the structure of global trade. Based on the effects of the Korea-China FTA on cross - border e-commerce between the two countries, exports and imports of cross-border electronic commerce platforms such as AliExpress, Gmarket, Tmall Global and Malltail were compared and analyzed in terms of microscopic aspect. Finally this paper proposes the development of cross - border e - commerce in Korea and China from the standpoint of the state and enterprises.

한·중·일 FTA를 활용한 동북아 전자상거래 및 물류 활성화 전략

이헌수(Lee, Hunsoo),김익성(Kim, Iksung),허재원(Her, Jaewon) 한국상품학회 2020 商品學硏究 Vol.38 No.6

본 연구에서는, 첫째, 한·중·일 FTA의 국제 전자상거래 및 물류 산업에 대한 영향분석, 전자상거래 및 물류 측면에서의 FTA 사례분석이 이루어졌다. 둘째, 한·중·일 전자상거래 물량 흐름 분석을 통해 FTA 전략 및 물류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분야와 한·중·일 전자상거래 협력 표적 산업이 도출되었다. 셋째, 한·중·일 자유무역구 및 교류 거점시설 방문 조사, 주요 입주 및 이용 기업 설문 및 인터뷰 조사, SWOT 분석, 협력모델 도출, 한·중·일 협력방안 도출의 단계로 국제 전자상거래 협력모델이 도출되었다. 넷째, 종합분석을 기반으로 동북아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물류체계 개선 전략이 도출되었다. 국제 전자상거래 협력모델로는, 상하이·장삼각-한-일 E-C 협력모델, 광저우·심천-한-일 E-C 협력모델, 이우·닝보-한-일 E-C 협력모델, 한·중·일 연계 C-B E-C 협력모델, 동아시아 C-B E-C 거점 연계 협력모델 등이 도출되었다. This paper analyzes effect of tripartite FTA among Korea, China and Japan on cross-border e-commerce and logistics industry through case studies. And it identifies target industries for cross-border e-commerce collaboration business models through analyzing e-commerce product flow on supply chain among 3 countries. Then it develops cross-border e-commerce collaboration business model through a field study on Free Trade Zones and cross-border e-commerce hub facilities in 3 countries, interview and questionnaire survey on tenants and users of such facilities, SWOT analysis and feasibility study. Based on such analyses, strategies to implement NE Asia cross-border e-commerce collaboration models and support FTA are developed. In conclusion, based on the comprehensive analysis of this study, policy and strategic implications for the government and the public sector, which are stakeholders of the cooperation model and activation strategy, and the private sector including distribution, manufacturing and logistics companies, are developed.

국제 전자상거래 분쟁해소를 위한 법·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이종인 한국제도경제학회 2007 제도와 경제 Vol.1 No.1

국경을 넘는 전자상거래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국내 소비자의 해외쇼핑몰 이용에 따른 국제분쟁 도크게늘고있다. 이러한국제전자상거래분쟁의효과적인해소문제는소비자보호뿐아니라우리 나라전자상거래시장의지속적성장을위해서도우선적으로검토되어야할중요한정책사안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정책 메커니즘 아래에서의 국제 전자상거래 소비자분쟁에 관한 제 문제점을 살 펴봄으로써, 분쟁의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즉 국제 분쟁의 재판관할권 과 준거법 및 사법적 판결의 집행상의 문제를 살펴보고, 국내외 대안적 분쟁해결(ADR)수단과 국 가·지역 간 협력협정에 바탕을 둔 여러 분쟁해결수단의 한계를 고찰하였다. 또한, 이러한 현실적 제 약 아래, 국내의 소비자보호 관련법을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application)하는 등 국내법의 포괄적 해석과 적용가능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기구의 분쟁해소 관련 프로젝트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고 FTA 등 쌍무협상에서도 구체적인 소비자정책 협력사항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 음을 보였다. 덧붙여,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행정체계를 정비하고, 무엇보다도 분쟁의 예방을 위한 적절한 정보의 생산과 분석 및 제공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국제전자상거래 상 OSP의 지적재산권보호의무

박진아 법무부 2009 통상법률 Vol.- No.89

디지털정보의 전자상거래가 크게 늘어나고 국경을 넘는 디지털정보거래도 계속 증가하면서, 그 거래의 대상인 디지털정보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Universal Music Group이 온라인비디오사이트 운영자 Veoh Networks Inc.에게 이용자가 업로드한 저작권침해 비디오에 대한 저작권침해책임을 물어 제소하는 등 디지털정보거래를 둘러싸고 OSP의 지재권침해여부를 묻는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국경을 넘는 디지털정보거래에 있어서 OSP의 지재권침해책임과 관련하여 먼저 국내법 차원에서 OSP의 지재권침해 정보거래에 대한 규율의무를 부과하는 법으로 우리나라에는 저작권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이 존재하고 미국, EU, 일본 등 선진각국에도 여러 입법이 존재하나, 디지털정보의 국제적 이동에 관하여는 국내외 입법의 어디에도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통망법이나 저작권법등을 개정하여 한국법을 역외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도 있으나, 역외적용에 따른 외국의 반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한국의 정통망법에 따른 구글에 대한 규제 시도와 구글의 규제에 복종하기를 회피한 예를 보더라도 역외적용은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현행 국내법으로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디지털콘텐츠의 경우에는 국경을 통과하더라도 세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으로 소비자에게 전송되므로 세관당국이 국제적 오프라인거래에서의 국경조치를 사이버상의 지적재산권침해물품을 단속하는 부문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도 불명확하다. 따라서 관세법상의 국경조치를 디지털정보거래에까지 확장할 수 있는 법개정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국가별 사이버 OSP책임에 관한 입법과 국제적 오프라인거래에 있어서 세관에 의한 국경조치를 검토한 후 국제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OSP에 대한 지적재산권보호의무 부과방안으로서 관세법을 적용하여 해외에서 들어오는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통제를 가하는 방법을 고려하여 보았다. 정통망법 개정 등의 방법보다는 관세법을 개정하는 것이 국제규범과의 마찰이 적다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유일한 국내법에 의한 규제방안이라 할 수 있는 관세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그러나 국제전자상거래에 있어서 OSP에게 지적재산권보호의무를 지우는 문제는 궁극적으로는 TPIPs의 개정등 국제규범의 정립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Along with the continuous increase of digital information transactions internationally as well as domestically, we are experiencing a serious problem of the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ith respect to the digital information. As a solution to this problem, the Korean Copyright Act has been amended to impose bigger responsibility to OSPs to monitor IP infringement and take appropriate measures by themselves. The Korean case law has developed to recognize higher liability of OSPs in IP infringement since their technical as well as financial capability to combat with IP infringement have been significantly improved. However, we need other legal tools to control OSPs to cope with international online IP infringements. International movement of the digital contents has a feature that it is transmitted to importers and consumers without going through customs. We may well consider the customs authority to take the border measures being stretched not only against the international off-line transactions but also against cyberspace transactions. For this purpose, first of all, I reviewed the border measures by the customs in international off-line transaction and the new legislations on OSP's liability. Then I considered put OSPs on obligations for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international E-commerce under the Customs Act. It is not impossible to take border measures against IP infringement in the international digital information transactions, if the customs authorities are given the power to check international E-commerce to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Also, in my opinion, there is little friction with the international rules should we empower the customs office to do so. Therefore, we need to consider amendment to the Customs Act, in order to expand the border measures to apply to international digital information transactions. It is desirable, however, that OSPs' duty for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international E-commerce from the perspective of customs regulations be ultimately imposed through establishment of the international rules including revision of the TPIPs Agreement.